◇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공단본부라고 있는데, 증감률이 60.7%인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이자수입 때문에 높은 건가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변종득위원입니다.
  체육 사업이 23.5%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변종득 위원    강사 인건비가 많이 지출될 것 같은데 수입 예산이 늘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관이 한 번에 23%씩 흑자로 갈 수 있는 특별한 변화가 생겼나 싶어서.

◇변종득 위원    인건비는 지출 아닌가요?

◇변종득 위원    지난 2년간 체육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돼서 동호인이나 체육인들이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체육관 운영이, 반쪽 체육관이 되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계산하더라도 제가 볼 때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증액했다고 보는데 증액될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예산이 반영될 걸 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변종득 위원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니까 구민들이 부담 갖지 않게, 혹시 체육관 사용료를 인상해서 세외수입이 증액됐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동작구 관내 체육관은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게 운영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세출 45쪽 평가급 및 성과금에 대해서 상임위 때 50% 삭감 의견을 낸 게 있어요.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게 전부 성과금과 평가급이 아니라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공단에서 그동안 운영과 관리의 부실 문제, 놓친 문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징성을 갖고 경고하는 의미에서 240% 적용했던 것을 230%로 적용해서 일반회계 3,707만원, 특별회계 757만 8,000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2023도에는 체육관과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손익을 따졌을 때 동작구는 몇 등입니까?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1년도에는 19위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2021년 경영실적보고서를 다시 받아봤는데, 이 보고자료와 이 자료의 금액이 또 다릅니다.  세입과 세출 감사자료라고 냈던 자료와 이 자료를 매칭하면 또 안 맞아요.
  저는 감사담당관 예산심사 시에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안 되면, 전체적인 자료가 안 맞는다면 이 예산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봐서는 분식회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외부감사 기관을 통해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지한 숫자를 매칭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 맞기 때문에, 자료를 전부 매칭하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시든지 명확하게 뭔가 해야 하는데 설명도 없었고, 본 위원이 조사했어요.  왜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사전에 25개 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수입과 지출 25개 구 전체가 마이너스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증액분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요.  이 예산은 분식회계에 연루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외부기관 조사 후에 이 금액을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임이사님, 우리가 외부기관에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요?

◇위원장 신민희  몇 년에 한 번씩 받고 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그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신동철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자료에 있는 자료와 지금 예산서의 총액이 다르다는 건가요, 세부 금액이 다르다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세부 금액이 다르고, 같은 목에 잡혀있는 내용도 다르고, 금액 자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없으면, 본 위원은 증액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임이사님, 매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재단도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온 예산서가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몇 번씩 다시 심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해마다 개선되지 않는지?  감사자료에 제출한 예산액과 현재 예산액이 왜 다른지 소명해 주시고요.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상임이사님이 언제 오셨지요?

◇김효숙 위원    업무파악하기 힘드시지요?

◇김효숙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충분한 자료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재논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9쪽 중간 광고선전비 1,000만원 감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효숙 위원    임원은 몇 분 정도 계세요?

◇김효숙 위원    임원 모집에 대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임원 모집에 대해 광고만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열심히 해 주시고요,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이사장님도 같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상임이사님, 제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체육관이나 시설이 많지요?  그래서 상임이사님께서 전부를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누가 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실 거로 생각하고 여쭤보겠습니다. 
  31쪽 전년 대비 물건비를 보면 임차료가 50.8% 감액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4,08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임차료가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신민희  그게 50%나 차지하고 있었나요?

◇위원장 신민희  그렇군요.
  그리고 광고선전비는 올해까지 2,600만원 지출했는데 내년부터 1,600만원으로 38.4%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되면서 광고비가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는데 광고선전비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신민희  얼마나 많이 제작해서, 그리고 국내 여비는 직원이 얼마나 증가했기에 121%나 늘어났을까요?  올해 3,900만원이었는데 8,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2배 이상 채용됐나요?

◇위원장 신민희  민원 응대 직원분들의 힐링 캠프 같은 걸까요?

◇위원장 신민희  1박 2일로 가나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전에도 심사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임금 보전 성격이라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620만원으로 68.7%가 줄었어요.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줄인 건 뭡니까?  언제는 달라고 난리를 치시고 필요하다고 하셔놓고

◇위원장 신민희  연구개발비가, 제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네요.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비네요?

◇위원장 신민희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신민희  없어요?  예전에 연구개발비가 있었죠?  직원들 직급보조, 아예 없었어요?  예전 예산서 다 찾아볼까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삼일수영장 정수탱크 활성탄 교체공사가 3,400만원인데 교체주기가 몇 년이죠?

◇위원장 신민희  2년마다 3,400만원씩 들여서 교체해야 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LED는 4,100만원이에요.  LED는 반영구적인 조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교체를 해야 합니까?  어지간해서 LED조명을 교체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사용연한은 3년인데, 4,100만원이나 들여서 전면교체를 할 정도로 조명이 망가지거나 사용이 불가한 정도냐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건축을 하려면 수영장이면 수영장, 전시장이면 전시장 그에 맞는 조도가 항상 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둡다는 민원이 있었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나 공사 단계에서 설계대로 되지 않았거나 기준 조도에 맞추지 않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신민희  수명이 더 빨리 소진된다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LED 조명으로 교체할 때 반영구조명이라고 해서 큰 예산을 들여 몇 년에 걸쳐서 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3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요약본 9페이지 전기실 및 방제실 냉난방기 600만원이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예산서에도 냉난방기 교체가 없네요?

◇위원장 신민희  2023년 자본 전출금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구입해서 교체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위원장 신민희  그전에는 전기실과 방제실에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위원장 신민희  삼일수영장 개관한 지가 4년 됐나요?

◇위원장 신민희  내년이면 4년째인데 전기실이나 방제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냉난방기 없이 근무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신민희  삼일수영장을 기부채납 받은 것은 맞는데 이런 시설비는 우리 구비로 하지 않았던가요?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때 이게 누락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요약본 2페이지 증감액 보겠습니다.  16억 6,600만원 증감했다는데 구 전출금으로 받으신 금액을 포함하신 거죠?

◇신동철 위원    그 금액을 왜 포함 안 하시는 거죠?

◇신동철 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천장 수리하라고 6,384만 8,000원 주는 것 아시죠?  그 금액이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까?

◇신동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연구용역비 4,000만원도 포함이 안 되었고요?  증액한 것이 무슨 금액입니까?  구에서 준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신동철 위원    그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신동철 위원    운영지원과와 기획예산과에서 주는 총금액에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17억 4,374만 8,000원을 공단에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주는 예산이 여기에 빠졌다는 것이

◇신동철 위원    기획예산과와 운영지원과에서 주는 예산 자체를 여기에 포함 안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왜 이 금액을 뺐는지, 이 금액이 17억입니다.  17억 4,300만원인데 왜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키고 보고자료에서 왜 뺐는지

◇위원장 신민희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신동철 위원    내역이 아니라요.  우리가 심사할 때 162억 9,999만원을 전출금으로 주는데 11.1%가 늘어나서 16억을 더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왜 이 금액은 이쪽에 안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신동철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예산서에 운영지원과에도 6,300만원을 동작휴양소 천장 고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하는 돈이라고 해서 그러냐고 했어요.  그 금액이 이 예산서에 들어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예산에 왜 안 들어갔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를 심의하면서 16억 3,99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한 항목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공단 심사할 때 있다고 해서 16억이 늘어난 항목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공단에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서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억 6,600만원인데 운영지원과와 기획예산과에서 준 것은 17억입니다.  다 합치면 17억 4,300만원인데 여기에 늘어난 것은 16억 6,6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신동철 위원    알고 있어요.  1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46억 6,000만원이었는데 11.1%가 늘어나서 162억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 얘기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17억인데 여기는 16억 6,6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출금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숫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와 다릅니다.  증액된 금액도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해요.

◇신동철 위원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 가지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6,384만 8,000원, 기획예산과에서 연구용역비 4,000만원,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전출금 16억 3,900만원 늘어나서 162억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플러스 늘어난 금액이 17억 4,300만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러스해 보면 4,3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증감액에 16억 6,600만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공단에 우리 동작구에서 주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동작구청에서 전출금이나 예산을 안 주면 운영이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아이템을 더했을 때 증액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 자체도 틀립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거나

◇위원장 신민희  제가 찾아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지출된 전출금은 경상전출금으로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이고요.  그외 운영지원과나 각 과에서 나간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은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 형성 또는 경제 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 16억 6,000만원이 있었죠?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단 인건비와 경비잖아요?  아까 자본전출금에 시설투자비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총액에 16억 6,000만원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 차액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 답변을 안 하시고 어렵게 돌아가시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구정 발전 업무관리 구민 원탁 토론회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시설관리 공단 운영지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상임위 일부 삭감 의견, 시설관리 공단 운영지원,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 위탁 일부 삭감 의견과 위탁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세부사업 구정 현안업무 전반에 대해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연구용역비 현안업무 추진 전액 삭감 의견, 동 사업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김민석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7쪽, 10∼13쪽,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142쪽입니다.
  팀장님, 16쪽에 구유재산 변상금은 어떤 것들입니까?

◇위원장 신민희  이행강제금과는 다른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몇 건이 있죠?

◇위원장 신민희  매년 변동 추이는 거의 없이 고정으로 유지되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세입 7쪽 이행실적증명서는 뭡니까?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서 1년 동안 입찰하는 게 상당히 많을 텐데

◇변종득 위원    일정금액 이상은 계약이행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죠?

◇변종득 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까?

◇변종득 위원    우리 동작구가 1년 동안 계약이행한 것이 없다고 봐야 하나요?

◇변종득 위원    자체 입찰했을 때입니까?

◇변종득 위원    구 자체 내에서 입찰을 진행할 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만 해당하는 거죠?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11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 예산액이 차이가 많은데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김효숙 위원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매년 변경되나요?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7쪽부터 142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구청에서 계약하면 재무과 소관인데 계약심사위원회도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동작구청은 소규모 공사일 때는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변종득 위원    동작구에서는 계약할 때 국가계약법에 따르죠?

◇변종득 위원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사할 수 있는 거죠?

◇변종득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감사기간 동안 각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규모 공사라 함은 아무 데나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던데 수의계약할 때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변종득 위원    그거는 계약방법이고 자격요건이 따라오지 않아도 금액요건만 맞으면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변종득 위원    타 견적은 비교해 보려고 받는 것이고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최소한의 범주는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작구에서는 필요없습니까?  
  쉽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집에 보일러공사를 하는데 70만원짜리 공사면 소규모 공사죠?  그러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변종득 위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요건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채소가게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과장님 집에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종득 위원    그렇죠?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동작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업자등록만 갖추고 있지 전문적인 등록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한 것이 다반사입니다.  동작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 관할 부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종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모르셔서 그렇게 했겠죠.  알고는 안 했겠지만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염려했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자격요건을 가져오라고 하면 갖고 오는 데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내가 세금을 내겠다고 동작세무소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아무나 사업자등록 다 내줍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에 건설이 있다고 해서 프리 패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동작구청입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동작구에 있는 협력 부서와 모든 것을 서로 협업하셔서 계약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38쪽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1,5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 쓰셨는데 무슨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거죠?

◇신동철 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와 협업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예를 들어서 구청의 쌈지공원의 수목이 쓰러지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다면 제거한다는 거잖아요?

◇신동철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야 하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500만원 감액했는데

◇신동철 위원    실적 가지고 계시죠?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감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업무 운영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올해 47.2%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신동철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상관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신동철 위원    700명이나 해당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이 비용을 늘렸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업무는 고유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신동철 위원    이것도 나중에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141쪽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이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아무리 높다 해도 15%나 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동철 위원    타 자치구보다 낮았다고 한 번에 확 올린다면 작년에 잘못한 것 아닙니까?  조금씩 올려야지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한 번에 15%를 올립니까?

◇신동철 위원    15%나 올랐습니까?  합당한 거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신동철 위원    그것도 잘못하신 거죠.  평균 인상률대로 올리면서 조금씩 가야 하는데 한 번에 확 올리니까 검토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내년에 안 올리실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공무원 임금을 봤을 때 15%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죠.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보증보험료가 재무관, 지출원 등이 19명, 분임재무관, 징수관 등이 65명, 일상경비출납원 등이 183명이에요.  그 밖의 회계관직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523명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출 부서의 대부분 공무원을 다 보험대상에 넣은 거네요.

◇위원장 신민희  어쨌든 공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회계적 손해를 끼쳤을 때 자기가 배상해야 하는 부분을 보험을 들면서 직원 보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가 문제냐면 보험액이 다 다릅니다.  맡은 직책이나 직급에 따라서 어떤 재무관, 지출원들은 13만 8,000원씩, 분임재무관은 4만 6,000원씩, 일상경비출납원은 2만 3,000원씩, 그 밖의 회계관직 일선 직원들은 1만 3,800원씩, 직원 보호 차원에서 보험 드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보상액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신민희  그 밖의 회계관직 1만 3,800원씩 보험료를 내면 최대 얼마까지 보상이 됩니까?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회계관리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6명으로 잡혀서 7만원이 있고 초과수당이 있습니다.  업무를 얘기해 주시고 초과수당은 몇 시간이 초과할 때 수당이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보통 다른 위원회는 하루 오셔서 회의를 하시면 7만원씩 받는데 여기는 1시간에 7만원입니까?

◇위원장 신민희  다른 위원회도 1시간 초과되면 3만원 더 해서 10만원 받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똑같습니다.

◇김효숙 위원    초과수당은 여기서만 봐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은 와서 1시간만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5시간을 했다면 10만원씩 지급되는 겁니까?  그러면 5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첫 1시간은 7만원이고 나머지부터 10만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애섭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부터 4쪽, 7쪽부터 9쪽, 12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7쪽 증지수입이 왜 많이 감소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좋은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800만원인가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올해 1,1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수입이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 예를 들어서 올해 5,000억을 부과했는데 받은 게 4,500억이라면 올해 순수하게 받아야 할 체납액 500억하고, 수년간 못 받아온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계산해서 내년도 평균 징수율을 뽑는데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율이 67%예요.  잠정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예산이 3억 6,700만원.  전년도보다 1,100만원 줄은 것을 역산해 보면 징수를 많이 해서 못 받은 돈의 규모가 작았거나 올해 징수할 세액이 예년보다 적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올해 징수할 세액이 줄었거나 징수를 열심히 해서 체납액을 줄였거나
⃟징수과장 이순기  예, 그렇게 해서 원래 받아야 할 분모가 줄었거나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5쪽부터 150쪽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줄어들 정도로 누적되는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발생할 것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체납액은 늘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도 수입이 줄어들었고, 제가 기사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저는 매년 우리 구 징수율이 거의 상위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1위를 기록했대요.  체납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해 오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구 재정과 살림에 무척 도움이 되는 거여서 너무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세외수입팀 운영 및 포상금 현황인데요.  우리 구  1년 포상금이 794만원이에요.  25개 구 중에 꼴등입니다.  바로 위 24위가 1,400만원, 많이 주는 강남구는 9,100만원까지 주고 있어요.  보면 794만원에서 970만원을 올려서 1,700만원이 됐는데, 꼴등은 아니지만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분명히 조금 더 올릴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꼴등 아니면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징수율 1위 구에서 포상금을 이렇게 적게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전에 더 화가 나는 것은 왜 그전에, 전년도, 전전 연도, 15년째 동결됐다고 하는데 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문제 삼지 않았는지 화가 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는 건 동기부여도 되고 격려 차원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포상이거든요.  저는 우리 구가 징수율 1등이면 강남구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니까 중간 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몇천만원을 뭉뚱그려서 올려줄 수는 없어요.  징수과에서는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산출 서식에 맞춰서 부서 입장에서 우리 구가 평균 이상 정도로 주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맞추면 좋을지 계상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방금 신민희 위원장님이 포상금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몇 번째로 많습니까?  
⃟징수과장 이순기  체납 규모는 강남구나 종로구나, 세원 자체가 큰 곳도 있고요.  저희처럼 자주도가 중간쯤 가는 데는, 재정 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치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가 시 인센티브 사업을 십수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올 때는 시에서 인센티브로 보통 3∼4억씩, 상위권인 1∼2위나 3∼4위를 해왔는데 3년 전부터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직원들이 예전에는 해야 할 일이 전체 100중 90이면 95, 97을 할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즘은 91∼92 정도의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체납액 대비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타 구에 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1위까지 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목적은,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체납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는 그거에 비해서 체납 금액이 한참 뒤처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그 많은 체납액을 거두어들이자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는 경제 규모 등이 거기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체납액이 적었을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을 쉽게 하면 순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제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과연 22위, 23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체납액을 줄이면, 없는 구가 최고 좋겠죠.  그런데 많은 데는 조금만 줄이면 표시가 별로 안 나니까 순위가 안 올라갈 것이고.
  제가 그 내용을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이순기  해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자주재원으로 구세하고 세외수입을 논하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시세를 받는 게 제법 많거든요.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돈의 3%를 받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세 체납액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세 체납액은 81억 9,000만원이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올해 3∼4월 이후부터는 계속 냉각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취득세를 애초 예상보다 시 세입이 7,000만원 정도가 펑크가 나서 시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각 자치구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규모는 현재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강남구와 비교하면 그 단위가 다르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아들었고요.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징수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본인들 업무하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부서가 꽤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7쪽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지금 상황이 다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영치하시나요?  
⃟징수과장 이순기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특색 있게 다르게 하는 것은, 원칙으로는 저희 구 체납 차량, 그런데 서초, 강동 등 서울시 전체 하고 안양이나 영종도도 가고 수원도 가고 파주도 갑니다.  타 지자체 것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자동차세 100만원어치를 안 낸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수원역 앞에서 원정 영치를 할 때 그 돈에 대한 100%를 저희가 징수하면 받은 돈의 30%를 수원에서 우리 구에 징수촉탁을 줘야 해요.  그렇게 원격지로 현장에 가서 타 시도 것을, 사정은 다 어렵겠지만 거의 80∼90%를 징수하기 위해서 압박을 많이 하고요.
  대게 영치라는 것이 번호판을 뜯어와서 저희 과에 보관하면 와서 돈 내고 찾아가는 게 원칙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연락처가 있으면 “지금 체납이 3회 밀렸다.  납부하면 영치를 굳이 하지 않겠다.”라고 1차 안내를 하고요.  또 거리가 있는 분들은 납부하면, 부득이 영치해 왔어도 재부착도 현장에서 해드리고, 민원을 되도록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황상 내지 못하고 미납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과장 이순기  예.  
⃟민경희위원  제가 민원을 접했을 때 보면 업무적인 문제로 차는 사용해야 하겠고, 그런데 상황상 현실적으로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내긴 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 차원에서 한 번 할 것 두 번 연락하셔서, 독촉해서 내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순기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안길삼 재산세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팀장 안길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70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흑석 3구역 재개발사업 사용승인 등 근저당권 설정과 임대주택 부기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증가를 고려하여 2억 1,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1,244억 3,600만원으로 2023년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 931억 1,000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1/2인 구청분 재산세 465억 5,5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778억 8,1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한 금액입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인상 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부동산 거래 절벽과 특히, 재산세 세제개편 등으로 2023년도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입목표 달성과 적정과세, 공평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7,0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02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재산세 납부 홍보입니다.
  2,2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홍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4쪽 시세․구세 부과운영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1만원을 증액한 2억 4,8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재산세 세액 상승에 따른 등기우편요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건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9만 6,000원이 증가한 3,6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부터 156쪽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홍보입니다.
  개별주택 1호당 검증수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152만 5,000원이 증가한 5,5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6쪽부터 157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만원이 감소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부과를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 및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재산세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안길삼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팀장님, 3쪽에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 심의 부서인 지방소득세과 소관 면허분 등록면허세, 차량분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등록분 등록면허세하고는 어떤 것이 다른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2011년도에 세목을 합하면서 등록면허세로 바뀌었는데요.  차량분 등록면허세는 이전의 차량 등록세이고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순수한 면허세가 있었는데 그게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바뀌고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계없는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부동산 취득과 관계 없는 등록면허세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저당권 설정 등 설정 등기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예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전년도 징수액으로 73억 9,712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91.5%를 평균 신장률로 파악하면 67억 6,836만원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매년 많은 등록세를 납부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억 400만원 정도 납부하는 것으로 봐서 세입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라매에 있는 건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 거기에서 3억 471만원 정도 냅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3쪽부터 157쪽입니다.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154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추진, 재산세 부과 업무추진, 부동산취득세 부과 업무추진, 작년, 올해, 내년이 차이가 있습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변화가 있는 것은요.  원래 작년까지는 재산세하고 부동산취득세를 같이 합해서 편성되었던 것을, 이번에 재산세 세제가 많이 개편되겠지만 내년도 3-4월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밤늦게까지 업무가 예상됩니다.  또 7, 9월에 재산세가 나가면 당번을 정해서 공휴일에 나와서 전화상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취득세도, 부동산취득세 또한 세제개편이,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 압박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취득세 분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있었던 것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에는 업무가 늘었나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부동산 세제가 자주 개편되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데 비해서는, 올해 업무추진비가 680만원으로 잡혀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올해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씩 일괄적으로 올라갔는지, 작년에 하신 업무하고 내년에 할 업무를 비교하면 증감이 많은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변동 사항이 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재산세팀장 안길삼  업무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직원들 스트레스가 많다는 뜻이고요.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일률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업무의 증감은 없죠?  
⃟재산세팀장 안길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재산세과는 직원들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무실에 한번 와 보시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러 오는 사람에 대한 납세 상담도 어렵고요.  그런 부분의 보상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민영기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취득세 법령 자체가 바뀌니까, 그리고 제일 큰 것은 주민들 조세저항이 더 세졌습니다.  과표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 게 지금 다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구조상 공시지가는 내려가도 재산세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더 저항을 하시겠죠.  공시지가는 내려갔는데 왜 재산세는 올라가나냐, 줄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엄청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드려야 한다는 의견인데 갑자기 이렇게 5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올리는 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업무추진비는 올라간 그대로 하는데 일들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일반운영비 201에 2번 보면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에 1,705만원 잡혀있잖아요.  14.6%가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오른 겁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거기가 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동․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110동, 40동 잡아놓은 것 보면 110동은 아파트인 것 같고요.  40동은 일반주택입니까? 
⃟재산세팀장 안길삼  110동은 다세대주택이고요.  40동이 아파트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도 신규가 많은 건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그렇죠.  내년에 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  미공시 주택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하는데 그 이후에 다세대주택 신축을 110동 예상하고 아파트는 40동을 예상하는데요.
  담당자 말을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더 나올 수 있는데 110동만 예상했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내년에 미공시 공동주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세팀장 안길삼  예, 그렇다는 담당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한 준공을 예상, 공사를 하면 준공 예상 기간이 딱 잡혀있잖아요.  몇 월에 준공될지 예정이 딱 되어 있잖아요.  건설업체가 건설 기간에 안 맞추면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나옵니다.  늦어져봤자 2∼3개월인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셨다는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무관리비 중에서 14.2% 올라간 게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에서 올라간 게 맞죠?  
⃟재산세팀장 안길삼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하셔서, 내년에 미공시 공동주택이 몇 채라고 딱 잡혀있을 텐데 그게 안 나왔다는 게 아쉽기는 한데, 추후에 미공시 건설공사를 정확히 잡아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관내 개별주택 1만 4,500호 및 미공시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미공시 공동주택도 가정해서 잡기보다는 준공 연한을 보시고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재산세팀장 안길삼  알겠습니다.

◇신동철 위원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수량 점검할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넣어야 정확히 판단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 위원    그리고 156쪽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67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 300만 1,000원 증액하셨어요.  작년 게 잘못된 건지, 올해에 잘못된 건지?

◇신동철 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기재해 주거나 사전에 얘기해 줬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 내용만 보면 엄청나게 오른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서류상 착오가 없도록 이런 문제는 사전에 얘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과장님, 미공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지요?  상위임위 때.

◇변종득 위원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정유나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자료를 안 보내셨지요?
  미공시 공동주택은, 올 12월까지 건축 허가 난 거에 대해서는 되어 있는데 내년 1월 이후 허가는 예상을 못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변종득 위원    지난 연도에, 1월 이후 건축 허가 난 데이터를 받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2023년도 미공시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게 나올 것 같아서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자료 제출이 안 된 거예요.

◇변종득 위원    내용은 내년 1월 이후 다세대나 다가구나 단독주택 허가 난 게 아직 기재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미공시라고 칭한 거잖아요?

◇변종득 위원    그걸 예측해서 금액을 올려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문구를 달아놓으면 위원들은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알기 쉬운 용어로 해놓으시면 위원님의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삼 재산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입 3쪽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전문공사 면허세 부분이지요?

◇변종득 위원    작년에 폐업한 업소도 많고, 건설업이나 전문업도 폐업한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반영된 겁니까?

◇변종득 위원    숫자로 봐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줄인 거예요?

◇변종득 위원    허수로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지역경제를 보면 면허 유지를 못 해서 폐업하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변종득 위원    소기업 하나가 문을 닫게 되면 보통 등록면허 2∼3개는 보유하고 있어요.  자동차 등록세까지 있지요, 차량분 등록면허세도지요.  차량을 3∼4대 보유하고 면허 2∼3개 보유한 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면허 1개는 1만 8,000원이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거라 보는데.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증가 추이를 산정하는, 몇 % 증가할지 산정하는 방식은 어느 근거로 잡은 겁니까?  대략 전년도에 얼마였고 이렇게 추산해서 어림짐작으로 잡는 건지?

◇위원장 신민희  전망치는 어디서 발표하는 거지요?

◇위원장 신민희  기획예산과에서 잡나요?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차량분이 64억?

◇위원장 신민희  현재 세입으로 잡은 거란 말씀이지요?

◇위원장 신민희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는 데도 많고 개업을 망설이는 분도 많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경기가 풀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면허를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에서 164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61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임금 부분 268만 1,000원 감액하셨는데, 감액한 사유를 보니까 보조요원 4명 중 2명을 감원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신동철 위원    세무 집중 기간에 하시는 거지요?

◇신동철 위원    주민들이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요즘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때문에 민원도 많고, 뒤에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종합소득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설치비용도 있더라고요.  그 비용과 이 민원실에 대해 보강도 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보조요원들의 보수가 작아서 안 온다고 하면, 주민 편의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행정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 모집은 안 됐고, 민원실도 확충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사람이 없는데.  이건 증액을 해서라도 사람을 더 뽑아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지, 세금 내는 사람들이 왔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불편한 상황이 많잖아요.  소리를 지르는 분들 때문에, 개선한다고 하는 건데 보조요원을 더 늘려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요?

◇신동철 위원    3명으로 운영했다면 1명은 감액해도 된다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다 느끼는 거지만 세금이나 지방세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하신다고 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합민원실 운영 설치 비용 600만원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해놓으신 겁니까?  별도의 장소를 만드는 건지, 한 공간을 꾸미는 건지?

◇신동철 위원    주민들이 통합민원실 이용할 때 좀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비용으로 가능한 겁니까?

◇신동철 위원    한 대씩 임차하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임차는 한 대씩?

◇신동철 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신동철 위원    사무실 옆에 민원실 설치하는데 6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데, 일선에 계신 지방소득세과 직원들과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줄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선에서 느낀 바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는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61쪽 세무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50만원은 작년에도 잡혀있었고요.  홍보 플래카드도 똑같이 5개소, 5회로 잡혀있는데요.  50만원으로 환경개선 어떤 걸 하시는지?

◇이영주 위원    예, 그러면 플래카드는 5개소에만 해야 하는 건가요?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늘었는데, 지방세 납부 홍보 업무추진비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과 똑같이 5개소, 5회를 하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영주 위원    업무추진비는 늘었고 보조요원은 2명이 감원됐잖아요.  홍보를 더 하시려면 플래카드 개소를 더 늘리는 게 어떨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까 설명해 주셔서 그렇겠구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신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민원실이 따로 있었습니까?

◇김효숙 위원    원래 통합되어 있었습니까?

◇김효숙 위원    그러면 보조요원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1명은 그만두셨다고 했는데요.  임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효숙 위원    조금 올려주고 인원을 늘리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이 빨라서 불편함이 없는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인터넷과 너무 멀어요.  오시면 편하게 빨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까?

◇김효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불편함 없이 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보조요원은 안내하시는 분인데, 몇 시간 근무하세요?

◇위원장 신민희  세 분이요?

◇위원장 신민희  제가 서류 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분명 그분들이 계셨는데요.  누가 봐도 민원인인데, 직원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들어가면 민원인이지요.  물어보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고 응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응대를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두리번거리면서 찾아가는 사람한테 굳이 다가와서 어떤 사항으로 왔는지 묻지 않더라고요.  여기가 어디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민원에 응대하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2명이 줄었어요, 예산서 상으로는.  감액된 부분은 268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6명일 때 1인당 176만 9,000원 정도로 배분되더라고요.  그러면 2명이면 353만 9,000원이 줄어야 하는데, 동작구 생활임금이 증액되나요?

◇위원장 신민희  올해 기준으로 353만원이 줄어야 하는데 268만원이 줄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소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 6쪽, 8쪽, 10쪽, 12∼14쪽, 17쪽, 21쪽, 30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9∼197쪽입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예산 176쪽에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왜 위탁관리하게 된 거죠?

◇변종득 위원    다른 동 주민센터는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동 청사 관리하는 비용을 공단에 넘겨준 건가요?

◇변종득 위원    다른 청사에 비해 규모가 크다는 거죠?  복합청사라고 보면 됩니까?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83페이지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마을활동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는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이영주 위원    기존에 있던 마을활동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만원, 300만원 사업마다 금액이 다르잖아요?  동이 여러 개인데

◇이영주 위원    마을활동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 단위로 크게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전에 삭감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171쪽 동 행정차량은 찾동이차량도 있고 동행정차량도 있는데 임차해서 씁니까?

◇김효숙 위원    그 2대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각 동에 차량이 다 있는데 임차해서 쓰는 돈이면 차를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요.  상도3동은 다시 구입할 계획입니까?

◇김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172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어요.  주택가 옹벽 경관 개선 사업, 우리마을 벽화 그리기를 구참여 예산으로 두 군데에서 하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요.  옹벽 경관 개선이나 벽화 그리기가 시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그림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구의 특성화된 아이템을 그리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가와 협약해서 하시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타일로 한다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벽에 그리는 것은 나중에 흉물이 되더라고요.  벽화에 1차적인 처리는 하지만 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던 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괜찮더라고요.  방향을 그런 식으로 선회해서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자치과에서 동 행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175페이지 동행정 실적평가 시상금이 있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모범으로 8개 동을 주시더라고요?

◇신동철 위원    8개 동에 주면 15개 동 중에서 반 이상 주는 건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잘 못 하는 동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나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청사 시설보수공사라고 또 잡혀있는데 어디를 보수하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시설을 개선하라고 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주고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거죠?  세출로 쓰는 것도 잡아야 하는 거죠?  이 항목으로 하라고 내려주는 거죠?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15개 동에서 있던 주민자치회 지원관을 3명 남기고 없애는 거죠?

◇신동철 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간사를 뽑을 때 자치위원이 아니더라도 역량이 되면 외부에서 들일 수 있다고 되어있죠?

◇신동철 위원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관도 동에 하나씩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려면 간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120만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원래 금액을 올려놓으신 건가요?

◇신동철 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증액 요청을 하겠습니다.  120만원을 가지고 웬만한 인원이 와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원관으로 15명 했을 때 6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받아서 했던 사업이죠?  원래 간사를 100만원 줬다고 하면 2억 정도였고 8억 정도의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줄여서 주민자치회 50명 정도를 운영하려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아닌 130만원으로 증액 의견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 위원    173페이지 통․반장제도 운영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추가된 것이 업무용 수첩 제작인 것 같은데요.  업무용 수첩 제작이 2,000명인 것은 반장님들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이영주 위원    굳이 올해 제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영주 위원    작년에는 통장 신분증 제작이 300개였어요.  그러면 통장님이 300명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50개에요.  그러면 통장님이 25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기본수당이나 교육 등은 다 500명, 1500건, 2,000권, 515명 해서 예산을 계산했을 때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50명이 줄었으면 예산을 잡을 때 50명씩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영주 위원    통장이 300명이었는데 250명으로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적어도 50명 정도는 계수하실 때 빠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은 늘 비슷하게 받아가세요.  갯수도 명수도 비슷하게 받아가시는데 통장이 50명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을 보면 2020년도에는 2억이 넘게 불용됐고, 2021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코로나19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통장의 인원수가 줄어든 거는 확실한데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올리시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불용액이 재작년에는 2억이 넘었고 작년에는 1억 6,000만원인데 신분증 개수 50개는 무시하더라도 불용액이 늘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액은 비슷하거나 증액하신단 말씀입니다.  불용액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다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불용액까지 생각해서 재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 얼마만큼 소진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통장님들 임기가 2년이잖아요.  내년에 임기가 만료돼서 해촉되는 인원이 몇 명이냐, 만료되는 인원만큼만 넣으라는 겁니다.  250명을 넣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넣으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원 528명 중에 250명이 바뀌거나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    17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견, 삭감 의견이 있으신데 각 동 주민센터 신규사업인가요?

◇정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171쪽 사무관리비에 신문구독료가 있고요.  2만원씩 2종, 15개 동, 12월, 72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는 신문인가요?

◇위원장 신민희  그런데 홍보담당관에도

◇위원장 신민희  통․반장도 있고 부서 목으로 신문구독료가 잡혀있습니다.  동도 부서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아니요.  통․반장도 있고 부서도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업무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부서와 같은 행정조직이니까요.

◇위원장 신민희  왜 그렇게 하죠?  어쨌든 같은 행정조직인데 통으로 홍보담당관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동작 동행 네트워크는 뭡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설명이 없고 사업추진을 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민분들 중에 희망자가 있으면 매칭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면 교육을 4회 받고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하고 매칭해서 케어해 드린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대상자는 차상위나 저소득

◇위원장 신민희  그 이외도 다 들어갑니까?

◇위원장 신민희  172쪽 포상금이 있습니다.  일은 봉사자가 하는데 포상은 왜 동에서 받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결국에는 경쟁이 될 겁니다.  좋은 미담을 잘 발굴해서 잘 포장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는 동이 최우수 동이 되겠죠.  저는 일은 봉사자가 하는데 왜 동에서 포상을 받느냐는 겁니다.  미담으로 잘 포장한 동에게 최우수 동을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말씀대로 찾동 사업을 하다가 시에서 지원이 끊기다 보니 일반주민들 봉사자의 도움을 빌려서 빈틈을 메꾸고자 하는데 포상은 봉사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동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봉사자를 포상해야죠.

◇위원장 신민희  물론 동에 내려주면 그거를 직원들만 쓰겠습니까?  봉사했던 분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간담회도 하겠죠.  그런데 예산서 상으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배제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동과 상관없이 봉사를 제일 열심히 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재논의까지는 아니지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7쪽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상도2동 복합청사와 관련된 시설비입니까?

◇위원장 신민희  전부 다?

◇위원장 신민희  동청사 시설보수공사, 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교체 전부 다요?

◇위원장 신민희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고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재정 형편이 안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로 지원하던 것들을 국비로 지원을 온전하게 못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기부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고향 살리는데 기부도 하고 물품도 30% 받고 좋은데 왜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지자체에 전담을 시킵니까?  이 부분은 전체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상위 부처에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178쪽 감리비가 있는데 상도2동 복합청사 인테리어 공사 감리비입니다.  전년도에 400만원인데 230만원 증액해서 630만원 책정하셨는데 왜 이 부분만 감리비를 우리가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거죠?

◇신동철 위원    별도 감리를 두셨다는 겁니까?  원래 책임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감리 외에 별도감리의 역할을 부여한 겁니까?

◇신동철 위원    복합청사는 원래 감리가 있죠.

◇신동철 위원    감리비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준공검사 나가서 종합점검하신다는 거죠?

◇신동철 위원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신동철 위원    상도2동 하나 하기 위해서 63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하신다?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업체입니까?

◇신동철 위원    나중에 감리가 끝나면 감리보고서를 받을 텐데 저와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신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리의 책임 부분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완공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기간이 있습니까?

◇김효숙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나올 때까지 책임은 감리가 질 겁니까?

◇김효숙 위원    질의를 왜 하냐면 보통 구비나 시비 들여서 지은 건물들이 평소에 설계할 때 감리분이 함께 오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건물 완공할 때까지 있고 그 이후에는 전혀 활동을 안 하는데 이거는 완공 후 인테리어에 대한 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공하고 나서 인테리어에 대한 감리를 하시면 얼마나 책임지고 해 주시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효숙 위원    일회성에 630만원을 없애고 만다는 겁니까?

◇김효숙 위원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시공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을 집행부가 모르는 것을 코치해 주고 지식을 제공해 줘서 정확한 문제를 집행부에 요구하면 감리의 한계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가 그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넘어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겠지만 시공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시공업체에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하고 감리가 조언해 주면 감리는 그것으로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어울마당은 감리가 시공하면서 내진설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체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감리의 문책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를 두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183쪽 마을활동공간 운영이 5개소에서 3개소로 2개소가 없어졌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대방동 마을활력소는 예산 들어올 때 위원님들 반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접근성도 떨어지고 특정 주민들만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취지도 잘 못 살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네요.

◇위원장 신민희  마을활력소도 이전 시장 때 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누가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은 취지를 살려서 이용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용하시던 주민들은 상실감이 크실 것이고 혼란을 겪으실 것이고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낭비성 예산으로 기록이 되는 거라 안타깝고.

◇민경희 위원    대방동 마을활력소는 활성화가 됐고 꽃담소는 외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맞아요. 그때도 의회에서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시더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중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주민참여사업 지원 분야별 네트워크 구축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과 예결위 원안 의견,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지원 1,800만원 증액 의견, 세부사업 통․반장제도 운영 전체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억 2,638만원으로, 6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520만원, 14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및 지난 연도 수입 550만원, 21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억 1,374만원, 30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등 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7억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22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미래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억 9,311만원이 증가한 185억 7,63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사업비 11억원, 대방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운영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비 6,659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비 6,243만원, 입시지원센터 전문컨설팅 및 모두의학교 전담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44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공립학교 급식지원 인건비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 2억 8,492만원, 미래교육으로의 사업방향 전환에 따라 미래교육 사업비 2억 2,967만원, 스마트폴 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디지털정책 실증사업비 5억 2,03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203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과 초․중․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분담액, 동작 입시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으로 46억 8,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양질의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54억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방학과 학기중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로 2억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진로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1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 등으로 8억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노량진․상도․흑석권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및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실현하고자 흑석동 이전학교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이전경비와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관련 조사를 위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미래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어린이․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장학습 지원을 위한 창의체험버스 운영 등으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하단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 협의회 운영, 청소년의 날 행사 추진 등으로 1억 3,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까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400만원,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 청소년 시설운영입니다.
  지역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 및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와 청소년독서실 6개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노후시설 보강 등에 34억 8,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하단부터 214쪽까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5,428만원,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4억 395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1,845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8,492만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2,1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368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505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375만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1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9,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4,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 실증사업 추진입니다.
  디지털정책 행정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로봇체험캠퍼스 운영과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4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통계 조사․관리입니다.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체 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등으로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에서 222쪽입니다. 
  입시지원센터 전문 컨설턴트,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의 인력운영비로 2억 6,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교육미래과 기본경비로 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5쪽부터 35쪽입니다. 
  2023년도 교육미래과 성인지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9억 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교육 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14쪽에서 15쪽, 21쪽, 30쪽에서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22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201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 전년도에 388만원이었는데 올해 1,485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뭐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대학입시, 진로와 관련해서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센터 직원 채용에 해당하는 사업비와 1:1 강사료, 상담 부스 임차료 등을 포함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철위원  203쪽에 입시지원센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원이 별도로 잡혀있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내년도에 신대방 누리도서관 4층에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요.  거기 책상이나 의자 등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와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필요한 시설비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이 센터를 위탁 주신 거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 입시지원센터에 직원을 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앞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그쪽에 배치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던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나요?  민간위탁 주는 센터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입시지원센터라는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별도의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말씀드리자면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과 구가 같이 하는 대응투자 사업인데요.  하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중학교 독학 학위제가 시행되면서 본인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동작 입시지원센터는 수험생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아이들이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넘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진학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설명 들어서 아는데요.  교육미래과에서 위탁 줘서 하시는 데 많잖아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중에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진학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시 지원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수시진학이나 정시진학 컨설팅이나 특강 식으로 간헐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진학상담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셔서 그와 관련해 상시로 지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상시로 운영하고자 마련한 사업입니다. 
  부모님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해 드리고 진학에 대해 고민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동철위원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설치 장소에 들어가는 유지비 등이, 사실은 수시로 한다고 하지만 하반기에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입시 상담이 전반기에는 활성화가 안 되고 후반기에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을 교육미래과에서 위탁하는 기관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거기에 간판 하나만 걸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본 위원의 생각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향을, 이렇게 계속 늘리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생각입니다. 
  교육미래과에서 위탁 줘서 관리하는 데 중에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셨다면, 이거는 좀 권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입시생은 하반기에, 물론 상반기에도 많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못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기 초에 학교에서 신입생을 받는데요.  대학을 준비하는 것은 저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입시에 대한 개념이나 공부에 대한 방법이나, 어떤 학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도 전문가가 세심하게 개인 맞춤형으로 상담해 드리는 역할을 상시로, 간헐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상시 체제를 준비해서 지원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예산 절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14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 민감한 여성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 밖 여성청소년들도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광고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사업은요.  일반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안 하고요.  일단 9세부터 24세까지를 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상황이 어렵다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일단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학교 밖이든 안이든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에 속한다면요.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203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많이 감소했네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무래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에는 급식을 보조하는 데 인력비 자부담이, 일부는 저희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교육청에서 부담했었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줄어들었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예산이 감소한다고 아이들 급식의 질이 낮아진다든가 하는 게 아니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항이어서 저희 구비가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흑석동 고등학교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나요?  바뀌는 것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이전 대상 학교가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요청했습니다.  신설도 가능하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저희가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변종득위원  비공식적으로는 학교 총량제에서 벗어나서 신설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예산편성과는 관계없습니까?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직은, 이전 대상 학교가 지금 신입생은 배정했지만 그래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해당하는 경비 20억을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한 상태고요.  이전 자체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그것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서, 이전과 신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변종득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신입생을 받게 되면 이전을 포기하고 신설 쪽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가닥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다고 해서 이전하지 않고 신설만 간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이전은 이전대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량제에 의해서 신설도 같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 중입니다. 
⃟변종득위원  나중에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늦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6,000만원을 다 편성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폭력 예방 사업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관련자들을 모시고 민간위탁을 해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여러 가지 실태조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게,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학폭위가 학교에서 열리는데 관에서 어떻게 관여하실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위원회라는 학폭위 활동도 하시겠지만, 학교 밖에서도 교사, 교육공무원, 학부모로 구성해서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주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제가 학폭위에 참석도 해봤지만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학교 밖으로 잘 안 나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피해자, 피의자들이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학폭위는 부모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힘없는 아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폭위가 열리면 학부모들은 변호사부터 선임해요.  그런데 힘없고 약한 친구들을 관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저희가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역할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나 건전한 문화로 유도하는 역할은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해서 학교 밖 학생들이 폭력과 따돌림 등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경희위원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억울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에서 사업적으로 접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 삭감해도 사업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피해자 부모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관에서 왜 개입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때 당한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니까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양쪽 얘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얘기는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는 해 봤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힘없고 약한 애들만 손해 보고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학교 안에서, 학교마다 경찰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해결하고, 안 됐을 때 그 과정을 밟아야지, 관에서 개입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직접적인 사건 해결은 못 해주지만 폭력 없는 학교 밖의 사회․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밖에도 있겠지만 학교 내로 들어가는 폭력 예방 교육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학교에서도 교육 다 받고 있어요.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추진하는데 학교 밖에서도, 학교 내로 들어가서 폭력 예방 교육도 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분위기가 더 건전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경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학교 내부와는 거리가 멀어요.
  저는 50%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저도 202쪽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위탁한다는 말씀이신지?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고요.  공개적으로 모집을 시작할 건데요.  관내 유사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위기청소년들의 상담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모집이 된다면 우수한 기관에 맡길 생각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작 입시지원센터에 대해서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로 입시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할까요?  그것도 관에서, 그것도 2명을 채용해서?
  사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시즌이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내내 인건비를 주면서 입시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교육미래과장 김경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시컨설팅을 한 번 할 때 한 분이 10명씩 해도 120명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입시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곳에서도 받겠지만, 두 군데 이상에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 맞춤형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라든가 자기가 어떤 학과에 지망하면 더 좋을지, 나의 점수로 어디가 가능할까, 어디를 목표로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방향에 관한 것도 다 상담이 가능한 전문상담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일단은 입시설명회 할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입시를 코앞에 둔, 시즌이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수시 앞두고, 수시․정시 다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는 방문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입시와 관련된 이슈는 시시각각 변하고, 아이의 성적 부분도 결정이 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이외의 기간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할 것 같거든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의미가.  설명회가 그렇게 성황리에 개최됐다면 차라리 컨설팅 설명회 횟수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동작 입시지원센터와 관련된 강사료, 물품 구매비, 인건비, 센터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일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고요.   
  초등학교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은 좋습니다.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구에서 교육청이 해야 하는 통학버스를 구에서 한 학교당 6,800만원씩 들여서 지원하겠다는데, 어디서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편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추진 근거가 동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학교에 통학버스를 사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있어요, 많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 학부모님이 교육청에 요청해야지, 왜 구청에 요청하지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취지도 좋고 다 이해해요.  학부모도 원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하고 싶지요.  구의원도 다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에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 삼는 건 추진 근거로 삼은 조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0조, 마지막에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구청장은 교통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버스를 임차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됩니다.

◇위원장 신민희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시에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 구에서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맘대로 예산안을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학부모님들한테 구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하면서 구의원들을 원망하시겠지요.  맞지 않는 예산을 올려놓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219쪽 로봇체험캠퍼스 운영은 뭡니까?

◇위원장 신민희  대방동에 새로 개관한 곳에 더?

◇위원장 신민희  1억 300만원이지요.  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위원장 신민희  초등학교 급식 관련해서 203쪽,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어떤 것을 심의하지요?

◇위원장 신민희  예산액을 결정하는 거군요, 한 끼에 얼마.

◇위원장 신민희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공립초등학교는 한 끼당 단가가 3,825원이에요.  그런데 관내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있잖아요.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 똑같이 단가를 적용하면.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만, 구간별로 예를 들어서 1∼100명, 100∼200명까지 단가 구간이 있어서 급식업체들이 똑같이 들어와도 소규모 학교의 급식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민원 있지요?

◇위원장 신민희  그래서 소규모 학교인 경우 똑같이 단가적용을 받게 되면 업체선정도 어렵고,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구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조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소규모 학교는 급식도 문제지만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아침에 교통지도 하는 부모님 순번도 굉장히 빨리 돌아와서, 예산도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도 어려운 점이 많아서 부서 차원에서 예산을 잡을 때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주고 좀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하는데.  그냥 통학버스 필요하다고 하면 통학버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통학버스는 좀 더 논의해 보고요.
  아까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삭감했습니다.
  혹시라도 설명회를 2∼3회 늘리겠다면 그 부분은 증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5쪽부터 35쪽입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 중 교육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 50% 삭감 의견, 동작입시지원센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교육미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이향희 민원행정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이향희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9쪽, 17쪽입니다.
  팀장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뭡니까?

◇위원장 신민희  몇 달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까?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3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 위원    227쪽 우리 구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한다고 했지요?

◇변종득 위원    변호사가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세 분인데, 1년에 36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변종득 위원    그분들이 오시면 하루 여비를 얼마나 주나요?

◇변종득 위원    변호사들이 10만원 받고 글쎄, 봉사 차원에서 올 수는 있겠지만

◇변종득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호사 상담 한 번 하려면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관에서 운영한다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변종득 위원    결국 급여 문제가 아니고, 봉사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전문위원께서 공익활동 실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출하고 있나요?

◇위원장 신민희  민원여권과에서 발급해 주고 계신다고요?

◇위원장 신민희  신동철위원님

◇신동철 위원    230쪽 금요일 여권연장민원 창구 운영과 토요일 여급접수 창구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근무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이 예산은?

◇신동철 위원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여권 접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격주라든지 두 번씩 해서 6번은 더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토요 여권 접수창구를 내년부터 운영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토요일 12번이 아니라 격주로 한 번씩 더 할 수 있도록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토요일 여권 접수창구 6회 추가해서 78만원을 증액한 234만원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토요일에 유기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말씀하신 게 업무추진비 얘기하신 건가요?

◇신동철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여권 접수창구 운영

◇위원장 신민희  그건 수당이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13만원이 수당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주말 민원창구를 함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지요.  수당이나 인건비가 아닙니다.

◇신동철 위원    수당, 인건비가 아닙니까?

◇신동철 위원    한 번 더 하려면 수당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희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 신민희  급량비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것에 따른 비용을 같이 증액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직원들이 하루씩 더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신동철 위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본 위원이 볼 수 있는 건 이 자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직원들 수당을 부수적으로 올려야 한다면 팀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시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 증액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정리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여권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민원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 위원    신동철위원님 의견에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횟수를 늘리는 대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주민들 편의를 보장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다 보니 우리 구로 여권 민원인들이 몰려서 직원들 피로도는 물론이거니와, 근무 일수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을 늘려서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것도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거고요.  잘 고려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팀장님이 직원들 배분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이 여권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폭주할 거라고 예상해서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팀장님이 전반적인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요즘에는 전자여권도 많이 발급하기 때문에요. 
  226쪽 민원안내도우미가 두 분 있습니다.  교통비 5,000원, 급식비 8,000원 해서 1만 3,000원을 시간당 받고 계시는 거죠?  몇 시간 근무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신민희  2명이 교대로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재산세과나 징수과에도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에도 있고요.  거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던데 여기는 왜 교통비와 급식비로 따로 책정해서 드리는 거죠?

◇위원장 신민희  한 번 하시면 한 달에 21일 12개월을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신민희  교통비와 급식비 1만 3,000원이 시간당이 아니고 하루 4시간 일을 하시면 1만 3,000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향희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2쪽, 14∼15쪽, 1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비 세외 수입이 있죠?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파손시킨 사람이라든가

◇변종득 위원    건축하다가 기준점을 훼손시켰다거나 장비로 건드려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비가 8만 2,000원밖에 안 돼요?

◇변종득 위원    지적기준점 설치 자체는 금액이 얼마 안 할 텐데 한 번 망가지면 기준점을 또 따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8만 5,000원인 겁니까?

◇변종득 위원    이따금씩 보면 기준점을 훼손시켜서 없어진 곳을 구청에서 나중에 복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원인자가 파손시켰는데 8만 2,000원으로 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비용은 구청에서 다 물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변종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241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세출 236쪽 지적업무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배상을 8만 2,000원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적공사측량 성과검사에서 업무배상 공제가입이 들어가 있잖아요?  측량하다가 실수가 있었을 때 배상하기 위해서 공제금에 들어가는 거죠?

◇변종득 위원    실제 공제회에서 배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건축이나 재건축을 하면 도로의 경계석이 일직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하는 데가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측량은 제대로 했는데 기준점이 잘못되어서 오류가 생긴 거더라고요.  아니면 측량에 오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변종득 위원    측량한 사람이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변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변종득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시공은 매뉴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변종득 위원    공제회에 가입된 지는 몇 년 안 됐죠?

◇변종득 위원    문제가 대두되니까 공제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세외수입에서 변상받는 금액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므로 세출까지 얘기가 진행된 거거든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 위원    237페이지 지적기준점 위탁관리가 있죠?  68점을 기준점으로 위탁관리하시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8점에 대한 것은 23만원인데 기준이 뭔가요?

◇신동철 위원    266만 2,000원이 낙찰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금액이 줄었거든요?

◇신동철 위원    위탁관리라는 것이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매년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신동철 위원    망실에 대한 금액이 줄었다고

◇신동철 위원    내년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공간정보가 있습니다.  상세주소가 바뀌다 보니까 상세주소 안내판이 74.6%가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도로명주소로 바꿔주는 사업인가요?

◇신동철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바꾸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불이 들어오는 타입이 있고 불이 안 들어오는 타입도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시설비 부분은 50%가 늘어났고 이건 74.6%가 늘어났는데 가정마다 설치하는 게 기준이 있나요?

◇신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증액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동철 위원    왜 기재를 안 하셔죠?

◇신동철 위원    이것은 한 곳만 하고 안 한 곳은 안 했는데 나중에 예산이 확 올라올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 번에 딱 올라오면 예산이 많아지니까 점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쪽부터 5쪽, 7쪽, 13쪽, 18쪽, 24쪽, 36쪽부터 37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 위원    세입 4쪽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 창업지원센터 임대료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변종득 위원    구청 재산입니까?

◇변종득 위원    사당2동 주민센터 자리는 아닌가요?  태평백화점 뒤쪽에 있는 거.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는요?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편성했습니까?

◇변종득 위원    지금까지는 누락되었다는 겁니까?  전년도 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세입 잡힌 것이 대방동과 상도동 두 군데밖에 안 잡혔다고 하니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사당동 이커머스로 쓰신다는 건물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제 얘기는 지금까지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어디에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변종득 위원    올해는 내년 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잡아놨다는 겁니까?

◇변종득 위원    그거는 다른 거로 잡는다는 거죠?

◇변종득 위원    직영할 생각이십니까?

◇변종득 위원    그 지역이 상당히 노른자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구청이 직영하면 타당성이 맞을 수 있나 싶습니다.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5쪽 청년카페 시설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카페가 용양봉저정공원에 있는데 1년에 시설임대료가 1,8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위원장 신민희  임대료가 1,800만원인데 수익은 얼마나 나나요?

◇위원장 신민희  적지는 않지만 아주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위원장 신민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고요.  2년 후에는 순이익이 1년에 6,000만원 정도 났다면 내년에는 더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자본금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리는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해서 한 사람만 특혜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41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247쪽 직업교육특구위원회 참석 기본수당이 있습니다.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어디입니까?

◇신동철 위원    직업교육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참석수당은 46명 322만원입니다.  직업교육특구에서 하는 게 없는데 직업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위원회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신동철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바꾸셔야죠.  이렇게 사업명세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영도 안 하는 위원회를 매년 똑같이 써오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322만원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249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 위원    알고 있고요.  동작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노량진 쪽에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들여서 차세대 인재를 양성했는데 동작구에 하나도 기여를 안 하고 떠나는 인원에 대해서, 나라 차원에서 교육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동작구에서 3억을 들여서 동작구에 기여도 안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18세에서 39세를 다시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동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작구 노량진 쪽에 전국에서 이쪽으로 와서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동작구에 거주하면서 일을 한다든지 동작구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 시켰으면 의무적으로 2년을 근무한다든지 조항을 넣고 교육을 해야지 교육부도 다 할 수 있는 거를 동작구에서 왜 3억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동철 위원    설명서에 보면 관내 대학(원) 졸업(예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모아서 취업 안 되는 사람을 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이쪽에 취업을 시킨다면 말이 됩니다.  2년 의무취업 하면 말이 됩니다.  우리 나라 교육기관도 많은데 동작구에서 굳이 혈세 3억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작구가 돈이 많구나.  저는 3억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특이사항으로, 동작구 관내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핵심인력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취업을 시키든지, 1년이나 2년 재직 의무를 넣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구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육비는 많지만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 관내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요.  수요조사에서, 경제정책과가 뭡니까?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필요 인력을 교육해서 거기에 취업시킨다면 말이 되지만, 나라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을 왜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동작구 청년들이 꼭 동작구 내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동작구 청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차산업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해서 직업을 연계해 주는 게 
⃟신동철위원  4차산업을, 내년에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쓰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거 보시고, 저도 이리저리 봤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 외에 또 있으니까 일단 이것 전액 삭감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이거는 동작구에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잠깐 계시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중앙대나 숭실대나, 동작구에 뿌리박고 사는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조사하셔서 신동철위원님이 질의실 때 몇 %는 된다, 이렇게 대응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셔서 물론 동작구에 청소년들이 많고 대학원생들이 다 이렇게 취직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조금 넓게 생각해서, 또 여기 기거하시다가 떠나신 분들도 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으면,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동작구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 조사도 좀 해 주시고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은 교육미래과 통학버스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통학버스 사업이 타 학교는 이미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국․시비로 해야 할 사업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십분이해하지만, 재정을 운용할 때는 어떤 돈을 갖다 써야 하는지 형식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해주고 싶다 보니 구비를 써서 구 재정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신동철위원님 말씀은 대학교․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거주자라는 게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시하시든지 그런 조항을 넣으시든지 해서 동작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 명세서만으로는 사실 이해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분은 좀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동철위원님 삭감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이고요.  
  26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1,000만원씩 5개소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인데.  남성사계시장, 성대전통시장, 상도전통시장, 남성역골목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가 사이즈나 인구밀집도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큰 데는 굉장히 크고 작은 데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시장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서 금액을 나누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곳에서는 이 1,000만원을 사용하려고 무리한 행사, 그러니까 남용이 될 수도 있고 과하게 집행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특성에 맞게 금액을 배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시장마다 사정이 너무 달라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지금 이영주위원님 발언하신 부분이, 규모가 크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데는 항상 더 많이 가고, 인구가 더 적고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에는 덜 가는 경향이 항상 있어요.  사실 활성화라고 하면, 이미 활성화된 데는 조금 주고, 활성화되지 않은 곳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더 어려운 데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아까 신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과정 운영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발언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260쪽 민간이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경영지도사업 지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누구한테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변종득위원  예, 민간이전에 경영지도사업.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상공회를 민간이전으로 사업하는 거고요.
  밑에 것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소상공인한테 경영지도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민간으로 이전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죠.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4,500만원은 저희가 동작구 상공회에 지급해서 사업하는 거고, 소상공인연합회에도 지급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동작구 상공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돈을
⃟변종득위원  상공회에 줍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상공회에 주면 상공회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변종득위원  상공회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상공회에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하고요.  세무․노무․법무상담, 플리마켓 등의 사업을 
⃟변종득위원  그러면 현재 동작구 상공회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비용하고 자체 비용을 합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1년에 동작구 상공회에 지급하는 비용이 전체 얼마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4,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지급했고요.  내년에는 4,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  동작 상공회 사무실은 우리 구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사무실은 무상임대입니다.  그것은 따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무상인데 2001년도부터 무상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업무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에서 동작구 상공회에 지급하는 비용이 연 4,500만원?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소상공인연합회까지 하면 5,500만원이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상공회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설립근거가 다르고요.  상공회는 상공회의소법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거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는 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일자리플러스센터가 동작구 노량진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구청에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노량진에 있는 건 여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청년일자리센터입니다. 
⃟신동철위원  거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잘 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262쪽 시설비 부분에 보면 창업지원센터 사무실 방음공사하고 창업지원센터 전산실 폐쇄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창업지원센터 4층에 대방동에서 운영하는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거기가 12월 말에 폐쇄합니다.  폐쇄하고 나면 다른 시설로 하려고, 시설 개보수 비용이고요.
  창업지원센터 사무실 방음공사는 가보시면 그 업체가 2층하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 될 정도로 파티션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파티션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를 방음공사로 잡으신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린 파티션 공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방음공사를 한다고 해서 노래교실을 운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다른 사업을 하시려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1인 사업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옆을 돌아보면 옆 사람 얼굴이 보일 정도여서 사생활 보호 차원의 칸막이 공사를 해드리려고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보면 상부에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에 보면 시비 매칭비율이, 시는 5,000만원 준다고 나와있는데 매칭비율이 맞는 겁니까?  구는 2억 6,220만 8,000원을 주는 게 매칭비율이 맞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시비는 5,000만원을 주고요.  나머지는 구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그냥 구비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한쪽에는 보건소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회의실하고 일반 소상공인들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 운영비가 3억 1,000만원, 회의실이 거의 3분의 2인데 3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세목별로 보면 인건비성으로, 세 분이 근무하시거든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은 민간위탁을 안 준 상황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올해 말에 민간위탁을 선정하려고 진행 중이고요.  1월 1일 자
⃟신동철위원  그래서 시비를 5,000만원만 받고 구비로 진행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위탁 때문에 5,000만원을 펀성한 게 아니고요.  시비로 내려오는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비율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 주면 시비 내려오는 게 없어집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지 않습니다. 
⃟신동철위원  위탁 줘도 이 금액 그대로 내려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위탁은 언제 결정되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위탁 일자가 12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로 심의위원회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다음에 260쪽 보면 하단에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아까 이 부분하고 같이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원센터 운영 전체 금액을 봤을 때 전년도에 1억 1,0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50%가 급증했어요.  어떤 사항으로 5,2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아까 말씀하셨던 방음공사하고 폐쇄공사요.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체크하다 보니까 질의하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청소용역 예산이 3,400만원인데 몇 개소에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청소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시비 매칭으로 예산을 주는데 이게 어디인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앞에 보시면 청년 일자리센터를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청소하고 그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일자리센터만이요?  3,400만원을 어느 건물에 어떻게 준다는 설명은 없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노량진에 있는 청년 일자리센터입니다. 
⃟신동철위원  스타벅스 건물 2층 얘기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2층 하고 3층을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 청소 비용입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노량진에 있는 일자리센터로 들어간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청소를 하면 저희가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270쪽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번 전통시장 장봄시스템 유지보수로 5,5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그 장봄이 처음에는 성대전통시장 온라인 마켓이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때 1,720만원을 들여서 서비스를 도입하셨다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스마트 장봄서비스 도입에 스토어 구축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사용해 봤거든요.  그때 축제 같은 기간이 있어서, 여러 전통시장에서 이 장봄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고 픽업할 수 있게 열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저희 집 앞 시장을 이용했었는데 온라인 장봄 마켓을 오픈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나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2020년도에 성대시장을 구축했고요.  그 이후에 확대해서 5개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주위원  얼마를 들여서 구축하셨는지?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처음에는 4,8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4,800만원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지금 네이버로 장봄을 검색하면 이 시스템이 나오지 않고 성대전통시장으로 검색해야 나와요.  그리고 어플도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시스템 유지보수로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리고 이걸 보면 평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배달이 안 돼요.  다음 날에 받아야 해요.
  소비자들 중에 이거를 계속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성대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이 늘어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할 거면 5,500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5개 시장에서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작구 장봄을 검색하면 5개 시장으로 시스템이 넘어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봄을 검색하면 성대종합시장이 나오고, 5개 시장의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따로 도메인을 써야 합니다.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어가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봄을 검색하면 5개 시장이 떠야 되는데 성대시장만 뜨는 부분이 있고 
⃟이영주위원  그러면 다른 4개 시장도 같이 되어 있기는 한데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들어가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해서요.  그거는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5,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유지보수비는 약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나머지는 시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유지보수비는 3,000만원 정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트를 구민들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이영주위원  저는 도메인을 개선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현재는 BC분석으로 따지면 순익이 나지는 않는데 꾸준히 늘고는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늘고 있고.
  결국에는 전자상거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조하지만 더 발전시켜 가는 걸로
⃟이영주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규모 상인들이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게 힘드니까 관에서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붓기만 하고, 이커머스 사업도 제가 저희 동네 참기름집에서도 브이로그처럼 찍으시는 걸 봤어요.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것을 자꾸 때마다 해 주시니까, 사업이라는 게 사장님이 주체가 돼서 자력으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자꾸 도와주시니까 자생력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도 어떻게 보면 방만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는 드려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 장봄이라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오래 하는 사업도 아니고, 6시 이후에는 배달도 안 되고.  안 될 만한 요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사업들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는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재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248쪽 일반운영비에 홍보물 제작하고 위원회 수당 잡아놓으셨잖아요.  위원회는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여는 겁니까?  그냥 위원회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서요.  위원회 이름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위원회입니까? 
  어떤 위원회죠?  위원회 이름이 뭔가요?  
⃟경제정책과장 정종록  교육기관을 선정할 때 필요한 제안서평가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이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라도 삭감되면 이 위원회도 같이 없어지는 거네요?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청년 일자리는 어떻게 해서든 지자체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도에 같은 목으로 비대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라고 7,7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거기에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이라고 3억 3,700만원을, 원래 7,7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3억 3,700만원짜리 사업을 또 얹어서 4억 이상의 사업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30만원씩 30명한테 5개월 동안 훈련장려금을 주고, 채용지원금으로 150만원씩 15명에게 3개월 동안 주고,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과정 운영으로 3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 3억에 몇 명이 참여하게 됩니까?

◇위원장 신민희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건 이 3억으로 몇 명이 교육을 받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신민희  40명한테 3억을 들여서 교육시킵니까?

◇위원장 신민희  40명을 40명 중에 30명은 훈련장려금으로 30만원씩 5개월 동안 주고, 그 30명 중에서 15명은 채용지원금으로 150만원씩 3개월을 줘요?

◇위원장 신민희  채용지원금, 말이 좋아서 채용지원금이지 중소기업에서는 그 채용지원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채용합니다.  일도 안 시키고 허드렛일이나 시키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들지요, 그런 폐해가 많습니다. 
  관에서 주는 채용지원금이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낳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3억 들여서 40명 교육한다?  계획을 몇 개월 동안 합니까?

◇위원장 신민희  5개월 동안 3억. 
  이 부분은 재논의를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상공회하고 협약하셨다고 했는데 협약은 무기한입니까?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신민희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 협약은 유지되고 우리는 상공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계속 지원해야 하나요?  매년 지원금은 늘어나고.

◇위원장 신민희  어떤 단체나 협의회에 지원하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어도 많은데, 사실 상공회나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하면 지역에서 나름 인정받고 지역의 리더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자조적 모임인데 관에서 5,5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5,500만원씩 지원한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가입자 일부에게만 쓰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새어나가면 또 금방 전화받겠지요.  발언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해야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협약되어 있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는 좀 줄여나가도록 하세요.  점차 늘리는 게 아니라 점차 줄여나가도록 고민해 주시고요. 
  262쪽 창업지원센터 방음공사와 폐쇄 공사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동작이커머스는 재논의해서 결정할 거고요. 
  전통시장 장봄 서비스는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은 앱 스토어에 검색하면 장보고, 장봄 등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등록자 수를 보면 50명, 20명, 100명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장봄도 그중 하나예요.
  지금 굴지의 배달업체도 동네 시장 배달서비스를 하다가 그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구매자들의 수요 욕구는 전통시장에 가 있지 않아요.  전통시장까지 가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직접 쇼핑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사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재논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착한 가격업소 소모품 지원은 어떤 소모품을 지원하나요?  하나에 7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70만원씩 그냥 주는 거네요?  현금성으로 알아서 쓰시라고.

◇위원장 신민희  구매해서 직접 드립니까?

◇위원장 신민희  금액을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민희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으로 200만원씩 10개소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없었지만,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민희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안 한 것 같은데 신청한 데가 없었나요?

◇위원장 신민희  올해요?

◇위원장 신민희  전년도 예산액은 왜 0원일까요?

◇위원장 신민희  예산서 273쪽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걸 보면 사실 저 집은 착한가격이 아닌데, 그냥 동네에서 오래 장사했을 뿐인데, 어느 통장님 집, 어느 직능단체 회장님 집 이런 곳이 많아요.
  처음 모집할 때 무리하게 하다 보니, 솔직히 착한가격업소라고 하면 사실 노량진이어야 맞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로 착한가격인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주 오래전 등록된 업소 같은 경우, 지금은 환경과 생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지원을 너무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논의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80쪽입니다.
  과장님, 167쪽 출연금이 늘어났어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 펀드가 있는데,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 펀드 4억,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인데 어떤 거지요?

◇위원장 신민희  융자해서 어떻게?

◇위원장 신민희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68쪽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은 기금에서 쓰나요?

◇변종득 위원    기금에서 쓰게 되어 있어요?

◇변종득 위원    쓰는 금액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변종득 위원    그러면 맘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변종득 위원    기금은 심의를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변종득 위원    사전에 심의를 안 받고 쓰는 거잖아요?

◇변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2쪽부터 8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 기타보상금 상임위 전액 삭감 의견, 동 사업 스테이션 조성 시설비 상임위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스테이션 조성 물품 구매 상임위 재논의 의견, 일자리 지원 및 평가 추진 직업교육특구위원회 참석 기본수당 전액 삭감 의견,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차세대 핵심인재양성과정 운영 전액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장봄 시스템 유지보수 재논의 의견, 물가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서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