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내년도 치수과 세입예산은 1건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시비보조금 88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58억 1,044만 2,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액 42억 6,300만 9,000원 대비 36.3% 증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3쪽에서 147쪽입니다.
  하수도 관리 사업에 총 42억 6,5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관내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한 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25억 2,804만 3,000원과 하수도 준설 사업비 17억 3,7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51쪽 치수 관리 사업으로 총 10억 8,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하천 관리 사업비 4억 7,350만 8,000원, 노량진1호 수문 등 16개소에 대한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 3억 700만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등 유지 관리에 필요한 치수시설물 관리 사업비 3억 2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부터 153쪽입니다.
  관내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비 4,2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비 2,960만원,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비 1,26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6쪽 수방관리 사업으로 수방 홍보․자재 및 지원 관리 사업비 7,528만 7,000원과 수방근무 지원 사업비 6,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서 15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기동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 5,077만 3,000원과 부서 기본경비로 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노후 하수관거 개량 및 하천, 치수시설물 관리 등 안전한 동작구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3,000만원 정도로 나누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펌프장과 수문 중 한강변을 낀 데는 1종 시설물이라고 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방천 주변에 있는 펌프장들은 2종 시설물입니다.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 정기점검과 2년에 한 번 정밀안전점검, 1종 시설물에 한해서는 5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법에 의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치수과장 김상훈  발주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과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발주 당시에 발주자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하수가 가정집에서 도로로 나와서 하천으로 모입니다.  그 부위를 우수토실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우수토실이 거의 없습니다.  악취가 날 요인이 없어서 특별히 악취저감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하수관로가 하천으로 들어오면서 하천 내에는 차집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커서 차집양이 적은 경우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전부 차집관로에 연결되어 있어서 오수나 우수가 나올 염려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구청 단위에서 미생물에 의한 악취저감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자재비는 특별하게 추가로 늘거나 줄지 않고 매년 운용하는 예산범위 내에는 1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항시 사용하는 자재도 있고 보관하는 자재도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구매 당시에 어떤 특정 사정에 의해서 많이 쓰게 되는 자재가 있으면 추가로 구매하거나

◇치수과장 김상훈  자재 파악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지만 예산 수립은 그 파악을 근거로 하지 않고 매년 사용금액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하수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매년 연간단가로 추진하고 있고요.  관내 300킬로미터 이상이 되는 하수관로 유지는 매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이 금액 자체도 수년간 동결됐던 금액인데 금년에 수방피해가 있어서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하에 했고요.  추가적으로 안전사고 같은 맨홀추락방지시설은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서초구에서 2명이나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망했습니다.  이런 시설사업들이 추가로 생김에 따라 예산을 다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하수도는 통상 하자기한이 3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요.  빗물받이, 맨홀이 파손돼서 덜컹대는 소리까지 포함해서 관로 노후과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관리하는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개수에 비하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도 타 구에 비해서 적은 실정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특정하게 어느 지역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기준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유지관리하면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약 50개 이상 파손된 지역이 나타나서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비가 많이 오면 평상시에 문제가 없었던 지역도 빗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긴급 파손이 나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집행을 많이 하는 월은 통상 공사하기 좋은 4-5월입니다.  그 시기에는 비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9-10월이고 11월은 대부분 마무리를 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 10월에 공사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시설부대비는 공사비 대비 3% 해서 법적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업에 쓰거나 사무용품을 사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는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특별하지 않으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거든요.  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업무추진비가 몇 년 동안 동결되어있던 상태고요.  저희 사업이 구비도 많지만 시비는 매년 100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사업도 대방천 침수사업 등 본청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거나 여러 조건 하에 있는 시 직원과의 긴밀하게 만날 장소도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곱게 봐주시고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시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다소 많이 편성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가능합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지역은 동과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특히 필요한지 재차 확인하고 그 지역에 전부 투자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수방시설물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지만 매년 교육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필요한 음료수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으로, 저희가 펌프나 양수기 교육을 시키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치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보통 개폐소식을 할 때 주변 부서에 떡도 돌리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준설도 마찬가지로 몇 년째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고, 사실 예산에 맞춰서 준설될 수 있습니다.  많이 주시면 준설 횟수도 늘고 그만큼 침수로부터도 자유롭고 악취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치수과장 김상훈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폐기물 수집 업체

◇치수과장 김상훈  대략적인 양이 있으면 거기에서 수집․운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몇 년간 계속 동결되어 있던 상태가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매년 일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왔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시의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동결된 단가에 매년 편성된 금액과 유사하게 정리는 했지만 수량은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나오는 수량이 일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준설비용에 시세에 맞는 물가가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변명을 드리자면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 준설토 처리량은 거의 이 수준이 맞는 거고요.  단가를 올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는 시비를 받아서 준설했기 때문에 준설량은 동일한 수량으로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준설량은 통상 부피를 얘기하는 거고요.  세정은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2022년에는 정기점검을 진단에 포함해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많이 포함됐던 측면이 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직원들이 그동안 해왔는데 직원들이 기사 1급의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에 따른 교육 기간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런 자격요건이 안 되다 보니 그것을 전부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선회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직원이 점검하면 점검결과를 FMS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데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자격이 안 되고 교육도 안 가고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전문가만 해서 약식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그것도 안 된다, 입력을 할 수 없고 업체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전부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해서 예산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것도 그렇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펌프장 하나를 갖고 있으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점검하게 되어 있고 점검결과를 FMS 시스템에 등재시켜야 되는데요.  직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고 과거에는 외부 전문가 서너 명을 불러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으로 전문가 수당 몇십만원과 보고서 비용까지 100-200만원을 주고 정리가 되어왔던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회사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부 용역으로 선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해야 되고요.

◇치수과장 김상훈  이건 아닙니다.  진단비용은 시에서

◇치수과장 김상훈  전 펌프장을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펌프장의 수문을 포함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합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하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가 했던 것을 용역으로 전환시킨 것이고요.  올해는 진단이 세 건 있어서 같이 포함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더 작게 나왔던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 용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처음일 것 같고요.  용역을 해서 내실 있는 시공이 될 수 있게 품질 향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찬성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지 않고요.  기간제근로자는 2년 전까지 채용을 했는데 사고를 치고 문제가 되니 하지 말고 기동반과 업체에서 해보자 해서 2년 동안 했는데 성과도 좋지 않고 현재 기동반은 무기계약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일을 하려니 작업이 안 된다, 과거에 썼던 인원만큼 돌려 달라, 2020년까지는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하는 방안으로 선회가 된 겁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거는 별도로 흑석빗물펌프장에 있는 분인데요.  펌프장에 들어가는 전력이 2만 2,000볼트 이상이 들어갑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 이분을 시간선택제로 5년 임기로 채용했습니다.  내년까지 임기만료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별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재해대책본부는 풍수해 기간 동안에 저희 부서에서 항상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세 가지를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오니 하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원만히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수방기간에 쓰는 치수시설물 관리 180만원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펌프 활용․운영하는 교육을 할 때 음료수 등 여러 가지 명분, 마지막 수방 홍보․자재․지원 관리는 400만원인데 저희가 개소식과 폐단식을 할 때 주변 과에 떡도 돌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분을 삼아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침수가 소상공인 합쳐서 6,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이 다 보험을 든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폭 증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65쪽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6,377만 7,000원으로 전년도 7,266만 4,000원 대비 13억 9,1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따른 신문공고료 2,632만원과 도시계획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수당 1,260만원,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 및 신대방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9억 등 도시계획관리로 총 9억 5,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및 국토부 등 상위기관의 도시계획 정책변화를 반영한 우리 구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동작구 종합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5억 등 도시발전계획 수립으로 총 5억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지역의 균형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사무관리비 중에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상승됐고요.  내년도에 조금 횟수를 늘려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3만 8,5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법적으로 일간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수하고 상관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횟수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늘리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도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도시계획위원회 5회, 공동위원회 3회 개최됐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위원회 운영은 법적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위원회를 통과해야지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횟수는 법적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역세권기능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용역은 동작구에 현재 18개 역세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사전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돼서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금년 말에 서울시에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2017년도에 동작구에서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걸 재정비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근거는 국토계획품셈이 있는데 품셈에 따라서 사업난이도나 면적을 고려해서 품셈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이거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역할과 공공에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신대방역 지역은 지주택사업이 3개 정도 난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자문을 해 줄 수 있지만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법정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용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거기는 자문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법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사업에 대한 조율은 할 수 있죠.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에서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늘어난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계획과가 도시교통국의 주무과가 됐습니다.  예전에 주택지원과에 있던 국장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72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게 반영된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계획과 업무 자체가 서울시나 대외기관 협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도 반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예.  결정적으로 국 주무과가 되다 보니까 국장 업무추진비가 내려온 게 제일 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20명 정도 있었는데 15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동작구에 18개 역세권이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서울시에서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에서 역세권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지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가이드하고 부족한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을 확장해서 동작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역세권으로 용역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큰 항목 상으로 보면 그 항목이 유지되고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증액으로 편성하라고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도시정비1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한 지역을 타겟으로 놓고 하는 용역이라고 판단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동작구는 서울의 중심지역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끌고 간다면 장래 발전에 대한 틀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용역이 중복된다고 하지만 용역이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이야기인데 동일하다고 오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큰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용역을 판단의 기초로 잡아서 사업을 하는 거죠.  용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1과장 정창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도시정비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예산은 총 46억 7,050만원으로 노량진6구역 복합문화시설 공공기여분 46억 1,920만원과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공제금 5,13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172쪽까지입니다. 
  2023년 도시정비1과 세출예산은 7억 7,83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억 4,515만 1,000원 대비 2억 6,6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여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 수당을 집행하고자 하며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신규 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하단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8만 2,000원을 편성하여 신문공고료 및 MP 자문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전금으로는 1,97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정비구역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정비구역 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70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50만 3,000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시설비로 5,43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수선과 상도어울마당 재해복구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쪽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 및 마중물 사업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3억 6,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1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8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정비1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올해 예산이 2억인데 올해 계약이 되어서 내년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신속통합이라고 해서 해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공문을 받아서 구청당 1개씩 선정을 합니다.  올해 우리 구의 경우 5개 구역을 신청해서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신속통합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행되어서 올해부터 구별로 시와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재개발을, 원래는 5년 걸리는 것을 시에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속통합으로 2년 정도 당기기 위해서 매칭 사업으로 재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서울시가 3억, 우리 구가 3억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기본적으로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2시간 초과 시에는 3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지침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8월 8일 어울마당이 수해로 침수가 되어서 복구해야 하는데 아직 복구를 못 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복구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선 구비로 복구를 하고 나서 행정공제에 재해복구공제기금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 비용을 세입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법률자문을 의뢰해서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면 하자보수에 대해서 행정민사소송을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감리단에 대해서 벌점 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2022년 계약 건은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약 5억에 계약해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사업이어서 내후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일단 명시이월 예산으로 넘어가서 용역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5억이지만 선불금만 지급하고 준공금과 기성금은 현재까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시비와 구비 포함해서 5억이 다 집행됩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2022년에 포함된 것은 시비 2억과 구비 2억 그리고 재선사업비 1억으로 총 5억이 편성되었고 계약은 5억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시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이지만 재생사업비 국비 1억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사업은 줄었지만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17개 구역이고요.  거기에 관리처분이나 이전, 철거, 민원사항, 서울시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구역별로 조합 및 이해관계자가 많습니다.  경찰과 관련해서도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우리 과로 넘어왔거든요.  그에 따른 사업추진비가 늘어난 겁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센터장 수당은 원래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재생지원금에서 나가는 건데요.  올해까지는 서울시에서 센터장 수당을 100% 줬습니다.  작년까지 센터장이 두 분인데 한 쪽에 대해서는 10%를 반영했고 올해부터는 두 군데에 대해서 센터장 수당을 10%씩 반영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10%를 구비에서 수당으로 반영하게 되어서 10%를 세출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아니요, 구비 전액은 아니고요.  그 금액의 10%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신속통합기획 공모로 서울시에서 매년 25개 구청에 대해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구청마다 1개 지역을 선정해 줍니다.  우리 구는 11월 27일에 5개 구역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해서 시․구비 매칭으로 내년부터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신규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시에서 구마다 1개씩 매년 선정해 주기 때문에요.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5개 지역 중에서 1개 구역만 선정이 됩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25개 구에서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됩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그래서 시비가 3억이 배정됐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12월 말 쯤에 서울시에 선정을 완료합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몇 개 구역을 받아서 각 구에 1개 지역은 무조건 선정해 주기 때문에 불용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예.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마을카페와 둘레길 조성, 복합청사 건축 관련 비용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국비 40%, 시비 54%, 저희가 6%입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그거는 연차별로 해서 총액으로는 그런데 해마다 비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1과장직무대리 정창수  도로표지병인데요.  보수하는 것 중에 일부의 명칭을 쓴 사항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2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31쪽 세입분야입니다. 
  민영건설주택 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4,055만 3,000원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억 9,05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억 8,53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2,13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75쪽 재건축 사업관리로 1차 안전진단이 완료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지급수수료 3,000만원과 주택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안내 및 개발방안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재건축 아카데미 운영에 496만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기술자문료 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주택건설 사업관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피해방지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공동주택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점검단 운영수당 216만원, 분양가 심사 위원회 수당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주택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자문료 925만 6,000원과 지역주택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 활동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빈집 및 소규모 주택 활성화입니다.
  노량진동 221-24번지 및 사당동 202-29번지 일대가 올해 10월에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추진을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70만원과 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행정 운영경비는 589만 7,000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비2과 소관 예산은 고품질 주택공급을 통해 명품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인데요.  최근 3년간 결산내역에서 전년도 이월비 1억 4,900만원을 앞의 가항에 있는 예산액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현액이 3억 6,000만원이 된 겁니다.  1억 4,900만원이 두 번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6,226만 7,000원이 됐는데 2억 1,326만 7,000원이라는 것을 정정드리고자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7 대 3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3억 5,000만원이고 저희가 1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노량진과 사당에 모아타운 선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법정 용어이고 서울시만 소규모 주택사업들을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모아타운관리 용역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주택과에서는 아카데미까지 추진하지는 않고요.  오시는 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드린 사항이었고 지금은 공동주택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주변에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도 헷갈릴 정도로 역세권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아카데미라는 것은 주민들과 조합 임원들을 모아놓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는 이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 추후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업무 분업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이라든지 계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 사업을 그쪽에서 대신 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주택과에서 하던 사업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리모델링과 공동주택 재건축과 분쟁도 있고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의문 때문에 타 구에서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구가 있어요.  매스컴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 호응이 좋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만 해도 도시계획 아카데미를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좀 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는 게 어렵다면 오셔서 들을 수도 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저희와 업무 분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했다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그 업무를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중복 집행 안 하고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그 일을 시키면서 그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출연은 아니고 계약해야 됩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현지조사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들어올 구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는 구비를 들여서 하고 1차 안전진단은 요청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아파트단지에서 D급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건부 추진이 가능한 사항인데 D급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성 검사 실시를 2차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아닙니다.  올해 들어가 있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제일아파트가 현지조사를 했을 때 D등급이 나왔습니다.  올해 예치를 못 시켜서 1차 정밀안전진단을 못하는 사항이라서 올해 지출이 안 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문의가 있고 예치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그거는 현지조사 비용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올해 3,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지출을 못하고 불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563만원은 기존 분양가심사위원 수당과 홍보물 제작, 품질점검단 위원 수당을 작년에는 주택과 내에 주택사업팀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 팀의 재건축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신규 과가 생기면서 주택사업팀으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은 주택사업관리 예산으로 해서 그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저희 과인데 주택사업관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아니요.  175쪽 하단 주택사업관리에 그 내용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아니요.  176쪽 주택사업관리에 잡혀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아파트가 현지조사를 해서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오면 조건부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제일아파트 측에서 저희에게 1차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금액을 예치해서 안전진단을 받으면 적정성 검토를 저희 구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제일아파트가 올해 예치를 안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는 지출이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다시 잡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감추경 안 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올해는 불용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는 현재 제일아파트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안전진단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대상은 현지조사 대상인데 그거는 12개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3,000만원은 1차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기존에 주택과에서 있었던 사업이고요.  도시정비2과가 생기면서 팀이 증설돼서 하나의 주택사업관리하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팀이 새로 생겨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과 특성상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와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정비사업이 아니고 팀별로 재건축과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활성화 사업, 빈집, 각기 틀린 실정이고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저희가 올린 겁니다.  팀별로 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저희가 한 거고요.  저희는 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편성요구를 한 겁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시에서 조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조합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점검을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요.  올해는 20개소에 대해서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지역주택조합은 많이 있죠.  모집신고만 한 곳은 추진위만 있는 거고 모집신고 단계를 지나서 조합을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집행부에서 보는 거는 회계 부분, 변호사가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나가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고요.  시를 예로 들면 시도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점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부적정 처리라든지 민원이 주로 많이 나오는 사항이라든지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저희가 정보공개하는 것이라든지 총회 개최 등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있겠지만 회계서류의 영수증 처리나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보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그 부분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영유아보육과의 어린이집의 경우는 예산을 내려서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조사하는 거고요.  저희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 운영비를 받아서 계약을 어떻게 처리했고 조합장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영수증 처리까지의 모든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입니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네.

◇도시정비2과장 이의신  예.  그러면서 신규로 늘어나는 것과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4,9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31억 7,961만 7,000원 대비 1억 2,9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상단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로 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사용료 수입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17억 9,0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8억 7,296만 6,000원과 16-19쪽 변상금 수입과 기타 과태료 수입 등에 2억 6,5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81-18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6억 4,212만 9,000원으로 전년도 24억 8,440만원보다 11억 5,7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182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상 적치물 수거 장비 대여료, 노량진 컵밥 거리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환경개선 공사 단속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7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전 및 전기 설치비로 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가로정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용역 기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61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9,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측량수수료, 우편요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등으로 2,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은로초교 등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2억 2,000만원을 반영하고 전신주 이설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기신청수수료, 보상담당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4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186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인허가 관리입니다.
  광고물 안전점검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매, 옥외광고 심사 및 안전점검 수당 등에 1억 3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입니다.
  양녕주차장 부지 청년주택 복합건물 건립 관련 공사비 증가에 따라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가로정비 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으로 1억 8,594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188쪽 기본경비로는 6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2-97쪽입니다.
  먼저 93쪽 수입액은 16억 6,5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27억 6,023만 3,000원 대비 10억 9,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4억 6,288만 8,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12억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7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1억 666만 7,000원, 간판개선사업 3억원, 예치금 12억 5,418만 6,000원 등 총 16억 6,5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안내문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전에 자진정비 안내문을 붙이고 정비해야 민원이 줄기 때문에 안내문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단속공무원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소비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제가 그 부분까지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이나 지역 간선도로에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나눠드렸다고 해서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제가 말씀드린 건 나눠드리는 겁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민원인과 서로 말다툼 등 다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계도하고 안내문을 드려야 민원이 덜 발생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단속이나 철거 전에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해야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노점단체는 전국적으로 단체를 결성해서 대응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철거를 할 때에는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과 2월에 업무 공백 기간이 있어서 지금부터 방침 수립이나 일상감사를 빨리 진행해서 공백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내년 2월부터 계약해서 업무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31일 정도 늘어났고요.  이 부분에 인건비나 유류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맞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대부분 3억 이상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대형 화분이라든가 벤치 설치 등도 지금까지 해왔고요.  저희도 완전히 정비해서 보행 불편이 없게 하면 좋겠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린 부분이 아니라 용역 기간이 늘어나서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고 저희가 대처하지 않을 경우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거리가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허가된 거리가게는 50개고요.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무허가가 38개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전체에 대한 거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저희가 거리가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적치물도 거리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즉시 정비해야 민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감정평가를 할 때는 2개소를 지정해서 하는데요.  한 번 할 때 2개소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한 군데당 15만원씩 2개소 평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철거할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1개소 예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기관을 2개소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작년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거기에는 수도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시다시피 노량진 컵밥거리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해서 보수를 진행하려고 하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7년 되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저희가 일단 견적을 뽑을 때는 시트지로 뽑아봤는데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색을 해야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인지, 시트지를 붙여야 반영구적으로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은 재료를 가지고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도에 상도로 3단계가 추진될 줄 알고 예산을 9억 3,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탈락돼서 저희가 다시 국비로 재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9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억 2,000만원 편성한 거는 은로초등학교에 부족한 공사비의 일부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전신주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1억 원을 편성해서 지장 전신주를 이설하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동안 포괄비로 편성해 왔기 때문에요.  감액된 부분이 구비, 국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이거는 구비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예.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직원들 성과연봉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운영지원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맞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인건비 상승한 부분도 있고 보험료 상승한 것도 있고 추가 시간외수당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단속을 하다 보면 아침 일찍 나올 때가 있고 오후 늦게 갈 때도 있습니다.  야간에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주간에 철거하면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업무량이 매번 틀리지만 금년에 운영해 본 결과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금년도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아닙니다.  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과태료는 최근 3년 치를 평균해서 반영한 부분이고요.  과징금은 51만 1,000원 정도 줄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수거보상제를 진행하면서 과태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태료를 물리려면 사진과 그거를 근거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과태료 부분은 아무래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생계형이 많다 보니까 건수는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조금 줄었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전년도에 4억 600만원이었다가 3억 2,0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분에 큰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유희남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17억 5,096만원으로 2022년도 세입예산 20억 9,413만 7,000원보다 3억 4,3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액 감소, 자동차등록 증지 수입과 저당권 설정 수수료 감소로 3억 4,3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쪽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3,416만원, 10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억 5,000만원, 12쪽 폐번호판 등 매각수입 80만원, 14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지난연도 수입 3억 5,000만원, 16쪽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3억 원, 17쪽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19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범칙금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9억 9,871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9억 9,789만 4,000원보다 10억 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등 교통시설관리 예산 7억 5,595만 6,000원, 교통체계 개선예산 2억 5,63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1,410만 7,000원, 불법자동차 관리 예산 4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교통행정관리 예산입니다.  
  교통대책 추진, 마을버스 모니터단 운영 등에 1,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부터 192쪽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인쇄비 나눔카 안내판 및 주차면 표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료 등으로 8,1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자동차등록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증 보관용 케이스 제작, PVC 카드 구매,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3쪽 하단부터 194쪽 상단 불법자동차관리 예산으로 체납고지 압류 촉탁 및 체납고지서 우편요금, 징수포상금 등에 7,9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 법규 위반차량 단속예산으로 심야 단속원 급량비 및 여비, 인쇄비 등으로 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방역, 교통시설물 전기료 납부,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해 2억 7,0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 하단부터 196쪽까지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및 이용시설정비 구민 자전거 보험가입 등으로 1억 9,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부터 197쪽까지 교통약자 안전확보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리,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에 10억 8,4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198쪽 교통체계개선 운영예산으로 교통개선 사업 홍보물제작 및 교통전문가 자문수당 교통체계 개선 공사비 등에 2억 5,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8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정하지는 않고 9회 정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개월에 1회 이상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팀이 있어서 직원들이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말씀드려도 될까요?  22개 노선이 있는데 직원이 전부 점검하기 어렵고요.  예산 자체도 자원봉사 실비 예산 위주로 해서 소액으로 편성했고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직원들이 보는 거와 그분들 입장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작년에는 집행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별도 팀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현재 예산으로는 힘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에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마을버스 기사 수급문제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자치구 모두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도 TF팀이 구성되어 논의하고 있는데요.  현재 관내에는 70-80% 정도로 마을버스 기사가 수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을버스에 계시다가 시내버스로 이직하거나 택배 쪽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사 수급문제도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악화로 인해서 운전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 싶어도 마을버스 업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교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요.  마을버스 업체도 조정교부금을 더 내려보내든지 요금이 7년째 동결되고 있는 부분을 인상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신길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성원아파트 단지 내로 보행하다 보니까 위험이 있어서 지난 추경 때 노량진근린공원에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었는데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노량진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성원아파트 단지 옆으로 보도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나은지 용역을 진행하려는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가 협의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의견을 들어서 노량진근린공원으로 할 건지 성원아파트 단지 옆으로 할 건지 의견을 들어서 두 가지 안 중에서 단지 입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2개 안을 선택하겠다는 용역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둘 중 한 곳에 설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성원아파트의 경우 12월에 입대위가 구성되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입대위가 구성된 후에 노량진근린공원에 할 건지 성원아파트 단지 인근에 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지난번에 노량진근린공원 통행로확보 용역비를 감안해서 2,20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개선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지난 추경 때도 기술검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반영해서 신상도초등학교 옆이나 대림사거리의 주민들이 교통체계 흐름을 개선해 줬으면 하는 지점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내년에도 이런 사거리나 삼거리 등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개선해 보려고 용역비 반영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아직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를 통해 개선 장소를 받아봤어요.  5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교통체계 개선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다.  5개인 줄 알았는데 6개가 들어온 상태고요.  내년에도 수시로 요청이나 민원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6개소는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원안대로 부탁드리고요.  교통체계개선팀의 업무추진비는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있고요.  교통체계 개선 용역이라든지 설명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려면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팀도 새로 생겼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새로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격려나 잡수행하는 거고요.  교통체계개선 업무추진비는 시책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설명회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이 1,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올해도 민원이 많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용도가 변경된 것도 꽤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이나 공실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됩니다.  1,200여 개소를 전수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느냐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을 수 있고 그분들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의신청한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민원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사전조사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3명으로 했을 때 한 사람당 하루에 몇 개씩 조사할 것인지 계산해 봤어요.  한 사람당 10건씩 조사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부당한 것이 아니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의 실제 수요관리라고 해서 기업체별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감 종목에 1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기타프로그램이 있어요.  기타프로그램은 경감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감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몇 %로 해 줄 것인지 의결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한 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쉘터라고 해서 에어컨 등 타 자치구와 차별화된 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쉼터 설치하는 예산이 개소당 2,000만원-1억씩 들어갑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보험 자체가 실제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구민들이 좀 더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세척만 용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정비는 수시로 수량으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무단방치되는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영등포에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1,000만원 주고 있고요.  350-400대씩 매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대당 1,200원 정도 해서 세외수입으로 발생해서 잡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3년 정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거치대가 노후화되어 있고 공기충전기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시설비와 유지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이전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희망근로라고 해서 인력 2명을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낮은 곳은 필요한 데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파악한 바로는 34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2개소 정도는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개선을 하다 보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용역없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6개소에 대해서 사전수요조사를 했습니다.  6개소를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검토 후에 적정한 곳을 하고 반드시 용역비는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6개소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조사해서 그중에서 용역에 필요한 부분, 보편적으로 개소당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필요없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안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용역이 필요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데는 용역비를 반영 안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6개소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교통체계개선은 개소당 1,000만원이지만 6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서 실시설계할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반영한 거고요.  6개소를 5,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관내에 재개발구역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체계를 바꾸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둘러보시다 보면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개선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만약에 이게 확보된다면 가능한 빠른시일 내에 개선해 드리고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청과의 사전협의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일단 수요만 파악했습니다.  확실하게 어디를 하겠다고 지역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수요 파악해서 6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올 초 추경에 반영한 것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 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저희는 가능하면 경찰청 협의 때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경찰청에서도 기본자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주차관리과에 있다가 조직개편 후 업무가 이관돼서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있었는데 일부를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거는 아니고요.  팀이 새로 생겨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인 경찰청, 서울시 등과 업무협의가 필요하고 교통체계개선을 하려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돼서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위원장님, 교통개선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 자체가 없어진다면 교통개선팀 업무자체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그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교통 관련해서 심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할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자문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진희  예.  검토해서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8,3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5쪽 도로굴착 허가신청에 따른 도로사용료 수입 300만원과 8쪽 인허가 수수료 수입 40만원, 12쪽 불량맨홀 정비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2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14억 2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4,8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주요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 인프라 확충 분야는 107억 7,8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7,6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도로 개선․확충은 6,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입니다.  도로 시설 관리 분야는 61억 3,57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9,3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관리는 11억 3,29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억 93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6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는 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9개 사업에 3억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보도관리는 8억 8,55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7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는 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증액, 이면도로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개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관리는 41억 1,72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9,9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40억 1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1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도로상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비 8,000만원,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개 사업에 2억 4,03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 분야는 25억 4,95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1,3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제설용역 시행 확대에 따른 제설용역비를 전년 대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열선 설치사업비 15억원, 도로열선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도로조명 관리 분야는 20억 2,96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8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8억 2,66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5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보안등 관리는 10억 7,33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1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지하 보․차도 관리는 1억 2,9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5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6억 1,564만 9,000원으로 보수인상률 반영 및 공무직 1인의 퇴직금 편성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7,2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기본경비는 8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110쪽까지입니다.
  도로에 대한 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179만 9,000원이며 수입액은 6억 7,742만 8,000원, 지출액은 6억 1,809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관내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된 시설물이 있는데요.  올해는 한국냉장 앞 고가차로와 상도 지하차도, 고구동산 지하차도, 장승배기 지하차도, 갯마을 지하차도, 노량진수산시장 보도육교 이 6개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8개소를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총 88개 시설이고요.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도로사면 등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이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반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매년 하게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시설물 연간단가로 파손이나 문제점이 있는 곳은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개소별로 도색이 벗겨지거나 녹슨 곳, 파손된 부분 등 전체 보수비용이 2-3억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연간단가 말씀이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1월에 일위대가나 단가에 대한 방침을 받고 1월부터를 설계를 시작합니다.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발주해서 3월에 공사를 시작하고요.  12월에 준공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본예산 5개소는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수시로 구매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사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물이든 포장이든 주기적으로 보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관내에 포장도로가 총 250km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지만 전체 250km에 대해서 포장상태 조사를 해서 5년간 우선순위에 의해서 포장정비를 실시하려고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에도 추경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직원들이 육안으로 조사한 거고요.  여기에 있는 포장도로 상태조사 및 분석용역은 요즘 나오는 장비를 이용해서 내부까지 노후도를 측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것은 순차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마련하는 거고요.  20억은 작년에 추경에 올려서 조사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추경 당시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을 직원들이 직접 조사해서 리스트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작년 예산 3억 2,500만원은 도로열선이 아니고 간선도로 제설용역사업이고요.  열선 15억은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포장을 하고 정비하고 나서 열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구비로 올리고요.  현재 특별교부세를 시에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가 조사한 구간도 많을뿐더러 주민들이 요청한 구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금까지는 포장도로가 파손되거나 노후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저희가 포장도로 노후도 조사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장비로 포장 내부의 균열까지, 포장이라는 것이 비가 오고 나서 차가 한 번 지나가면 순식간에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노후도를 평가해서 5년 동안 우리 구간 전체에 대해서 등급별로 해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부분을 설정해 놓고 육안 조사도 병행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겹치는 구간은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육안으로 하는 곳은 파손이 상당히 심한 곳이고요.  전체 시도와 구도를 합해서 250km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년에 한 번 교체해도 1년에 25km를 교체해야 합니다.  포장이 10년 가지도 않거든요.  전체 구간에 대한 등급을 조정해 놓고 1년 단위로 올해는 1-5구간 중에 1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하는 식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포장도로 노후도 조사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선 및 연장에 따라서 우리 관내의 연장에 맞춰서 산출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연간단가는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만 확보한 겁니다.  문창중학교는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우리가 해야 될 곳은 전체 현장조사를 나가서 해야 됩니다.  문창중학교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15억 정도면 연장과 폭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인지수입과 도로점용료, 나머지는 굴착복구금인데 올해는 지중화사업이 있어서 금액이 켰는데 내년에 올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지중화사업이 올해 한 것이 많고 내년에는 올해처럼 많을 것 같지 않고 추세가 굴착복구 신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보된 기금 잔액이 적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맞게 해 놓고 내년 필요시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 해당이 안 되고요.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가정 하수도 이 정도인데요.  크게 변동이 있지 않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