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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6.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7.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개회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신민희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효숙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2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0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방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28억 797만 1,000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등 33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고, 2022년도 제11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지방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153억 6,246만 1,000원을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미연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이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6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신민희의원과 정세열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영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38억 9,700만원보다 687억 500만원이 증가한 9,126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9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97억 8,100만원보다 697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1,600만원보다 10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흑석9구역 구유지 매각대금 징수액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비 보조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 생활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행사성경비 및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편성예산은 총 687억 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89억 3,6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10억 2,2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487억 4,700만원 증액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4억 6,200만원 증액, 물건비 1억 9,800만원 감액, 경상이전 51억 6,200만원 증액, 자본지출 174억 4,900만원 증액, 내부거래 170억 1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288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6쪽까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획조정과 재무활동  120억 1,300만원 증액, 안전재난담당관 재무활동 42억 4,200만원 증액 등 총 255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4,900만원 증액, 민방위 운영 2,500만원 감액 등 총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도시기반 조성 2억 2,400만원 감액, 독서문화 진흥 2,000만원 감액 등 총 2억 5,50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관광진흥 3억 9,500만원 감액, 생활체육 육성 1,600만원 증액 등 총 3억 7,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1억 4,300만원 증액 등 총 1억 8,7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38억 7,900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증진 22억 8,800만원 증액, 보육여성과 재무활동 120억 4,400만원 증액 등 총 211억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 2억 700만원 증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3억 9,700만원 감액 등 총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보호 육성 6,500만원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제자립 기반 조성 5억 9,700만원 증액 등 총 19억 4,700만원 증액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 인프라 확충 170억 8,700만원 증액, 교통질서 기반 조성 21억 6,500만원 감액 등 총 15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원녹지확충 2억 7,200만원 증액,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7억원 증액 등 총 10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 7,500만원 증액 등 총 1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 입니다.
  통합계정은 수입에서 예수금수입 10억 100만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 증액으로 총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예치금에 10억 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120억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300만원 증액으로 총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에서 예치금에 12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는 기타수입 4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 비융자성사업비 4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회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국․시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을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민영기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3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5.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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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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