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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4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5.   4.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7.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민경희․정세열․장순욱․이영주․이주현의원 발의)(6명)
  7.   6.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7.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김은하․장순욱․민경희․정세열․정유나의원 발의)(6명)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노성철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이 지역구인 노성철입니다.
  오늘 저는 다소 민감한 이슈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제 의정활동의 첫 시작은 지역 내에 만연한 주정차 위반 관련 단속 건, 구의원 혹은 공무원과의 관계를 통한 무효화 청탁 청산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자료를 의회사무국장님께 부탁하였고 4년간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많게는 한 의원님이 100건 이상의 주정차 단속 건 무효화 처리하신 기록도 있었습니다.  선배 의원님에 대한 선입견이 생길까봐 어느 분이 몇 건을 청탁받으셨고 몇 건을 정리해 주셨는지 보진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 갈 미래에 더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무국장님께 앞으로는 이런 청탁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약 우리 의회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제가 해당 건을 공론화시킨다고 하였습니다.  그게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 세대들을 위해 당연히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표 떨어지게 뭐 하는 거냐”, “너만 소신있냐, 그냥 둬라”, “젊은 패기냐” 등등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만 가득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함께 하고 계신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너무나 좋은 분들이기에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동작의 청년들을 대표해서 청년 정치인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지난 4년간 주정차 단속 무효화 청탁이나 혜택을 받은 사례가 있었을까요?  단연코 없었습니다.  그 또한 지역에서 그 당시 의원님들 혹은 공무원과 인맥이 있는 분들만 가능했었죠.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런 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미 몇몇 청년들은 알고 있고 분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들은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붙으면 당연히 내는 건 줄 알았는데 누군가는 그걸 무효화 했었으니까요.  일반 주민들은 주차단속이 되지 않기 위해 먼 걸음을 하게 되더라도 주차장을 찾고 혹시나 주정차 단속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과태료 부과 종이에 큰 한숨을 쉽니다.  과태료 부과 종이를 보고 바로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취소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동작구의회에 평생 있을 수 있는 분은 저 포함 아무도 없습니다.  구의원이라는 직책에 따른 권한이 있는 4년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혹시라도 불편한 일 생기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들은 얘기가 “노의원만 왜 이렇게 빡빡하냐, 다른 의원은 해 주는데.”였습니다.  이 또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일들을 처리하는 공무원들 또한 본인 업무가 아닌 일을 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편한 일입니다.  주정차 관련 불편사항은 주민들 입장에서 더 나은 조례들을 만들 수 있게끔 앞장서고 저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제 뜻을 전달하며 깨끗한 문화, 깨끗한 정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동작구청장제출) 
  4.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효숙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효숙  존경하는 이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효숙의원입니다.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액은 8,935억 1,71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602억 6,916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850억 1,29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102억 4,236만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747억 7,055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6억 4,172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7건 26억 6,500만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대응 근무인력 및 동주민센터 백신 예방접종 지원창구 운영,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우리 구 전체 17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 1,033억 2,973만원이며 2021년도에 393억 3,346만원을 조성하고 169억 5,584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1,257억 736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되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중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하며 권고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별 깊이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8.14%가 증가한 9,126억 231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41%가 증가한 8,995억 5,66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58% 감소한 130억 4,57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9억 3,585만원, 보조금 10억 2,166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7억 4,735만원으로 총 687억 48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용 측면을 고려하되 주민의 복리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논의를 거친 결과 체육문화과 소관 동작구 체육회장 선거비용 등 18건으로 50억 7,11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추경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상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액이 산정되었고 이에 초과․미달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기금상 예수금 및 전입금과 이에 관한 이자 수입이 함께 변동된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도로 2단계 및 사당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구간 내 도로굴착복구에 사업비 증가에 따른 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효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하의원 대표발의)(김은하․민경희․정세열․장순욱․이영주․ 이주현의원 발의)(6명) 

(10시14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은하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은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조례로 규정할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자율화 확립과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김은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6항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노성철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노성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노성철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노성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현의원 대표발의)(이주현․김은하․장순욱․민경희․정세열․정유나의원 발의)(6명) 

(10시21분)

  
○의장 이미연  의사일정 제7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세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정세열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세열의원입니다.
  이번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으로 동작대로에 설치한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시범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 최초 10분 무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며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미연  정세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의결결과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4.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5.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6.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7. 전자게시대 옥외광고물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8.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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