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하수관로 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을 개량․보수하여 배수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당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시․구비 139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풍수해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풍수해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막아내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복구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기존 수방대책에 대한 재검토로 또 다른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침수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침수 취약지역인 사당동과 대방천 성대시장 일대는 이번 집중호우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단기대책만으로는 이번과 같은 기상이변에 따른 기습적 호우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침수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관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의 빗물유입 방지를 위한 역지변 등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7월 말까지 옥내 역지변 403개소, 물막이판 126m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침수피해로 주민들의 신청이 많아져 현재 주민센터를 통해 추가로 설치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재난안전기금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침수방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하주택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관내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공사입니다. 
  현재 이번 호우로 쌓인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내 퇴적 토사 등을 제거하고자 7억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의 통수능력 향상을 통한 침수예방과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관내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대방천, 도림천, 반포천의 하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시설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 불량 하수시설물과 주민 생활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2년 하수악취저감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구비 4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관내 하수도 악취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악취 및 빗물받이 청소 필요지역 조사 후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악취저감 시설물 설치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방시설물 유지 관리사업과 14쪽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로 빗물펌프장 6개소, 수문 13개소 등 주요 수방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점검과 일몰연수가 경과한 빗물펌프장의 노후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안전을 밝혀주는 도림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도림천 진․출입로의 보행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도림천 일대 시설물 정비 완료 후 안전하고 쾌적한 대표 수변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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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치수과장 김상훈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소상공인 분야는 소관 부서가 경제진흥과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는 주택침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진흥과 소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금일 추경심사에 이어서 본회의까지 무난히 마치면 9월 2일에 1차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워낙 짧은 시간 내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계좌라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인 부분은 당일에 다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신속히 수정하면서 지출을 하고 오류가 없는 부분은 9월 2일까지 모두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는 원래는 실거주자에게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자가 200만원을 받고 수리도 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일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하게 되면 집주인에게도 반반씩 나눠주라는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200만원을 수리할 수도 있고 50만원을 수리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내역을 따져볼 겨를도 없이 지출 규정이 그러니 지침에 맞춰서 다시 조사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사후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니 사전조사를 해서 최대한 분쟁의 요소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그것도 똑같이 나눠서 9월 2일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수해 피해뿐만 아니라 저희가 원인자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을 통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장단을 구성해서 감사하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었고요.  저희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대방역 뒤편으로 가셔서 자동차 전용로 쪽으로 우측 500m에서 1km 정도에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이것은 대방천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대방천과 연결된 것은 영등포 관할의 신도림펌프장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유감스럽게도 영등포와 우리 구의 수위 관계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대방천 끝단으로 해서 도림천으로 합류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대방동 일원으로는 가고 있죠.

◇치수과장 김상훈  예, 상관이 없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하천의 수위에 대방천과 신도림펌프장의 연계성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됐을 건데요.  수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수과장 김상훈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면 매뉴얼에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사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매뉴얼은 있습니다.  가동 매뉴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고요. 
  중대재해 상황이 벌어지면 외부지시에 따른다는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네, 그날 낮부터 근무했습니다.  낮 12시에도 일부 가동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22시경 연락을 받고 펌프장 내에 물이 들어오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뒀어요.  전원을 켜고 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느냐 하니 감전이 되어서 도로에 있는 사람까지 재해 피해를 받습니다.  저희 입장도 똑같습니다.  물을 하나라도 더 퍼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순간에는 들어오는 물이 퍼내는 양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켜놓고 나가면 감전사가 납니다.  그러면 근무자라도 남아서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펌프장 내에서도 물이 차오르니까 근무자도 위험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근무자의 안전이 우선이니 전원을 차단하고 철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돌아와서 복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결정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빗물펌프장은 22시까지 정상적으로 가동은 됐고요.  상황의 심각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펌프장 가동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22시까지 됐고요.  상황의 심각성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일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펌프장 컴퓨터 내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는 100% 가동했고 22시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할까 판단해서 철수할 때까지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치수과장 김상훈  조달계약 체결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종성테크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피해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에 저희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나무가 있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었고 그거와 별개로 시설용량을 초과한 비의 양과 구조물과 일체화돼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하부구조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다소 이완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건을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는 겁니다.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물이 고가하부로 들어가다 보니 압력이 발생해서 터진 것인데 물양이 적었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양이 적었는데 터졌다면 공사의 부실로 잡을 수 있겠죠.  원인을 어느 한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 감사를 받고 나중에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요인에 나무가 있었으면 더 나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게 있다 한들 하부가 취약했었던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사를 받고 결론이 나와야 알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수방철이 되면 하천 담당과 시, 중앙부처 외부전문가와 합동순찰을 금년에 2번 했는데 당시 담당자는 이상이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하부에 나중에 가보니까 제방 상단 포장되어 있는 게 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압을 받다 보니 옹벽을 밀어내면서 하부에 균열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점검보고서가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대부분 하수관로 설계는 기준이 있습니다.  900㎜ 이상 관로는 30년 빈도에 적응하게 하고 30년 빈도는 시간당 9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린 비는 141.5㎜이고요.  대부분 관로들은 30년 빈도 설계기준에 맞추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을 좀 더 크게 하라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치수과장 김상훈  역류방지시설은 가정집 안에까지 설치합니다.  싱크대 밑도 하수와 직결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 마당에 빗물이 나가는 빗물받이가 있는 지점에 설치했는데 근래에는 건물 내 화장실 안에도 설치하고 싱크대도 설치하는 것이 역류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차수판하고 달리 시간이 경과되면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사당1동은 아니고 사당2동 남성사계시장 쪽 관로는 방배 빗물펌프장 쪽으로 나가는데 연계한다기보다 관로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방배 빗물펌프장에서 닫고 펌프장 내로 돌아가게 해서 퍼내는 시스템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관여해서 부탁한 적은 없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방배 본동과 사당2동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펌프장 유지관리는 자치구입니다.  시설의 금액 등은 조례로 정해서 펌프장을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시비로 지원하고 유지관리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구 소속입니다.  서초구는 여기뿐만 아니라 강남 쪽의 몇 군데의 물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구 물도 서초구에서 푸기 때문에 불만사항입니다.  몇 개 구의 물을 자기들이 푸고 있다는 것이 불만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남성사계시장 쪽 피해가 많아서 별도 관로 조사를 추가로 하고 수위계를 설치해서 저희 쪽에서도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서초구에서 대비가 늦어지면 독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7쪽을 보시면 4-1구간, 4-2구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성대시장 주변에 매년 침수피해가 와서 이것을 해결해 볼까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4-1안을 만들고 서울시에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해서 금년에 반영시킨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시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좌측에 보시면 도림천 지하방수로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타탕성 및 기본계획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8월에 타당성 용역 끝나고 나면 시공자와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1안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이것이 빨리 되면 저희가 단기 내에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 계획은 서울시의 계획 추진 단계이지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저희가 사당지역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시 차원에서도 해 달라고 건의는 계속 해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반영이 돼서 타당성 용역도 반영됐고 몇 년만 참으시면 이쪽 지역은 항구적으로 피해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치수과장 김상훈  교체시기는 파손되거나

◇치수과장 김상훈  별도의 내구연한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기회에 개량을 하고 아니면 현장에 있는 그대로

◇치수과장 김상훈  몇 년마다 갈아라 하는 지침도 없고요.  언제 설치됐다든지, 개별관리대장 번호는 없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맨홀의 강도는 육안상으로 판단이 곤란하고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단지 작년과 재작년에 맨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도로면으로부터 침하가 됐거나 맨홀 내부에 문제가 있거나 맨홀 받침과 뚜껑의 높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런 맨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하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몇 년이면 교체한다 이런 사업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맨홀이 노후됐거나 여러 가지 보수하거나 수리해야 될 사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진행해 왔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조달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매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만 한시적으로 7월 한 달 동안 악취에 대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내용을 잘 아니까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조사하고 올려주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달 동안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악취는 차단이 완벽하게

◇치수과장 김상훈  세부적인 내용은 동 주민센터에서 더 잘 알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이 조사한 경우도 있고요.  통장님들이나 동장님 단톡방에 올라온 것은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설치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통상적으로 1m를 기준으로 0.4㎡인데 이런 경우 자재와 제품비가 15만원이고 설치비까지 하면 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자재비는 크기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미처 세대 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하단에 고무러버가 있어서요.

◇치수과장 김상훈  물 들어가는 빗물받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수과장 김상훈  빗물받이는 통상적으로 20ｍ 간격으로 좌우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요청하시면 저는 항상 피드백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전화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알겠습니다.  신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차수판은 금년 4월 27일과 5월 6일 두 번을 점검했습니다.  부서직원이 나갔고 관련 사진이 다 있고요.  그날 작동이 안된 것은 천둥번개로 인해 접지판이 떨어졌거나 물이 찼거나 하는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작동이 안된 것은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그 다음 주에 바로 수리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차수판 원격조정 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시스템만 작동하면 가동이 되는데 워낙 통행량이 많아서 시험하는 도중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사람이 넘어져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일 9시 30분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8번 출구 쪽에는 물이 부분적으로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9시 20분에서 40분경에 일부 모니터가 나갔습니다.  구청 전산 통제실이 침수되어서 모든 모니터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격조정을 할 수 없었고 사람이 늦게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도 차단 스위치가 내려와 있었고 올려서 시동했는데 전원만 들어가고 가동이 안 되었던 상황이 보도된 거고요.  점검은 사전에 했고 원격시스템을 너무 믿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갔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치수과장 김상훈  설치업체에 매번 수리하게 되면 조금씩 필요에 따라서 돈을 주고

◇치수과장 김상훈  저희가 수방 전에 가동시험을 두세 번씩 해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현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정세열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먼저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177억 2,7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한 8,257억 2,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11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8,036억 1,5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971억 6,700만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한 5,051억 6,700만원으로 도시건설국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3쪽 하단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치수과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8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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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3377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177억 2,702만 2,000원 대비 0.98% 증가한 8,257억 2,702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036억 1,577만 8,000원 대비 1.00% 증가한 8,116억 1,57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건설국 80억원이 증가한 285억 658만원으로 총 8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승인 전 세입으로 편성하여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약 4,000세대에 2,000만원의 침수피해 복구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도 저축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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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치수과장 김상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상훈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치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36억 7,000만 9,000원으로 기정액 56억 7,000만 9,000원 대비 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난 8월 8일, 9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주택침수 피해가구 약 4,000여 세대에 관련 지침에 의거 가구당 200만원을 지급하고자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전례 없는 자연재난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지역주민들을 위한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침수피해가구는 향후 1년에서 2년이 지나더라도 요청이 있으면 조사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다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지출해야 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3,458가구가 입력되어 있고 확정된 상황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나와있습니다.  일전에 드린 자료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고요.

◇치수과장 김상훈  예,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우선은 개인 배수설비 불량으로 보고 2층 이상은 전부 배제시키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지침 자체에 주택관리 소홀은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감안해서 결정하라는 내용의 지침은 있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조사항목을 보면 개인 도로에 침수되거나 건물 노후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상 2층을 침수로 보기에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치수과장 김상훈  450가구 정도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추경을 올릴 때만 해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유 있게 신청했던 것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이 안 돼도 %별로 다시 받습니다.  국가에서 70% 가까이 받고요.  시에서 18%, 구비는 12%입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현재 기본적으로 중복된 것을 빼고 조사가 4,000가구 이루어졌고 그중에서도 똑같이 지급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조사는 다 했습니다.  2층 이상은 지급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한 것이 450건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맞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80억 내에서 지원금이 오면 저희 % 외에 있는 거는 반환하되 일정 금액은 추가로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지출하는 방안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상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