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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24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동의안
  9.   8.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개약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2.   11.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4.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5.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6.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7.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민경희ㆍ최재혁ㆍ곽향기의원 발의)(5명)
  8.   7.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8.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개약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9.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1.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조진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이미연ㆍ민경희ㆍ김용아ㆍ서정택의원 발의)(8명)
  12.   11.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전갑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에 개회되었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김용아의원, 부위원장에는 이미연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금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전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김용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아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명 및 조문 자구를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구청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창업 7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가칭 동작구 스타트업 육성 투자펀드에 출자하기 전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면서 심의 과정 중 우리 구에 소재한 기업에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약 조건을 제시하길 바란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면서 해당 자격 증빙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명시하고 공정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의무 위반에 대한 해촉 사유를 신설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으나 위원회 심의 과정 중 향후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SOS센터의 시행, 보건지소 인력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33명 증원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협중앙회가 우리 구로 무상대부를 함에 따라 구 수산시장 부지에 축구장ㆍ야구장이 조성되어 운영하고자 사용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서 일부 조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수정안이 제시되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으며 축구장 야간 조명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에 조명 설치에 대하여 수협중앙회와 재협상하기를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연의원 대표발의)(이미연ㆍ김명기ㆍ민경희ㆍ최재혁ㆍ곽향기의원 발의)(5명) 
  7.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8.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개약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9.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신민희의원 대표발의)(신민희ㆍ조진희ㆍ최재혁ㆍ최민규ㆍ이미연ㆍ민경희ㆍ김용아ㆍ서정택의원 발의)(8명) 
  11.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작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전갑봉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개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도록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방동 지하벙커를 활용한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운영 중인 동작구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전반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협의 의견, 종교시설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개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갑봉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가칭:대방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개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재지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흑석재정비촉진계획(흑석11구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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