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 611만 9,000원으로 5쪽 북대방경로당건물 임대료 120만원과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및 자치회관 사용료 수입 3억 1,610만원, 9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6억 7,200만원과 12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14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500만원과 16쪽 지난연도 민방위 과태료 수입 320만원, 20쪽 주민센터 주민등록 과태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과 민방위 교육운영 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5,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상단 시비 보조금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2,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총 사업 예산 규모는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등 8개 정책사업과 37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 대비 3억 1,154만 9,000원이 감소한 98억 4,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와 각종 OA집기 등 교체수요 감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과 자가망 설치 증가로 방범용 CCTV 공공요금 절감 및 동업무계획 보고를 소식지 발행으로 대체하여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계획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미편성, 자치회관 및 공유사업 등 구 참여예산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편성,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보수지급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및 증액편성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편성과 사회적 위험 대비 언택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및 카드단말기 등 구매비 신규 편성, 통장 자녀와 새마을 자녀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민간 아르바이트 공급 하향과 대학생들의 공공 아르바이트 수요 증가, 수요부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당3동 신축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용 및 조성비와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잦은 상도3동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에 따른 간사활동비와 동 자치지원관 전 동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제21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 지원에 1억 2,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기반 강화로 1억 8,381만 5,000원을 증액한 62억 5,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 동행정 운영은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ㆍ인감사무관리,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용품 및 공공요금,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등 통ㆍ반장 제도 운영, 방범용 CCTV 운영 예산 등으로 38억 4,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중단부터 258쪽 중단 동행정 경쟁력 제고는 동 주민센터 역량 강화와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 1억 7,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단부터 260쪽 하단으로 동 주민센터 관리는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및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15억 8,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 및 강사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자치사업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 동 운영지원으로 6억 4,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단부터 265쪽 중단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과 마을자치센터 운영,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9,36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4,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중단에서 266쪽 중단 공유사업 촉진입니다.
  공구대여소와 공유부엌 조성 및 운영,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7,000만원이 감소한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하단부터 268쪽 하단 문화시민 운동 지원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와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3억 1,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터 270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6,465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1,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6쪽 하단 민방위 운영은 6,929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323만 8,000원입니다.
  먼저 271쪽부터 274쪽 하단 민방위대 관리로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예산으로 4억 1,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74쪽 하단부터 276쪽 하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는 비상대비 대응관리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으로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276쪽 하단부터 277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마을계획 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1,726만 1,000원이 감액된 7,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상단부터 279쪽 동 기본경비는 동 주민센터 직원의 여비 및 급량비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16억 2,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부서권고사항 및 삭감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중간 찾동 강사료 예산 144만원은 찾동 교육시 교재비를 포함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홍보물 제작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일반관리비 강사료 14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60쪽 상단 동청사 QR코드 예산 900만원은 공공시설 출입명부 안심콜 서비스를 미래도시과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하여 도입예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쪽부터 10쪽과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170쪽 2021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9,7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7,655만 2,000원에서 융자금회수액과 이자수입 등 수입액 2억 2,187만 1,000원, 융자액 및 심의수당 등 지출액 3억 84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95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708만 3,000원이며 176쪽 2020년도 말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3억원을 포함하여 9억 7,655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예산안 84쪽부터 86쪽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원으로 1억 2,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체감 공공서비스 제공과 안전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건 체육문화과 소관입니다.

◇행정국장 인산  조성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운영은 체육문화과에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도4동과 사당2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현재 동에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대는 연간 등초본 민원발급 서류가 3만 4,000부가 넘어가는 동 위주로 편성해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촉하기 어려워하는데 90종 정도의 간단한 민원서류는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게끔 설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매년 동에 조사를 하거든요.  동에서 레이저 프린터나 지문리더기 등 신청이 들어온 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조달구매 했을 때 차액에 대한 것만 남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딱 맞춰서 사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낙찰차액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총액만 가지고 있고 낙찰차액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조달이나 금액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동에서 요구한 물품을 구매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파악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민원실은 330만원을 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장소가 좁아서 물품을 보관할 창고를 별도로 구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50-60만원 정도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노량진1동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노량진1동은 동 통합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노량진1동은 사업추진이 사육신역사관 앞에 본동 재개발이 내년 6월이면 대법원 판결이 거의 끝날 거라고 주택과에서 들었습니다.  우선 동 청사부터 짓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법원 판결만 난다고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동 청사 쪽에 지어서 이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본동 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어르신들의 이동거리도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광판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거든요.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이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고 상도2동은 수시로 전광판이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3개를 우선 교체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들에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유지관리비는 딱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한 개당 얼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임시청사라고 해서 민원실을 안 꾸밀 수는 없거든요.  인테리어나 전기, 통신 등을 전부 하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상도4동이나 기존 청사들의 자료를 참고해서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과하게 시설을 하지 않고 절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범 동이 2년이 지나면서 아시다시피 지원관 8명만 주고 간사도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운영비도 시범 동에 대한 사업비가 처음에 시작하는 확대 동에는 2,400만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면 회의도 해야 되고 교육분과 자료도 만들고 하는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시에서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인건비에서부터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기존에는 주민자치회 사업비를 별도로 2,400만원 정도 편성돼서 내려왔는데 시범 동에 대해서는 0원으로 와 있습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수익이라는 게 자치회관 이용에 대한 수입밖에 없는데 그 부분도 코로나19 때문에 원활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필요한 부분은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포괄적으로 한 줄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꼭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동주민자치회를 운영하다 보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범 동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 별도로 마을방 사업 별도로 운영하는데 큰 틀은 마을에 흩어져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단체 사람들을 향후에는 행정으로, 주민자치회로 흡수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단계해서 시에서 분리해서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데 미래에는 합쳐져서 한꺼번에 운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만든 게 아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보건소 앞 두산아파트에 있는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예전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신대방2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올라가서 골목 내려가시면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 구 건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새마을, 바르게, 자총 같이 법령에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익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 기준으로 하면 10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국민운동단체로 해서 사업비가 잡혀 있고요.  공익단체로 4,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단체에 공모를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세 단체에 들어가는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자원봉사센터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직원들이 9명 근무인데 직원들이 나가기도 하고 나가면서 들어오지 못하는, 2019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9명인데 7명이 될 때도 있고 8명이 될 때도 있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좀 더 파악해서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람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7억 3,303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9,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94억 8,256만원, 유통관련 과징금 2,100만원,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6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7억 7,965만 2,000원, 시비 보조금으로 2억 4,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30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대비 14억 2,342만 6,000원이 늘어난 76억 3,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9쪽 생활체육관리 예산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씨름단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응급수영 교육비 등으로 5억 1,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3쪽까지 생활체육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대회 지원, 장애인체육 관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비 등으로 1억 3,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체육시설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비, 구 노량진수산시장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비 등으로 8억 5,3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1쪽까지 문화예술진흥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관리, 구립합창단 운영, 동작문화원 및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편찬비 등으로 42억 6,0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부터 302쪽까지 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으로 도심속 바다축제 추진, 관광사업 홍보비 등으로 1억 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부터 306쪽 문화유산보존관리 예산입니다.
  생생 문화재 추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돌봄 사업, 전통사찰보수비 등으로 5억 5,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6쪽, 문화유통관리 예산으로 485만원, 307쪽 행정운영경비로 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체육관리 예산으로 6,16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5억 3,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체육활동과 문화생활로 구민들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동작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57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주간은 3,000원, 정기주차권 6만원해서 주간이용률 40%로 보고 야간은 20%로 보고 8개월 정도로 계산했을 때 1억 9,9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내년 4월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테니스장은 LH공사에서 생활주택으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탁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만료되면 다시 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내년 9월에 만료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계약할 때 사용료를 받는데 아직까지는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가능하면 몇 면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안 됐을 경우에 대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단계에 따라서 수강생을 50%나 30%로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안해서 8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나름대로 고민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세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거는 아니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기획조정과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잡으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사용료 수입은 적게 들어올 수 있지만 다른 수입에서, 재산세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시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27쪽과 40쪽에 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사찰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정문화재라든지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지원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이거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구비를 삭감하면 국비와 시비를 지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가족화합이라든지 체력증진의 일환으로, 탁구교실 등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되면 선정된 기관에 5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사당문화회관에서 공모해서 지원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은 못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가 공모했는데 사당문화회관에서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당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제안해서 선정됐는데요.  자체 사업도 있지만 외부에서 공모를 통해 따온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서울공업고등학교 축구장인데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축구동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서울공고 동호회가 아니고요.  서울공고 운동장을 임대해서 축구동호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축구장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생활체육진흥법에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운영을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축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지원하는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건 아니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좀 전에 말씀드린 체육회에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체육교실을 할 수 없어서 유튜브 등의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새롭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 예산 700만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284쪽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하단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에서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구 체육회에 체육지도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촬영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정하지는 않았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사업비를 편성하고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제안을 받아서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구민 안전을 위한

◇행정국장 인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으로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파악해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백연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이 지난번에 설치가 안 돼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초기에는 전기보일러다 보니까 저감장치가 필요 없어서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일러 교체하면서 저감장치라든지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처음에 할 때는 전기보일러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처음에 설치할 때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가스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처음에는 전기였다가 가스로 바꾼 거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가스보일러로 바꿀 때 이런 부분까지 검토했어야 됐는데 검토 안 됐다 보니까 추가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현재는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50대 50을 부담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가스보일러 설치 당시에 저감장치를 설치했으면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출입구의 자동문을 교체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장애인시설에는 설치 의무대상이 있고 비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있고 설치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구민 백일장하고 노들가요제는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각 자치구에 3,325만원의 예산을 교부해 주면 사무국장 인건비와 문화기획사업비로 나눠서 편성하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없고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관내 역사라든지 문화, 유적, 인물 등을 집대성한 문화대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대전을 디지털화해서 구민,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총 예산은 5억원이고요.  구에서 3억 5,000만원 부담하고 국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총 5억원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초창기에 연차별로 지급하는 걸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기획부터 사전준비라든지 마케팅, 행사 진행과 운영,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진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건 나중에 대행사에 위탁하는 거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하고 수협이 공동으로 추진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2019년도에 행사를 했었거든요.  감안해서 반영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수협하고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되고요.  추진위 같은 경우에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정부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자문위원으로 해서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이 사업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학계라든지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자문위원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가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도난이라든지 화재 등의 방재를 위해 달마사, 사자암, 호국지장사 등의 전통사찰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시스템관리비로 나가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전통사찰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설치비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매칭비로 부담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국비ㆍ시비ㆍ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이 사업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달마사 전통사찰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이것도 방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매칭비율에 따라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만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 전체를 삭감하지 않는 이상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현재 구민백일장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으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구비뿐만 아니라 문화원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협의해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문화원과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진호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4페이지 수입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수입은 전년도 예산대비 15.1% 8억  8,862만 8,000원이 증가한 67억 7,2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포함한 지자체 보조금은 전년대비 10억 5,894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3,686만 9,000원이고, 기부금 수익으로 2,000만원,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상 잔액 7억 1,568만 2,000원은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자체 출연금은 전년대비 총 12억 2,992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4,576만 1,000원이고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총 1억 7,098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58억 8,392만 3,000원보다 8억 8,862만 8,000원이 증가한 67억 7,255만 1,000원으로 15.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력운영비, 경비 및 예비비로 39억 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28억 9,399만원으로 증가사유는 2020년도에는 구립김영삼도서관 신규채용 인력 12명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지만 2021년에는 12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개관 예정인 흑석동 도서관 신규인력 12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와 문화사업 결원 인원 4명 중 2명에 대한 채용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기본급 급여는 인건비 인상율 2.3%를 반영하여 2억 2,5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수당은 전년대비 1억 2,683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전년대비 1.7% 인상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은 전년대비 4,505만원을 감액하여 4,64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축 800만원, 문화정책 조사연구 1,895만원, 생활문화 활성화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전년대비 3,8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2,5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문화 예술지원 1억 4,885만원, 문화예술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1억 9,084만 8,000원, 공모사업 자기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인 동작아트갤러리와 사육신역사관은 전년대비 1,17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팀과 도서관 9개소 운영비는 전년대비 5억 9,245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9,5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구립김영삼도서관의 운영비는 5개월로 편성했지만 2021년도에는 12개월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7,70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10월 개관 예정인 흑석동 도서관 운영비 3개월분에 대한 1억 6,95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문화재단의 소관 예산은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만들기 위한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구청 2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저희 구청 건물이라서 임대료를 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저희가 각 도서관별로 유료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 수입은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지금은 저희가 다 받아서 교육정책과 세외수입으로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이원화되다 보니까 체육문화과와 교육정책과에서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13대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시설관리공단은 호봉제로 가고 저희는 연봉제로 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직원들은 현재까지 큰 차이는 없는데 새로 들어오는 직원이라든지, 처음 뽑을 때 임금산정 기준점이 매년 변동돼야 되는데 변동되지 않고 몇 년째 고정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알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스마트 도서관은 지하철역에 무인 대출 반납기를 설치해서 대출 반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스마트 도서관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신대방삼거리역, 총신대입구역, 장승배기역, 노들역 이렇게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7호선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공사고요.  지하철을 관할하는 지하철역에 내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예, 그 정도 됩니다.  역마다 좀 다른데 전체 금액을 4로 나눈 겁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산출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2평 정도인데 자판기 2대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4억 447만원으로 5쪽 구립도서관 임대료 3,540만원, 8쪽 평생학습관 및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5,571만원, 14쪽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336만원, 28쪽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4억 7,880만원, 40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8억 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부터 324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5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4,14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리 구 교육경쟁력 강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9억 1,670만원,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5억 5,697만원, 흑석동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비 74억 497만원, 구립김영삼도서관과 흑석동복합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비 5억 9,24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부터 312쪽,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의회,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교육풀 학교연계 사업 등으로 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중단부터 313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신규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자치구 분담액 등으로 4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하단부터 314쪽 상단,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50억 1,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방학과 학기 중 원어민영어캠프 운영비로 1억 9,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중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진로박람회 사업비, 비대면 진로체험 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등으로 1억 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공급식센터 운영, 공공급식시설 차액 지원비 등 8억 9,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하단부터 316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평생교육 축제 개최,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하단,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리비와 강사료 등으로 8,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상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중단,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료 등 3,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입니다.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흑석동복합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82억 7,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책읽는 동작만들기입니다.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책읽는 동작만들기를 위한 예산으로 북페스티벌 개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등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중단,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으로 22억 9,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예산으로 동 작은도서관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와 도서구입비 등으로 6,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과 문화적 편견 해소를 위하여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에서 323쪽,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 인력운영비로 8,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교육정책과 기본경비로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6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정책과 성인지예산은 93쪽 다양하고 균형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네배움터 운영과 95쪽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책읽는 동작만들기 사업으로 2개 사업 총 1억 9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 교육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으로 임대료 3개월 치를 추산했습니다.  많아 보이는 것은 흑석동복합도서관 카페 면적이 구립 김영삼도서관보다 넓습니다.  인근 임대료를 조사하고 추계해서 산정한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인근 임대료를 조사해서 추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다음에 산정할 때는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팀장 문정이  안녕하세요?  도서관팀장 문정이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이 일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편성되지 않아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팀장 문정이  도서관 지킴이 활동을 했어요.

◇도서관팀장 문정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따로 사업이 있고요.  사립도서관이나 마을도서관에 지킴이 역할로 사서를 보조해서 사서 역할을 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도서관팀장 문정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 선정이 안 되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도서관팀장 문정이  저희가 공모를 올리면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년에는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올렸는데 떨어진 거죠.

◇도서관팀장 문정이  그렇기는 하죠.

◇도서관팀장 문정이  5명 정도였습니다.

◇도서관팀장 문정이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기본운영 사항은 저희 재단에 있는 사서 분들이 운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더 있으면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도서관팀장 문정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도서관팀장 문정이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에요.

◇도서관팀장 문정이  알겠습니다.

◇도서관팀장 문정이  재단과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2020년도에는 1식당 500원을 지원했는데 2021년도에는 250원으로 줄였습니다.  사유는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매칭하고 운영하는데 굳이 그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어서 줄어든 걸로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서울영어마을관악캠프가 종료가 됐어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원어민 교사를 활용해서 영어캠프를 운영하거나 영어뮤지컬 관람, 영어뮤지컬 프로그램을 운영, 가평이나 시 교육청 학생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것 등이 있어서 수요를 받아서 축소해서 하려고 2,800만원을 감액하고 3,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초등학교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8개 구의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6,000만원이었습니다.  원어민 영어캠프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40억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네배움터는 각 동의 주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동 주민센터나 복지관 그런 곳에 주민들이 하는 거고요.  10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노량진, 상도동, 대방동, 사당동, 신대방동 등 총 10개소가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 주민센터도 있고요.  노량진에 있는 마을품학교, 신협 성대지점, 대방어린이도서관 등 다양하게 있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동네배움터를 해서 다양한 분들이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 주민센터에서도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으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2017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같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7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사들이 사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노트북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강사는 풀제로 운영하고요.  인원을 모집한 다음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10개소이고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해서 14개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는 평생학습관에서 사용할 예정이고 캠코더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이고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하는 것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이고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기 중에 하는 원어민 영어교실이고 방학 중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는데 그거는 약 10% 정도 개인부담하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기 중은 없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맞습니다.  현재는 10개소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영어교실이 수요가 많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 못했는데 예산을 더 해 주시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노량진2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거고 동네배움터의 본부 격입니다.  10개소 동네배움터가 있는데 대표 배움터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마을이 학교다”인데 제가 배움터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혁신사업의 일종으로 “마을이 학교다”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혁신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팀장 문정순  혁신교육팀장 문정순입니다.
  마을거점기관은 마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강사들이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겁니다.  올해는 35개 마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혁신교육팀장 문정순  마을품학교에서는 동네배움터의 공간으로도 활용해서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동네배움터는 10개소 정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혁신교육팀장 문정순  마을학교는 아동이 참여해야 되는 거고 동네배움터는 대부분 성인 위주의 강좌가 많습니다.

◇혁신교육팀장 문정순  평생학습관에서도 많이 관여하지만 평생학습관 내에 동네배움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팀장 문정순  담당 주임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방행정주무관 이유미  안녕하세요.  교육정책과 이유미입니다.
  말씀처럼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서 시군구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관이고요.  동네배움터는 공간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간만 공유하고 저희가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쉽게 평생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17년부터 진행해서 수강료는 무료로 5명 이상 주민들의 학습요구가 있는 과정에 대해서 개설해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거고요.  단순히 공간을 관리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로 동네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이유미  2019년부터 서울시 사업이 커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동 평생학습 전문가 2명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배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을 내려줘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주무관 이유미  예.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현재는 휴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요.  3개 도서관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흑석도서관을 개관하기 전에 공개 채용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아닙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상반기 때는 동작어린이도서관 위 송학대공원에서 관내 도서관 홍보인 북 페스티벌을 할 예정이고 10월에는 하반기에 한마음체육대회와 같이 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공연과 행사를 상반기 때는 장소나 규모 때문에 2회를 잡았고 한마음체육대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 장소에서 기간 내에 공연을 2회 하고 3회 한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인정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일단 김영삼도서관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조용한 시설이어야 되는데 기능이나 장치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순차적으로 다른 도서관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작문화재단 출연금은 도서구입비이고 나머지는 저희 부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서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동작문화원하고 동작이수사회복지관, 본동복지관에서 합니다.  현재 공모사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대상자가 99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국비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국비가 528만원이고 구비가 898만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지금 동아리가 92개 있습니다.  그중에 공모를 받아서 50만원씩 2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공모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지도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연초에 공모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1학년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중복되는 사업이어서 부득이하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입학준비금이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입학준비금이 서울시 복지대타협 TF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일단은 중복지원이라고 판단이 돼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산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요.  체험카드는 구비였고 교복지원은 매칭이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표시가 안 됐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자본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입학준비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교육청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교육 사업이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 온라인 학습기기를 지원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교에요.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걸 구입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약 10억원 들었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로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더 대화를 해서 필요하면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개인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큰 틀에서 잡는 게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현재 교육청에서 인터넷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중소위득 60%까지 월 1만 7,6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청 자체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에서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예, 현재 지원방식이 대금을 지급하고 제로페이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교복, 체육복, 온라인기기 같은 것도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학습할 수 있는 기기를

◇교육정책과장 정종록  그렇습니다.  입학생에게만 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10쪽 및 20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 9,128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9쪽 수수료수입 중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수수료 8,640만원, 10쪽 기타수수료 중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2,88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7,200만원, 20쪽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에서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8,281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8,8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에서 328쪽 민원실 운영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877만 8,000원, 시ㆍ구 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3억 4,362만 3,000원, 민원편의제공용 문서세단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00만원으로 총 3억 5,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8쪽 하단에서 329쪽의 우편물 통합관리입니다.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8,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0쪽 기록물 보존관리입니다. 
  기록물 보존에 필요한 문서보존상자등 사무관리비 1,354만 6,000원,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458만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별 분담금 1,453만 4,000원 등 기록물의 효과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4,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의 무료법률상담 운영입니다.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료 360만원, 코로나19 확산 대비 영상상담 시스템 사용료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에서 332쪽입니다. 
  민원처리 관리로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용지 등 사무관리비 1,60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927만 9,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840만원, 수동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79만 3,000원 등 7,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접수 및 발급 처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94만 4,000원과 여권담당 배상공제비 등 총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2쪽 하단에서 333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총 4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신규 여권 발급 수요가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기간만기에 따른 재발급 수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감소 추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올해도 중간에 2억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이 사항은 2030 청년 취업준비생이나 구 청사 외부에 24시간 언제든지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외부용 박스를 설치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1층 현관 왼쪽에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내부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무인발급기 내용연수가 6년이고요.  한 대의 내용연수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교체할 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외부박스를 만들어서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2030 청년들은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학원 끝나고 줄 서서 많이 발급을 받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구는 청사 외부에 주민이 24시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대 중에 1대의 내용연수가 도래하니까 교체하면서 동시에 외부용으로 전환하고자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섭  2시에 오셔서 2-3시간 상담하는데 물론 많이 드리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25개 현황을 조사하니까 13개 구가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불가피하게 10만원으로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2억 1,231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62만 1,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009만 8,00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억 7,259만 1,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9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수입 9만 8,000원, 사업명세서 1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7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493만 4,000원, 사업명세서 20쪽 각종 부동산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1년도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5억 4,548만 7,000원으로 2억9,449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1,89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12만원, 우편요금 629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655만 2,000원입니다.   
  338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69만 3,000원으로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519만 7,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93만 6,000원입니다.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3,6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1,110만원, 지적영구기록물 전산정보화 구축비용 1,810만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0만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입니다.
  339쪽부터 341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872만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 제작과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34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4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하단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3억 4,9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41쪽부터 343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8,7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안내판 제작비 등 916만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비  2,125만 5,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5,440만원 등입니다.  342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하단에서 343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629만 2,000원으로 공간정보 Life MAP 구축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원, 임대차 계약정보 알리미 통신요금 53만 2,000원, 행사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570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비 480만원, 사무관리비 90만 4,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상도역지역주택조합 롯데캐슬로 내년도에 준공되는 아파트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건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개발부담금은 알 수가 없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개발 후에 토지가액을 탁상감정으로 평가사한테 의뢰했더니 3,659억 정도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감정평가 수수료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개발이 완료됐을 때 토지 값이 얼마인지 추정감정가로 따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완료됐을 때 실질적으로 남는 돈이 얼마인가가 개발부담금이고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개발 후 토지가격이 얼마인가, 추정토지가격을 갖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산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토탈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개발부담금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개발부담금은 개발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에서 개발에 들어간 비용과 그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을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실제 사업이 완료돼서 부과되기까지의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려서 내년에 안 잡은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부과하려면 우선 개발 후의 땅 값이 나와야만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수수료는 필요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까지는 내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개발비용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용역기관에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검증도 받아야 되고 또 부과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3,000억에서 6,000억까지가 감정평가액 기준 값입니다.  평가액이 3,000억에서 6,000억이면 기본적으로 1억 3,644만 5,000원 더하기 695억으로 감정했는데 3,659억이라서 3,000억을 제외한 695억에 1만분의 3입니다.  거기에 부과세 10%,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국비와 50 대 50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그럴 수도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개최 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최소한으로 1회만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수  지적불보합지라고해서 지적공부와 현황이 전혀 맞지 않은 경우에 실제 현황대로 다시 측량해서 지적공사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5월에 재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보건소 사당분소의 계약인데 이번 5월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요.  월 임차료를 건물주가 한 달에 140만원씩 요구해서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그 부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코로나19 상황으로 내방 민원인이 줄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2013년까지 시비로 2,000만원씩 내려와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서울시 25개 구가 다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 연회비만 내려고 합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3년 연속 미납되면 자동 탈퇴가 됩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매년 오르진 않고 200만원씩 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납부 및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위원 자격이 회비를 내야 되고요.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건강도시협회는 각 회원국 간 또는 자치도시별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가 중요한 하나의 축이고 200만원이 협의회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회비거든요.  협의회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하게끔 조례안에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전 세계에 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연회비 200만원인 겁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구체적으로 연회비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건소장 모현희  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회에서 자격을 연회비를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회 자격에 기본적인 회비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협의회의 회원 자격을 갖기 위한 회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조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분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보건지소는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돈을 따온 겁니다.  분소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지만 지소는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크게는 권역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와 지소를 사당권, 흑석권, 신대방1동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사당권에는 분소가 있고 신대방권에 이번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 구역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규편성이 아닙니다.  세부사업을 변경한 거고 2020년까지는 보건기획과 기본경비에서 12명을 일괄 편성했던 것을 시간선택제임기제 국내여비를 기획조정과의 요청에 따라서 2021년부터는 각 사업에 편성한 겁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2020년에는 보건기획과 기본경비에 12명분 국내여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21년에는 사당건강관리센터 5명분 351쪽에 600만원, 보건행정관리 1명분 353쪽에 52만 5,000원, 361쪽에 금연지원서비스 6명분에 대한 1,872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대민활동비도 2020년에는 보건행정 세부관리에 민원전담인원 1명과 금연단속원 6명이 함께 편성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6명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서 362쪽에 나눠서 편성한 겁니다.  각 사업별로 나눠서 세분화 시킨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10조를 근거로 해서 교육 효과가 큰 유아에게 올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평생건강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간으로 올해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상도동 150-250번지 일대에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지금 그 공간에 맘스하트카페하고 장난감대여점을 보육여성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1관은 68.5평방미터, 2관은 47평방미터의 공간을 할애 받아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9개 구가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상은 유아, 맘스하트카페 같은 공간에 설치가 되고 소규모의 장소를 아이들에게 감염이나 건강증진 사업,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감염 등을 묶어서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이게 왜 위험한지 실질적으로 느끼게 하는 보건교육의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가상현실을 통해서 접할 기회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은 실제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소규모 그룹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부모도 올 수 있고 부모도 아이와 같이 올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한 없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어른들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있지만 아이들은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타 자치구도 이걸 시행하는데 교육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업별로 잘라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통합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통합해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물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감염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그걸 실현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니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전문인력이 현장에 가고요.  기간제근로자 외 전문인력을 쓸 거고, 교육할 때는 전문강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거기에 감염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구연동화라던가 연극 등으로 음주, 흡연 피해를 위주로 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체험관에는 금연이면 폐 모형을 놓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체험관은 신규 사업이고 이건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이건 서울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내년에 나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통합사업은 전부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통합증진사업에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체활동늘리기, 건강생활실천 조성, 절주, 생애주기별 영양 등 전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50%, 35%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뒤에는 소제목이 다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알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349페이지에 있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아니고 일상으로 운영할 때 나오는 폐기물 비용입니다.
  376페이지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6개월을 편성한 경비고요.  조금 다릅니다.  확진자 나가는 것, 이런 부분이 폐기물도 확진자 가정에서 수거한 것은 또 단가가 다르고요.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코로나 대응경비는 6개월만 일단 편성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아닙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대한결핵협회에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검진을 하는 건데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특정한 이유는 결핵발생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되고 2012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100% 시비지원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결핵협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서울공고, 영등포공고 등 6개 교에서 1,723명이 검진을 받은 상태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이거는 개략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결핵협회에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데만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엑스레이 찍은 것을 저희가 외부기관에 판독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물량이 많을 경우에 맡기는 판독비입니다.  1건당 1,200원씩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게 아니고요.  위에 거는 대한결핵협회에서 관내 고등학교에 결핵검진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고 밑에 1,200원은 구청에 결핵으로 해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코로나 하듯이 역학조사를 해서 대상자들을 분류하고 엑스레이 찍은 부분들은 의사선생님이 판독하는데 판독양이 늘어날 경우에 외부에 위탁을 주는 비용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그 정도로 추계한 겁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안 많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위원님, 물량이 많을 때는 많이 보내기도 하고 없을 때는 없기도 하고 평균을 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보건소장 모현희  표현의 방식에 8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서 예산서를 기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어떨 때는 20명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8명이기도 합니다.  어느 계절에는 대폭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계절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예.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전세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에 재계약이 있는데 2년 전에 재계약할 때는 전세금을 올려줬는데 올해는 건물주와 내년 계약을 위해서 협상이 들어가니까 보증금 올리지 않고 월세로 받겠다고 해서 월세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사당 분소는 2층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내년에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월세로 해서 140만원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아닙니다.  2층만 쓰고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기존에 전세였는데 2005년부터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고요.  월세가 없었는데 2019년에 계약할 때 보증금을 10% 인상해 드렸는데 내년에 2년 계약만기가 돼서 재계약 시점에 본인들이 전세금에 대해서 인상 안 하고 월세로 받겠다고 요청해서 저희 입장에서 부득이 월세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5월 12일 계약만료여서 8개월 잡았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20일 남아 있습니다.

◇보건기획과장 임종열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세입이 작년하고 올해 동일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급식센터가 세출예산에도 있는데 경기도 안산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는 전부 급식센터에 등록을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영양사를 채용할 의무가 있는 100인 미만 시설 수가 총 267개소가 있는데 20인 이하는 0.5개소로 산정해서 우리 구에서 총 등록할 개수가 209개소가 해당됩니다.  209개소면 지침에 보면 180개 이상 220개 미만은 6억에서 7억 사이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수치를 서울시에 보고를 하니까 서울시 가내시 금액이 총 6억 3,000만원이 책정돼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국시비 책정하고 세출예산까지 책정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주는 돈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아니죠.  100인 이상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체영양이나 위생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데 영양사가 없는 데는 그런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지원해라 이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내려 보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우석  거기 가서 어린이급식에 대한 영양이나 위생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활동 확인도 하고 업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현재까지는 120%의 소득으로 지원했는데 150%로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많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형숙  실제로 예년에도 7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대상이 150%로 늘어나면 70-80%는 지원을 받으시게끔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보건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건강진단결과서인데 지금 보건소 업무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관내 5개 의원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 시에 저희는 수수료 개념으로 3,000원을 받았는데 민간병원에서는 2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소나 분소에 대한 검토를 해봤으나 지소에서도 보건소 시스템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지소에서 해당 업무를 하려고 해도 공간 자체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을 갖출 수도 없고 인력 충원도 못하고 장비를 갖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구축하는 기간도, 차라리 보건소가 정상화돼서 내년 6월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서초구는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검토하지 못했고요.  지소나 분소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법이나 개별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예산으로 개별 지원을 할 수 있는지는 상당히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주가 우리 구민이지만 타 구에 소재지가 있을 수 있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건소가 빨리 정상화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국가에서 기간을 2번 정도 유예해 줬고요.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이 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으로 업무가 넘어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선분리를 해서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바람에 전혀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보건소가 정상화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모현희  국가에서 법이나 제도를 통한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 한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른 장소를 만들려면 시간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보건소 개소하는 시점이나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비슷한 시점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게 되면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