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8일(금)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부서별 심사의견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부서별 심사의견과 관련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2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작성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시고,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고 중간에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두 번째로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2022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명세서에 산출기초를 불명확하게 표기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간이 지연되어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명×1식” 이런 형식의 표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가 미비하여 주민감시 및 주민모니터링 기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공동 복구공사 사업 등 48건에 7억 4,477만 9,000원은 삭감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18건에 6억 5,508만 2,000원은 증액하고 삭감잔액 7,969만 7,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조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예산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몇 가지 권고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작성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주시고,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로 편성하고 중간에 증액 편성하지 않도록 하며, 두 번째로 예산안 편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 표기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2022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업명세서에 산출기초를 불명확하게 표기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간이 지연되어 예산심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명×1식” 이런 형식의 표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낭비와 비효율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가 미비하여 주민감시 및 주민모니터링 기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중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공동 복구공사 사업 등 48건에 7억 4,477만 9,000원은 삭감하고, 경제진흥과 소관 사회적경제기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 등 18건에 6억 5,508만 2,000원은 증액하고 삭감잔액 7,969만 7,000원은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조정국장께 동의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낙현 예, 의회에서 증액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기획조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1억 5,000만은 삭감하고 삭감금액 1억 5,000만원은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삭감에 따른 예치금 1억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음식물 쓰레기통용 대형 비닐 구매 등 2개 사업에 1,149만원은 삭감하고 삭감금액 1,149만원은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고,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45만원은 증액하고 해당 기금 예치금에서 245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중 기간제근로자 면접 수당 등 5개 사업에 1억 5,21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금액 1억 5,218만원은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1억 5,000만은 삭감하고 삭감금액 1억 5,000만원은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삭감에 따른 예치금 1억원을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 중 음식물 쓰레기통용 대형 비닐 구매 등 2개 사업에 1,149만원은 삭감하고 삭감금액 1,149만원은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고,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45만원은 증액하고 해당 기금 예치금에서 245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중 기간제근로자 면접 수당 등 5개 사업에 1억 5,21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금액 1억 5,218만원은 해당 기금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