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코로나 극복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과 7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3억 3,59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잡스튜디오 사용료 1,316만 9,000원과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사용료 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수입으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환급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 등 6개 사업 37억 6,9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국가균형발전 특별 회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2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시비보조금으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인큐베이터 서비스 사업 지원 등 13개 사업에 65억 3,8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29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2억 4,482만 3,000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179억 2,229만 3,000원보다 6억 7,7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과 매칭사업비 감소에 따른 사항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사업 등이 증가하였으며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공공근로 사업,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일자리 지원예산 규모는 5억 460만 8,000원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에 1,451만원,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8,176만원, 13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2,000만원, 직업교육 심화·전문과 양성과정 운영에 1억 7,310만원,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운영 사업에 1,5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8쪽 중단까지 직업교육특구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특구 운영 예산 규모는 11억 1,832만원으로 직업교육특구 활성화사업에 3,685만 5,000원, 134쪽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에 2억 3,200만원, 2030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4억 3,110만 5,000원, 136쪽 동작구형 스타트업 펀딩 연계사업에 2억 1,836만원, 137쪽 중단 시구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인큐베이터 서비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단부터 146쪽까지 공공 일자리 지원예산입니다.
  공공 일자리 지원 예산규모는 143억 3,047만 9,000원으로,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00억 6,217만 3,000원, 140페이지 하단 공공근로사업에 24억 5,100만원, 14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6,573만원, 143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6억 4,000만원, 144페이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600만원, 145페이지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 3,016만 1,000원, 146페이지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4,541만 5,000원, 146페이지 하단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부터 155쪽까지 청년정책 지원예산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총 예산 규모는 10억 3,696만 4,000원으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5,570만원, 150쪽 하단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3,876만 4,000원, 153쪽 하단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에 4,200만원, 154쪽 온라인 마케터 양성 프로젝트사업에 1억 9,350만원, 154쪽 하단 동작구형 소상공인 D.N.A. 강화 지원 사업에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하단부터 15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억 5,445만 2,000원으로 156쪽 청년일자리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6,203만 6,000원, 157쪽 직업교육정책 및 직업상담을 위한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8,8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8쪽 하단부터 159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4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34쪽부터 40쪽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더 좋은 일자리,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동작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24억 5,100만원 등 3개 사업에 33억 9,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020년 조직개편이 되어서 일자리경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이번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별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온라인으로 취업박람회 운영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10월에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1,100만원 집행했고요.  다른 취업박람회에 비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도 짧게 했고 작년에는 박람회 자체를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구청 5층에서 박람회를 했는데 박람회 하는 시설은 다 설치하고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온라인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4회를 했습니다.  통합 박람회도 하고 별도 구 자체도 해서 내년에 4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소셜 헤드헌터라고 2명 채용을 하고 있는데 구인 기업을 발굴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 인재 발굴을 하게 됩니다.  소셜 헤드헌터가 동행면접이라든지 채용과 관련해서 협약 체결하는 것까지 지원해 주고 취업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부터 2년 차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고용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될 정도로 성과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매칭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4차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은 구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작년에도 I똑같이 했던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수료한 후에 취ㆍ창업 연계를 할 수 있도록 40명을 교육시키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교육 부분은 원하는 분야를 수요조사 해서 주로 4차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위탁체 지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개 분야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취ㆍ창업까지 연계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과정과 IOT 개발 전문가 양성과정 2개 분야에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내년도 사업은 최대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쪽 분야의 사업을 많이 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개인 유튜버가 활발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영상을 찍기는 하지만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실제상으로 개인장비로 사용하게 되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장소에 오픈스튜디오도 만들어 놓고 장비도 구비를 해서 장비대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의 사이트에 질 높은 영상물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스튜디오는 스튜디오대로 공간을 마련해놓고 장비가 실상은 개인이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것과 관련된 키트박스를 갖고 있으면 본인이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훨씬 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서울시 신규 사업 공모에서 따온 예산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좀 더 고화질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작년 2019년 12월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 졌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에 대한 정책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청년의 주거나 환경이나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처음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가 올해 8월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청년에 대해 많이 조사된 것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한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창업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같이 협력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직업특구형 에듀테크 창업혁신 프로젝트라고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2020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라고 해서 완전 위탁은 아니고 숭실대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계속적으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선정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올해 했던 네 가지 사업인 지역공유업 사업 등을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스타트업 기업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있었고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실적도 있습니다.  관내에서 최대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온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새벽인력시장 겨울철쉼터 설치운영은 서울시 시비 전액으로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매일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평백화점 옆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새벽에 대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캐노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여기가 운영되는 시간이 새벽 4시부터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매일 인력 시장에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시간에 나오면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최대한 마스크를 잘 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서 계속 대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모여서 매일 체온체크하고 있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작성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앞으로는 비대면분야가 사업의 주류로 갈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라든지 4차산업 관련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위주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훈련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탁체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추진하면서 가장 원하는 교육들을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수료를 하면 그 사람들을 취업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70% 이상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위탁체와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취업하기까지 같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오픈스튜디오에서 기자재를 빌려주고 본인들이 촬영을 해 오고 영상제작 하는 곳에 보내서 좀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서 본인들한테 주는 서비스까지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시비까지 같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구 시민도 배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가 최대한 작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정되기 때문에 정원을 정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신청을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의 양을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것은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으로 청년들이 하고 사업을 조사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저희 관내 고구동산에 관련된 영상을 청년들이 모아서 영상제를 개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온라인 박람회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감추경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자치구 합동 일구데이는 그것대로 하고 별도로 우리 구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자치구 합동 일구데이는 금천구와 관악구와 저희 구가 3개 구를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거거든요.  그 박람회를 세 번을 하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 번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내년도에도 4회를 소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 예산으로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취업박람회와 자치구 합동 일구데이를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내년 공모에 참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공모사업 했던 규모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는 확보되지 않았지만 2000년도의 경우에 한 4억 8,000만원 정도 총 사업비가 국비까지 해서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 10% 정도 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뉴딜일자리 매니저 시급에 생활임금의 120%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취업이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은 기업에 임금의 몇 %를, 작년에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180만원까지 주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5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멘토링비도 작년에는 8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자들에게는 자기개발비라고 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시비보조금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있습니다.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9조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이것은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메가스터디 안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층에 대해서만 나오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소유자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전년도에도 부과가 되어서 똑같이 그 기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어르신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기관이 9개 정도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근거법령을 제가 찾아봐야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전년도 예산액이 사업별로 2억 5,000만원을 전체적으로 편성했는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매칭사업비로 넣고요.  나머지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4차산업 디지털 인력양성과정 운영은 구비이고 그 위에 실무중심 직무역량캠프 운영은 전액 시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 청년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일부 예산은 시 매칭비를 쓰다 보니까 나머지 확보된 예산을 이쪽에 추가 투입한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청년참여예산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공모해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청년들 취업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업비를 여기에 넣은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4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매니저는 2명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2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시에서 기준에 따라서 내려오는 임금기준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시간선택제인 경우 등 신분이 다르다 보니까 급여가 다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관리하는 업무도 다르고 기간제냐, 시간선택제냐 그런  것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임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0플러스센터는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50플러스센터장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몇 급을 가지고 있고 관련 근무경력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그분들은 그것에 맞춘 임금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을 따라가는 거고요.  청년일자리센터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임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청년일자리센터에 맞는 일을 하는 분인 거고요.  어르신일자리는 노인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서 서로 비교를 하거나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님, 그 개념이 아니고요.  센터장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임금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경력이 자격증 가지고 몇 년 했으면 몇 호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노무사라든지, 연구원, 경영원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일자리위원회가 개최는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최를 한다면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동작구에 전체적인 지역사랑맞춤형일자리라든지 동작구의 일자리정책통합관리라든지 민관협력체제구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인 큰 틀을 동작구의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전 분야를 협의한다든지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는 직접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죄송합니다.  올해 1월에 개최를 하고 매년 1월에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내년도에 처음으로 특구 매니저를 운영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거기 직원들도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8시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급여도 다르고 하는 일이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직업교육특구 매니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플랫폼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일이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전체적인 영역을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저희 직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플랫폼은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온라인 쪽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명칭을 저희가 매니저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앞으로는 호칭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했는데 펀딩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하고 업체 모집은 주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신생 기업 쪽을 주로 모집해서 펀딩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 거기에 제품 같은 거를 시제품을 온라인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시킨 다음에 펀딩업체에 그거를 홍보하게 되면 주민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모금하는 방식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참가한 업체가 15개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증권형으로 참여한 데가 2개, 리워드형으로 참여한 데가 13개였는데 평균 모집을 하려고 한 금액은 목표금액이 당초 5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15개 기업에 대해서 평균 모금 금액은 3,500만원 정도 되고 투자자가 3,000명 이상 됐습니다.  일부 기업에 많이 투자한 곳은 많이 투자되고 적게 한 곳도 있기는 하는데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목표는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행안부 계속사업으로 해서 공모해서 받은 금액인데 지원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국비 사업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져서 금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비율은 부서에서 사전에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동은 클린사업이고 부서별로 공원관리 하는 사업,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하는 인력이라든지 다양하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 비율은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동산 영화제 등의 기획단을 구성해서 축제를 기획하는 프로그램 사업지원입니다.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라고 올해 29명이 모집이 됐거든요.  그분들이 내년도에 동작구에서 하고 싶은 사업으로 제안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6월에 구성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서울 청년청에서 거버넌스 활성화사업으로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올해 시비 2,700만원이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윤소연  154페이지 23번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같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10억 8,0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4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로 1,277만 6,000원을 편성하고 7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로 2,0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3쪽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416만원을 편성하고 19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으로 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쪽 하단에서 24쪽 상단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5건에 4억 6,131만 3,000원을 편성하고 33쪽 하단에서 34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사업 등 10건에 대해 5억 7,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 금액은 32억 3,794만 8,000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액보다 9억 1,211만 9,000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교재 제작비 등으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은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및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지원을 위해 4,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부터 164쪽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와 노후 냉방기 교체 구매비 등으로 2,2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4쪽 하단부터 166쪽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창업보육 매니저 인건비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8,2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하단부터 167쪽 창업육성 지원은 숭실상상키움관 운영과 1인 창업 아카데미 운영비로 1,0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67쪽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은 소상공인 점포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7쪽 하단부터 168쪽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위한 홍보비 및 컨설팅 수당 등 6,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은 동작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보전금 6억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하단부터 169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비와 이수마당 임대료 및 운영비 등으로 4,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9쪽 하단부터 170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경제장터 및 민관합동 워크숍 및 교류회 운영을 위해 1,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여비 등으로 8,1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1쪽부터 172쪽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육성지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부터 173쪽 소셜마케팅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마케팅 인력 지원을 위해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4쪽부터 175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020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2개년 사업이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의 중간지원 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7쪽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남성사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비 등으로 시ㆍ구비 4억 9,4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매칭 사업으로 남성사계시장의 스카이어닝 및 고객지원센터 태양광 설치를 위해 1억 7,71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77쪽 하단부터 178쪽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전통시장 노후전선 교체비에 8,9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전통시장 고객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성대전통시장, 남성역골목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비 3,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하단부터 179쪽 물가안정관리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해 1억 8,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79쪽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슈퍼의 소규모 시설개선비 및 스마트 기술 도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시비보조 매칭사업으로 구민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상자텃밭 보급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80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심사위원 수당 및 농산물꾸러미 지원비 등으로 5억 3,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인력운영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1쪽 하단부터 182쪽 기본경비 740만 3,000원은 부서 사무용품 구입과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먼저 79쪽입니다.
  2021년 기금융자 지원액은 42억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0쪽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1,173만 4,000원이며 2021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38억 8,403만원, 지출 42억 152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9,424만 4,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81쪽 자금 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2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5,964만 5,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7억 2,438만 5,000원, 예치금 회수 44억 1,173만 4,000원으로 총 82억 9,576만 4,000원을 추계하였고 83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42억원, 예치금 40억 9,424만 4,000원 등 총 82억 9,5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부터 8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41쪽부터 43쪽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성별영향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우리 구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4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이 제정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서울시의 12개 구에서 3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서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연합회의 요구도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업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한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쓰는 것은 아니고 확인을 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19년도 7월에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설립됐는데 지금까지 저희는 지원을 전혀 안 했던 상황인데 타 구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비대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대면거래기반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온라인 분야에 취약해서 온라인마케팅 전문가가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법, 판매하는 방법 등을 교육을 시키고요.  특히 모바일 명함이라고 이 자체가 일반 개인적인 이름이나 주소뿐만 아니라 QR코드가 있어서 업체에 대한 모든 소개가 들어가 있고 메뉴가 나와서 바로 명함을 통해서 주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홍보 QR소책자에 QA코드를 넣어서 휴대폰을 대게 되면 온라인명함에 구축된 콘텐츠로 바로 들어가서 업체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주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도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인력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플랫폼을 해서 현재 약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우선 150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사업인데요.  그분들에게 소셜마케팅 분야에 관해 교육을 해서 사회적기업의 인력수요가 있는 곳으로 10명 정도를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분야에 관한 마케팅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해서 기업체의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등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인력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기업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일인당 18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부담 20만원이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인력창출이니까 중앙정부나 행안부에서 계속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이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시범적으로 4개 시장에서 했는데요.  3개 시장은 자체적으로 근무하는 상인들로 선정해서 했고 성대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바로고라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내년에는 바로고라는 배달대행업체와 연계해서 실시해 보려고 하는데 한 콜당 3,500원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시험을 해 보니까 하루에 10콜 정도 되고요.  한 달에 시장당 300콜 정도 되어서 8개 정도 하게 되면 2,400콜 정도 되는데 그 예산 자체하고 조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12개월로 계산해야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시장 당 기본료가 1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8개 시장을 하게 되면 8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12개월 계산이 들어가고요.  시장뿐만 아니라 나들가게도 필요한지 수요를 조사해 봤는데 10개 정도가 희망해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 부분은 제로페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다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장별로 자체적으로 계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내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저희가 현재 산출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대시장을 기준으로 산출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장별로 하려고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스마트슈퍼는 165제곱미터 이하의 동네슈퍼를 대상으로 하는데 낮에는 현재처럼 운영하고 밤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무인을 하려면 스마트기술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출입통제장치라고 해서 카드를 넣게 되면 인증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 CCTV가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무인으로 셀프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스마트슈퍼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스마트상점은 테이블에서 기계가 설치돼서 누르게 되면 주방에서 바로 주문한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 오더가 있고요.  키오스크 무인결제시스템 같은 장비가 들어갑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슈퍼는 165제곱미터 이하의 동네슈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점은 음식점이라든지 미용실 이런 데에 원하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스마트슈퍼는 야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스마트슈퍼가 사당3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성대전통시장에 이번에 중기부에서 1억 9,500만원 정도 해서 스마트상가를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기계를 원할 때 예를 들어 스마트 오더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주문하게 되면 주방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원하면 그 원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키오스크라든지 전자메뉴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5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스마트상점과 스마트슈퍼를 권역별로 하는데 상도권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 정도 플러스해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심사를 해야죠.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진행하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소방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교육비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이 있는데 시설관리를 하게 되면 소방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년 정기교육을 받는데 정기교육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착한가격업소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금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50%가 사업자 부담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자체가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세부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조례에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시에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주는 부분이고 올해 311개 정도 됐는데 내년에 예산 자체를 500개 정도 보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20년도 분은 지원 자체가 1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2020월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이때 신청을 하게 되면 1년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 6월까지 그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2021년도 거는 새로 1월부터 12개월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상공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거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소상공인도 상공회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상공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분도 있는데 상공회는 2,900여 개소 가입이 되어 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200여 개소 정도 되는데 25개 구에서 상공회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1,550-6,100만원 정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개 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일부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기관 자체가 다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산출한 것을 보면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회계, 노무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하게 되는데 올해는 4회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온라인마케팅 전문가는 이 사업자체를 다른 곳에 위탁해서 하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올해 시작을 30억원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175억을 발행했습니다.  175억 발행 중에 실제로 결제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125억 정도이고 올해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원금하고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 그때 상품권 발행을 해서 60억 정도 발행됐습니다.  최근에 발행하게 되면 즉시즉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25개 구가 내년 예산 편성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17개 구가 300억 이상 발행을 하고 5개 구는 400억 이상 발행합니다.  저희도 300억 정도 하고 여기에 대한 5%는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2% 부담하는 것을 편성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거기까지는 구분해 보지 않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오늘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장 나름대로 괜찮았던 사업 1위가 제로페이 사랑상품권 발행한 부분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서울시 재난지원금이 2위였고 이게 1위였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할인해 주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카드 화폐 이 부분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시에서 모바일로 할 경우만 지원해 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인력을 지원해 주게 되면 기업에서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해당 소셜마케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육을 해서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위탁은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양성은 소셜마케팅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전문가를 통해서 양성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사업이 1년 사업인데 2020년도 7월에 시작했습니다.  7월에 시작된 분들을 1년을 지원하게 되니까 7월에서 12월 올해 것이 나가게 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편성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2021년도에는 임산부들이 새로운 분들이잖아요?  새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2019년도 12월을 기준으로 50% 선에서 1,000명을 잡은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주차장 쪽에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건 하면서 중간에 추경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고려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만약에 금액을 늘리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것은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그동안 매년 42억을 잡으면 42억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50억을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남성보다는 여성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정원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에 실무자가 여성이 60% 정도 되고 남성이 40% 정도 됩니다.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백금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1년 세입목표액은 2020년 대비 147억 3,142만 8,000원이 증가한 335억 2,62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 3,326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14억 5,452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부터 11쪽 하단까지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임대료 2억 6,502만 5,000원, 이행실적증명서 증지수입 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6,391만 8,000원, 기타 이자수입 8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2쪽 하단부터 15쪽까지 임시적세외수입인 시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865만 3,000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 296억 1,834만원, 불용품매각대금 4,200만원, 금고은행출연금 12억 8,000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4,498만 1,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잔금 3억 5,084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 1억 9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18쪽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인 구유재산 변상금 3,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4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 대비 1,122만원이 증가한 4억 7,27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유재산 공제회비 1,459만 4,000원,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788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86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공유재산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총 3억 1,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6쪽 하단부터 187쪽,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2,4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하단부터 188쪽 상단, 물품관리입니다.
  복사용지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와 물품관리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으로 6,9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8쪽 하단부터 189쪽, 지출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결산서 발간 등으로 4,487만 3,000원, 복식부기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으로 1,320만원 등 총 5,8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189쪽 하단부터 190쪽,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본사무용품비로 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재무과 예산안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산출근거가 3년 평균 부가징수율인데요.  구유지 매각이 많아서 대부계약 해지가 많아서 감소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세입목을 변경한 건 불용품매각대가 아니고, 이런 예가 변상금에도 있는데요.  기획조정과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변경한 거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15쪽에 있는 것은 지난연도인데요.  체납액에 대한 세입입니다.  3년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올해 수입은 18쪽에 있는데 내년도 구유재산 변상금 예산액은 3,844만 4,000원입니다.  세입과목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바뀌어서 지난연도 수입이 앞에 나오고 현년도가 뒤에 나왔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대부분 토지입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매각으로 부과대상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네.  시설물 손해배상공제회 자기부담금은 손해배상액 중에서 우리 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부담금으로 손해배상공제회 가입 신청 시에 건별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설정을 해서 나중에 배상을 해줄 때 저희가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액이 100만원이 나오면 저희가 계약할 때 시설물 하자 건에 대해서는 10만원을 자기부담하겠다고 계약을 하면 1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90만원을 준다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딱 10%가 아니고 건에 따라서 10만원, 30만원,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요.

◇재무과장 백금희  보험계약을 할 때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 계상액 통보가 매년 옵니다.  올해 기존 공제회비에서 10% 증액해서 산출하라고 통보가 와서 증액한 겁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산출근거나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어디 소속인지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동결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저희가 올해 8월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용역을 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1년간 무상보장이 되기 때문에 내년 8월부터 5개월간 유지보수비을 책정한 겁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당초 시스템 구축비용이 1억 7,800만원이었는데

◇재무과장 백금희  계약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보통 1년을 많이 합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작년에는 월 35만원이었는데 올해 월 4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1년 동안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물품관리할 때 전자태그로 관리를 하는데 그 응용시스템입니다.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전 자치구가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25개 자치구가 동일한데 이 프로그램을 그 업체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보면 결산서를 작성할 때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을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산출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작년에 편성할 때는 30개 부서로 했는데 올해 거를 반영한 겁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을 30개 부서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33개 부서잖아요.  내년도 거를 현행대로 반영한 겁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전기료나 관리비용은 본동 지역의 강남경로당을 저희 과가 일반재산으로 운영해서 편성했는데 전략사업과로 재산관리관이 변경되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예.

◇재무과장 백금희  25일로 책정을 했는데 기획조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23일로 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그분들도 바쁘신 시기도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10시부터 4시 정도까지 많이 합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7만원 책정된 것도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재무과장 백금희  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지급조례에 있는 기준으로 저희가 금액을 정한 건데요.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재무과장 백금희  2시간 이상 참석이면 7만원, 2시간 미만은 3만원입니다.  합해서 최대 하루에 10만원입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병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으로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지방소비세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21%로 개정되어 2020년도 인상된 6%의 재원조정분 35억 300만원을 지방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은 2020년보다 1억 8,100만원 감소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수료수입 중 제증명발급수수료로 2020년과 동일하게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4쪽 기타수입 중 징수촉탁수수료는 우리 구에서 타 시도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서울시 타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징수하는 세입 중 30%가 우리 구 세입이 되는 것으로 2020년과 동일하게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93쪽으로 2021년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5,349만 1,000원 감소한 2억 6,4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 사업 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1억 8,215만 9,000원으로 2020년 대비 5,079만 8,000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체납고지서 감소 건수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194쪽 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202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금액의 1만분의 1.3%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 승인 후 1,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입자료 통계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시 세입징수 인센티브 사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 예산입니다.  2020년 대비 225만 7,000원 감소한 3,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세무행정 홍보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2020대비 50만원 감소한 41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7쪽 기본경비 사업비는 기본사무용품비, 시설장비 유지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2020년과 동일한 1,4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징수과 세출예산은 체납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징수과 2021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전년도에 공원녹지과에 용봉정근린공원 자연공원 조성비 사업이 종료돼서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정병남  6%가 올랐는데 그중에서 22.1%를 저희 구에 직접 교부하는데

◇징수과장 정병남  예.

◇재산세과장 류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류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등록분 등록면허세는 6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주택구입시 담보대출 금액인 근저당권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금액이 2020년 대비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3억 5,800만원이 증가한 1,0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7월과 9월 정기분재산세 748억 9,200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1/2인 구청분 재산세 374억 4,6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공동재산세 653억 8,4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작년대비 143억 5,800만원을 증편성한 금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인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통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재산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9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4,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 세무부과 홍보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을 삭감하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세 선정대리인 실비수당을 75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만원을 줄인 2,1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시세 및 구세 부과운영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27만원을 증액한 2억 2,6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요금 단가인상과 서울시 세무과에서 시행하는 지방세 모바일고지 비용액 883만 5,000원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3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만원 6,000원이 증가한 3,0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04쪽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ㆍ홍보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등 5,6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4쪽에서 205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만원이 증가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재산세 고지서의 인쇄 및 우편발송과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수수료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공공운영비에 있는 프린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류인숙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ㆍ홍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는 컬러프린터는 신축된 주택의 가격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 프린터인 플로터프린터입니다.

◇재산세과장 류인숙  앞에 말씀드린 플로터프린터는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다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공공운영비의 컬러복합기는 일반적으로 주민들께서 오시면 취득세 부과할 때 사용하는 고지서나

◇재산세과장 류인숙  예, 맞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12억 7,400만원과 차량분 등록면허세 3억 6,500만원을 합한 총 1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세징수교부금입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액의 3%인 107억 5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 대비 1,928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6,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9쪽, 지방세 납부홍보사업입니다.
  2021년 예산은 752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52만 5,000원과 부서신설에 따른 납부홍보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09쪽부터 210쪽,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입니다.
  종합소득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도우미 인건비, 신고서 인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020년 대비 19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7,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0쪽부터 211쪽, 주민세ㆍ자동차세 부과 운영입니다.
  고지서 인쇄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2020년 대비 625만을 증액한 1,0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11쪽부터 212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 2020년 대비 773만 5,000원을 증액한 6,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2쪽부터 213쪽, 행정운영 경비는 2020년 대비 425만 2,000원을 증액한 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 세외수입 징수 등과 금년 1월 1일 자 부서 신설에 따른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금년에 부서가 신설되어서 새로 만든 겁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나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현장 나가서 세원발굴을 합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용칠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누락된 것도 나오고요,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0년 대비 약 22억 8,300만원이 증액된 64억 8,800만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유한양행 임차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금 회수금과 돌봄SOS센터 사업 신규추진 등으로 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주차요금수입, 기타사용료, 그외수입, 시비보조금 등입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5쪽, 우리은행 등 구청사 입주시설 4개소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및 카페 1개소에 대한 코로나19 감면요율 적용으로 2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수입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동작문화원 휴관, 보건소 일반업무 중단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대관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동작문화복지센터와 동작구민회관 사용료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4쪽,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구청사와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수입 1,600만원, 각종 환급금 및 반납금 등 3억 6,500만원, 유한양행 임차보증금 회수금 18억 2,000만원으로 총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S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등으로 총 4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9쪽부터 2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8억 1,500만원이 감액된 1,195억 7,500만원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청사기금 전출금 및 임차청사 보증금 미편성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원 해외연수,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신년인사회 취소 등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에서 222쪽 구청사 관리입니다.
  임차청사 보증금 미편성과 일자리 나눔 실시에 따른 구청사 청소용역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6억 9,200만원이 감액된 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3쪽, 차량 및 주차장 관리입니다.
  행정차량 임차료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차량유지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전년보다 2,800만원 감액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부터 226쪽까지 문화복지센터 관리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공공요금, 각종 시설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투자대상 및 자산취득비 감소로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주요행사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기념식 취소 등으로 전년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6쪽,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정 공통업무 수행 지원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예비군 육성 및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역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 부대의 효율적 운영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협력을 위해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하단, 의정협력강화입니다.
  구의회와 자치단체 간 원활한 협력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8쪽, 국내ㆍ외 기관 교류지원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 사업 미시행으로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30쪽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인사, 조직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우수공무원 표창과 특정업무경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원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증가와 인사시스템 개발관련 지자체 분담비 증가로 전년보다 7,500만원 증액된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0쪽 하단에서 231쪽 상단까지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견학입니다.
  다양한 선진행정 체험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 공무원 국내ㆍ외 연수견학 예산으로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행정 기획연수, 해외배낭 자율연수 예산을 전액 감편성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 상단, 퇴직 공로연수자 지원입니다.
  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 하단부터 232쪽, 직원 능력개발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직원 맞춤형 교육경비 등으로 전년보다 2,200만원 감액된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부터 233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사업과 직원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선택적복지포인트, 공무원 재해보상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 예산은 정원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억 4,000만원 증액된 4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예산은 휴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전년보다 1,900만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3쪽 하단에서 234쪽, 후생시설 관리입니다. 
  구내식당 종사원 급여와 구내식당, 로야체련실 유지 관리비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외식의 날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시 식당 운영중단 등 종사자 인건비 보전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4쪽 하단, 노사관리 지원입니다.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와 활동업무 추진 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48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구 본청ㆍ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정원증가와 봉급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4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9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49쪽,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현재 총 480억 7,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청사기금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8억 2,700만원과 종합행정타운 도로ㆍ광장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용역 평가와 사당3동 주민센터 신축설계비, 임시청사 보증금 등으로 6억 6,4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총 48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0년 현재 조성액은 1억원이며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계획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 수입 3억 3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총 4억 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직원 후생복지, 청사 및 조직 관리에 꼭 필요한 경비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정원 증가에 따라서 약간 증가한 거고요.  단체보험은 전 직원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전체 직원을 통틀어서 보험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 단체보험은 지난번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전체 직원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개인별로 금액을 다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연초 단체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중복되는 보험이 있을 경우 본인이 가입을 안 하게끔 신청하면 직장에서 단체보험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가 연초에 단체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된다 하더라도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중에서 높은 보험료를 받는 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타 구에서는 이미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저희 구는 1차 건강검진 결과 2차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건강이 안 좋게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2차 검진을 받도록 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통상적으로 건강검진을 매년 하고 있는데 100여명 미만으로 2차 검진 대상자가 나옵니다.  최대 100명으로 잡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직원들이 보건소나 방역으로 인해서 현재도 300-400명이 코로나19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 정원을 추가해서 올해 우선 인력 부분이 증액된 상태이고요.  서울시 요청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지역돌봄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시비 75%, 구비 25%로 재정부담이 되겠고요.  내년도 정원은 증원을 한 상태이나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는 전 동으로 다시 한번 인력이 1명 내지 2명 정도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복지과에 1개 팀이 생기는 겁니다, 돌봄SOS센터가.  1월 1부터는 팀만 생기고 내년 7월부터는 동별로 2명 정도씩 배치해서 돌봄SOS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위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3명 내지 5명, 간호사까지 포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세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청내에 노후CCTV가 있는데 1대는 식별이 어렵고 영상보존이 짧아서 청사보안을 위해서 고화질 CCTV로 성능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1대가 아니고 문화복지센터 내에 주차장과 복도 17개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시스템 교체는 1식이라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대가 아니고 문화복지센터의 차량이나 문화복지센터에 있는 CCTV인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CCTV를 전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강당에 노이즈 발생으로 대관행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음향시설 내 모니터스피커 앰프에 잡음이 많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대강당 모니터스피커 교체, 대강당 모니터스피커 앰프 교체 두 가지를 해서 388만원, 165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우리 구 문화복지센터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문화복지센터 대강당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 부분은 당장 대관을 하더라도 마이크 시설은 깔끔해야 되는데 잡음이 많이 나서 시설비 쪽으로는 구청이나 문화복지센터는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개인적인 생각은 강당의 마이크나 음향시설이 안 좋으면 강당을 활용하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제가 직접 사용을 안 해 봤지만 담당자로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일정 인구수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일정인구수 미만일 경우에는 7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능단체마다 일정금액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저희구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국시군구협의회 간 지방단체 국제사업으로 해서 협약을 맺어서 이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담금 납부근거는 서울시도지사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2010년 3월에 체결했습니다.  분담금을 내는 것은 인구 30만 이상인 자치구는 1,000만원, 30만 미만은 750만원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분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참여 안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분담금 성격의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조정과와 행정지원과에 네 가지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성격을 따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분담금을 냄으로써 해외 우호자매도시 관련 공식 서한이나 현황자료, 번역 이런 부분들과 해외 지방자치단체 정보수집이라든지 해외 연수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요.
  우리 구는 2015년에는 번역 9건을 했고 외국 정보요청은 1건, 2016년에는 번역 40건, 외국 정보요청 4건을 이 조직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2010년도부터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샤워할 수 있는 기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계약된 금액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경찰서에서 청사방호를 위해서 업무를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있는 게 아니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올해 쓴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이 금액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행정국장 인산  쓴 내역을 날짜별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금년 각종 사업이나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집행액은 4,5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대면업무를 안 하더라도 구정상담실이라든지 행정업무추진 등 기존업무는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대면회의도 회의준비를 하거든요.  대면회의를 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든지 행사에 대해서 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코로나19 관련해서 상황실 운영하면서 회의를 자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대부분 삭감했고요.  중앙부처에서 창의행정 비교연수를 주관하면 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우수공무원 현장견학은 해외연수를 못하기 때문에 국내연수로 해볼까 싶어서

◇행정국장 인산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본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 6월까지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외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해외비교시찰은 못 보내더라도 국내 현장견학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 하에 국제화여비는 삭감했고 국내 현장견학을 인원수를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것은 공직생활을 떠나게 되면서 공로연수를 6개월 가기 때문에 교육비로 2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0만원 안에 합동연수비 144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교육훈련비로 6개월에 26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사회적응 교육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기간에 개인이 사회에 나가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이건 퇴직자가 아니고 퇴직하기 전 공로연수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퇴직하기 전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60만원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로연수식은 저희가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퇴임식을 해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로연수식은 공로패나 퇴임식을 할 수 있게끔 대강당 등에서 퇴임식을 하는 거고요.  퇴직 공로연수자 격려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꽃이나 다과나 간단한 음식 등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퇴직이 보통 6월 말과 12월 말이라 보통 6월과 12월, 2번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직은 안 했고요.  못할 수도 있지만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게 식사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는 코로나19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상반기에 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연을 본다기보다도 책을 살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차출되고 있고 해외 연수나 워크숍이 전부 중단됐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2차 검진비라도 20만원씩 지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건강검진을 받으면 2차 검진 대상자가 100명 이내로 내려오기 때문에 1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요양비는 재해보상금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원녹지과나 도로관리과의 공무직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현재는 소원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하는 차원이고요.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모아두거나 5년 있다가 다시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주  올해 다른 구도

◇행정국장 인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공적 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금융성 기금이 되겠죠.
  사업성 기금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던지 노인복지기금이라던지 기금을 사용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남북관계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고요.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급진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저축성 기금으로써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충분히 기금을 적립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남북관계가 호전됐을 때,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통일을 개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급반전되어서 남북관계가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성 차원에서 3억 정도는 기금으로 적립해서

◇행정국장 인산  올해 1억을 적립했고 내년도에 3억을 적립해서 4억을 적립해 놓는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저희들은 예비성 자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가 진행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방향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인산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억 611만 9,000원으로 5쪽 북대방경로당건물 임대료 120만원과 7쪽 상도3동 다목적청사 및 자치회관 사용료 수입 3억 1,610만원, 9쪽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6억 7,200만원과 12쪽 기타 이자수입 100만원, 14쪽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500만원과 16쪽 지난연도 민방위 과태료 수입 320만원, 20쪽 주민센터 주민등록 과태료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중단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및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과 민방위 교육운영 사업,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5,837만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상단 시비보조금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등에 2,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총 사업 예산 규모는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등 8개 정책사업과 37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 대비 3억 1,154만 9,000원이 감소한 98억 4,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 노후 냉난방기와 각종 OA집기 등 교체수요 감소에 따른 자산취득비 감액과 자가망 설치 증가로 방범용 CCTV 공공요금 절감과 동업무계획 보고를 소식지 발행으로 대체하여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계획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미편성, 자치회관 및 공유사업 등 구 참여예산 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편성,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개선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보수지급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 및 증액편성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편성과 사회적 위험 대비 언택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및 카드단말기 등 구매비 신규 편성, 통장 자녀와 새마을 자녀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민간 아르바이트 공급 하향과 대학생들의 공공 아르바이트 수요 증가, 수요부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수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당3동 신축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 이전비용 및 조성비와 승강기 내 갇힘 사고가 잦은 상도3동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를 반영하였으며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에 따른 간사활동비와 동 자치지원관 전 동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 예산입니다.
  제21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 지원에 1억 2,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 자치행정기반 강화로 1억 8,381만 5,000원을 증액한 62억 5,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1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 동행정 운영은 증명발급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ㆍ인감사무관리, 동행정 운영에 필요한 행정장비 용품 및 공공요금,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등 통ㆍ반장 제도 운영, 방범용 CCTV 운영 예산 등으로 38억 4,78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57쪽 중단부터 258쪽 중단 동행정 경쟁력 제고는 동주민센터 역량 강화와 자랑스러운 구민 표창, 대학생 및 고등학생 사회경험 기회제공 예산으로 1억 7,4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58쪽 중단부터 260쪽 하단으로 동 주민센터 관리는 상도3동 청사 위탁관리 및 동청사 시설관리 예산으로 15억 8,5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소모품 구입비 및 강사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와 주민자치사업 및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 동 운영지원으로 6억 4,7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중단부터 265쪽 중단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과 마을자치센터 운영,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9,368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4,8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중단에서 266쪽 중단 공유사업 촉진입니다.
  공구대여소와 공유부엌 조성 및 운영,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7,000만원이 감소한 3,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통일사업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부터 268쪽 하단 문화시민 운동 지원으로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와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 꽃길조성 및 국기선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으로 3억 1,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하단부터 270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6,465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1,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6쪽 하단 민방위 운영은 6,929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9,323만 8,000원입니다.
  먼저 271쪽부터 274쪽 하단 민방위대 관리로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사회복무요원 종합관리 예산으로 4억 1,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74쪽 하단부터 276쪽 하단 비상대비 대응능력 강화는 비상대비 대응관리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예산으로 8,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부터 27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276쪽 하단부터 277쪽 하단 인력운영비로 마을계획 사업 종료에 따른 인건비 등 3억 1,726만 1,000원이 감액된 7,1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 자치행정과 기본 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5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 상단부터 279쪽 동 기본경비는 동주민센터 직원의 여비 및 급량비 등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따라 16억 2,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쪽부터 10쪽과 169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170쪽 2021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8억 9,7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7,655만 2,000원에서 융자금회수액과 이자수입 등 수입액 2억 2,187만 1,000원, 융자액 및 심의수당 등 지출액 3억 84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8억 950만원을 포함하여 17억 708만 3,000원이며 176쪽 2020년도 말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 3억원을 포함하여 9억 7,655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예산안 84쪽부터 86쪽입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원으로 1억 2,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공공행정의 선도적 대응으로 구민체감 공공서비스 제공과 안전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상도3동에 1층에 커피숍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층 헬스장 운영하는데 따른 수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매월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지난연도 대비 20% 감편성해서 전년도에 3억 9,200만원이었는데 20% 감편성해서 3억 1,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못했는데 단계가 어떻게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1.5단계 정도 간다면 전면 폐쇄는 아니고 시설인원의 50% 정도는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부적으로 말이 있었는데 찾동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산출기초를 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전체 동이 없습니다.  지금은 순번대기표만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은행에 가시면 서로 분리되는데 저희 동은 사회복지 쪽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상도3동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구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분리를 시키겠다고 해서 신청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일반 민원창구 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들이 해보고 효율성이 있다면 민원이 많은 동을 차후에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앞에 미래도시과에서 출입명부 안심콜 서비스라고 전화로 한다는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QR코드는 초창기 시스템이에요.  각 동에 보시면 QR코드를 찍을 때 자기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거든요.  이건 초창기 모델이다 보니까 15개 동 청사를 돌아다닐 때 들어갈 때마다 인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델을 폐기하고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전용하려고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나머지는 삭감할 것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원관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15개 동이 다 움직이잖아요?  서울시에서는 8개 동에 대한 인건비만 내려왔어요.  시비를 3억 1,651만 2,000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저희들이 15개 동을 3,5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5억 2,500만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시에서 준 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잡고 역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 마을자치센터의 운영은 저희들이 실제로 편성한 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4,520만원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쓰냐하면 마을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거기서 마을학교나 홍보물, 강사료도 사용하고 일부 2,500만원 정도는 공모사업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작년에 3억 8,669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시비로 지원받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간주처리해서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깊은 내용이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회에 요청해서 파악할 수는 있는데요.  내용 한 건, 한 건에 대한 깊은 내용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의한 건들을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원할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리라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여쭤보시고 보고받으셨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적 압박에 의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직장을 관둬야 되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게 다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받고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지난번에 여쭤보셔서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때 질의에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물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들이 6개 구에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개인적 친분이 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달라는 신청서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이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며칠날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생계비가 같은 날 지원됐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물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한 건, 한 건을 저희가 회의록을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동 행정 평가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자치회관은 예전에는 각 부서에서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해서 내려보낼 거고요.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은 실제로 자치회관이 운영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백신도 개발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전체적으로 150강좌에서 180강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동에서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충이 되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산을 내려보내는 기준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모집할 때 일반강좌는 한 강좌에 최소한 15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동장이 관리를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잖아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개중에 보면 강사가 고급강사가 있다고 동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자치회관 수입료로 보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관 담당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어려운 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아카데미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를 계속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4만원은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한 달에 10번 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68만원 편성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4년제 대학의 반 학기, 한 학기 등록금을 교육부에 들어가면 공개해 놓은 평균금액이 있어요.  한 학기 평균이 340-35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저희들이 20% 기준으로 68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24명한테 68만원을 연 1회만 지급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새마을장학금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노량진1동은 활동을 제대로 못했고요.  나머지 동은 1주일에 1-2회 활동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금년에는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지만 겨울에 추울 때 나가면 장갑도 필요하고 경광등도 필요하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사용 못한 금액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기 때문에 사용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결산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전부 반납처리를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신규 통장들 민방위복입니다.  보통 90명 이상에서 1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민방위교육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민방위교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아놓고 코로나19 때문에 못한다면, 금년에는 민방위교육을 못했습니다.  예산은 다시 반납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용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 쪽에 잡혔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개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 잡힌 게 1,200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민방위대원의 80%까지는 확보하라는 게 정부시책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49%밖에 안 됩니다.  목표액이 있어서 예산이 저희에게 지원이 되면서 같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부터 지적하여 주셨던 박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몇 개 동은 꺼내서 예쁘게 정리해 놨습니다.  항시라도 쓸 수 있게, 그런데 실제로 동에 가면 오래된 청사이다 보니까 물품을 소지할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실제로 꺼내서 보관을 못 하고 박스 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방독면이 위급상황에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이 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통대장들이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집결위치에 배부해서 거기서 하나씩 꺼내서 조립해서 쓴다거나 보관하는 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셔서 죄송하기는 한데 창고가 거의 지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36만원 같은 경우는 전문강사 2시간짜리 기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된 게 수강인원이 250인 이상이면 30%를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이것은 저희 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6개 구가 같이 뭉쳐서 돌아가는 지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3억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위원 수당만 잡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확인해 보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조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7억 3,303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6쪽 주차요금수입으로 구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9,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94억 8,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유통관련 과징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7쪽 문화유통관련업 과징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과태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지원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문화재 돌봄 사업지원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으로 2억 7,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공공체육시설개보수 등으로 5억 7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시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등 생활체육 교실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동작문화원 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으로 2억 4,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30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공공체육시설 구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체육시설 운영ㆍ보수, 동작문화재단 지원예산 등이 증가 2020년도 대비 14억 2,342만 6,000원이 늘어난 76억 3,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QR코드시스템 운영 및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등으로 9,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7쪽까지 시비보조 사업으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비 1,360만원,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2,240만원, 여성축구교실운영 1,800만원, 유아축구교실 운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씨름단 운영을 위해 선수단 인건비 등이 증가되어 728만원이 증액된 1억 7,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예산은 지원 대상인원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로 1억 4,016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비로 2,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응급수영 교육비는 327만원이 감액된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하단부터 293쪽까지 생활체육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비로 3억 1,700만원, 290쪽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2억 3,048만원과 생활체육 위탁운영 예산 4,876만원, 291쪽 장애인체육 관리비로 6,16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비로 5억 3,0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2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예산으로 1억 2,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체육시설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293쪽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비로 노량진청과물시장 체육시설 관리비 신규 편성에 따라 1,040만 4,000원을 증액한 5,1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공공체육시설개보수사업비로 2021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5쪽 하단 구 노량진수산시장 체육시설 조성에 따라 시설관리와 운영예산 1억 552만 3,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06쪽까지 문화관광 진흥예산입니다. 
  297쪽 문화예술행사 관리 예산으로 3억 5,940만원, 구립합창단 운영비로 1억 1,600만원, 299쪽 문화사업 위탁 운영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문화원 지원예산으로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없어 직원 인건비 등으로 8,550만원을 증액하여 1억 4,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문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위원회 운영비로 1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문화재단 지원예산으로 도서관 확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 6억 3,747만 3,000원이 증액된 34억 8,3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동작아트갤러리 운영예산으로 1,1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디지털 동작문화대전 편찬예산으로 1억 240만원, 도심 속 바다축제 예산으로 8,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관광사업 홍보비로 2,9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관리비로 4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공모사업인 생생 문화재 사업은 지원 대상 증가로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과 305쪽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 돌봄 사업비 3,400만 8,000원, 전통사찰보수 정비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06쪽 유통 관련 지도단속비 48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예산서 87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장애인 체육관리 예산으로 6,160만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 지원으로 5억 3,029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체육문화과 소관 예산은 체육활동과 문화생활로 구민들의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동작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추진이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당장 내년 1월부터 행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씨름단 인건비는 실질적으로는 씨름단 숙소 임차료나 생활비, 공공요금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일례로 숙소임차료가 60만원이고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80만원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요금, 임차료,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의 상승분이 발생해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가 설명드렸을 때는 인건비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20만원 정도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40평형대이기 때문에 현재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2억 1,500만원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100% 집행은 안 됐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이용한 다음에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한 일수만 지불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일수로 해서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일례로 태권도는 도장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한 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카드결제로 하기 때문에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네.  학생들이 스포츠강좌를 이용한 다음에 거기에서 저희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환불이 없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환불받은 것은 없습니다.  환불이 아니고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카드로 학생들이 계산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카드로 해서 훈련한 날이나 도장에서 실제 수업한 날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적되어서 한 달 치를 거기서 청구하는 거죠.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한마음체육대회는 9월에 엽니다.  하반기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3억 1,500만원은 2019년도 사업추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만약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만큼 부대행사 등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연예인이나 초대가수 등도 있지만 체육경기를 위해서 동에 교부해 주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가 3억 1,500만원으로 2019년도에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고요.  2억으로 한다면 사업추진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사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진행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하반기 7월이기 때문에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만약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상황을 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온라인체육관 운영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이 있거든요.  경로당, 어린이집 등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체육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신규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은 기간을 동절기쯤으로 감안해서 어느 정도 감액하고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야구장, 축구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시설비를 다 조성해서 넘겨받았고요.  운영비만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일부 상반기에 하는 사업도 있었는데 대부분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범위 내에서 동별로 계획서를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동 축제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동별로 1동 1마을 축제를 진행해왔거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진행을 못했는데 2019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노들가요제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심 속 바다축제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4,400만원은 디지털동작문화대전 편찬사업비가 감액된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것은 증감 사항인데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올해 예산까지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이 아니고 구에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별도로 무대 장치를 하고요.  시상금이나 심사위원 수당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그리고 초청 가수 출연료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옆으로 트랙을 조성하고 있고 관중석은 별도로 없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가 구장을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청하고 있는데요.  수협 측에서도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가 최대한 요구할 수 있는 데까지 요구해 보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실외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실내체육시설도 단계가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도 단계에 따라서 운영하는 거고요.  코로나19 상황이 1년 내내 지속되지 않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구노량진수산시장 운동장을 운영하게 되면 업무추진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소한도로 30만원 정도 잡아둔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맞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문화원이 문화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기본급만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아니요.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예.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조례상 두 개 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위원님,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행정국장 인산  예.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지난해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1개 기관만 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2개 기관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인산  예산은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고 조례가 개정되면 1개 기관만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가 2개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타 부서도 관련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위원님, 이거는 동작체육회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거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아닙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증액된 부분은 온라인체육관 운영입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체육관 운영비 지원에는 예산이 3,482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1,380만 3,000원은 체육지도사 직책보조비, 퇴직 전입금들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시킨 겁니다.

◇체육문화과장 조진희  시공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가 예상됩니다.  설계할 때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진호입니다.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4페이지 수입총괄표 내용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8억 8,862만 8,000원이 증가한 67억 7,255만 1,000원으로 15.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단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포함한 지자체 보조금은 10억 5,894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3,686만 9,000원을, 기부금수익으로 2,000만원을, 2020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상 잔액 7억 1,568만 2,000원을 이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자체 보조금별 증감현황을 설명드리면 지자체 출연금은 전년 대비 총 12억 2,99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민간위탁금인 도심속 바다축제사업비는 구청 예산에 편성했고 마을도서관지킴이 사업은 사업종료로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1억 7,0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중 출연금은 12억 2,992만 6,000원 증가되었으나 민간위탁금 1억 7,098만원 감액, 기부금수익 1,000만원 감액, 이월재원 1억 6,031만 8,000원 감액에 따라 재단의 2021년도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총 8억 8,86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예산안 5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58억 8,392만 3,000원보다 8억 8,862만 8,000원이 증가한 67억 7,255만 1,000원으로 15.1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 내용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력운영비, 경비, 재단 홍보 활성화 및 예비비로 39억 4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는 2020년도에는 구립 김영삼도서관 신규채용 인력 12명에 대한 5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한데 반하여 2021년에는 12개월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신규로 위탁받게 될 흑석동 도서관 인건비 12명에 대한 3개월분 인건비와 문화사업 결원 인원 4명 중 2명에 대한 채용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기본급여는 2억 2,50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여 증가에 따라 제수당은 전년대비 1억 2,68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전년대비 1.7% 인상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국고보조사업인 마을도서관지킴이 사업의 종료에 따라 전년대비 해당예산 제외 편성으로 전년대비 5,688만 4,000원 감액한 5억 9,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88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9,9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입니다.
  문화정책팀은 전년 대비 4,505만원을 감액한 4,645만원으로 문화재단 네트워크구축 800만원, 문화정책 조사연구 1,895만원, 생활문화 활성화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팀은 전년대비 총 3,898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2,585만 3,000원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 1억 4,885만원,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 1억 9,084만 8,000원, 공모사업 자기부담금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시설인 동작아트갤러리와 사육신역사관은 전년대비 1,171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도서관 9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5억 9,245만 3,000원을 증액한 22억 9,5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20년도 구립 김영삼도서관의 운영비는 5개월로 편성한 것에 반하여 2021년도는 12개월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4억 7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10월 개관 예정인 흑석동 도서관의 운영비 3개월분에 대한 1억 6,95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문화재단의 소관 예산은 사람이 있는 문화도시 동작을 만들기 위한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경력 산정한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기타가 3개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 1명입니다.  자녀 1명이면 2만원, 두 번째 기타는 직계존속일 경우, 또 하나 기타도 직계존속인데 아버지와 어머니 말고 조부모입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직원 중에 70% 정도 생활임금적용인데 대상자는 34명 정도입니다.  8급으로 들어오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신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로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국장 인산  문화재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시설관리공단은 20여년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급으로 들어와서 5호봉 정도 될 때까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희근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들 9급과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의 인건비 내지는 정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전 위원님들께 예결위 심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택배비는 지출을 얼마 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책자나 이런 것들을 보낼 일이 많습니다.  아마 중량의 차이일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더 알아보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14명과 기간제 요원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중간에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파손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조건은 면적 대비인데 정확한 면적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성격이나 목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원은 문화교실 등 사회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역전통문화 선양사업, 향토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은 문화정책이나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등 문화예술 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목적 자체가 일반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힘들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문화원에서 위탁행사를 많이 했었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은 문화재단으로 다 이관을 하고 문화원은 문화교실이나 프로그램 운영, 향토문화에 치중한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걸음마를 떼서 두 발짝 뗀 재단인 만큼 좀 더 후원해 주시고 사기앙양을 시켜주면

◇행정국장 인산  사실 올해 많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과 문화재단이 설립됨으로써 구민들이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동작구의 대표 도서관이 전출금이 많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거든요.  올해는 동작구 대표 도서관인 구립 김영삼도서관이 개관했고 내년에는 흑석동 도서관이 개관하는데 도서관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식 직원만 14명에 기간제 인원도 합하면 근 30-40명이 근무를 하는 큰 도서관이 됨으로써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인산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부적합할 것 같고요.  내부 논의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는 첫 해에 삭감된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상당수 인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분들이 공단에서 연수를 갔던 혜택들이 있었고요.  또 새로 생긴 재단이긴 하지만 해외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자는 취지로 올렸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부분은 넓은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임직원 체련대회는 워크숍입니다.  도서관이나 본부가 사업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일 기회가 한 번도 없습니다.  2020년에도 못했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을쯤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일단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가봐야 근교에 하루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오는 겁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온라인 경연대회입니다.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 주민들이 직접 작품을 찍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서 일종의 경연을 하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할당량을 둘지, 안 둘지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작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예술작품을 온라인 경연을 통해서 시상을 하는 방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진호  수도광열비가 가장 큰 부분은 구립 김영삼도서관입니다.  저희가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과하게 추정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2019년에 김영삼 민주화센터와 저희가 1년 동안 있어봤습니다.  그때 사용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한번 짜봤는데 실제로 아직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하게 책정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한번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