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구정운영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2,271억 6,100만원보다 119억 8,500만원이 증가한 2,391억 4,600만원으로 감사담당관 1억 1,800만원, 안전재난담당관 20억 6,100만원, 기획조정국 342억 4,600만원, 일자리경제국 218억 2,300만원, 행정국 1,611억 3,200만원, 보건소 19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별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구정만족 민원 관리 등 총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예산은 재해 및 재난 관리, 구민안전 기반 구축,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건축물 안전확보 등 총 2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업무 기획ㆍ조정, 재정운용 관리,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등 총 26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과 예산은 구정홍보 관리 등 총 1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도시과 예산은 스마트도시 조성,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정보통신 기반 강화 등 총 3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예산은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 구축, 지역균형 전략디자인 조성 등 총 2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일자리지원, 직업교육특구 운영, 공공 일자리지원, 청년정책 지원 등 총 17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진흥과 예산은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총 32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재산 관리, 계약 관리, 회계 관리 등 총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징수과 예산은 세입징수 관리,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등 총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관리, 주택평가 관리 등 총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과 예산은 재정건전성 확보 등 총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구청사 운영,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 조직 및 인사관리, 직원교육 관리, 후생복지 관리, 인력운영비 등 총 1,19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예산은 선거관리, 동 행정 운영,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민방위대 관리, 동 기본경비 등 총 9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체육문화과 예산은 생활체육 관리, 체육시설 관리, 문화예술 진흥, 관광사업 활성화 등 총 7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정책과 예산은 교육지원 기반구축, 평생학습체제 구축, 독서문화 활성화 등 총 22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민원행정 지원, 민원처리 지원 등 총 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정보과 예산은 지적관리, 공간정보 등 총 5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보건기획과 예산은 보건행정 운영, 참여형 보건지소 운영, 감염병 관리,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총 3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식품ㆍ위생 관리, 구민위생 안전관리, 원산지표시 관리 등 총 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 예산은 출산장려 지원, 예방접종 사업, 저소득층 의료지원, 치매통합서비스 강화 등 총 13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약과 예산은 건강관리, 구민의료서비스, 질병관리 등 총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계정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35억 4,4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40억 8,400만원과 지출 74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02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의 2020년도 말 현재액은 0원으로 2021년도 수입 43억 6,9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2억 2,4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8억 7,500만원과 지출 22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1,2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38억 8,400만원과 지출 42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480억 7,8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8억 2,700만원과 지출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82억 4,1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억원으로 2021년도 수입 3억 3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억 3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9억 7,7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2억 2,200만원과 지출 3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7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9,200만원과 지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업무 수행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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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득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득배입니다.   2021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2021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 총 예산 규모는 6,794억 5,258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4%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595억 8,546만 9,000원, 특별회계는 198억 6,711만 2,000원이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202만 6,000원이고 통합재정안전화기금은 5억 4,628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여 총 6억 4,937만 3,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5.28% 증가한 2,391억 4,634만 6,000원으로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대비 9.13% 증가한 1억 1,845만 4,000원, 안전재난담당관은 전년대비 5.61% 감소한 20억 6,086만원, 기획조정국은 전년대비 17.7% 증가한 342억 4,601만 6,000원, 일자리경제국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218억 2,345만 8,000원, 행정국은 전년대비 2.57% 증가한 1,611억 3,158만 4,000원, 보건소는 전년대비 15.72% 증가한 197억 6,597만 4,000원입니다.  
  기타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14개 부서 34개 사업에 전년대비 5.6% 감소한 485억 1,545만 8,000원이고 이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성인지 예산은 11개 부서, 19개 사업에 81억 342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세입 의존재원의 비율이 67.8%로 전년대비 재정자립도가 다소 향상되었으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ㆍ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의 경우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서, 25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바 사업의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88억 599만 6,000원이며 수입액은 193억 2,28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9,83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25억 2,450만 4,000원이 증가한 1,013억 3,05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에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우리 구 기금 운용에 대한 개별 조례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신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주체의 적합성, 기금관리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고 기금운영 목적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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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도 말에 얼마 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져 있던 각 기금별로 있는 것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게끔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유사하게 통합기금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을 발전시킨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6월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은 9월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엊그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금이 단위목적별로 여러 기금이 있고 명확하게 사용내역이 한정되게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장 급하게 집행하지 않을 것을 이 기금에 넣어서 통합관리한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내후년도에 쓰겠다고 하면 다시 전출을 시켜서 해당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엊그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기획조정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지방재정법과 통합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여유 기금에 대한 융통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례가 된 거고요.  기금은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재정이 어렵거나 이랬을 때 필요한 일반회계로 전출했다가 재정이 안정화 되면 다시 이자를 붙여서 기금을 상환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에 여유자금을 신축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이게 우리 구는 2005년에 재정이 열악했을 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형태로 운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올해 6월 9일에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개를 혼합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금이 21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 여유가 있는 5개 기금 정도로 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매년 지출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없는 재원을 기금에 일부 예탁해서 같이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기금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요.  올해 일반회계를 편성하다 보니까 여유 재원이 있어서 43억 정도는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번에 기금으로 예탁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위원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모아서 일반회계가 어려우면 거기에 빌려주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려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재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보다 99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1,1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204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60만원, 신규로 편성된 구민참여감사관 명함 등 제작비용 72만원, 외부전문가 참여수당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771만 8,000원이며 청렴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신규로 편성된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청렴 교육 및 적극행정 교육 강사료 300만원, 신규로 편성된 적극행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청렴 콘서트 개최비용 1,50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87만 6,000원이며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302만 5,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비 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약원가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9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10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이며 61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84만 8,000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92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47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636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510만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5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교육 강사료 260만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총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갈등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으로 총 488만원이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8만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83만 2,000원이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요금 60만원,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36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187만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00만원이며 신규 예산으로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41만 9,000원이며 복합기임차료 및 기본사무용품 구매비 등으로 221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금년도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도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정확한 시작 시점은 모르겠고요.  최근 2년 간 갈등조정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나 옴부즈만 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산이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갈등조정위원회 비슷한 대체 성격의 위원회가 있다가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옴부즈만이 생기기 전에는 그 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다가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했고 금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를 운영했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여기 예산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그 기능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다가 이번에 의원 발의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도 처음에는 의원 발의를 했을 때 중복되는 것을 왜 만드나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갈등조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이게 갈등의 조정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평가를 하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가는 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미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6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존에 있던 갈등관리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화 됐고요.  이번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 선임을 할 때는 종전의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참여의사를 확인하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부조리신고 보상금 자체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신청한 주민이 있었을 경우에 권익위에서 선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예산이고요.  부실공사신고 포상금은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거든요.  올해는 없었지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보험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부조리신고는 보상금이나 배상금은 권익보호에 있고요.  부실공사신고 포상금은 조례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금년 이 코로나19 시국에도 청렴콘서트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공연을 방영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올해는 예산을 불용했고 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연단을 꾸리는 프로젝트에 공모를 해서 전국 242개 중에서 10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권익위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투입되면 작년에도 최정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그때 조건을 달았거든요.  금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로 영상은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초청을 했고요.  청렴콘서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렴교육을 딱딱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유재천  당연히 청렴에 대한 부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추진을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산출내역 제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운영수당에 구민참여감사관과 외부전문가감사관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운영수당 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구민참여감사관과 외부전문가감사관의 수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활동이 한 시간짜리가 있고 3-4시간짜리가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고민해서 내놓은 식입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산출근거 기준을 내놓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계획을 세울 때 구민참여감사관 40여명을 최소 1회는 감사관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낼 때 40명을 몇 시간짜리로 얼마라는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부전문가감사관의 숫자 더하기 1회 곱하기해서 산출을 내고 그다음에 구민참여감사관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수당지급 내역을 곱해서 1회로 했어야 되는데 표현이 조금 불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직전에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부속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극행정은 수시로 해야 되고 심사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신속하게 도입이 되는데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한 겁니다.  위원회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수당 증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수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 부서의 산업안전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다 총괄했는데 3개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떨어져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책정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일자리정책과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부 민간인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분들을 외부전문가로 저희들이 통상 호칭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정확하게 37명입니다.  전문감사관이 14명이고 일반감사관이 23명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 들 것 같다고 추측하고 최민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감사관 7만원 곱하기 몇 명 정도 참여를 할 것이냐 계산을 하고 일반감사관은 몇 명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되는데 400만원이라는 숫자에 맞추다 보니 계산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산업안전은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부분을 체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었는데 고용노동부의 수검을 받아야 되는 업무입니다.  감사라든가 수검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자체도 부조리와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들은 반드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전재난담당관에도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는 관급공사에 의해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전재난담당관은 감사나 조사권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렇게 되면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부조리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자 보호 원칙이 우선 돼야 됩니다.  두 군데 부서가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내용을 알게 되면 보안도 취약할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조사를 할 건데 또 다른 매개체가 중간에 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진정성 민원은 저희에게 다 들어오고 필요하면 직원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그렇지 않고 사업에 대한 문의나 진정은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 이관시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내년도 안전재난담당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606만 3,000원 증액된 6억 4,9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회수금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세출예산은 20억 6,086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1억 2,2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로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이 포함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미포함 된 사항이 가장 큰 감소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1쪽 상단까지 재해 및 재난관리로 5억 7,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 훈련, 폭염ㆍ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1억 4045만 1,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117만 8,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비 1,835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4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3억 5,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에서 72쪽 상단입니다.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부터 75쪽 상단까지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내역은 건축 안전센터 운영비 616만 5,000원, 건축물 안전점검비 8,378만 9,000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비 4,704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4쪽에서 76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으로 3억 9,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5쪽, 부서 기본경비로 656만 8,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기본경비인 일반임기제 급량비, 여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내부거래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8억 2,484만 3,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9,818만 2,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2241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8억 7484만 3,000원, 지출액은 22억 33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6,6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인지예산서 15쪽부터 18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재해ㆍ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재난취약가구 남녀비율을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취지로 성인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게 주거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성별영향평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총괄 부서에서 모아서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보육여성과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019년도에 중앙정부 행안부의 선도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사업비 10% 정도는 유지관리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잡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처음인데요.  작년에 지하안전법이 새로 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금년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지하 공동 조사를 전수적으로 하고 공동 복구하는 계획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전 직원들이 업무 외적으로 출장을 간다든가 출퇴근할 때 위험요인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신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2번에 걸쳐서 신고를 많이 한 직원들에게 20-30만원 정도, 신고된 것을 잘 처리하는 팀에 30만원 정도 이렇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신고 내용에도 질이라는 게 있으니까 질 좋은 신고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전 직원들이 위험사항을 발견해내고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고 관심을 두고 계속해서 신고하는 것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 자기 고유 업무가 있지만 업무를 하면서 업무 때문에 출장도 가고 이럴 텐데요.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항상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내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하에 있는 하수도, 상수도, 전기, 통신 이런 박스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동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대충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국가 품셈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뽑았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년에는 2분의1 하고 내후년에는 나머지 2분의1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하수는 치수과가 되겠고 상수도는 상수도본부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분담을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서울시 통계 조사를 해 보면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들은 처음 하는데 서울시는 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10킬로미터당 세 군데 정도가 공동이 생기더라는 경험 치이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0미터 이내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큰 틀에서 절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다만 조사를 하다보면 긴급하게 공동이 발견되면 바로 복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풍수해보험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저소득계층 주택에 대한 가입이 있고 하나는 상공인들에 대한 가입이 있습니다.  주택가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 해당되겠고 상공인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더 많은데 그 정도 가입을 한다는 가입 계획이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기초수급자들은 전체 총 보험료 3만 2,000원에서 13%인 4,000원 정도가 되겠고 차상위계층은 24%인 7,600원 정도 자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분이 할 수도 있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것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은 보험료가 17만원인데 그중에 자부담이 한 65%인 11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무조건 다 가입하시지는 않고 조금 생각을 해서 가입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말 그대로 호우, 태풍 등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화재는 아니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 온 경험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15년 이상 경과 대규모 아파트 그리고 고시원 등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15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들을 조사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내년에 15년이 도래된 것들이 318개 정도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조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아닌 포상규칙에 있는 조례로 해야 된다고 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 자료가 미리 제출이 되다 보니까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만 주민의 시각과 직원들이 보는 시각은 수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플러스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이런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순찰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출퇴근 시라든가 순찰을 갔을 때 우리 업무가 아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예를 들어서 구멍이 났다든가 플래카드가 너덜너덜하다든가 공원에 쓰레기 방치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실제로 저희한테 신고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신고가 취합이 되고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정리가 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전 직원들이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건데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순찰화 되어서 지역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좀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활동비 400만원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점검 말씀이십니까?  점검은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안전 특별회계이고 건축과에서 점검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건축과에서 주로 활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무 자르듯이 자르기 어려운데요.  재난기본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해결이 되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46페이지 예산 부분은 건축법에 의한 안전점검에 대한 수당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근거법을 저희가 명쾌히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딱히 정해져있는 건 아닌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기도 하고 분실도 일부 있고 단원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는 안 샀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때는 일부 샀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동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샀던 걸로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는 안 샀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왜냐하면 올해는 코로나19로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서 모여서 하는 작업보다는 개별적으로 방역에 도움을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방재복을 사지 않았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정식으로 교육받으신 분들로 하다 보니까 8만원 정도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중앙정부 강사료지침이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는 쌍방향 비대면으로 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똑같이 쌍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년 3월까지는 구축한 용역회사에서 서비스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7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잡았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가 5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예산에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여기 있는 예산이 맞습니다.  올해 것과 내년 것을 표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죄송합니다.  올해 편성을 안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지난해라는 것은 202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산 없이 하려고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동네 살피미의 날이 재작년에 예산이 100여만원 있었는데 용도가 장갑, 마스크 등 소모품들 사는 것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은 삭감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고 보고 한 거니까요.  저희가 계획은 매달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못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는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코로나19에 전념하다 보니까 거의 못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저희도 이중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건축과에서 매월 외부전문가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게 건축법에 의한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건축과와 지역건축센터가 뗄 수 없는 협력관계여서 예산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과에서는 일반예산은 잡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건축과에서 외부전문가를 써서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직원은 같이 수행하는 거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없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시정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1차적으로는 그동안 대응했던 기록들이 들어가고 각 방역 대응한 의료, 일반행정 등 여러 가지 업무 중에 개선점이나 평가하는 부분이 들어가겠고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에 이런 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좀 더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대안들이 나오는 일반적인 백서의 틀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지 않고요.  코로나19 종료시점에 가면 코로나19에 대한 백서를 한 번에 하려고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종식이라기보다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진정되면서 생활 속에서는 함께 하겠죠.  어쨌든 대응 부분은 전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시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정리를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다른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의료용은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구매하고 있고요.  일부 부족하면 기금을 쓰기도 하는데 주로 마스크 구매, 손 소독제, 체온계, 칸막이 등 각종 물품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마스크는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기금을 사용해서 총괄해서 구매를 하고요.  체온계나 손 소독제는 저희가 총괄해서 배분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물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코로나19가 예정되지 않게 왔기 때문에 예산이 잡힌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마스크 같은 것은 많이 확보를 해서 취약계층에 나눠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비비가 아니고 재난안전기금에서 사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의 향균필름 등도 대부분 재난안전기금에서 예산지출을 하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구매해서 집행했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해보니까 17억 정도 사용했는데요.  정확히 내년에 15억이 들 거라고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각 부서에는 예산이 없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치수과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치수과도 일부 할 텐데 이렇게 됩니다.  저지대 풍수해 부분은 서울시 기금, 구 기금, 서울시 자체 예산에서 하는데 기금에서 아예 빼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우리 기금 쓰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 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하는 풍수해 대비하는 사업들은 자체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기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보고 우리 기금 이렇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거는 저희가 협의 다 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운영수입 1억원, 13쪽 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등 환급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83억 5,1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286억 1,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92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2,619만 2,000원이 증가한 268억 6,8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3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ㆍ조정 사업비 예산은 총 1억 7,030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민원탁토론회, 협의회비 등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에 1억 400만원, 대외기관 평가자료 제작과 추진부서 지원 등을 위한 대외기관 평가관리에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등 제작, 학술연구용역ㆍ민간위탁운영 위원회 운영 등 구정 주요시책ㆍ현황관리에 4,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5쪽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3,650만원으로 업무혁신 문화 조성을 위한 혁신담당관 운영, 직원대상 혁신교육 추진 등에 530만원, 창의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 제도 운영으로 1,020만원, 84쪽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구정 발전 정책 연구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에서 87쪽 재정 운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52억 8,640만 8,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서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억 7,382만 2,000원을, 효율적인 재정계획 관리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14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상하지 못한 우리 구의 현안업무에 적기 예산을 지원하여 효율성을 업무추진을 위해 구정 현안업무 지원 사업비로 5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쪽 하단에서 8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사업비 예산은 총 1,549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민관협치조정관 및 실무관 대민활동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억 4,418만 4,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을 위해 424만 4,000원, 각종 소송비용과 소송배상금 소송업무 지원을 위하여 6억 3,9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에서 92쪽 예비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62억 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협치 조정관 및 실무관 인건비 1억 2,512만 5,000원, 90쪽 속기사 인건비 6,3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35억 4,380만 6,000원이며 2021년에는 10억 4,130만 1,000원이 증가한 245억 8,5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기존에 운영 말고 행안부에서 새로운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분담금을 내는데 인구수나 재정력을 분류해서 8,800만원 정도를 우리 구에 부담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인구수나 재정력을 다 해서 자치구별, 광역별로 배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내는 겁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구축하는데 있어서 분담이 되어 있고요.  집행하고 결산을 해서 남는 비용은 다시 돌려줍니다.  그 정도 예측해서 각 자치구별로 배분한 것이고 하고 나면 반환하는 금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아니라 저희 포괄비로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닙니다.  구청 전반적인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해서 포괄비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올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 설치하는 부분이 있듯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기치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년에는 2억 3,000만원에서 2억 내외 포괄비로 시설비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각 부서에서 예기치 못한 것들 때문에 계속 부족했습니다.  즉시 대응이 안 되고 계속 늦어집니다.  특히 금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와 관련된 시설물 때문에 너무 적다, 구 전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 중에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내부유보금은 처음에 예산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이런 예산 중에서 사업이 없는 경우에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 내부유보금으로 잡혀져 있는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바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년도 예산편성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래 전년도 예산에는 내부유보금이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안에 내부유보금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산서에 내부유보금이 있었는데 5억 7,000만원 이 부분이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누락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산팀장이 오늘 집안에 일이 생겨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산팀장은 시부모님이 위독해서 방금 갔는데 돌아가셨다고 해서 병원에 갔고요.
  지금 이것은 표기가 안 된 거고 수치는 맞는데 내부유보금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거든요.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됐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하면 65억이 나오는데 6억 8,300만원 정도가 표기가 안 되어서 총괄 금액은 맞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전년도에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유보금으로 넣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예산이니까 예산편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빼놓은 건데 표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총계로는 딱 맞게 65억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표기만 안 됐지 총계는 맞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도 예산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5억 8,000만원이 잡혀있는 건데 예산서 안에는 내부유보금이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이 부분이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을 드리면 89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가 전년도 예산에 65억 600만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부유보금이 빠져있었는데 여기는 59억 2,370만원이 나왔잖습니까?  여기에 5억 8,300만원을 더하면 65억의 총액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 내부유보금이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엑셀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내부유보금이 표기가 됐으면 전체가 맞는데 65억이 나온 것에 59억 2,300만원을 마이너스 하면 딱 5억 8,300만원이 나오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그런데 표기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내부유보금은 의회의 심의과정 중에서 삭감이 됐던 부분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 편성목상에 내부유보금이라는 게 예산삭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서 누락이 된 부분이고요.  만약에 본회의 심의할 때 삭감된 금액에 의해서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편성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내부유보금이라는 편성목이 없어서 사유가 없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없는 금액을 편성목으로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를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전체 심의하는 과정 중에 이 사업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삭감된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되는데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빼는 겁니다.  총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서는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이 없다 보니까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것은 예산심의과정 중에 예비비로 딱 맞춰서 나온 거고요.  예산심의하고 나서 삭감된 금액을 어디 다른데 할 수 없는 것이고 예비비도 전체 예산 10분의 1만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으로 넣을 수 없어서 내부유보금으로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래서 추경의 경우에는 재난예비비나 이런 형태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되면 또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으로 편성할 때 내부유보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내부유보금이라는 건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회계나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 내부유보금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21년도 기준으로는 내부유보금이 편성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예산심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 항목상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 거고요.  삭감이 됐을 때 예비유보금으로 항목을 넣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스템상으로 e-호조에 본예산을 입력하다보면 올해 예산에 없는 부분은 자동으로 표출이 안 되게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이 모든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심의과정 중에 출력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의 사용처나 내용을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예비비 지출사유가 생기면 지출할 수 있거든요.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못 씁니다.  언제 쓸 수 있느냐 하면 다른 추경을 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예산화 시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서 내부유보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일반예비비는 똑같이 항목은 안 정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유보금은 금액이 있더라도 쓸 수 없습니다.  추경재원으로만 나중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이 유보금이 추경의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도 포함해서 추경의 재원이 되어서 목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한테 나머지는 편성해서 승인받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일반예비비 자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지출항목이 사유가 되면 집행을 하지만 내부유보금은 일반예비비로는 못 쓴단 말이죠.  갖고 있다가 차후에 추경을 할 때 재원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표기로 내부유보금 5억 8,300만원을 써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표기가 안 되어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표기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시스템 상에서 표기가 된다면 금년부터 표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삭감이 되어서 잉여분이 있으면 똑같이 유보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개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게 2021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 예산 중에 출연이나 이런 부분도 표기가 안 되고 순수하게 본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으로만 표기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스템 상으로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해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성을 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라도 넣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산편성 기준에 내부유보금으로 하는 편성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크게는 예비비이거든요.  예비비 안에 일반예비비가 있고 내부유보금이 있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올해 삭감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0월 정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만일을 대비해서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온라인에 대한 것도 같이 감안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온라인으로 하다보면 금액에 약간 차이는 것을 겁니다.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삭감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 논의할 때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2-3년 전 추계를 보고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보는데 저희가 최근 2-3년을 봤더니 3억 3,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추계가 변동이 되면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소송이라는 것은 그 시기가 있는 거고 배상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도 소송까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해서 예비비를 안 해놓으면 소송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해서 편성을 해 두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대민활동비가 작년에는 별도로 사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원래 다른 인건비에 잡혀 있었는데 별도 사업으로 빼야 된다고 해서 기존에 통합으로 잡혀있던 것을 과목만 분류해 놓은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은 시행을 못했고요.  주민참여예산심의를 오프라인으로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일부 교육도 시켰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온라인도 했었고 오프라인도 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494만 4,000원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게 아니라 내부유보금은 이번에 본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도 편성이 안 되면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산심의가 끝나야 거기서 삭감된 금액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산 총액이 늘어났고 예산 총액의 1%를 잡으니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조정관과 실무관 두 명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아까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내년도에 행사성 경비는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정상화되는 전제조건으로 일단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가서 어려우면 거기에서 중단시키고 감추경도 하고 반대로 추가예산이 소요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경재원으로 삼기 위해서 원칙대로 가고 다만 기대하길 빨리 종결되길 원하는 거죠.  
  또 하나, 이지희위원님이 소송배상금을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소송배상금을 저희가 바로 지급을 못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자가 12%입니다.  배상할 일이 없으면 안 쓰지만 만약에 패소하면 바로바로 즉시 지급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이자에 대한 부분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것은 구정 전체적인 포괄비 예산입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나 긴급하게 시설을 보수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저희 과에서 통제를 받으면서 집행을 해 나가는 금액입니다.  구 전체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시설비 용도로 쓰게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하는 거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게 예비용으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동안에는 계속 예산으로 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왔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각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올려서 운영해 보고 내년에 종식되거나 하거나 그런 비용이 들어 갈 이유가 없으면 삭감해서 운영할 겁니다.  내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편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2억 7,0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해도 예산 2억 3,000을 거의 다 집행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긴급한 일이 있음에도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금액을 올려서 여유를 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있을 때 투입을 하자는 취지에서 올렸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올해는 다 썼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보건소 시설개선하고 상황실 설치라든가 대부분 선별진료소 설치에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물이 새거나 해서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요.  크게 들어가는 금액은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급하게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셔서요.
  사실상 2억 3,000만원으로 관리를 해왔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충족을 못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하라고 유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와 와서 옹벽이 무너졌다고 빨리 고쳐야 하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이럴 때 기획조정과에서 포괄비를 가지고 있다가 배분하는데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를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더 들어가서 최소한 이 정도는 올려놔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린거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태풍이 왔다거나 코로나19가 왔을 때 대비를 해서 즉각적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요청이 계속 오는데도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늘린 거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전혀 아닙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선별진료소 설치하는데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옹벽이 갑자기 무너졌거나 길이 파였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때 포괄비로 묶어서 쓰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구비해 두었다가 직원이나 외부인이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외부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본관 5층에 별도로 정보자료실이라고 해서 일반도서와 직원들이 필요한 업무관련 서적, 월간지, 주간지 등을 비축해서 일반도서는 1만 권, 월간지는 5,000권 정도 해서 영상자료도 비축해 놓고 이 부분을 직원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2-3년 전부터 일반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은 있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가 총괄 부서로 직원들이 업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직원들이 다양한 정책의제라든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업무를 개선하거나 직원 간,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업무적인, 혁신적인 방안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원들 혁신담당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담당관이 부서별로 아이디어도 발굴하는 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직원 간의 소통강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올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직원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1명 정도로 혁신담당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직원이 부서에서 전달하는 사항 등을 모아서 같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2018년도에는 3억 1,400만원을 집행했고 2019년에는 3억 4,500만원 집행했고 올해는 집행률이 미흡합니다.  소송에 따라서 어느 해에 급속하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전에 심의 때 다른 위원님께서 추계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최근 2-3년 동안 소송비용이 많으면 올렸다가 2-3년 뒤에 소송건수가 줄어들면 삭감하는 몇 년 치 추계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셨습니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반영해 봤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대부분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불법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고요.  민사소송 쪽으로는 세금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은 90% 이상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10건이면 한두 건 정도 패소를 하다 보니까 80%, 83%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소송에 100% 대응을 해서 하다보면 논리상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한두 건의 패소는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팔지 말아야 될 부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법률고문을 조례상 15명을 위촉할 수 있는데 지금 13명 정도만 위촉하고 있어서 현황대로 맞췄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반적인 강사 초빙하는 비용으로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제안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금상이나 이런 부분이 입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요.  예산제안제도를 1회 심의를 했는데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2회 정도 심의를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률이 높으면 다른 아이디어 발굴도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 부분은 긴급한 사항에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있긴 있는데 최근에 개최된 사항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최근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운영한 적이 없어서 감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구 전체적으로 한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자료실에서 보관을 하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한 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제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 구에서 필요해서 비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직원들이 미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학비수당 이런 부분을 평상시에 편성하듯이 편성했는데 현실에 맞게 집행 안 되는 부분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때는 일괄편성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신경 못썼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기존에 400만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800만원으로 올렸고요.  사무국을 강화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8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자치분권이나 서울시와 예산적인 마찰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구비 부담금을 늘리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분석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무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편성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결산하고 나서 연말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몇 % 잡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보고 여유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책정해서 잡은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결산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하고 세입에 따라서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 이외에 구청장이 여유재원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하고 여유재원이 된다면 안정화계정에 넣어서 장기적으로 예산의 균형적인 집행을 이룰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산낭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낭비사례 신고를 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안이 제시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기구 설치에 대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그것을 통해서 예산하고 같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과 논의해서 조례부터 제정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가 부서하고 동, 팀 해서 매달 우수 부서와 우수 팀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40만원 정도를 부서, 동은 지급했습니다.  부서나 동은 직원이 30-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40만원 지급하기에는 미약해서 50만원 정도로 올려서 지급하고자 조금 상향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직원들이 매일 출근하고 점검하면서 고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게 바뀌게 된 게 우리가 말하는 지방재정법상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자치구에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예산의 일반회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급하게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때는 통합기금으로 쓰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다시 상환하는 이런 절차로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된 부분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한 기금은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할 것을 상당금을 예치를 시켜놓으면 안정화기금에서 금액이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것을 예치를 시킵니다.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자를 더 높게 하고 결국은 자금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일반회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면 여기에서 빌려줍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갚거든요.  특정기금에 있으면 부족할 때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앞으로 돈은 있는데 다른 기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재정적으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통합재정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법이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계획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전에는 예비비의 별도 규정이 없다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10분의 1 이내에서만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를 예를 드셨으니까요.  금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안 쓴 돈이 있어서 50억을 통합안정화재정기금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100억이 필요하다면 40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리금을 받고 여기서 40억을 빌려다가 또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재정으로 했을 때의 자금운용계획은 굉장히 수월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주차장 특별회계도 10분의 1 이내로 정하기 전에는 예비비로 10% 이상 초과되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외의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았다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비비는 1%만 편성하고 99억은 그 통합재정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통합계정은 외수위탁으로 갑니다.  결국은 빌려줬다가 다시 상환하는 것이고 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면 상환이 필요 없는 순수하게 여유재원으로 장기적인 활용을 위한 비축해두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잠시 빌려다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산총괄 부분과 같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공단 예산편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 1쪽입니다.
  2021년도 공단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공단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실행예산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고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라 편성된 공단의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2% 4억 400만원을 감액한 총 18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9%를 증액한 36억 5,700만원,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4%를 감액한 14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16%를 감액한 2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36억 5,700만원으로 이중 공단본부의 간접비 30%인 9억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사업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전년 대비 3.8%를 증액하여 27억 5,3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전체 145억 1,700만원 중 간접비로 공단본부 비용의 70%인 21억 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1%를 감액하여 119억 1,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은 동작구민회관 등 3개소 운영에 전년 대비 1.8%를 감액한 4억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 과목별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81억 7,400만원 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3.2%를 증액한 7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비는 전년 대비 5.8%를 감액한 104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예산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감내역은 정부정책 임금 인상률 0.9%와 호봉승급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휴직자 복직에 따른 증가분 4,100만원, 직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100만원, 현업직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확대에 따라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의 증감 내역으로 전체 6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10개월 분을 편성하여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는 모바일환불시스템 구축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9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유지비 역시 코로나 영향으로 10개월 분을 편성하여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가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나등급을 기준하여 편성했으나 전체 인건비 증가로 인해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구입에 대한 상각비를 반영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생활임금의 인상에 따라 청소용역비의 증가로 인해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체육시설 파트강사 인건비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원 감소를 예상하여 6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4,100만원을 감액한 2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산장비 도입 관련 예산으로 4,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품은 업무용 PC, 서버 등과 사업장 헬스기구 등 노후비품 교체 예산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이어서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설이용 정원 축소를 예상하여 전년 대비 16.8% 27억 5,080만원을 감액한 136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금액을 설명드리면 공단본부의 이자수입 및 잡수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사업은 주차면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5%를 감액하여 3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전년 대비 20.6%를 감액하여 97억 8,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업은 전년 대비 17.3%를 감액한 2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외수입 증감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6,700만원을 감액한 주차사업의 경우 한누리주차장이 행복주택 건립으로 폐쇄 예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세외수입은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행정타운 건립, 행복주택건립 및 재개발등으로 131면이 폐쇄됨에 따라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6개 체육센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원감소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20%인 25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사업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동작구 예산으로써 전체 편성액은 9억 2,2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액은 교통지도과 1억 6,100만원, 체육문화과 6억 6,500만원, 자치행정과 4,020만원, 어르신장애인과 5,6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정규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추가 채용을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신희근위원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몇 월에 종료되는지 계산해서 그 인건비를 예산편성하면서 뺐어야 되지 않나요?  그 인원은 100% 있는 것으로 계산한 것 같아서요.  수입은 확 줄었는데 인건비라든가 사업예산은 늘어서, 거주지 공영주차장은 9.5% 늘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주차장 운영하는 인력 같은 경우에는 거주차우선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모든 인력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주차장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 나가서 근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각 주차장에 인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다고 하면 인원이 감소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일부 폐쇄되었다고 해서 바로 인력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체육시설이나 각종 공공사업이 휴관하게 되더라도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고 다만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나 다른 체육센터 기간제 중에서 휴관이 장기화되면 채용하지 않는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실질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원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연구개발비는 전산시스템 개발비 같은 것인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증액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90만원이 증액됐는데 모바일 환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체육관 같은 경우에 회원 분들이 사용료를 납부했다가 코로나19 사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다니게 돼서 환불을 요구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신청서를 쓰고 환불하기까지 약 7일 정도의 기일이 소요됐는데 민원도 많아서 모바일 환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본인들이 바로 신청하고 신청 즉시 바로 환불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총 1,600만원 정도 소요돼서 전년도에 66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 정도 증액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회원관리 프로그램으로 330만원, 예산통제시스템 330만원 2가지로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금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환불신청서를 전부 수기로 작성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입금하는 데까지 7일이라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회원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제기돼서 환불시스템을 구축하면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본인들이 직접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바로 환불을 신청하고 신청 즉시 입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전산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중간중간에 법이 개정되거나 환불시스템처럼 민원인들이 특별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산규모도 있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정확하게 건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환불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개관했다가 휴관하게 되면 신청하신 전 회원 분들에게 환불해야 되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없어서 환불이 많지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환불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새롭게 구축하게 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서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경영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경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급을 편성시킨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올해 경영평가를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급이 직원 인건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원들 호봉 승급이나 인건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평가급도 증액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환불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환불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환불돼서 입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별도입니다.  모바일 환불시스템은 별도 예산편성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단의 자본예산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업무용 PC와 모니터는 노후돼서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교체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그것도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르신들 체력측정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체력측정도 하고 검사도 했는데 헬스나 수영 등등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은 대부분 시설에 있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파트강사들의 휴직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개관이 됐을 때 파트강사 구인난도 어렵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내년도 생활임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위탁비가 증액됐습니다.  휴관했을 경우에는 청소용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은 체육시설은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시켰지만 세출은 정상적인 것을 전제로 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청소용역비는 내년도에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서 일부 증액됐고 휴관하게 되면 청소용역비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정산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동력비는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전기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도 추경에서 상당 금액을 삭감시켰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동력비는 편성해 놓고 나중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추경 때 감액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얼마 정도의 기간이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삭감할지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해 놓았다가 내년에 휴관이 장기화되면 그때 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쪽으로 편성시킨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10개월을 휴관을 하고 약 두 달 정도 운영을 했는데 동력비 올해 편성된 금액의 54%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휴관을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휴관을 10개월 동안 했지만 동력비는 54%가 집행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면 휴관을 했을 경우에는 회원을 안 받지만 일부 해제가 되어서 정원의 10%, 20%를 받고 수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텐데 정원 10%를 받아서 운영을 하나, 100%를 받아서 운영을 하나 동력비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금처럼 2.5단계로 전면적인 휴관이 되면 동력비가 대폭 줄겠지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임원 두 명에 대해서는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일반 직원처럼 초과근무수당이나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이 일절 없고 단지 관리수당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유사한 수당이 있습니다.  직책급으로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기본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개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침상 개별수당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본부 예산편성이고요.  체육센터 각 시설에서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개인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손 소독제는 비치를 했는데 그것은 작년에 지급했던 것이 남아서 지급하고 있고 체육센터에 지급된 것 중에서 일부를 지원받기도 하고 마스크는 개인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정확히 횟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건이라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건수에 상관없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고문변호사의 경우에도 건수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처럼 저희도 노무사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건수와 상관없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거든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료가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 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서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그쪽에서 매년 보험료 산정을 할 때 저희한테 통보해 오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수강 개시 전에 환불할 때는 가능한데 수강 개시 후에는 무조건 수기로 작성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수강 개시 전에는 가능합니다.  개시 후에는 안 되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공익요원 본인이 보험을 들어놓고 상해를 당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자기부담금을 편성해서 우리가 내주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일반전화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건물에 대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일반회계 전체는 공단본부에 인건비로 편성시켜놓고 있고 특별회계 전체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비비성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견인이 필요할 때 한번 정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차량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 초소를 움직일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견인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노외주차장은 전기를 쓰는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각 체육센터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하니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그렇기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전체 디지털락커락을 100%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교체한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강사료가 각 종목별로 똑같지는 않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퍼스널 강사료는 월이 아니라 배분제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60%는 그렇게 갖고 40%는 공단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사당체육관에는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공공운영비에 편성시켰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구민체육센터나 삼일수영장 등은 재료비로 편성시킨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대관은 거의 없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토지는 서울시 소유고 건물은 저희 소유입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 민방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게다가 서울시에서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민회관 부지에 감염병센터를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서울시는 아직도 그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현재 모바일 결제시스템은 데스크탑 컴퓨터로만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 불편을 개선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요금결제나 대기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전부 다 해당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별로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단가는 똑같습니다.  특급매식비 8,000원 똑같은데 인원에 따라 금액이 틀립니다.  인원이 전년보다 줄은 데는 감액됐을 거고 인원이 증원된 곳은 올해 대비 조금 늘었을 겁니다.  인원 차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휴직자가 복직하는 부서도 있고 내년도에 복직자가 3명 나옵니다.  증액된 부서도 있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도 당연히 특급매식비 일부는 지급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1월과 2월에 체육시설을 운영했고 그후에는 휴관했기 때문에 그후에는 일부만 지급됐고 1월, 2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만 집행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지금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아직 안한 데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봉현  모바일 환불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고객의 수요에 의해서 구상이 됐습니다.  이지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구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수작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고객의 불만과 서비스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일환으로 비대면 업무를 행안부라든가 동작구청에서도 권장하지 않습니까?  비대면 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281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8,7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서 96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로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 6,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하단부터 97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6억 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에서 98쪽 상단 사진인화 및 카메라 수리비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1,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과 미디어보드 운영 등 뉴미디어 구정홍보 예산으로 8,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쪽에서 100쪽 상단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개인정보진단 솔루션 도입을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 1억 7,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0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과 효율적인 홈페이지 등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보조금사업 심사와 사용한 것에 대한 결산 때 심사 두 번을 개최합니다.  지역신문사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신청했을 당시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 주고 사업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결산 때 다시 한번 심의해 주는 겁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숭실대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구의원 두 분과 민간위원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전 동작문예협회장도 포함되어 있고 중앙대 교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정원이 19명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20인 이하라서 월 30만원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2007년도에 설치되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동작역, 노량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내년에는 역사별로 조사를 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한 달에 2,000만원 이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내년에는 8만 부가 예정되어 있고요.  계산했을 때 한 부당 260원에서 300원 사이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안 버려지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소식지가 아니라 구정홍보자료 세부사업에서 소식지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홍보과장 소미경  거기는 35만원이 증가했고요.  구정홍보자료 관리에서는 삭감됐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교육할 때 티타임도 같이 하고 중간중간에 간담회도 개최를 합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2명 있습니다.  이시언과 김소유입니다.  김소유는 미스트롯에서 입상한 사람이고 사당5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구에 와서 행사에 참여할 때 소정의 선물을 조금씩 드리고 있고요.

◇홍보과장 소미경  홍보사업할 때 보통 간담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제가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기획보도 업무추진비는 기자 간담회나 구청에 취재기자가 방문할 당시, 저희가 시청에 다녀올 때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홍보과장 소미경  올해는 64편을 제작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연간단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한 금액은 전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네.

◇홍보과장 소미경  우리 구 인터넷방송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네,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다음이나 네이버에 동작구를 치면 딱 나오게끔

◇홍보과장 소미경  유튜브 가입자를 늘리려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네, 유튜브는 꼭 동작구민만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과장 소미경  동작구 유튜브에 가입을 하면 가입자에게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블로그, 페이스북 등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에 올리면 많이 들어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보통 이벤트를 하게 되면 가입자들이 1,100명 이상 옵니다.  여기서 1,100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미래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56만원으로 폐토너 수거 보상금 96만원과 행정ㆍ전산장비 등의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1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대비 5억 1,978만원이 감액된 35억 5,425만 6,00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자문단 및 서포터즈 운영 등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사업으로 3,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 스마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으로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하단부터 105쪽 상단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ㆍ관리 예산은 3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총조사 및 동작통계연보 발간 등 통계 조사ㆍ관리 예산으로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부터 10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으로 13억 3,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운영 사업예산으로 107쪽부터 109쪽 상단까지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6억 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억 4,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ㆍ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은 시ㆍ군ㆍ구 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비로 1억 1,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부터 112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노후 통신 및 보안장비 교체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 예산으로 6억 4,17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13쪽에서 115쪽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와 스마트도시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2억 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은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직원들 컴퓨터, 프린터 등을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네, 맞습니다.  구의회를 포함하여 구청 전체에 내년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비하는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컴퓨터, 전산소모품 등 모든 시스템은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홍보전산과 때도 그렇게 처리했고 지금도 같은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동 주민센터, 구청 전부 포함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2016년도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들은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고요.  원도우7을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내년부터는 원도우10으로 다 바뀌어야 하는 사항이라 그런 것들은 컴퓨터로 교체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되어도 성능이 문제가 없는 것들은 계속 사용을 하는데 윈도우7과 윈도우10에 대한 교체 부분이 더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교체한 컴퓨터는 사랑의 PC라고 PC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신청하는 경우 추천을 받아서 컴퓨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초기화는 유지보수실에서 일괄로 하고 나서 배급을 하고 일부는 보건소 같은 상황실이 만들어지는 때에도 저희가 불용될 예정이었던 컴퓨터를 활용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시간선택제임기제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죄송합니다.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린 게 잘못된 정보이고 1년이라고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스마트시티 관련은 1명이고 5명은 CCTV 통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네, 할 수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간선택제임기제는 2018년 이전 채용과 이후 채용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전 채용은 퇴직금으로 받을 건지, 공무원연금으로 전환할 건지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고요.  2018년 이후에 채용된 직원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별도 적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인건비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2018년 이후 채용은 공무원연금으로 전환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공무원연금으로 책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시간선택제임기제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채용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편성요청해서 책정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저희 기획조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최종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는 올해에는 네 가지 사업을 분석했는데요.  내년에는 쓰레기무단투기 등 세 가지 정도로 다른 사업을 분석할 예정인데 이것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시스템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 2억은 저희가 올해 연말에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면 거기에 인구소. 비동향 분석시스템을 탑재할 예정이에요.  이 분석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올해 예산편성했던 부분은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었고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챗봇을 통해서 민원안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했던 네 가지 분석사업 이렇게 빅데이터 관련해서 사용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아무래도 올해 처음으로 빅데이터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학교에서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어느 특정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이 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실제로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의 명이 스마트시티에 관련한 실증사업입니다.  스마트와 관련해서 뭔가를 실제로 해 보는 것, 그리고 해 보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장단점이나 보완할 점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학교 위주로 한다면 효과 역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저희가 먼저 구청 중심으로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김영삼 도서관 같이 교육정책과에서 같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일단 비어있는 장소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대안으로 찾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노후 통신 보안장비 교체 부분하고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사용전검사 때문에 민원용 차량을 하고 있는데 2005년 식이다 보니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건축물을 증축, 개축, 신축할 경우 마지막 단계쯤에 통신선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민원을 처리하는데 이동하는 수단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내년에는 차량을 바꾸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정보접속이력 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8개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정보 같은 것을 볼 수도 있고 다운도 받을 수 있는데 간혹 잘못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한다든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관리시스템을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를 들면 저번에 N번방 같은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업무를 대리 처리하면서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자료를 다운받고 열람했잖아요.  그런 바르지 못한 사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검출하는 모니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지자체 대부분에서 이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도입을 내년에 하는 것이 어떤가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노후 통신과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통신과 보안장비는 연수도 오래됐지만 단종이 되거나 기술지원을 해 주지 않는 정보통신 관련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방화벽 같이 통신 쪽에 내구연수 오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98종 정도 되는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스템 중에서 두어 개씩 매년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방화벽 2식, 지하 관제센터 안에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된 곳이 있는데 시스템 1식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이것이 예방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과다한 양의 다운로드나 열람을 모니터링하고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관리자에게 알림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징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알림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실무추진단은 해당 부서에 있는 담당 팀장 정도의 분들을 업무와 관련한 추진단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그린 사업을 한다면 맑은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과 관련되는 다른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타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 급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업무들이 필요할 때 스마트와 관련된 업무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단을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자문단은 부서에서 보면 위원회 같은 것을 많이 두잖아요.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회의 역할을 하기는 부족하지만 스마트와 관련된 전문적인 분들을 자문단으로 풀을 구성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거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대해서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인력풀로 구성해서 필요한 사업과 매치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모여서 회의 하는 식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컨설팅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7만원은 자문료를 위원회 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스마트 보행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들 상대로 리빙랩 구성들을 많이 합니다.  리빙랩은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모아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데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 저희가 아예 그런 리빙랩을 함께 할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30명과 대학생 20명해서 50명을 서포터즈로 구성해서 함께 지역별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리빙랩 역할도 하고 사전 혹은 사후에 실증을 하거나 할 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스마트와 관련된 어떤 의견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쓰면서 장단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활동비도 저희가 자원봉사활동비에 준해서 여비와 식비를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104쪽을 보시면 서포터즈 활동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한 사람이 9번씩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역별로 약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홉 달 동안 운영하고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가 처음이라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빅데이터라는 자체가 데이터가 쌓이고 세월이 필요한 자료들이 많습니다.  데이터가 별로 없으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2-3년간은 자료들이 많이 수집되어야 하고요.  기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올해 처음으로 데이터팀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돈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3년 동안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공공데이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많이 축적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내년에는 이 정도보다는 덜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관련해서 빅데이터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2억이라면 1개 사업이 아니고 구축비도 있고 연구과제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던 것을 보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했고 취약보육 우선지역 선정할 때 보육정책 소셜 데이터 같은 것을 공신력 있게 받아보는 것도 있고요.  우리 구 와이파이 설치작업을 할 때 어느 지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분석들이 공공데이터 분석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다발지역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불법주정차 단속 분석을 유형별로 분리를 해서 데이터를 찾고 싶습니다.  또 흡연다발지역에 대한 원인과 대안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행정영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합니다.  초창기 몇 년 동안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했을 때 효율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건축과, 주택과에서 사용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4가지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는 아니고요.  오토캐드나 포토샵 같은 것은 사용하는 부서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한 번 사면 1년 동안 10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년 권을 사용했다고 해서 100명, 200명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깔고 이거를 쓰려면 제조사에서 사용자에게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게 횟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10번이 아니라 10명입니다.  까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전부 쓰지는 않고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부서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비나 오토데스크에서는 더 이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연단위로 끊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한달에 26만원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이렇게 여비가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그런 업무로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스마트도시 때문에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출장을 다닐 때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 직원들과 똑같이 보건소 지원도 나가거든요.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편성한 내용이 스마트도시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내용이거든요.  스마트와 관련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을 1명 채용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의 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맞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1년 내내 스마트도시만 다닐 수는 없으니 저희가 하는 일을 함께, 똑같이 근무하니까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일반적인 출장도 하고 스마트 관련된 일은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분야별로 약간 다른데요.  빅데이터 쪽으로 스마트도시를 잘 하고 있는 곳은 김해나 창원이라든가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은 다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저희 공무원 여비규정과 똑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한 임금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받을 때보다 금액이 올랐을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줄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16만 1,000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데이터센터에 저희가 재해복구시스템을 하나 더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것에 대한 위탁수수료고요.  저희 구에도 있고 거기에도 하나 있고요.  저희 구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쪽에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시군구 운영지원비는 서울시에 주는 돈은 아닙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서울시 인재개발원 옆에 있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저희 구에서만 납부하는 건 아니고 시군구 정보시스템을 쓰고 있는 모든 구에서 N분의 1로 나눠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4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3,61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743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복합청사의 철저한 시공관리를 위한 자문점검단과 현 청사 부지 개발계획 관련 자문회의 운영비로 2,397만원, 이주불응자 소송에 따른 법원 강제집행 비용 예납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타운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반 조성 등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 저촉되는 건물의 매입이 어려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전체 건물 수용에 필요한 건물보상비 20억 458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의 홍보업무 수행과 LH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1,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하단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은 복합청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관리 자문점검단 운영과 현청사부지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에 따른 수당 등으로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입니다. 
  복합청사 부지 미 이전자 명도소송에 따른 법원 강제집행 예납금과 특별임대상가 MD구성 자문수당, 영도시장 소방안전관리 대행비 등으로 5,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0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공사가 지연되었던 열린스튜디오가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물품구매비 등으로 5,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당4동의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분 1억 2,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하단, 본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동 일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분 1억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전략사업 선순환 사업기반 구축입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등 우리 구 미래전략사업의 전문적 검토를 위한 자문수당과 소관 사업부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건물보상비 등으로 총 21억 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전략사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6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밀착형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으로 1억 2,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안은 동작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의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사업을 금년 9월에 착공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받은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공에 대한 권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설인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검단을 별도로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시공과정을 점검할 계획이고요.  그런 예산비용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민협의체가 아니고 자문단입니다.  시공관리점검자문단을 18명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여기는 전문가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의회 추천은 없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민간전문가여서 별도 추천은 받지 않고 우리 구 자체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라던지 서울시 기술심의위원 중에서 전문가들을 일부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과정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건물 보상은 다 완료하고 이주자들에 대해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부 35개 상가가 이주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1차로 7군데가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7군데를 우선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명도소송 제기자들이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명도소송이 완료가 되고 법원에 강제집행 예납금을 납부하고 강제집행하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강제집행까지는 안 가야 되죠.  그렇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매번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을 안 하는 게 훨씬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제집행을 안 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것대로 해놓고 나머지는 또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강제집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저희들이 1,000억이 넘게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을 그분이 다 받아서 명의가 다 넘어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담보를 안 해놨을 경우에 언제까지 지연이 되어도 못한다면 우리는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깊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강제집행까지 안 가야 된다는 건 참 이상적인 거고 좋은데 이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저희도 안 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예산까지 담보해 두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을 감시를 많이 하시고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많이 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낫겠네요.  
  수시로 합니다.  찾아올 때마다 하고 저희가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횟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그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참석한 것만 해도 서너 번 이상 참석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참석한 것만 그렇고 과장님들도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작년에는 제가 이 업무를 하지 않아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앵커시설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앵커시설 하나는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상도유치원 옆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진입로를 놔서 만들어야 되는데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사고 때문에 만들지 못 했어요.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2019년도에 완료됐지만 그런 과정 때문에 이 돈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금년도에 공사를 했거든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건물이 올해 12월에 완공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물품 구매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협의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협의체에 월 100만원씩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회의도 하고 안건을 만들어보고 공모사업에 관한 도출도 하고 그런 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민자치회와는 다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주체가 관이 아니고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하고 계속 센터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서울시에서 그 정도를 지원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는 협의체가 완벽히 구성되지 않았어요.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면 7월 정도부터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51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올해 운영사항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