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은 승진예정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은 승진예정자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민희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청소행정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조직, 인력, 장비, 시설, 폐기물 배출현황 등 일반현황으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5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형(동작형) 청소문화 추진입니다.
  매일수거제 시행 등으로 현저히 향상된 청결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작형 청소 문화를 선진형으로 조성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환경공무관이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굿모닝! 동작맨 운동을 전개하고 아울러 주민 스스로 내 집 앞을 청소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골목 청소대장을 운영하는 등 선진국 수준에 부응하는 청결도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 운영입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매일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행업체 청결기동반 운영, 무단투기단속은 권역별 구간 담당제 시행, 재산세 고지서 활용 매일수거제 홍보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발굴ㆍ시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무단투기 예방 이동형 CCTV 설치ㆍ운영입니다.
  쓰레기 상습무단투기 지역 해소를 위해 이동형 CCTV 20대를 구입ㆍ운영하여 주택가 골목길을 더욱 청결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폐비닐ㆍ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율 향상과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폐비닐과 투명페트병은 매주 목요일에만 배출하도록 분리배출 요일제를 추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설치ㆍ운영입니다.
  단독주택 골목길에 거점형 분리수거시설인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를 기존 16개소에서 금년에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하여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세대별 종량기를 기존 739개에서 금년에 50대를 추가 설치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폐기물 감량화 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시행에 따라 2018년도 폐기물 반입량 3만 2,415톤 대비 4% 감량 목표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체처리 유도,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분야 특별관리, 사무실 쓰레기 제로화 등 다양한 감량대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라매 적환장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보라매공원에 인접한 우리 구와 관악구 청소시설을 공동자원순환센터로 현대화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서남권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회의 추진, 주민대책위원회 실무협의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타당성 조사를 반영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등 보라매적환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부터 17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일반업무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구 골목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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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완료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종전에는 고정형 CCTV가 많이 있었는데 CCTV 효과가 많이 없어서 이번에 이동형으로 설치했습니다.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한두 달 놔두고 시정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 상반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이동형 CCTV 비교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설치한 지 몇 달 안 됐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현장에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작년에 45억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작년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원래 연간 30억씩 반영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무려 45억원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요.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악구는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편성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로 2억을 반영해 놨는데 우리 적환장 옆에 복지관이 2개 있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지적장애인복지관.  이 복지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두 개를 합쳐서 서남권 남부 복지타운을 검토해 보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두 복지관이 서울 시립이거든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할 건지 제외하고 할 건지를 시에서 용역비 5,000원만원을 확보해서, 반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산도 상당액 들어가고 기간은 10년 이상 걸릴 듯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시장님이 서거하셨어도 이 업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청소시설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종량제봉투 종류가 24종인데 특수마대도 그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마대도 많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 판매소에서는 구매가 어렵고 대행업체에서 바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에도 갖다 놓고 일반 가정집에 판매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매소에는 많이 안 갖다 놓고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저희들이 수요를 항상 조사해서 24종에 포함해서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혀 불편 없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특수마대는 20리터짜리가 있고 50리터짜리가 있습니다.  20리터짜리는 285개, 50리터짜리는 355개를 제작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0리터짜리를 285개 제작, 50리터짜리를 355개 제작, 아주 소량만 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2년 동안 하면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다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특수마대가 없어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낙엽은 전혀 아니고요.  개인이 배출할 때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종량제봉투가 비닐이기 때문에 터집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마대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릇 깨진 거나 이런 것은 종량제봉투에 못 넣으니까 특수마대를 구입해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반드시 병이나 사기 종류만 담는 게 아니고 배게 내피 이런 것도 50리터 마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가벼운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50리터짜리 마대를 제작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용량이 필요하거나 이게 더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마대는 50리터고 비닐은 최대 100리터짜리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50리터가 불필요하면 더 작은 용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마대는 10리터짜리가 없습니다.  20리터하고 50리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것은 서울시 공동주택 중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서 무료로 배부해 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난번 상반기에 몇 개 단지에 했습니다.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연장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무료는 우리 관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 시행하는 회사에서 일부 무료로 배부했기 때문에 일부 단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잔량 있으면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원래 공동주택에 금년 7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연장시켰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고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부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배출 전용 봉투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투명한 페트병하고 비닐만 분리해서 매주 목요일에 배출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꼭 정해진 비닐봉투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봉투를 인위적으로 제작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배부한 것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정거장은 현재 16개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3개가 추가되는데 각 동에서 설치할 장소만 지정해 주시면, 재활용정거장은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하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요. 
  혹시 위원님 지역구에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장소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많이 설치할 수 있는데 장소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주민들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각 동주민센터의 동장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합니다.  설치할 지역을 받아서 그 지역을 현장조사 하고 거기에 상당 기간 동안 이 지역에 클린하우스,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하겠다는 현수막을 붙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민원을 다 해소한 후에 제작업체하고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작년에 상도3동에 1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노인회장님이 난리 쳐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장님 의견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하니까요.  그래야지 민원이 생겨도 이해, 설득시키기 쉽고 그다음에 가까이 붙어있는 집 주인이, 땅은 구유지나 도로나 이런 부지여서 문제가 없는데 같이 붙어있는 집이 반대하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현재까지는 RFID만 집중적으로 설치해 왔는데 이제 보니까 RFID는 수거하는 목적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다량 배출장에는 퇴비나 이런 것을 자원화하는 기기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IT회사 같은 데서.  그래서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이런 것도 구매를 원하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에는 자원화기기를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방면으로 한 게 골목청소대장 세 분을 뽑은 게 자기 집 앞 쓰레기는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을 뽑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문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인식개선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75%,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39대를 설치했고 금년에 50대 설치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약간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음식물쓰레기가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지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일반주택도 다세대나 빌라에 RFID 종량기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 RFID 종량기를 1-2세대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100세대 정도가 사용하다 보니까 RFID 종량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는 블록형이라고 클린하우스 설치지역에 RFID 종량기를 같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는 RFID 종량기 설치가 어렵고 빌라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그런 지역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사실 RFID 종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기보다는 공동주택에서 본인이 버리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니까 좀 줄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밖에 처리시설로 안 가고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에는 재활용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건 비슷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깨끗한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고 일단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해 졌으니까 감량화, 금년에 가장 큰 목표가 작년 대비해서 생활폐기물 10% 감량하는 게 목적입니다.  수도권매립지도 포화상태라서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배출시간을 오후 5시에서 밤 10시 사이에 공동주택은 구분해서 배출하지만 단독주택은 동시에,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고 재활용쓰레기는 투명봉투에 넣어서 내놔야 되지만 실제 가보면 그냥 그대로 밖에 내놓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매일 내놓고 매일 수거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라고 하면 구민들은 모든 쓰레기를 포함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게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RFID 종량기는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2015년부터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의무적으로 시 매칭사업으로 50대씩 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량화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 인식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산세 고지서 나갈 때 홍보물을, 재산세 고지서 한 면에 매일수거제 홍보를 했습니다.  전 세대에 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래도 세무과에서 고지서 나갈 때 전 세대에 우리 홍보물이 같이 나간다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생산할 때 투명 페트병을 제작하는 게 가장 좋은데 색이 있는 페트병은 재활용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어떤 단지는 분리해서 버리고 어떤 단지는 비닐까지 함께 넣는데 비닐을 같이 버려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비닐이 소량이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비닐까지 다 녹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지원센터로 가서 큰 압력 롤에 넣어서 지방에 있는 처리시설로 가져가서 퇴비나 자원화를 하는데 그 단계에 가서 다 같이 처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처리과정까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싣고 갈 때는 그렇게 갑니다.  대형 압력 롤에 한꺼번에 모아서 업체에서 지방에 있는 처리시설로 싣고 가서 처리하거든요.  충청남도 이남 지역으로 가서 처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오고 운영이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비닐이 포함됐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금년에 5-6월에 설치했고 금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 전에 전 동에 무단투기지역 청소지도를 만들고 파악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이 많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지역은 그대로 줬고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노량진2동과 상도3동에 설치했는데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성과는 안 나왔지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0대밖에 없습니다.  종전에 한 데는 상도3동에 몇 대하고 이동형은 상도1동에 협치사업으로 한 거해서 2개 동에 7대밖에 없기 때문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동장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무단투기 지역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 한두 달 정도 후에 이동하면 될 것 같다는 예상이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들한테 물어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고정형은 주민들이 가짜로 인식해서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이동형은 사람이 접근하면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음성까지 같이 나오고 녹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금년에도 참여예산으로 몇 개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설치만 해줬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바퀴가 달려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캐리어처럼 이동하면 됩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배터리가 충전식이기 때문에 빼서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고 한번 충전하면 한 달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배터리 비용 포함해서 500만원이라 개별적인 비용은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본체 400만원, 배터리 1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계 1대에 배터리 2개가 확보되어 있어서 1개 사용하다가 1개 충전해서 교체하니까 틈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보통 충전형은 거의 반영구적 아닐까요?  금년에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년 예산 반영하기 전에 성과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투명 페트병은 색이 없어야 되고 서정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뚜껑과 비닐은 포함되면 안 되고 분리한 후 내부까지 씻어서 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사실 재활용 잔재율이 50% 정도 나옵니다.  50%면 상당히 많고 심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골목청소대장은 동에 가시면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관리는 동장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동에 공공근로도 있고 어르신일자리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분들보다 젊은 분으로 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받는 분들로 뽑았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 오히려 공공근로나 기존에 하던 사람보다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은 한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효과가 있어야만 연장하든지 하는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현재는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존에는 금년 7월 1일까지만 시범적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공동주택은 전면시행하고 단독주택은 12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연장시켜 놨습니다.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환경부와 서울시가 함께 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민간업체에, 대형업체에서 가져와서 수도권매립지나 강남자원화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라매병원이나 농심, 태평백화점처럼 큰 시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시장만 자체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처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버리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버리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폐기물 업체가 많습니다.  거기와 직접 수의계약해서 처리하는 방법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거기로 가는데 우리 업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계약한 업체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포함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우리가 권장은 하는데 아직 바꾼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문시달하고 제가 관련 대표들도 만나 설득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강제적으로라도 자체 처리하도록 법을 제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지요.  수산시장도 우리한테 처리해 달라고 하는데 수산시장 폐기물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우리 구 전체 걸 안 받기 때문에 부득이 수산시장만 내보냈는데 다른 사업장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해도 문제는 없는데 사업장 봉투를 별도로 사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큰 지장은 없지만 이왕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쓰레기양이 좀 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직접 계약을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300킬로그램 이상이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1일 배출량이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업체는 본인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모든 폐기물은 허가 받은 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 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과 직접 계약해서 허가 받은 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예를 들어서 커피숍 같은 데서 일회용기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 염려가 있어서 오히려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에서도 일회용기도 많이 써서 그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 제도도 연장한 상태입니다.  홍보가 잘 안 되거든요.  전 국민이 전염병에 영향이 있는데 페트병 분리에 정신 있는 주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이 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원해 주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협약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건 커피 업소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내놓은 걸 무단투기로 단속을 안 하는 거 외에 저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직무대리 정수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02개소의 노점이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발생이 반복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거리가게 및 특화거리 조성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민원 상습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일일순찰을 통한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관리 단속반과 민간용역 합동으로 주야간 정비활동을 전개하여 노점 재발방지 등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관련입니다.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보행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주요도로의 전기ㆍ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이번 상도역에서 상도2동주민센터 구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용지 점용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ㆍ시유지ㆍ구유지 등 총 3,881필지에 192만 2,000㎡가 되겠으며 무단점유가 예상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후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하여 행정재산의 기능과 목적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먹자골목 등 다양한 소상공인 밀집 지역인 사당동에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주차 편리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가 홍보 콘텐츠 개발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골목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간판개선 사업으로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입니다.
  무질서하고 노후화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형 LED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답고 바람직한 간판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11쪽 일반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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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노점상인이 생계형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계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7월에는 설치했던 천막의 개수도 줄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자진 정리한 건 아닙니다.  일부 남아있고요.  도로상에도 남아있고 광장에도 남아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저희가 2월 21일 행정대집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4개의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도로상에 2개하고 광장에 3개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있는 천막에서는 노점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광장에 설치된 3개의 천막에서 노점운영을 일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노점운영은 안 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행정대집행 비용 취소를 떠나서 도로상에 있는 불법시설물들은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대집행 비용을 취소나 철회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일부 남은 불법시설물도 자진 정비하도록 계도하고 있고 안 되면 또다시 행정대집행하려고 검토는 했으나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계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저희가 천막 수를 확인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기존에 14개 있었는데 자진 정비해서 줄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도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아침에 오면 오전에 한 번씩 모여서 미팅하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한꺼번에 받지는 않고요.  용역 따로 시간선택제 따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이번 기회에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한전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예, 그렇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일단 저희 부서에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입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서울시에서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지중화되지 않은 곳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순위로 지중화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은 이미 점수가 높은 우리 구에서 3곳은 이미 선정돼서 했는데 솔밭로 쪽에 확장공사 하는 곳이 우리 구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1순위였는데 사당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주 이설을 한전에서 이미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전 사업 내규에 사업시행 5년 이내인 곳에는 지원을 안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 자체는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해서 서울시가 25%, 우리 구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당로는 제외되어 있어서 일차로 상도역에서 상도2동까지 금년 사업물량이 됐고요.  내년에는 상도2동에서 경희병원까지의 물량을 2021년도 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비로 19억 정도가 소요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 사업구간에 15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일단은 서울시 안에 4차선 이상의 지중화되지 않은 도로를 전수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중화되지 않은 도로에 점수화가 돼서, 소위 얘기하면 등수가 매겨졌거든요.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일단 그 부분은 4차로가 다 끝나면 향후에 진행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4차로 이상인 부분도 안 된 곳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소화하고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저희가 5년 뒤에 사업 대상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예.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그때는 한전에서 지원합니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다음에 바로 여기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작년에 우리가 이 사업물량을 조사할 당시에 확장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미 한전에서 전주 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구간을 사업물량에 넣을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확장로 공사 자체가 우리 구 사업이지 않습니까?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예,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가 봤었을 때 우리 입장에서 그때는 지중화 부분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고 조사 중인 시점이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예, 맞습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거기는 합니다.

◇공공용지관리팀장 조상준  거기는 일부 구간이 빠진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은 재개발할 때 지중화 부분을 의무화시켜서 지중화를 다 했는데 저희가 전체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흑석동 일부 지역은 빠진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담당 팀장님이 지금 휴가 중이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저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특정 정당이 와서 철거하라고 해서 거기를 철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예,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과태료 부과보다도 지역주택조합의 수익이 더 높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추후에 주택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추후에 주택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정수용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미세먼지 적극대응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적극이행, 보조금 지원을 통한 친환경 제품 보급 확대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흑석동 미세먼지 안심구역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안심구역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는 2020년 1월 2일 흑석동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가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창문형 공기청정기 교체 지원,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ㆍ점검 및 도로물청소ㆍ분집흡입차 운행 강화입니다.
  다음은 6쪽 가정용 친환경콘덴싱 보일러 설치 지원입니다.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일반가구는 25만원, 저소득층은 55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참고로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지원금 외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입니다.
  태양전지 모듈을 민간건물의 지붕이나 베란다, 옥상 등에 설치하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구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LED조명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LED조명으로 무상 교체하여 조명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에코마일리지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에너지절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상반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입니다.
  구립도서관, 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 50개소에 보급된 공기청정기 171대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물질 관리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의 환경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석면 안전 관리입니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구 소유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석면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석면피해구제 급여 관리입니다.
  석면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요양생활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석면피해자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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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신고한 겁니다.  최근 5월에 A, B, C 구역에서 A구역을 신고해서 철거 다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철저하게 산65번지 같은 경우는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기자분이 저희한테도 왔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후속 조치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 분들한테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공사 중지가 최근에 됐는데 그 경우는 고용노동부에, 사실상 총괄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사 중지를 시킨 상태로 석면 재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잘못한 건 없다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증빙자료도 말씀드렸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할 때 개입하는 거고요.  철거한 다음에 석면이 깔려있는 경우에는 반출의 문제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농도 측정을 의뢰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상도유치원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알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폐기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태양광 폐기물을 현재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지금 하고 있고요.  산자부에서 재활용센터를 별도로 2021년 9월에 구축할 예정이고 2023년 1월 1일자로 사업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런 부분의 민원을 들어본 적은 없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2016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사해서 전구 교체 부분도 추가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소득층에 설치 후에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작년에 최우수구였고 올 상반기에는 우수구가 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원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작성할 때는 상품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가 부분에 있어서 다른 평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에코마일리지는 계속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신청은 계속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상품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과 주택형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미니태양광은 사실상 한 달 전기요금이 냉장고 한 대 정도인 6,000원밖에 절감이 안 된다고 해서 설치 후에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다만 주택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용량이 커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서 시에서도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보다는 주택형 태양광에 돈을 변경해서 쓰도록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주택형 태양광을 늘리려고 합니다.  아파트에는 이미 미니태양광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인식 때문에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업체에서 해줍니다, 5년간.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11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작년에 1,200대 예산을 잡았는데 600대밖에 안 돼서 올해는 예산을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적은 것도 사실이고 주택형 태양광 같은 경우 다 찰 것 같아서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을 전용해서 주택형 태양광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정부 정책이 태양광 설치가 주 정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콘덴싱 보일러 지원은 계속 해왔고요.  올해 구비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걸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구비 5만원 추가 지원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50만원에 5만원을 추가해서 55만원, 일반은 20만원에 5만원을 추가해서 2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거라 예산이 저희한테 별도 편성된 건 없고 시에 10만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국비와 시비는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25만원으로 보일러 교체를 유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와 정부에 제도개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20만원이상 더 지원해 달라고 제도 개선할 예정이고요.
  사실상 친환경보일러가 올 4월 3일에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 시에는 무조건 친환경 보일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도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적극적인 교체유도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제도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친환경 보일러가 1종인데 저소득층은 다가구가 많아서 1종 환경이 안 되고 2종 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건의해서 2종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사항에 넣을 겁니다.  그 부분도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 입장이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제도개선을 올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파악한 건 아니고 에너지공단에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적인 현황을 받아볼 수 있고 현재 저희 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직접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교체를 위한 교체 부분도 있지만 실제 교체시기가 안 됐어도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보일러 교체를 유도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10년 이상 된 보일러에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노후 보일러에 해당되면 무조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바람에 조기에 설치한 사람이 손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설치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간이측정기는 옮길 수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3억은 이 예산이 아니라 시비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안심구역에 설치해 준 겁니다.  3억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3억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억은 간이측정기가 주가 아니라 창문형 환기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창문형 환기장치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미 경로당은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진행이 늦어진 이유가 업체를 조사하고 의견을 묻고,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 진행이 늦춰지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시에 요청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사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걸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이는 건 어렵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유지는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지도점검은 매년 나가고 있고 올해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실내농도 측정과 추가로 석면대상 시설물 조사가 올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는 29개소에 대한, 2011년 이후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2011년 이후 건축된 게 조사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조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2011년 이후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올해 하게 됩니다.  석면유무 확인을 위해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후에 석면건축물로 조사가 안 된 공공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원래 부서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조사가 안 된 건물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하고자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가 조사하고 나서 부서에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정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사업,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양봉저정 가족공원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쉼과 어울림이 있는 푸른동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부터 19쪽까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용양봉저정 근린공원 가족공원 조성 사업은 뛰어난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용봉정근린공원을 경관 숲 조성과 다양한 여가와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충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현충근린공원 권역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공원수요 분석을 통한 공간계획, 편익시설 계획 및 확충으로 주민이용도를 더 높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대공감형 물놀이장 조성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물놀이장 조성으로 놀며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감형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보상은 공원조성·정비 대상지에 보상을 실시하여 공원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소유주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실효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까망돌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정비사업은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여 창의ㆍ모험 놀이시설 설치를 통해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후 마을마당 보수 정비사업은 양지마을마당 외 2개소에 노후된 시설물 교체, 수목보식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서울대림초등학교와 서울노량진초등학교, 상현중학교 내 유휴공간에 학교숲 및 자연학습장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시비 3억원을 들여 금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국사봉 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주민이용이 많은 국사봉의 노후된 산책로나 각종 편의시설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서달산 등산로입구 급경사 계단 정비사업은 사당2동 극동아파트 옆 서달산 등산로 입구 계단이 좁고 경사가 심해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안전확보 및 불편함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노후 및 훼손된 등산로 구간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등산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은 일반업무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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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전망대 조성 외에는 올해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어쨌든 공원이기 때문에 전망대 설치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원조성 계획에 반영해야 그쪽에서 돈을 받든지, 시 특교금을 받든지 이런 것은 그때 추진할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같이 협업해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거는 전략사업과하고 추진하는 보상사업이 있는데 거기와 적극 협력해서 보상이 되면 우리가 바로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백년다리와 연계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주변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의 전망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하는데요.  200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학교 공원화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학교 공원화 사업으로 23개교를 했고요.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는 건데요.  사실은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조성한 곳이라도 지금 다시 정비하는 곳도 있고요.  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는 대림하고 노량진초등학교, 상현중학교인데요.  방학 때 학생들이 안 나올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발주 준비를 해놨다가 방학 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건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올해 방학 때 집중적으로 완료해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내년 예산에 4개 학교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문화공원은 실질적으로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공원인데 그건 시설물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20%, 어린이공원은 40% 이런 제약이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문화공원은 시설물의 제한이 없고 거기에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뉴타운지역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미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결정만 되어 있고 뉴타운이 끝나면 그곳이 문화공원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은 안 되어 있는 미시설로 남아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탁구장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한강의 축구장, 야구장의 서울 구간은 한강사업본부에서 만든 거고요.  하남에 있는 건 경기도에서 만든 건데 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부지의 축구장은 운동시설로 국토교통부의 하청관리 부서에서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축구장도 할 수 있고 야구장도 할 수 있고 풋살 경기장도 할 수 있는 시설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데, 건설교통국 산하죠.  지자체에서 거기에 점용허가 신청을 합니다.  여기에 축구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축구장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부 대방동 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 가능하지만 하천 쪽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동작구 구간이 협소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충원 앞쪽에도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일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양재천이나 이런 곳은 해당 구에서 관리하는데 한강 본류 주변을 한강사업본부에서 전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곳에 뭐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면 거기서 반영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상도동에 184㎡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소공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마을마당이라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원의 종류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공원의 정식 명칭을 넣기에는,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은 아니고요.  여기는 어떤 일정한 공간을 공원처럼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것을 마을마당이라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으로는 공원이 아니고요.  다만 유휴지 이런 데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 배수지 위라든지, 산에 있는 배수지가 아니고요.  건물 위에, 주차장 위에 만드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변 주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만든 곳을 마을마당이라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볍령상으로는 아닌데 공원처럼 해놨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컨셉을 잘 살려서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밑에 쪽에 하려고 고시를 붙여놨는데 그쪽에 하려고 보니까 롯데캐슬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부로 옮기는 대신에 그 앞에는 나무로 차폐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옮겼고요.  민원을 내신 분하고는 충분히 통화를 하고 설득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터파기가 끝나고 시멘트, 기초 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미생물로 하는 것은 일단 수도가 안 들어가고 전기시설도 원활하지 않은 데는 쏠라, 태양광으로 미생물을 투여해서 발효시켜서 냄새가 안 나는,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발효식이다 보니까 일반 수세식하고는 다르게 냄새가 좀 날 수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용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업체를 통해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점검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미생물 업체가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 6개소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서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투입하고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6개입니다.  발효식 화장실이 6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잘해서 혹시 그분들이 정기점검 기간 또는 발효식 미생물을 투여할 시간에 투여를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준은 없는데요.  전에 쿨링포그 설치할 때 주민참여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쿨링포그가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주민들이 원해서 했는데 쿨링포그가 실제적으로는 언뜻 생각하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민원들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거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주민들 최대 이용 시간에, 더울 때만 켤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관리비는 수도요금 정도고요.  노즐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정도이고 설치 한 번하면 그다음부터 관리비는 확실히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전기요금은, 수도 자체의 압력으로 하기 때문에 압력을 줄 때 약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가격입니다.  대형 분수가 아니고 소형이기 때문에 전기료는 거의 들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네, 설치되어 있는 데를 모니터링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용도나 선호도를 따져서 무분별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충원 앞에 쌓아놓은 게 몇 십년간 쌓여서 민원도 많았는데 올해 예산이 잡혀서 일단 100% 치우고요.  공원녹지 분야는 태풍이 났을 때 나무를 잘라서 어디에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조금씩 보관하고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현재 7,000만원 잡혀있는 건 10-20년 전부터 쌓여 있었는데 폐기물로 안 잡히고 계속 쌓여 있어서 악취 민원도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다 치웠고요.  거의 준공 시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사할 때 조금씩 쌓아놨다가 바로 지울 수 있는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돈이 안 나간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처리를 완료하면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다.  이 자료는 6월 기준으로 만든 거고 7월에 거의 준공해서 돈이 거의 나갔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는 거기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치우는 걸로 했고 지금 말씀대로 공원 연간 단가나 녹지 연간 단가 예산 상황을 봐서, 이제부터 나오는 혼합폐기물은 많지 않을 겁니다.  나올 때마다 바로 치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가로수 전지는 손가락만한 게 많은데 그건 폐기물로 들어갑니다.  업체한테 가지고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고 우리가 갖다 준다고 해도 사용을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무가 규격화된 것도 아니고 나무에 못도 박혀 있는 것도 있어서 현재 서울에 있는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나무들은 활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전에는 화목으로 쓰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업체는 없고요.  왜냐하면 인건비와 운반비가 비싸기 때문에 갖다 준다고 해도 활용도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 5-6개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에서 나오는 목재가 깨끗한 단순 목재가 아니라 낙엽, 쓰레기까지 혼합되어 있고 풀 잔재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나무가 일정한 규격의 굵기만 돼도 갖다 주면 받을 업체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쌓아놓은 나무는 그런 게 몇 개 안 됩니다.  나뭇가지가 많고 제초작업한 풀도 많고 낙엽 썩은 것도 많기 때문에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하여튼 분리수거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LED 유도등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2개소에 LED 유도등을 설치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증진 사업으로 지속적인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과 교통대책 추진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버스 방역과 해외 입국자 비상수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대규모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체에는 부담금을 차등 경감함으로써 대도시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 확대, 시설정비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자전거 타기 편리한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 세척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쾌적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마을버스 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을 정비 교체토록 하여 도로상 설치된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부터 11쪽은 일반업무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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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건 통행이 많은 12곳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민원도 있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행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동작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정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올해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도로관리과와 저희 과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저희가 먼저 의견을 정해서 도로관리과에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설치 중에 있고 9월 완료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아니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성능개선 6개소를 한 것은 41만화소를 200만화소로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다 완료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솔직히 우리 구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없고 일부 구간에 겸용도로가 17개 노선, 총 14.98킬로미터인데요.  1.5킬로미터, 920미터, 310미터 이런 식으로 총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서울시에서 자전거 하이웨이라고 해서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 어느 노선을 통과할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현충로 구간과 동작대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마을버스 대표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간담회를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교통안전공단의 강사를 모셔서 교육할 계획이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차대는 저희가 하지만 마을버스 표지판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내표지판은 업체에서 하고 승차대는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대기하는 곳.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리고 가림막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님, 주정차 위반 단속은 주차관리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건 징수실적이지요.  징수실적은 많이 받으면 좋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지요.  그런데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발생하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 과의 과태료는 거의 정기검사를 안 받았거나 무보험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거의 시효결손이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압류도 하고 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물건도 없고 기간이 경과해서 결손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서울시에서 KT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안녕하십니까?  주차기획팀장 이향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이어 당면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의 직제와 인력 현황, 위원회 현황,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황, 운송관련 업체현황, 버스전용차로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담장허물기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체결, IoT 주차공유사업 등을 통해 주차에 취약한 주택가에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료 5쪽 계속사업인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안전 및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차장 시설물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주차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자료 6쪽 주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정처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차량 단속, 무단 방치차량 처리 및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단속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운전자의 납부의식 미흡 등으로 현연도 체납액이 5,783건에 2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현연도 과태료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과년도 체납과태료에 대하여도 금년 상·하반기 부동산, 예금압류를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후 8쪽부터 12쪽까지는 일반업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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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운수지도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 전화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운수지도팀장 전화란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나요?

◇운수지도팀장 전화란  버스 전용차로는 동작구 관내에 6개 노선이 있고 중앙 차선이 4개 구간이 있고 가변 차선이 2개 구간이 있고요.  중앙 차선은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가변 차선은 동작구에서 단속하는데 상도로는 구간이 워낙 짧아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요.  현충로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수지도팀장 전화란  예.

◇운수지도팀장 전화란  버스 전용차로 단속현황에 대한 내용을 주요업무에 넣으라는 이야기시고.

◇운수지도팀장 전화란  버스 전용차로 단속은 원래는 저희가 단속을 조금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단속이 줄어들어서 단속실적이 많이 없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작년 초에 버스 단속구간의 실선 400미터 정도가 점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쪽을 주로 단속했었는데 점선 구간은 단속하기 애매한 경우가 너무 많고 운전자들이 점선은 다녀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겨서 단속구간이 동작주차공원 쪽에서 한강 현대아파트 입구까지인데 거의 200미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속실적이 없어서 일반현황으로 뺐습니다.

◇운수지도팀장 전화란  체납 총 금액은 아니고요.  이 자료는 2018년도에 부과하고 징수한 체납, 당해 연도의 체납금액이고 전체 체납금액을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다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수지도팀장 전화란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전화받은 신규직원이 그렇게 전달하다 보니까

◇운수지도팀장 전화란  예, 알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주차장특별회계로 인건비가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예, 아마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제1호 및 제4호에 준용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의회의 요구가 여러 번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직 직원들의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돌렸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사업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인건비 편성 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여러 번 저희도 그쪽하고 얘기했고요.  올해도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직원 6명의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됐거든요.  점차 저희가 노력을 해서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59명이요.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위원님, 주차관리과 주차지도팀장 조성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은 총 30명이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27명이어서 총 57명입니다.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의견진술을 접수하는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CCTV 차량 운전하는 분이 한 분계십니다.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단속하면서 운전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전체 수급률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76.5% 정도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좀 낮은 편입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예.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내려가야 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일단 동작구 관내에 아파트, 흑석 뉴타운이나 이런 데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주차장 수급률이 많이 올랐을 뿐이지 일반 주택에서는 주차장 수급률이 많이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수급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줄어든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흑석동만 줄어들었지 다른 동작구 관내에서는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예.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6명 늘었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예.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4년 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120 다산 콜센터에서 할 때는 당직실에서 전화나 모든 걸 다 받고 처리만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접수까지 저희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야간에 전담 요원으로 6명이 늘어났거든요.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저희가 접수를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네, 일부 민원접수나 전산처리 같은 경우를 전에는 당직실에서 처리했는데 지금은 저희 상도사무실에서 직접 이런 처리를 다 하는 거거든요.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지금 야간에 실제 6명이 근무한다지만 격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3명씩밖에 근무를 안 해요.  인원만 많이 늘었을 뿐이지 실제 단속하고 운영하는 것은 예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고정적으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상시 단속, 순회하면서 단속하기 때문에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예, 그건 맞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알겠습니다.

◇주차지도팀장 조성덕  아직 경찰 수사 중입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예, 두 곳 있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사당4동 꿈돌이 어린이공원에 타당성조사 들어갔고요.  그리고 상도3동 매실 거주자우선주차장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올해는 그렇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올해 11월까지 타당성조사 완료하고요.  올해 말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시비요?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예, 2021년도 서울시보조금

◇주차기획팀장 이향희  예.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부서별 성과지표로 평가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 평가가 국장님들 평가에도 반영되고 부서별로, 개인별 평가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성과지표 실적관리를 해서 개인에 대한 평가나 부서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요.  그 평가를 토대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성과상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예, 이 부분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성과지표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과 평가할 때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그 부서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량적으로 수치화되는 지표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체감률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발령 받은 복지국장 김미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정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원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선희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입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2페이지는 일반현황이고 3페이지는 부서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주요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확대 운행 등 구민 누구나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동작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기부 받은 물품을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기부처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혜자의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이동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학대 등 위기가정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리 구와 동작경찰서가 협력하여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주민센터 내방민원 복지 스크리닝 실시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 출생, 사망신고를 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복지상담 신청 동의를 구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에게 복지플래너 상담을 연계해 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조기발견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마음고리 민‧관 복지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단 인력풀을 운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일반업무는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과에서는 구정발전과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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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구청사에 공간이 없는데 복지정책과 사무실이 3층인데 업무효율성도 있고 해서 복지정책과 앞에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경찰서와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건 위기가정과 좀 다르게 실제 경찰서 112로 신고된 가정만 하는 건데 올 7월 20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없고 동작경찰서에서 2019년도 현황을 받아봤는데 신고 건수가 1,392건으로 경찰서 112로 신고된 건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될 업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19년도에 동작구 주민이 동작경찰서 112로 신고한 건수가 1,392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동의한 분에 한해서만 치안서비스는 경찰이 하고 그 이후의 복지서비스는 저희가 방문해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치안서비스는 경찰에서 하고 저희는 학대받는 가정이니까 아동 같은 경우 부모와 분리해서 아동센터에 잠시 입소시키거나 혹시 학대 받은 분이 어르신이면 어르신센터에 입소시켜서 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재범률을 낮추는 쪽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받겠습니다. 
  지금은 112를 통해서 오는 걸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받아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정보도 받고 사례관리할 때 경찰관이 필수적으로 참석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폭력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형사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같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경찰이 행정업무에 협조나 정례화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센터가 생김으로써 한정된 거지만 정례화해서 합니다. 
  APO 경찰이라고 해서 별도로 경찰서에 전담하는 경찰관이 계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도 저희보다 더 열악하다고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외부도 좋지만 그러려면 별도로 운영비나 사무실 임차비도 들고 해서 일단 우리 사무실 앞에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민경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가정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하고는 있는데 이건 경찰서와 특별 신규사업으로 112로 신고된 가정만 하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건, 경도가 높다 낮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건 실제로 폭력이 일어나서 이웃이나 주민이나 가족으로부터 신고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 통합사례관리사 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관여하고 있는데 이건 새로운 형태로,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와 협업이 돼서 15개 자치구는 시범에 들어갔고 저희는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운영을 하면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일단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치구도 동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걸 저희가 안건으로 해보고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저희를 거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거기는 서울시 직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구 위탁이 아니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직접 갑니다.
  어르신장애인과도 통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하기도 합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위탁을 주는 데고 저희 복지관은 구에서 위탁을 주는 거고, 같은 복지관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동작노인복지관은 시립입니다.  예산이나 이런 게 구청을 통해서 가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업은 시 직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예를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를 거쳐서 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 직영사업은 직접 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경우는 별도 개별사업이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은 저희 구청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건 공모사업이거나 그럴 경우 복지관 법인 이름으로, 거기가 카톨릭인데 카톨릭에서 법인 이름으로 했을 경우, 카톨릭연합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럴 경우 관할 구청을 안 거치고 법인에서 직접 서울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일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립도 저희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전에 있던 법인은 운영금을 안 준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푸드뱅크나 마켓에서 운영비와 인건비가 시비와 구비로 나가고 청해재단 같은 경우 연간 법인 전입금에서 2,000만원 정도 냈는데 이걸로 물품을 사서 정리한 것도 있고 직원들 각종 복리후생비로 쓴 부분도 있고요.  
  동작복지재단에서도 위탁할 때 1년에 300만원 정도로 청해재단보다는 적지만, 시설공모사업비도 복지재단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돈을 쓰고 또 단체들에서는 청해재단보다는 동작복지재단을 더 큰 기관으로 봅니다.  청해재단도 물론 사회복지법인이지만 청해재단보다 동작복지재단은 구청에서 후원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그 기관을 믿고 후원하는 물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심에서 라면을 청해재단으로는 안 주지만 동작복지재단으로는 주거든요.  푸드마켓에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라면 같은 겁니다.  그런 걸 진열하면 좀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비지정 후원금도 있어서 그 금액에서 시설운영비로 주고 이 돈으로 물품을 사서 진열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 네 번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동작복지재단에서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 하면, 지금 구로구나 양천구 같은 경우 복지재단에서 직영하는 예가 서울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재단에 남는 물건이나 재단의 노하우로 운영하면, 그전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관이 개입해서 운영하면 투명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보육청 관련 육종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전에 위원님들이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직영을 하라고 하셨어요.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필요하니까, 저희가 직접 위탁할 수는 없으니까 동작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운영이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훨씬 활성화되고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쪽 상도4동 개방형경로당 복합화 건립 사업입니다.
  기존 상도4동주민센터 청사를 개방형경로당과 키움센터 등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확충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료 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및 사회적응지원, 문화여가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6쪽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단체들이 연합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7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감소와 장애 때문에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자료 8쪽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아울러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자료 9쪽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1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어르신 기본소득 확보를 위한 기초연금지급 사업으로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적합대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안전 확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료 12쪽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고령 사회를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대방1동 구립데이케어센터를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1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욕구 등을 조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중인 경로당 운영 재개 시 사회적거리두기 준수 가능한 건강지원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지원을 지역사회복지관 등과 연계·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당을 여가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에서 15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의료특화사업 추진 등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는 9개 분야 166개 사업을,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서는 7개 분야 56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휴관으로 재가복지, 저소득어르신 대체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자료 16쪽부터 23쪽까지는 일반업무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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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부록에 실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도시락 배달사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찬 배달, 도시락 배달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금 식당 운영을 쉬고 있다 보니까 도시락으로 대체해서 대체 식으로 배달해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직접 만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대체 식으로.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인스턴트 음식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신경 써서 메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협의회의 다른 이름이 총연합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조례에는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실 관리비와 공과금 이런 것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24개 단체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임차료는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단순한 임차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무실 운영은 관리비라든가 공과금,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협의회로 통일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작성하면서 연합회와 협의회 두 개로 하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통일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같은 단체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별도의 만족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부 계십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다시 저희가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일단 희망자들, 대상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수요처를 추천받아서 장애인분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저희가 공모를 하기도 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일부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홍보는 하는데 추천받거나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하는, 동주민센터에 홍보하고 홍보를 부탁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복지관이라든가 기존의 장애인 대상자들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지정 수리업체가 6개소 있는데 이거는 연초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곳은 서울시 내에 접근성도 있으면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상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지정 수리업체가 있고요.  동작구에 2개소, 관악구, 영등포구, 강서구 이렇게 해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꼭 우리 구여야만 하는 건 아니고 의료기기 수리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접근성 등등을 고려해서 1년마다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지정 업체에서 출장해서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그 공간을 예전보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하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을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업무에 따라서 연초에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미리 교부한 사업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 매월 진행되는 걸 봐서 집행된 게 있기 때문에 딱 몇 %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향이 있어서 집행률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안 나가는 건 아니고 일부 상반기에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난방비는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소요가 됐고요.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것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2월 21일부터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집행되고요.  프로그램비나 사업비 집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기존의 경로당은 전면적으로 휴관 상태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이용한 무더위 쉼터는 할 수 없고요.  대체로 야외 공원이라든가 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한 소공원, 그런 야외시설을 이용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이번 주말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강당이라든가 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여름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잘 안 들려서 내용을 정확하게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고지서를 서울시에서 발부받고요.  우리가 받아서 납부하는 절차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이선희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