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5일(월) 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해당 부서 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상임위원회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해당 부서 심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가로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 가결토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상임위원회 일정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은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통해 받아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질의 시 중복된 질의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88억 4,300만원보다 96억 6,000만원이 증가한 8,585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0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0억 7,600만원보다 10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6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조정교부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구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생활 지원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행사성경비와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94억 9,700만원보다 103억 700만원이 증가한 4,698억 5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15억 1,500만원 증액, 복지국 74억 5,300만원 증액, 도시건설국 13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 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관리 등 3개 사업 1,100만원 감편성, 가로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00만원 증액 편성, 맑은환경과 녹색환경교육강화 등 4개 사업에 100만원 감편성,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등 3개 사업에 19억 5,500만원 증액 편성, 교통행정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700만원 증액 편성, 주차관리과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위탁 등 4개 사업에 7억 3,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문화 행사 등 6개 사업에 12억 6,500만원 증액 편성, 어르신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11개 사업에 13억 1,000만원 증액 편성, 보육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26억 5,800만원 증액 편성,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사업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3,200만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18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 공중주택관리 등 6개 사업에 14억 1,400만원 증편성, 도시계획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700만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00만원 감액 편성, 건축과 건축물 안전관리점검 등 2개 사업에 1,100만원 감액 편성,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등 5개 사업에 8,300만원 감액 편성, 치수과 하수시설물관리 등 8개 사업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쪽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488억 4,300만원보다 96억 6,000만원이 증가한 8,585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40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00억 7,600만원보다 10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억 6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조정교부금 및 코로나19 관련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국‧시‧구비 매칭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 등 필수경비와 구민생활 지원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행사성경비와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감액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94억 9,700만원보다 103억 700만원이 증가한 4,698억 500만원으로 생활환경국 15억 1,500만원 증액, 복지국 74억 5,300만원 증액, 도시건설국 13억 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부서 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으로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관리 등 3개 사업 1,100만원 감편성, 가로행정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00만원 증액 편성, 맑은환경과 녹색환경교육강화 등 4개 사업에 100만원 감편성,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등 3개 사업에 19억 5,500만원 증액 편성, 교통행정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의 교통수요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700만원 증액 편성, 주차관리과 주차위반차량 견인대행 위탁 등 4개 사업에 7억 3,4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문화 행사 등 6개 사업에 12억 6,500만원 증액 편성, 어르신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11개 사업에 13억 1,000만원 증액 편성, 보육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26억 5,800만원 증액 편성,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사업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3,200만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8개 사업에 18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주택과 공중주택관리 등 6개 사업에 14억 1,400만원 증편성, 도시계획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700만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00만원 감액 편성, 건축과 건축물 안전관리점검 등 2개 사업에 1,100만원 감액 편성,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등 5개 사업에 8,300만원 감액 편성, 치수과 하수시설물관리 등 8개 사업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구정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 사업에 편성한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제306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488억 4,307만원 대비 1.14% 증가한 8,585억 351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300억 7,647만원 대비 1.24% 증가한 8,403억 9,7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87억 6,660만원 대비 3.52% 감소한 181억 582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6억 8,558만원 감액이고 조정교부금 등 14억 1,400만원 증액이며 보조금 10억 4,093만원 증액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8억 9,109만원 증액으로 총 96억 6,0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585억 351만원의 54.72%인 4,698억 515만원이고 그중 생활환경국은 15억 1,574만원이 증가한 736억 5,541만원이고 복지국은 74억 5,394만원이 증가한 3,754억 3,240만원이며, 도시건설국은 13억 3,826만원이 증가한 207억 1,734만원으로 총 103억 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 감편성 사업은 생활환경국 소관 다회용품 대여사업, 녹색환경교육,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실 등이며 복지국 소관은 동작복지나눔축제, 복지관 운영비, 해외보육정책 연수 등이고, 도시건설국 소관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교육, 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편성 하였으며 증편성 사업은 생활환경국 소관 참새ㆍ까망돌 어린이공원,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 사업 등이고, 복지국 소관 본동사회복지관 건립, 보훈단체 운영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이며, 도시건설국 소관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등으로 공원사업, 보행자 안전사업, 복지관 건립,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등 우리 구 현안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증편성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 중 행사성 예산, 집합교육 예산 등을 감편성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그로 인한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세입의 적정성 및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올해 초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환경변화가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안 검토는 어느 때보다도 감편성된 예산과 잉여금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 과거 민원 제기 등에 따라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어 사업진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바 있고,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의 연장 및 개원으로 인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민간ㆍ가정식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신생아 수와 민간ㆍ가정식 어린이집의 경제적 피해 정도, 감염병으로 인한 원생 감소 및 미래 인구 감소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안번호 제3062호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8,488억 4,307만원 대비 1.14% 증가한 8,585억 351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8,300억 7,647만원 대비 1.24% 증가한 8,403억 9,76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87억 6,660만원 대비 3.52% 감소한 181억 582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6억 8,558만원 감액이고 조정교부금 등 14억 1,400만원 증액이며 보조금 10억 4,093만원 증액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8억 9,109만원 증액으로 총 96억 6,0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8,585억 351만원의 54.72%인 4,698억 515만원이고 그중 생활환경국은 15억 1,574만원이 증가한 736억 5,541만원이고 복지국은 74억 5,394만원이 증가한 3,754억 3,240만원이며, 도시건설국은 13억 3,826만원이 증가한 207억 1,734만원으로 총 103억 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으로 감편성 사업은 생활환경국 소관 다회용품 대여사업, 녹색환경교육,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실 등이며 복지국 소관은 동작복지나눔축제, 복지관 운영비, 해외보육정책 연수 등이고, 도시건설국 소관은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교육, 정비사업 관계자 전문교육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감편성 하였으며 증편성 사업은 생활환경국 소관 참새ㆍ까망돌 어린이공원,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 사업 등이고, 복지국 소관 본동사회복지관 건립, 보훈단체 운영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이며, 도시건설국 소관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등으로 공원사업, 보행자 안전사업, 복지관 건립,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등 우리 구 현안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증편성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 중 행사성 예산, 집합교육 예산 등을 감편성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그로 인한 경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세입의 적정성 및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올해 초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환경변화가 장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안 검토는 어느 때보다도 감편성된 예산과 잉여금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 과거 민원 제기 등에 따라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어 사업진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바 있고,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의 연장 및 개원으로 인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민간ㆍ가정식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신생아 수와 민간ㆍ가정식 어린이집의 경제적 피해 정도, 감염병으로 인한 원생 감소 및 미래 인구 감소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폐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들께서는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03억 8,1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403억 9,322만 9,000원보다 1,141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청소차량 관리 클린기동대 순찰차량 구매비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환경부 고시에 의거 현재 경유차 구매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다회용품 리마켓 대여용품 구매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행사와 축제 시 다회용품 사용을 기피하고 각종 행사, 축제 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라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9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기반시설(RFID) 설치, 마음길 여는 골목길 클린하우스, 주민과 함께 하는 무단투기없는 우리동네 만들기 등 6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403억 8,1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403억 9,322만 9,000원보다 1,141만 3,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청소차량 관리 클린기동대 순찰차량 구매비 2,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임차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환경부 고시에 의거 현재 경유차 구매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다회용품 리마켓 대여용품 구매 3,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행사와 축제 시 다회용품 사용을 기피하고 각종 행사, 축제 추진이 불가해짐에 따라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19년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0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기반시설(RFID) 설치, 마음길 여는 골목길 클린하우스, 주민과 함께 하는 무단투기없는 우리동네 만들기 등 6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 위원 클린기동대 순찰차량 구매하신다고 예산이 편성됐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소형 화물차 1톤 더블캡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이 돼서 경유차는 구매가 안 되고 친환경 전기차를 사야 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매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소형 화물차 1톤 더블캡이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이 돼서 경유차는 구매가 안 되고 친환경 전기차를 사야 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매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내구연한이 다 됐고요. 경유차를 구매하려고 2,200만원을 반영했는데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관공서에는 화물차도 전기차나 CNG차량으로 구매하도록 고시했기 때문에, 경유차를 못 사도록 고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CNG차로 구입하려고, 지금 나온 것은 있는데 차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있는 차량을 수리해서 쓰고 더 좋은 차가 나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감편성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시중에 나와있는 전기차가 아직은 우리 관공서에서 화물차로 운영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신민희 위원 왜 불가능하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언덕에 올라가거나 할 때 성능이 좀 안 좋고 충전소 비치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승용차는 전기차로 운행하기 좋은데 화물차로는 아직 부적절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더 반영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려다가 그 차보다는 기존에 있는 차량을 좀 수리하더라도 1-2년 더 운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면 수리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기존의 시설비로 일부 가능하니까요.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더 운행할 계획입니다.
○신민희 위원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친환경자동차, 특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 1톤 더블캡이라는 것은 1톤 트럭인데 좌석이 뒤에도 있는 것을 더블캡이라고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앞, 뒤에 좌석이 있으면 그 뒤로 화물칸이 있고. 그런데 화물도 싣고 사람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으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는 그런 차들이 아직 도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미뤄놨다가
○신민희 위원 어쨌든 추세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이 되는 추세잖아요. 공공기관에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니까. 1톤 더블캡의 성능이 언제 좋아질지, 우리가 만족하는 수준의 성능에 도달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은 바뀌었고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자꾸 개발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조금씩 업데이트되다 보면 좋은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온 차량을 전혀 못 쓴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다 성능검사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운행은 가능하지만 아직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고 애초에 우리가 경유차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요.
○신민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것도 지원금이 해당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네, 일부 지원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전기차는 트럭의 출력이 약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차가 경유차보다는 언덕을 오를 때나 이럴 때 힘이 약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는 소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골목길을 다닐 때 사실 사고 위험이 가장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2,200만원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기차가 비싸요?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전기차가 비쌉니다. 지원을 받아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추가 편성은 못 하고 감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전에 LPG차량처럼 전기차가 출력이 약해서 트럭으로 못 써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아직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출력이 약하기보다는 한 번도 구매한 적이 없고 비용이 편성된 예산의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그거는 오히려 깎을 게 아니라 추경을 증액해서 하면 되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이 아무래도 이용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을 것 같아서.
전기차는 지금 더블캡 자체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전기차는 지금 더블캡 자체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위원장 신희근 필요한 차가 아직 없다는 거죠? 어차피 충전은 구청에서 하잖아요.◇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네.
○위원장 신희근 트럭으로 짐 싣고 그러느라 출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했더니, 차가 아직 안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 직무대리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1 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1,9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899만 8,000원 대비 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사업 이자반납 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 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억 4,909만 2,000원이며 이를 수입‧지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한 기정액 7억 3,398만 2,000원에서 보조금 7억원이 증액된 14억 3,398만 2,000원이며 이는 빅데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국비 7억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빅데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물 시범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서 빅데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3억원과 2019년 성대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액 86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기타 지출로 2019년 성대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액 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1 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1,9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1,899만 8,000원 대비 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사업 이자반납 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서 자료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13억 4,909만 2,000원이며 이를 수입‧지출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을 포함한 기정액 7억 3,398만 2,000원에서 보조금 7억원이 증액된 14억 3,398만 2,000원이며 이는 빅데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국비 7억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빅데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물 시범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에서 빅데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지방비 부담분 3억원과 2019년 성대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액 86만 4,000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기타 지출로 2019년 성대전통시장 간판개선사업 시비 보조금 이자반납액 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년 6월 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을 위해 보조금 7억이 교부되어 수입처리하고 해당 시범사업을 위해 총 10억을 지출하려 하며 기타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이자 약 86만 4,000원을 지출하여 총 예치금 3억 86만 4,000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빅테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동작구 개선 필요분야 1순위였던 지역상권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옥외광고 매체를 설치ㆍ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업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 10억원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우리 구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2020년 6월 8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6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을 위해 보조금 7억이 교부되어 수입처리하고 해당 시범사업을 위해 총 10억을 지출하려 하며 기타 간판개선사업 보조금 이자 약 86만 4,000원을 지출하여 총 예치금 3억 86만 4,000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빅테이터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동작구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에서 동작구 개선 필요분야 1순위였던 지역상권 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옥외광고 매체를 설치ㆍ운용하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업 분위기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이를 위해 10억원을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및 우리 구 조례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1쪽입니다.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사업 이자반납이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1쪽입니다.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사업 이자반납이니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전희 위원 팀장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사업의 목적은 디지털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유동인구를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디지털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해서 상가, 소상공인 홍보 및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통, 주차, 날씨, 환경, 재난, 축제 등 공공정보를 제공해서 이벤트, 홍보, 부가가치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디지털옥외광고물을 설치해서 지역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해서 상가, 소상공인 홍보 및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통, 주차, 날씨, 환경, 재난, 축제 등 공공정보를 제공해서 이벤트, 홍보, 부가가치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인구를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궁금한 게 이 옥외광고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유입이 돼서 지역상권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세요, 팀장님은?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상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진희 위원 다른 지역에서 실행한 구가 있나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아직 없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럼 우리가 시범으로, 최초로?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최초로 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옥외광고가 우리가 다니다 보면 건물 위에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 광고들? 정확하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광고를 어떤 걸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실제로 광고를 어떤 걸 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지주형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주차 정보하고 주변 상권을 안내하는 역할을
○조진희 위원 지주형 전자게시대가 뭡니까?
읽듯이 설명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옥외광고하면 말 그대로 건물 외곽에 큰 옥외광고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주형 옥외광고가 뭐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읽듯이 설명하지 마시고 실제로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옥외광고하면 말 그대로 건물 외곽에 큰 옥외광고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지주형 옥외광고가 뭐예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지주형 옥외광고는 도로에 지주를 세워서 그 위에 광고판을, 옥상 광고처럼 크게 세울 수는 없고요. 조그마하게 세워서 주차 정보나 주변 상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조진희 위원 잠시만요. 읽듯이 하지 마시고 첫 번째, 지주형 옥외광고가 도로 부분에 지주를 세워서 광고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6개에서 7개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위치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난번에 이거 말씀하실 때 사업계획서에 대해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시범사업이고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제출된 사업계획서나 제안서를 보고 싶다고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다시 묻는 겁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실행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유입이 돼서 지역활성화가 된다고 보니까 어떻게든 하시려고 결정하신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주형 옥외광고 말고 실제로 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지주형 옥외광고 말고 실제로 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키오스크라고 해서 전자 터치 식으로 해서
○조진희 위원 그건 몇 개 정도 설치를 생각하고 계세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2-3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우리 구 전체에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사당로만 하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 뭘 준비하고 계시나요? 키오스크와 지주형 옥외광고하고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두 가지입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옥외광고물은 화면으로 표출하는 옥외광고물이었는데 이 부분의 앱을 개발하고 콘텐츠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앱 개발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주로 앱을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우리 구 관내에 소상공인이나 기업,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설치반경 내에 들어오면 우리 구 사당로 주변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자동으로 표출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내용을 지주형 간판에 연계해서 표출도 하고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눈으로 표출되던 부분뿐만이 아니고 앱 개발과 콘텐츠 개발이 다른 사업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 개발비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주로 앱을 통해서 소통하고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앱을 통해서 우리 구 관내에 소상공인이나 기업,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설치반경 내에 들어오면 우리 구 사당로 주변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자동으로 표출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 내용을 지주형 간판에 연계해서 표출도 하고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눈으로 표출되던 부분뿐만이 아니고 앱 개발과 콘텐츠 개발이 다른 사업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성과가 좋으면
○조진희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사실 성대시장이나 동작 갑쪽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사당로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알았다고 하고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앞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성대시장이나 동작 갑쪽에는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사당로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알았다고 하고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앞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연 위원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사당1동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걸로 아는데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7억이란 돈은 우리 구가 아니고 공모로 내려온 돈이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국비입니다.
국비입니다.
○이미연 위원 어떻게 보면 사당1동에서 예산을 따온 거라 사당1동에서 잘한 거라고 보는데 맞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사당1동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역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이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라 오히려 우리 구 차원에서는 잘된 일이고 사당1동에서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10곳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받아왔다는 자체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모선정이 됐지만 10개 구가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다른 9개 구와는 좀 다른 차별성 있고 또 우리 구 선정대상지의 특성에 맞춰서 세부사업이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빅테이터를 수집해서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관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면 빅데이터 수집이란 건 카드사용내역 이런 걸 수집해서 그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어떤지 니즈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받아왔다는 자체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모선정이 됐지만 10개 구가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우리 구가 다른 9개 구와는 좀 다른 차별성 있고 또 우리 구 선정대상지의 특성에 맞춰서 세부사업이 수립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빅테이터를 수집해서 맞춤형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관에서 알리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면 빅데이터 수집이란 건 카드사용내역 이런 걸 수집해서 그 지역에 모이는 사람들의 소비패턴이 어떤지 니즈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키오스크에 AI 방식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키오스크에 뭔가 검색해서 알아봤을 때 제 개인맞춤형 홍보가 되는 건지, 불특정 다수의 빅테이터에 기반한 내용이 나오는 건지?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점포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거지요.
○신민희 위원 불특정 다수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수집한 내용이 표출되는 거지요? 개인별 AI 방식은 아닌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걸로 하려면 아마 개인정보법도 문제가 되겠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서 엄청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낭비 없이,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 강남구에서 지주형 홍보게시대를 엄청난 규모로 여러 개를 세웠는데 결국 무용지물로 흉물처럼 변해버렸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세부사업계획에 다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걸로 하려면 아마 개인정보법도 문제가 되겠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에서 엄청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낭비 없이, 그리고 강남역 같은 경우 강남구에서 지주형 홍보게시대를 엄청난 규모로 여러 개를 세웠는데 결국 무용지물로 흉물처럼 변해버렸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세부사업계획에 다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사당동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7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7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비 3억이 들어가잖아요?
이미연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사당동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7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7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비 3억이 들어가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잘하셨지만 구비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주민들은 500만원, 2,000만원 공모사업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10개 신청하면 2-3개, 어느 동은 1개 선정되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3억씩 들어가는데 이걸 묵과할 수는 없는 거지요.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당동에만 집중되는 건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사당동에만 집중되는 건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또 한 가지, 3억만 들어가고 앞으로 추가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비용으로 끝날 수 있어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설치해 놓으면 콘텐츠를 제작하고 개발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저희가 광고비를 받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 위원 광고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공모사업이 7억인데 7억 내에서 하지 않고 구비 3억을 추가하는 건 사업을 확장시킨 건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7억은 옥외광고물 시설비고 3억은 콘텐츠 제작하고 유지관리하고 마케팅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공모사업은 그게 다 포함돼서 금액이 결정되는 걸로 아는데 콘텐츠를 다 포함해서 공모사업 금액이 내려오잖아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원래 7대3 매칭사업이어서요.
○위원장 신희근 매칭사업이라고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3억은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처음부터 매칭이라고 해야지요. 공모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공모 자체를 매칭사업으로 공모를 했다고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로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가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2쪽에서114쪽, 세부사업 설명서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1,051만 7,000원 대비 1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 환경교육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에서 113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교육에 의한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69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 도로 살수차량 임차 용역 시행 시 원가산출 및 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에서 114쪽 신재생에너지 체험사업으로서 대면교육에 의한 집단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5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3,525만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80만원으로 총 4,9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2쪽에서114쪽, 세부사업 설명서 107쪽에서 10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94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 1,051만 7,000원 대비 10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 환경교육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명세서 112쪽에서 113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교육에 의한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694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으로 도로 살수차량 임차 용역 시행 시 원가산출 및 심사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에서 114쪽 신재생에너지 체험사업으로서 대면교육에 의한 집단감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5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국고 보조금 반환금 3,525만원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80만원으로 총 4,90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맑은환경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 위원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미세먼지가 줄었기 때문인가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아직 계약진행 상태이고 계약하면서 남은 금액을 감 편성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면 코로나19와 상관이 없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신민희 위원 신재생에너지 체험과 녹색환경교육은 신재생에너지 체험내용이 완구 만들기나 제작 체험을 주로 하는 교육이라서 대면교육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녹색환경교육 같은 경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곳도 많거든요. 우리 구도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온라인 특강으로 전환을 했는데 온라인 강의로 변경은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녹색환경교육 같은 경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곳도 많거든요. 우리 구도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온라인 특강으로 전환을 했는데 온라인 강의로 변경은 어려웠을까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체험교육이 주이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보다 대면교육에 집중에서 교육하는 거라서 온라인 강의보다 대면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체험 위주라서 그런데 환경교육도 체험교육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체험 부분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체험하는 장면을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방식을 타 지자체에서는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사업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된다고 하면 온라인 강의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맑은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업비가 다 감 편성되었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층 더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감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감 편성돼서 올라와서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부서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층 더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감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감 편성돼서 올라와서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심도 있게 부서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위원장 신희근 어제 붉어진 3억 1,200만원은 왜 반환을 안 해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어제 건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숫자로는, 문서상 반환해야 되지 않나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문서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반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기획조정과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인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원에 11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03억 9,4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876만 3,000원 대비 19억 5,5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공원관리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 사업으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1,400만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봉정근린공원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74만 9,000원으로 유아 숲체험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88만 9,000원으로 2019년 시 소유 공원관리 등 15개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인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지원에 11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03억 9,4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4억 3,876만 3,000원 대비 19억 5,5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공원관리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 사업으로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1억 1,400만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봉정근린공원 무허가건물 철거비용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74만 9,000원으로 유아 숲체험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88만 9,000원으로 2019년 시 소유 공원관리 등 15개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6쪽, 세출 부분은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6쪽, 세출 부분은 115쪽에서 116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을 받으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조진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질의보다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산출기초 및 내역을 명시해 주거나 따로 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세밀하게 표시해 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린 걸,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의문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조경이나 자재나 공사비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커요. 그동안 뭉뚱그려서 표시해서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산출기초 및 내역을 명시해 주거나 따로 자료를 달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세밀하게 표시해 주셨어요.
제가 부탁드린 걸,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의문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조경이나 자재나 공사비용이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커요. 그동안 뭉뚱그려서 표시해서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해주셔서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까망돌 어린이공원은 서울시 창의놀이터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놀이시설 교체비가 왜 부족하지요, 부족분이 왜 발생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까망돌 어린이공원은 작년에 창의놀이터로 선정돼서 3억을 시비로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끝냈고 올해 발주를 해야 됩니다. 통상 3억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7,200만원을 용도변경한 것에서 쓰려고 합니다. 통상 3억에서, 면적이 넓은 데는 5억까지 소요됩니다. 어차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질을 좀 높이려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그쪽에서 수용하려고 합니다.
○신민희 위원 까망돌 어린이공원이 서울시 창의놀이터로 선정된 게 언제였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작년에 선정됐고 작년에 미리 설계를 하라고 해서 설계비가 작년에 내려와서 설계는 완료했고 이제 본예산만 내려오면 되는데 2억 7,000만원 정도인데 바로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작년에 선정됐고 작년에 용역까지 마쳤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 하나 정비하는데 보통 5억 정도 드는데 2020년 본예산에는 부족분이 발생하도록 예산이 잡힌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설계는 올해 끝났습니다. 작년에는 까망돌 어린이공원이 창의놀이터로 선정이 됐는데 바로 실시설계하는 게 아니고 주위 주민들과 계속 미팅을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끝났습니다. 올해 3월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시에서 본예산이 안내려 왔어요, 시 예산 사정상.
어쨌든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내려준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내려준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시 담당자와, 시 공원정책과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창의놀이터 할 때 주민설명회를 거치잖아요. 주민설명회를 잘 했어도 나중에 보면 놀이터 시설한 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주민설명회할 때 잘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들어가서 나중에 놀이터에 추가적인 부분을 조정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설계과정에서도 여러 번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설계했는데도 다른 데 예를 보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정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가족친화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변경 한다고 했는데 언제 받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2017년도 1월에 동작주차공원에서 6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2017년이면 3년이 지났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원래 해병전우회관을 짓도록 시에서 6억 8,000만원 내려줬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용역만하고 건축실시설계는 안 하고 있다가 작년 6월에 동작주차공원에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돼서 그 금액을 전부 남겨놨습니다. 남겨놓은 걸 시에서 반납은 안 된다고 공원사업에 쓸 수 있는 걸로 선정을 해줘서 용도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올해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잉여금으로 잡은 거예요, 이월시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돈을 이미 받았는데 돈이 있으면 용도변경만 하면 되는데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시켰다가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거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한 거 분명히 맞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한 거 분명히 맞죠?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특별교부금은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희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니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네,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5억 5,9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220만 8,000원보다 3억 7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 편성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비 등 927만 5,000원, 우수자치단체 견학 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2019년 교통안전지도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1,845만 3,110원, 주택과 차량공유 나눔카 사업비 이자 1만 9,510원을 반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반납과 교통수요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업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5억 5,9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5,220만 8,000원보다 3억 7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 편성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교통수요관리 홍보물 제작비 등 927만 5,000원, 우수자치단체 견학 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교통약자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2019년 교통안전지도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1,845만 3,110원, 주택과 차량공유 나눔카 사업비 이자 1만 9,510원을 반납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반납과 교통수요관리 및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연 위원 과장님, 117쪽 보시면 나눔카 안내판 및 주차면 표시를 2개소 정도 했다고 되어 있어요, 2개소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에 동작 갯마을에 설치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1개소는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거기에 2개소 설치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안내판하고 주차면, 2개소를 설치하셨구나. 다른 곳은 필요 없어서 감액하신 건가요?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감액한 것은 상반기에 주민홍보하고 캠페인 실시하고 나눔카 주차면 발굴해서 현장 나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주민과 접촉해서 해야 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이미연 위원 계획한 개소는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계획은 했는데 못 한 거죠.
○이미연 위원 갯마을 하나는 하셨다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다. 나머지 1식은 앞으로 할 거고요.
○이미연 위원 앞으로 할 거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남겨놓고 상반기에 못할 것만 감액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교부금 3억원 들어와 있잖아요. 작년에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를 정비했다고 하셨는데 교부금으로 또 어떻게 개선하실 예정이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전체 61개소인데 작년에 15개소를 전반적으로 했고요. 61개소이다 보니까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나온 것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아스콘 포장이나 미끄럼방지 포장이 많이 노후된 곳 5개소를 우선적으로, 노량진초등학교나 상현초등학교, 상도초등학교, 동작초등학교, 삼일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4년에 한 번이고 노후도에 따라서 선정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저희들이 점검해서 노후도가 심한 데를 우선적으로 선별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15개소 중에 3군데는 추가로, 작년에 했지만 올해 추가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도로 여건에 따라서 쉽게 마모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미연 위원 통행량이 많은 곳이 그런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런데는 추가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캠페인을 미실시한다고 하시는데 캠페인하고 나눔카 주차면 발굴 등을 올해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연내 추진이 불가하다고. 상관관계가 그렇게 큽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캠페인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홍보물도 제작하는데요. 당초 홍보물 제작비가 727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그중에 반, 상반기 것 36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대면 홍보는 하지 않았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계속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대면 홍보를 하셨어요, 주민들한테 일일이 대면해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저희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거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홍보물 제작한 걸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요.
○신민희 위원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홍보물이나 그다음에 리플릿 제작 등으로 보통 예산이 쓰이잖아요.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대면으로 한 장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주민센터 등에 비치해 놓고 가져가도록 하지 않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노량진역이나 장승배기역이나 그런 곳에서 단체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민희 위원 그리고 나눔카 주차면 발굴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발굴을 미루는 이유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예산 감액한 내용은 나눔카 주차면 및 안내판 설치비용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안내판 설치비용 이런 것들도 발굴 건수가 적어지니까 비용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죠, 감액하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발굴 실적이 떨어지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심각할 것이고. 코로나19 상황과 주차면 발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나눔카 주차면 발굴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상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장을 만들고 나눔카 주차면 도색과 안내판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눔카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 공영주차장 내에서 나눔카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면에 도색하고
○신민희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자면 주차면 발굴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일부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 편성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실적이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우수부문, 최우수부문 수상도 하고 하위 그룹에 있는 구에게는 다음인센티브 사업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타 구 역시 우리 구와 비슷하게 발굴이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 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 부분은 타 구도 공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곽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주차면 확보하는게 좀 수월한 편입니다.
○신민희 위원 나눔카가 그거잖아요. 어플도 같이 이용하는 거죠? 다른 건가요, IoT기반 주차면하고 다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그건 다른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코로나19 때문에 비용이 증액된 것은 알지만 나눔카 안내판 및 주차면 표시, 2개소에 564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코로나19와 상관도 없고 주차면을 늘려서 안내판 및 주차면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은 했어야 되는 거고, 하다가 다 못 채워서 연말에 불용을 시키든 잔액이 남더라도, 이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예산을 감편성해 오면, 주차면 표시하는 거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게 코로나19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기로 했으면 예산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다 하다 안 됐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게 순리지 이거를 안 하겠다고 많지도 않은 2개소에 560만원을 감편성해서 추경에 올립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는 예산 감편성이 아니고 원안으로 해서 예결위에 올리는 걸로 하시죠.
이거는 예산 감편성이 아니고 원안으로 해서 예결위에 올리는 걸로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님, 이거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인센티브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표지판도 하고 하려고 했던 것을 내년에
○위원장 신희근 인센티브 사업인데 돈이 안 내려오니까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리고 지금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인데 올해 돈이 취소된 거예요? 내려오기로 한 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은 올해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그래서 우리도 취소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나눔카의 본래 취지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주차면을 같이 이용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명기 위원 빈 공간의 주차면을 같이 이용하자는 취지로 사업이 추진된 거잖아요.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하든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공영주차장에 나눔카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명기 위원 이용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었던가요? 그래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 부분도 있고요. 공영주차장의 일부 주차면을 할애해서 나눔카 주차면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김명기 위원 본래 좋은 취지와는 상관없이 진행이 잘 안돼서 그랬다거나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번에 감편성하는 것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이 전면 취소돼서
○김명기 위원 인센티브 사업이 취소가 된 것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차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한 사업이었는데 주민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져서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동의하고 시간 제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을 혼자 쓰려고 하지 같이 나눠서 쓰기는 조금
○김명기 위원 그동안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그러는데 계속 추진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본인들에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면 생각을 많이 바꿀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주차기획팀장 김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7억 3,467만 2,000원이 감액된 169억 6,234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6쪽, 10쪽에서 11쪽입니다.
5쪽 하단 및 6쪽 상단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2억 6,689만 9,000원, 견인차량 보관료 및 견인대행비에서 8,930만원이 감액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3억 5,61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제활성화 실천방안으로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안 함에 따라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견인차량 보관료, 견인대행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 하단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96억 1,344만 1,000원으로 4억 2,644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원인으로는 2019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 집행잔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1쪽 하단 전년도 이월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린파킹사업비 사용잔액 등 4,7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119쪽, 12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9쪽 상단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는 코로나19 관련 주차단속 완화로 인한 단속 건수 감소로 8,190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19쪽 하단 주차장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노들나루공원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비 1억 7,14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8,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이는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인 노들나루공원 주차장이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중복투자방지 및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함입니다.
사업명세서 119쪽 가운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5억 2,936만 4,000원이 감액되어 7억 400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그린파킹사업비 등 집행잔액 4,7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7억 3,467만 2,000원이 감액된 169억 6,234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6쪽, 10쪽에서 11쪽입니다.
5쪽 하단 및 6쪽 상단의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2억 6,689만 9,000원, 견인차량 보관료 및 견인대행비에서 8,930만원이 감액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3억 5,61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원인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제활성화 실천방안으로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안 함에 따라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견인차량 보관료, 견인대행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0쪽 하단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96억 1,344만 1,000원으로 4억 2,644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원인으로는 2019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초과세입분 집행잔액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11쪽 하단 전년도 이월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그린파킹사업비 사용잔액 등 4,79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119쪽, 120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9쪽 상단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비는 코로나19 관련 주차단속 완화로 인한 단속 건수 감소로 8,190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명세서 119쪽 하단 주차장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차장 확충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노들나루공원 주차장 주차시설 설치비 1억 7,140만원이 전액 감액되어 8,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며 이는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지인 노들나루공원 주차장이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사업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중복투자방지 및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함입니다.
사업명세서 119쪽 가운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5억 2,936만 4,000원이 감액되어 7억 400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그린파킹사업비 등 집행잔액 4,7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 위원 노들나루공원 주차시설 설치 감편성을 1억 7,140만원하셨어요. 추가편성 사유에 보면 “노들나루공원 리노베이션으로 주차면 약 110면 확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10면 확보하는 것은 시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1억 7,140만원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저희가 설치하려고 한 데는, 노들나루공원이 현재 무료로 되어 있었어요. 주차난이 심한 상황에서 공원 주차장 개발과 관련해서 25면을 하려고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안 리노베이션을 해서 110면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중복 투자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아 위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진행하나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네, 그렇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여기 예산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나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아직 그거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안 나왔고요. 신청 단계가 아니고 현재 사업구상도나 조감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까지만 나와 있고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아 위원 그럼 아직 실시설계 전이고 계획단계에서 확정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노들나루공원을 이용할 때 가장 문제였던 게 행사할 때 주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동작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주변에 차를 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요청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25면인 것을 가각정리해서 30면으로 됐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110면이라는 얘기인가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그 안에 전체적으로 110면입니다.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110면이나 나와요? 그렇게 커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네.
서울시에서 잡은 안이 110면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잡은 안이 110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렇게 하면 그 수입은 서울시로 가는 건가요, 유료주차장이 되면?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서울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30면은 우리 구 주차장이고 나머지 면은 서울시 건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거기가 저희 땅이 아니라 수도사업소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신희근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면 우리는 위탁하는 비용만 받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서울시로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그 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아직 없어요.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시설이 완료된다면 서울시하고 동작구하고 위탁관계라든가 수익배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신희근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운영만 하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주차장 설치비용도 직접하고 사업 발주도 직접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생활환경국장, 김기택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0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3억 2,200만원 대비 1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이 불가한 동작복지나눔축제 등 행사축제성 경비 1억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억 200만원, 시비 1억 5,100만원, 구비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라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노후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은 사회복지관 건립에 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재계약으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터 127쪽까지는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23쪽부터 12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0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3억 2,200만원 대비 12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추진이 불가한 동작복지나눔축제 등 행사축제성 경비 1억 1,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긴급복지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억 200만원, 시비 1억 5,100만원, 구비 1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24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해외연수 미실시에 따라 4,0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노후된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은 사회복지관 건립에 2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지원은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임차기간 종료에 따른 재계약으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터 127쪽까지는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만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6.25참전유공자회 임차사무실 재계약에 대한 인상액과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이전 3억원을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 부분은 흑석9구역 재개발구역 내, 예전 흑석3동사무소인데 2019년 2월 23일 관리처분인가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수신청이 조합으로부터 금년 5월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11월까지 소유권을 넘겨줘야 돼서 부득이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이미연 위원 앞으로 보훈회관이 만들어지면 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통합보훈청사는 현충원 앞 주차근린공원에 2022년이나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이 다 그리로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건 다 구비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3억은, 전에 6.25참전유공자회 임차사무실 선례가 3억에 18평을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똑같은 기준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도 그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사실 좀 더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6.25참전유공자회와 같이 3억으로 잡아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전세로 했고요. 거기가 완공되면 들어가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은, 전에 6.25참전유공자회 임차사무실 선례가 3억에 18평을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똑같은 기준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도 그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사실 좀 더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6.25참전유공자회와 같이 3억으로 잡아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전세로 했고요. 거기가 완공되면 들어가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125쪽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용역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아시다시피 노후됐습니다. 1990년도에 지은 것이고 흑석7구역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작년 12월 말에 완공돼서 이것을 설계에 넣을 수는 없고 올해는 현상설계비만 잡아서 하고요. 이건 관리처분계획까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비를 나눠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건 설계용역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22년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126쪽,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18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우아함 이자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아함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 주세요 예산인데 집행이자가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이자 부분을 넣은 겁니다. 1만 9,920원으로 시비 예산에 대한 이자를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 위원 무슨 사업을 했던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성폭력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상도종합복지관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교육을 시키고 자격증도 주고 관내 경찰서나 소방서, 폭력가정을 방문해서 교육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난 이자 부분 1만 9,920원을 잡은 겁니다.
○최정아 위원 2018년도인데?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19년도에 잡았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관 쪽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에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면 2019년에 넣었을 덴데 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상도복지관에서 한 사업입니다.
○최정아 위원 거기서 정산이 늦게 처리가 됐나요, 그 사업기간이 길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게 아니라 12월까지 풀로 했는데 그쪽에서 조금 늦어져서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과장님, 보훈회관 전세보증금 말이에요. 6.25참전유공자회는 3억인데, 3억에서 5%면 1,500만원 인상해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런데 전세권설정 부대비용이 62만 1,000원인데 원래 전세권설정할 때 3억이 아닌 인상분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은 3억인데 전세권설정 부대비용이 50만 9,000원이에요.
1,500만원 짜리는 62만 1,000원이고 3억원은 50만 9,000원이에요. 내가 볼 때 설정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1,500만원 짜리는 62만 1,000원이고 3억원은 50만 9,000원이에요. 내가 볼 때 설정비용을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5%만 내는 건 아니고요. 전세권이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만료됐지만 재계약을 하면 3억에는 이미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1,500만원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설정하는 거지 기존의 설정을 취소하고 3억 1,5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설정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미 3억에는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새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1,500만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새로 하려면 기존 3억을 취소하고 다시 3억 1,500만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 부분은 확인해서 1,500만원 하게 되면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법무사에 문의했을 때는 다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법무사에 문의했을 때는 다 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장 신희근 제가 알아요. 1,500만원만 추가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관공서는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3억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9% 최대치로 잡아놨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 있잖아요. 0.4%에서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이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관공서 기준으로 잡아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상 과정에서는 최대한 작게 잡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협상이 아니고 전세금액 대비 몇%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 있는데, 여기는 그냥 0.9% 최고금액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중개수수료가 최대한으로 잡혀있으면, 만약 3억이면 0.5%라고 하면 0.5%가 최고이고 그 이상 주면 안 되는 거고 협상해서 더 낮추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장님, 여기가 주택이 아니고 상가다 보니까 조금 높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주택이든 상가든 전세보증금 3억에 대한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다 줘도 그 이상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3억의 0.9%를 최대치로 잡아서 그냥 계산해 놓은 것 같아서 제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보고 만약 0.5%로 되어 있다면 최고가 0.5%고 내리는 건 협상해서 내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런 게 자기 집이라면 계산을 똑바로 할 덴데 안 하고 대충 올린 것 같으니까 파악해서, 여기서 삭감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예결위 때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알아본 게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공인중개사 시행규칙에 의해서 상한요금이 1000분의 9 이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0.9로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좀 더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계약과정에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청하면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깎아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적 최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전세든 매매든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운영 중단에 따라 불가피 감소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7,500만원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1억 864만원,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4,800만원, 물리치료실 이용료 수입 15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에서 13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38억 3,053만 7,000원보다 13억 1,002만 3,000원이 증액된 1,351억 4,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당초에 18억 9,4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2,46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8억 9,43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28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을 기정예산 21억 3,031만원보다 4,621만 4,000원을 증액한 21억 7,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당초에 11억 2,7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운영중단에 따른 추진불가한 행사비, 식재료비, 강사료 등 1억 2,385만원을 감액하여 10억 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당초에 4억 1,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운영중단에 따른 재료비, 강사료 등 3,889만원을 감액하여 3억 7,7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126억 1,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5,24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9억 1,5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코로나19 등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장애인 및 어르신복지시설에 휴대폰 자동살균기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예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비를 기정예산 1억 4,192만 3,000원보다 구비 514만원을 감액한 1억 3,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0억 5,534만 6,000원보다 구비 285만 9,000원을 감액한 20억 8,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기정예산 1억 7,560만원 중 운영비 추가지원금 41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운영개선비 4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2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952만 5,000원보다 구비 16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2쪽부터 134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억 3,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 운영 중단에 따라 불가피 감소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사용료를 반영하고자 동작휴양소 사용료 수입 7,500만원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및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 1억 864만원, 사회교육강좌 수강료 수입 4,800만원, 물리치료실 이용료 수입 15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에서 134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에서 1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7쪽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38억 3,053만 7,000원보다 13억 1,002만 3,000원이 증액된 1,351억 4,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당초에 18억 9,43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2,460만 9,000원을 증액하여 18억 9,43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28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을 기정예산 21억 3,031만원보다 4,621만 4,000원을 증액한 21억 7,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당초에 11억 2,7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운영중단에 따른 추진불가한 행사비, 식재료비, 강사료 등 1억 2,385만원을 감액하여 10억 3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당초에 4억 1,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운영중단에 따른 재료비, 강사료 등 3,889만원을 감액하여 3억 7,7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으로 당초에 126억 1,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5,24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29억 1,58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비로 코로나19 등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장애인 및 어르신복지시설에 휴대폰 자동살균기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예산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사업비를 기정예산 1억 4,192만 3,000원보다 구비 514만원을 감액한 1억 3,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비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0억 5,534만 6,000원보다 구비 285만 9,000원을 감액한 20억 8,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구비 기정예산 1억 7,560만원 중 운영비 추가지원금 415만 2,000원을 감액하여 운영개선비 4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2쪽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952만 5,000원보다 구비 166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1,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2쪽부터 134쪽까지는 기초연금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억 3,1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확정내시하고 매칭비율 변경된 게 대부분이고 어르신종합복지관 휴관에 따른 감액하고 휴대폰 자동살균기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어르신장애인과는 확정내시하고 매칭비율 변경된 게 대부분이고 어르신종합복지관 휴관에 따른 감액하고 휴대폰 자동살균기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위원님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님, 세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아 위원 세출, 128쪽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코로나19 관련해서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재가대상 생일잔치하고 식재료비 1억 100만원 정도 감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재가대상 생일잔치하고 식재료비 1억 100만원 정도 감 편성하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쪽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에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은 전체 1억 3,6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을 감 편성하셔서 전체 예산의 70%를 감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요.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이 이렇게 줄었는데 왜 경로식당에 해당되는 세출예산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30%만 감 편성하셨다니까요. 이용료 수입 70%가 줄었다면 마찬가지로 경로식당 운영에 해당되는 내용도 70% 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용료 수입이 70% 감해지는데, 70%의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세입을 안 잡았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에 해당되는 재료비도 70%가 줄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재료비는 30%만 감 추경했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어떤 근거로 세입은 줄여놓고 세출은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료 수입과 안 맞잖아요. 경로식당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료 수입과 안 맞잖아요. 경로식당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예, 맞습니다.
○최정아 위원 복지관도 18일에 오픈하려다가 무기한 연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6월인데 상반기에 거의 못 열었고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도 반 정도 줄이고 재료비도 반을 줄였다면 이해가 되는데 수입은 70%를 줄여놓고 우리가 지출해야 될 건 30%만 줄여놓으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자세한 설명은 사당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안녕하세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총무과장 박진성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식재료 같은 경우는 2월부터 5월까지 70일을 휴관했기 때문에 감 추경한 부분이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 프로그램하고 식재료 부분의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하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회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시는데 식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가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식재료 같은 경우는 2월부터 5월까지 70일을 휴관했기 때문에 감 추경한 부분이고요.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 프로그램하고 식재료 부분의 차이가 있는 점은 뭐냐하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회원님들이 다 참석을 하시는데 식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19가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사용료 수입에 경로식당 이용료 수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수입이 70%가 줄었다고 보고 1억 864만원 줄였는데 마찬가지로 경로식당 운영에 행사운영비는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안 맞잖아요. 수입을 70% 줄였으면 재료비도 70%를 줄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운영했지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2월 12일부터 계속 휴관중이잖아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예,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정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저희가 판단해서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용료 수입 70%면 너무 많이 줄인 거지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답변드리면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예.
○최정아 위원 그러면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세출에서 30% 줄이고 수입은 경로당 이용료 수입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자세한 데이터를 갖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우선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 6-7월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주말에 수도권으로 많이 확산돼서 강화된 생활속 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름까지 어렵다고 치면 50% 정도는 세입도 줄여놓고 세출도 50% 줄여놓고 나중에 하반기에 더 줄이게 되면 또 감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세출은 30%, 세입은 70% 줄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우선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 6-7월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주말에 수도권으로 많이 확산돼서 강화된 생활속 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여름까지 어렵다고 치면 50% 정도는 세입도 줄여놓고 세출도 50% 줄여놓고 나중에 하반기에 더 줄이게 되면 또 감 추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세출은 30%, 세입은 70% 줄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보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식재료비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5월까지만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경로식당 프로그램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관 자체가 휴관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잖아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전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는 강사만 출근했다고 쳐도 이 식당을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그렇지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70%가 아니라 80% 가까이 되네요.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비슷하게 맞춰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게 한 부분이 있고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올리지 말고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주세요.
복지건설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소통을 해서 삭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들어오는 건 많이 줄이고 쓸 거를 조금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복지건설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하고 소통을 해서 삭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들어오는 건 많이 줄이고 쓸 거를 조금 줄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언급된 대로 휴관 중이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가대상 생일잔치와 어르신 은빛건강DAY가 예산서에는 연 2회씩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쭉 휴관이 되고 있는데 1회만 감추경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휴관이 언제 풀릴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1회만 감추경을 하신 걸로 알면 될까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쭉 휴관이 되고 있는데 1회만 감추경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휴관이 언제 풀릴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1회만 감추경을 하신 걸로 알면 될까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일단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것만 감추경한 상황입니다.
○신민희 위원 후반기에 개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식재료비 등이 감추경됐는데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나요?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박진성 좀 전에 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생략하고요. 복지관에 파견된 공무원과 기간제근무자가 있는데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신잔치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재가대상 생신잔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자료제출 후에 발생된 부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후에 발생된 부분들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휴대폰 자동살균기 지원 같은 경우는 단가 계산까지 다 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애인단체총연합회하고 동작노인복지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 휴대폰 자동살균기를 놓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일단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어쨌든 위생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자동살균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휴관 중이어서 이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를 할 거면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제품명을 검색해 봤는데, 인터넷에 검색되지 않고 비슷한 기종들을 검색해서 살펴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대당 275만원씩 4대를 잡아오셨는데 싼 거는 4만원대부터 있고, 성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5만원대 같은 경우에는 소독 시간 3분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마스크 이런 일상 소품들까지도 다 살균이 가능한 제품도 있었어요. 그리고 30만원대 정도면 급속 살균도 가능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벽걸이형. 제가 언급한 것들은 전부 다 99.9% 살균이 가능한 제품들이었고요. 특별히 이 기기로 선정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또 한 가지, 휴대폰 자동살균기 지원 같은 경우는 단가 계산까지 다 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장애인단체총연합회하고 동작노인복지관,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에 휴대폰 자동살균기를 놓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일단은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어쨌든 위생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자동살균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휴관 중이어서 이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를 할 거면 빠른 시일 안에 설치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제품명을 검색해 봤는데, 인터넷에 검색되지 않고 비슷한 기종들을 검색해서 살펴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대당 275만원씩 4대를 잡아오셨는데 싼 거는 4만원대부터 있고, 성능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5만원대 같은 경우에는 소독 시간 3분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마스크 이런 일상 소품들까지도 다 살균이 가능한 제품도 있었어요. 그리고 30만원대 정도면 급속 살균도 가능하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벽걸이형. 제가 언급한 것들은 전부 다 99.9% 살균이 가능한 제품들이었고요. 특별히 이 기기로 선정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시중에는 100여 종류의 휴대폰 살균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용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저가인 경우에는 살균 진행 속도가 한 대 살균하는 데 10분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고가일 수 록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제품을 선정할 때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몇 %가 살균되는지 하고 공공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휴대폰을 빠른 시간 내에 살균할 수 있는지, 그걸 봤고요. 그다음에 가격을 비교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8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는 합니다. 이 살균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저렴한 다른 기기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르신들이 보통 복지관에 가시면 프로그램을 하시든 식사를 하시든 거의 하루의 반나절 이상은 지내시거든요. 그런데 보통 2-3분대에 살균이 가능하다면 좀 더 저렴한 기계로, 심지어 요즘은 그런 성능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살균과 동시에 충전까지 되는 기계들도 많더라고요. 100여개가 넘는데 일일이 다 살펴보신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전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제일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줄 서서 살균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선정한 제품은 1시간에 360개 정도 살균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제품은 올 3월에 특허를 취득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처럼 송파구청이라든지 몇몇 지자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종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지금 휴관인 상태인데 굳이 지금 사야 되는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걸 사 놓게 되면 몇 분이나 이 휴대폰 살균기를 사용할지. 그리고 요즘은 고가의 휴대폰들을 어르신들도 갖고 계시는데 “내 휴대폰 누가 가져갈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셔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님께서 휴대폰이 고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살균 속도가 빨라야만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지금 휴관인 상태에서 이 기계를 사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알 수 없는 거고요. 재개관을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연 위원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에 몇 명 정도 오시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100명 정도입니다.
○이미연 위원 어르신종합복지관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800명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130명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동작노인복지관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800명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하루 유동인구인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평균 그 정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총연합회는 100명 정도인데 1대 놓고 800명 오는 데도 1대 놓는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 장애인 관련 시설은 22개가 있고요. 어르신 관련 시설은 24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모든 시설에 놓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100명 이상 단위로 잘라서 4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기 위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해서 휴대폰 자동살균기 사는 문제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지적할까 말까 계속 기다리다가 여러 위원들이 다 지적하시니까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총연합회라고 하는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단체협의회로 되어 있는 거 모르시죠?
장애인총연합회라고 하는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단체협의회로 되어 있는 거 모르시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네,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파악하고 기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명칭을 잘 모르면 되겠습니까?
장애인총연합회라고 썼으니까 그대로 불러보면 거기에 제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데가 평생교육원이잖아요, 전산교육하는 데. 거기도 휴관 중이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도 아까 휴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등도 다 휴관 중이에요. 휴관 중에 이런 비싼 기계를 사들여서 거기다가 놓는다면 그걸 누가 쓰죠? 직원들 외에는 쓸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팀장님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이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여기 표기된 이 기관들은 하나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총연합회라고 썼으니까 그대로 불러보면 거기에 제일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데가 평생교육원이잖아요, 전산교육하는 데. 거기도 휴관 중이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도 아까 휴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등도 다 휴관 중이에요. 휴관 중에 이런 비싼 기계를 사들여서 거기다가 놓는다면 그걸 누가 쓰죠? 직원들 외에는 쓸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팀장님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이 기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여기 표기된 이 기관들은 하나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네.
○김명기 위원 이 기계를 1,1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사면 이 기계는 직원들 몇 사람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장시간 여기에 방치되게 되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누가 쓰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종식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재개관은 할 거라고 보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명기 위원 팀장님, 잘 모르시나 본데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되면 다중 이용시설들이 어떻게 문을 열 수가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님,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구매를 하려는 것인데
○김명기 위원 불확실성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다중 이용시설들은 문을 열 수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개관할 수 있다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이 기계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이 기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한 거고 코로나19는 여전히 지역에 전파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열된 기관들은 전부 다 문을 못 열고 폐쇄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는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직원들 몇 사람을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한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위원님,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명기 위원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다 휴관 중이어서 시설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기계를 산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계는 거기 있는 직원들 몇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질의하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장님, 어찌 됐든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님들 각자의 우려사항도 있으니까
○위원장 신희근 네,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군데만 잡아 놨는데 복지관이 이외에도 많잖아요. 상도복지관도 있고 사당3동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4군데만 지급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주려면 똑같은 대상은 다 줘야죠. 선별적으로 먼저 준다는 문제도 있고 금액 자체도 너무나 천차만별인데. 현재는 당분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사 놓고 방치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4군데만 잡아 놨는데 복지관이 이외에도 많잖아요. 상도복지관도 있고 사당3동복지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4군데만 지급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주려면 똑같은 대상은 다 줘야죠. 선별적으로 먼저 준다는 문제도 있고 금액 자체도 너무나 천차만별인데. 현재는 당분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사 놓고 방치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균 장애인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08억 8,634만원으로 기정예산 982억 2,743만 6,000원보다 26억 5,8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연수 및 워크숍 비용 8,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상도1동 내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동주택 매입비 등으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미혼모·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신설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미혼모·부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1,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에서 139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2,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2,575만 6,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추경 대상사업과 아동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경우 해당 부지 재원은 과거 입주민의 반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철회한 힐스테이트 상도프레스티지 구 엠코애스톤 부지 매각대금 12억원입니다.
당초 사업부지는 전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시비 보조금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육여성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008억 8,634만원으로 기정예산 982억 2,743만 6,000원보다 26억 5,8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연수 및 워크숍 비용 8,1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상도1동 내 가정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동주택 매입비 등으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미혼모·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12월 신설된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미혼모·부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1,1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에서 139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2,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 2,575만 6,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억 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추경 대상사업과 아동 지원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경우 해당 부지 재원은 과거 입주민의 반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철회한 힐스테이트 상도프레스티지 구 엠코애스톤 부지 매각대금 12억원입니다.
당초 사업부지는 전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시비 보조금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연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보면 콜센터 전문 상담사를 직종 변경했다고 되어 있고 1,291만 2,000원을 증액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그건 2020년도 본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현황을 기재하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증액 사항에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이번 추경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본예산을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어서 다시 질의한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보면 꼬마사랑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135쪽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생아수가 감소되는데 어린이집 확충이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꼬마사랑 어린이집을 꼭 개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보면 꼬마사랑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135쪽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원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생아수가 감소되는데 어린이집 확충이 맞는지 설명해 주세요. 꼬마사랑 어린이집을 꼭 개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현재 출생아수가 감소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충을 위해서 서울시 심의를 받으면 심의사업비로 20-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8년도 4개소, 2019년도 8개소, 올해는 5개소를 확충하는데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50.2%가 되고 아직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기를 희망하는 대기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말씀대로 확충하는 구 측면에서 보면 물론 신축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전환하거나 공동주택 500인 이상일 경우 의무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무상임대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기자 수나 영유아 보육현황을 보면 아직도 더 확충해야 될 사항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우 낡은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대체신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꼬마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사업비를 받아서 상도힐스테이트 센트럴파크 내에 매입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 해서 그 어린이집을 다시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라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상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없고 1단지에 가정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 꼬마사랑이 폐원을 해서 거기를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한다면 가정용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8년도 4개소, 2019년도 8개소, 올해는 5개소를 확충하는데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50.2%가 되고 아직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기를 희망하는 대기자 수도 상당히 많고요.
말씀대로 확충하는 구 측면에서 보면 물론 신축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전환하거나 공동주택 500인 이상일 경우 의무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무상임대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기자 수나 영유아 보육현황을 보면 아직도 더 확충해야 될 사항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매우 낡은 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사실상 대체신축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꼬마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사업비를 받아서 상도힐스테이트 센트럴파크 내에 매입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 해서 그 어린이집을 다시 매각하고 그 비용으로 저희가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라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상도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동 어린이집이 없고 1단지에 가정어린이집이 세 군데가 있는데 올해 꼬마사랑이 폐원을 해서 거기를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한다면 가정용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미연 위원 학부모도 원하고 이 지역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대기자 수도 1,400명 정도이고 관리동 어린이이집도 없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저희가 여기를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몇 명 정도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꼬마사랑 같은 경우 17명 정원 가정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고
○이미연 위원 17명이면 어린이집 효과가 있을까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어린이집 정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지역은 수요가 있어서 이미 한번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못한 경우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이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상도힐스테이트 꼬마사랑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이고 그 당시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미연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출생아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는데 상도힐스테이트는 아파트 특성이 남다르거든요. 젊은 부부가 굉장히 많이 살아서 수요가 많고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다만 그 당시 매입하려고 보니 매입이 어려워서 아파트 1층을 구입했는데 그 동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거거든요. 그 비용이 아직도 남아 있고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예산이라 지금이라도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길 일일 것 같습니다.
꼬마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이 17명인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원아 증원은 불가능한가요?
출생아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 수요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는데 상도힐스테이트는 아파트 특성이 남다르거든요. 젊은 부부가 굉장히 많이 살아서 수요가 많고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다만 그 당시 매입하려고 보니 매입이 어려워서 아파트 1층을 구입했는데 그 동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거거든요. 그 비용이 아직도 남아 있고 쓰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예산이라 지금이라도 폐원한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반길 일일 것 같습니다.
꼬마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이 17명인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원아 증원은 불가능한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상도 힐스테이트 내에 꼬마사랑 외에 가정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할 수가 없는 경우라서 그런데 거기도 17명 정도로 똑같아요. 저희가 정원을 17명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2억을 예산에 편성했던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이미 편성해서 매각해서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걸 돌려서 쓰면 되지 왜 12억을 다시 잡았어요, 있는 예산을 돌려서 쓰면 되지 왜 12억을 신규로 다시?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새로 편성을 하려면 세출예산으로 다시 편성한 다음에 다시 추경을 편성한 다음에 지출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조정 단계에 있고 저희 세출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해 주신다면 그 예산으로 저희가 매입도 하고
○위원장 신희근 엠코 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추진했는데 2018년도에 입주민 반대로 무산됐다고 했잖아요, 그걸 매각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각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매각한 돈은 어떻게 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지금 세입 처리되어 있고요.
○위원장 신희근 언제 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재무과에서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2019년에 했어요, 2020년도에 했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매각을 2020년 2월에 했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2월에 매각해서 세입 처리한 걸 확인했습니다.
몇 차 추경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차 추경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왜냐하면 변경해서 쓰면 될 걸 그 돈이 있는데 신규로 잡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세입 처리를 재무과에서 했어도 주무 부서에서 처리를 했잖아요.
세입 처리한 건 분명해요?
세입 처리한 건 분명해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맞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세입 처리해서 다시 추경으로 잡는다는 거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이미연 위원 아까 콜센터 전문상담사 직종 변경 이후에 콜센터 전화 콜 수나 통화내역, 어떤 업무를 했는지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36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잔액반환이 있는데 2017년도 거예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2017년도, 2018년도 일부 국‧시비 반납이 안 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김명기 위원 반환을 못한 이유는 뭐지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늦게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제대로 반납을 못하고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2017년도, 2018년도 걸 찾아서 재무활동비로 편성해서 반환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김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반환시기가 지나서 누락시켰으면, 연도가 지나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세외수입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시비라 별도로
○위원장 신희근 다음 해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거기서도 요청이 없으면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시에서 고지서를 늦게 발부하는 경우에 저희가 미처 반환을 못해서 고지서를 지금이라도 발부 받아서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고지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락되고 2-3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반환을 안 해도 되는데 결국 그쪽에서 고지서가 와서 반환하는 거라고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어차피 줄 거 누락시키지 말고 제때 주세요.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보육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녕과장 박주일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과 9쪽 세입예산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급식사업으로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금 및 기금으로 1,170만 4,000원과 62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1,170만 4,000원과 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19억 9,2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5,984만 7,000원보다 3억 3,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0쪽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지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관련 민간협력 등 실무추진에 필요한 구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환경 진단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등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시설 8개소에 운영지원을 위해 구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시‧구비로 각각 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출산장려지원 및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 장려 지원금 구비 1억원 감액 편성하고 복지나눔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아울러 시행하는 오색공감 글로벌 축제예산 구비 1,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시비로 각각 1,170만 4,000원원과 구비 1,0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5쪽부터 148쪽까지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9,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과 9쪽 세입예산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과 학교밖 청소년 급식사업으로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보조금 및 기금으로 1,170만 4,000원과 62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1,170만 4,000원과 6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0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419억 9,20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16억 5,984만 7,000원보다 3억 3,2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0쪽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지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과 관련 민간협력 등 실무추진에 필요한 구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환경 진단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등 충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시설 8개소에 운영지원을 위해 구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시‧구비로 각각 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출산장려지원 및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출산 장려 지원금 구비 1억원 감액 편성하고 복지나눔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아울러 시행하는 오색공감 글로벌 축제예산 구비 1,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국‧시비로 각각 1,170만 4,000원원과 구비 1,0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5쪽부터 148쪽까지는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2억 9,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 위원 아동청소년 업무추진비하고 다함께 돌봄 업무추진비를 조직개편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을 할 시즌, 작년 말에 이미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예산편성을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그때 당시에 있는 부서에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자로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미처 다 반영해서 편성을 못 한 거고요. 왜냐하면 2019년도 말에 있던 부서에서는 업무별로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하지만 신설되거나 새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함께 돌봄은 키움센터 확충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그동안 편성이 안 됐던 것을 기획조정과의 예산을 저희가 일부 쓰고 있었고요. 나머지 6개월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함께 돌봄은 키움센터 확충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그동안 편성이 안 됐던 것을 기획조정과의 예산을 저희가 일부 쓰고 있었고요. 나머지 6개월분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요구하게 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이게 신설 사업이다 보니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신설 부서고 신설된 부서의 업무이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편성할 부서가 없는 거였죠.
○신민희 위원 공중에 붕 뜨는 상태로 들어온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그렇죠.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50만원, 놀이환경 진단사업 워크숍으로 120만원, 놀이환경 진단사업 관련기관회의 30만원, 시민참여 수당, 워크숍 간식비 이런 것들도 증액된 거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로 50만원, 놀이환경 진단사업 워크숍으로 120만원, 놀이환경 진단사업 관련기관회의 30만원, 시민참여 수당, 워크숍 간식비 이런 것들도 증액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공모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올해 4월 23일에 확정됐는데요. 세이브드칠드런 연구용역 공모사업을 하면서 3개 지자체를 선정해 줬어요. 우리 동작구하고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왕시를 선정해 줬는데 우리 구는 용역비 4,000만원을 세이브드칠드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공모를 같이 했는데. 안산시나 의왕시는 용역비 포함 용역 관련된 제반 경비를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겁니다. 저희는 용역비 4,000만원을 순수하게 지원받아서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고 대신 용역을 추진하는 행정경비는 500만원인데 그것을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된 겁니다.
○신민희 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해야 돼서 꼭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걱정이 되는 건 워크숍도 그렇고 기관 회의도 그렇고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100명, 3회로 책정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최소화해서 편성한 건데 용역비 4,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나 이런 게 어려워질 수 있긴 한데 주기적인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역 관련 대면 회의도 많이 하고 워크숍을 한다고 1박 2일로 어디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 정도로 할 건데 저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의 놀 권리 조례와 관련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마침 용역비 4,000만원도 지원받은 마당에 이 사업을 올해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방역 관련 수칙은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고요. 시기적으로도 완화된 시점에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역 관련 대면 회의도 많이 하고 워크숍을 한다고 1박 2일로 어디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 정도로 할 건데 저희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의 놀 권리 조례와 관련이 있어서 언젠가는 이런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마침 용역비 4,000만원도 지원받은 마당에 이 사업을 올해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신 방역 관련 수칙은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이고요. 시기적으로도 완화된 시점에 하려고 합니다.
○신민희 위원 걱정이 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조금만 사람이 모여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확진자가 생기면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전파된다면 일부 보류했다가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놀이환경진단사업 시민참여단을 100명으로 선정하셨잖아요. 100명을 선정한 근거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세이브드칠드런에서 저희한테 진단 참여단을 모집할 때 조건을 건 게 있어요. 100명 이상을 해라,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관련도 있고 더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조건이 걸린 100명 선에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이미연 위원 집단 교육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집단으로 교육하면 좋긴 한데 방역 관련 때문에 나눠서 하려는 상황입니다. 최소화 시켜서, 교육을 하더라도 넓은 공간에서 거리를 충분히 두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할 예정입니다.
○이미연 위원 앞으로 3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고 참여 수당도 8,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교통비나
○이미연 위원 이 8,000원도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참여단을 여러 가지 계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분으로 할 건데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상의해서 추진토록 할 거고요.
○이미연 위원 시민 참여자는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소년시설운영, 8개소 운영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8개소에 한 달에 1,5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그렇습니다.
6개월분을 7월부터 요구했는데 청소년독서 실 6개소이고요. 문화의집 2개소인데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각종 사회보험을 부담했었고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등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했는데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휴관을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필요경비인 인건비나 운영비가 모자란 상황이 된 겁니다.
6개월분을 7월부터 요구했는데 청소년독서 실 6개소이고요. 문화의집 2개소인데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각종 사회보험을 부담했었고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등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했는데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휴관을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필요경비인 인건비나 운영비가 모자란 상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청소년독서실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똑같이 분배해서 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금액은 시설별로 같게 했고요. 규모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인건비성 수당은 직원 수를 산출해서 낸 거고요. 운영비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등등에 대한 비용이어서 각 시설별로 파악해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은 거죠? 나누면 187만 5,000원으로 떨어지길래, 어떤 식으로 계산했나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일단 기본적인 것은 수당성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산출했고요. 각 시설별로 수요 파악을 한 후에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차등이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약간은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144쪽에 기본경비가 있어요. 기본경비는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경비는 말 그대로 기본인 경비인데 왜 추경에 들어오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요즘 아동학대 관련해서 근래에도 가방에 며칠간 갇혀 있다가 죽은 사례도 있어서 아동학대 부분을 정부 쪽이나 각종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7월 1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적 성격의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전담 공무원 배치도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없던 요원인데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위원장 신희근 그리고 144쪽 맨 끝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개월, 3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당연히 본예산에 있을 것이고 빠졌다면 6개월도 아니고 12개월로 잡혀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에 1년간 필요한 부서운영 경비가 360만원인데 230만원은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차액인 13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적게 책정이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 부서 내 성격을 모두 반영할 수 없었던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차액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팀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고 결국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낮게 책정됐던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그렇습니다.
반영이 다 못 됐던 거죠.
반영이 다 못 됐던 거죠.
○김명기 위원 최근 언론에 아동학대가 논란이 돼서 사회화 문제가 된바 있죠? 그래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만들면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저희 부서 내에 드림스타트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동통합사례관리하는 요원이 5명 있는데요. 그 인원은 아동학대에 전념하기보다는 일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동보호 전담요원 2명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그 전담 공무원을 드림스타트팀에 1명 배치할 거고 신규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을 교육해서, 우리 구 아동보호 현황으로 잡힌 인원이 254명입니다. 그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향후에는 그 아동의 관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좀 넓혀서 할 예정입니다.
○김명기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아동이 254명이나 됩니까, 우리 구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시설수용 아동이 그 정도 되는데 아동학대 관리의 출발이, 우선 시설수용 아동부터 체크하고요.
○김명기 위원 그러면 시설수용 아동부터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상도3동 같은 경우 청운보육원이 있잖아요. 상도1동에 시온원도 있고. 그동안은 시설에만 모든 것을 맡겨놨는데 시설에서도 간혹가다 아동학대가 나오는 거예요.
○김명기 위원 청운보육원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운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래서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설에 전담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그런 학대 문제가 자꾸 발생돼서
○김명기 위원 실태파악을 하나도 안 하신 상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현재 깊게 한 바는 없죠, 시설에 위탁해서 맡겨놨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시설에 위탁을 한 경로가 부모가 위탁을 한 건지, 어떤 경로로 그 아이가 시설에 위탁되어 있는 건지 실태파악 안 하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네, 안 했습니다. 시설에 전반적으로 위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명기 위원 그거 파악하는 게 어렵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이제 하나씩 다 살펴보겠다는 거죠, 혹시 몰라서. 그게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규정에 의해서 할 건데요. 1차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192명 있고요. 청운자립생활관에 26명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가 있는데 8명 있고 그다음에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28명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청운보육원에는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시설별로 몇 명이 되어 있는지. 나머지는 개인정보라서 안 줄 것 같으니까 시설별로 몇 명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별 변함없이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무슨 문제들이 있냐면 전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가 없을 때고 금년 초부터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국내외, 국제적으로 확산이 돼서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제재를 했고 그래서 사회적거리두기라는 것들이 진행돼 왔잖아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다시 확산 추세로 있긴 한데 청소년들이 집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추경 내용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별 변함없이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무슨 문제들이 있냐면 전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가 없을 때고 금년 초부터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국내외, 국제적으로 확산이 돼서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제재를 했고 그래서 사회적거리두기라는 것들이 진행돼 왔잖아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다시 확산 추세로 있긴 한데 청소년들이 집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추경 내용인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주일 그건 아닙니다. 모든 시설은 휴원 중이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계속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정규 직원들이고 시간제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수당하고 기관을 운영하는 공과금을 편성한 겁니다. 아이들이 오고 가고 하는 경비가 아니고 청소년독서실이면 독서실 관장부터 사무원, 회계 직원이 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도 관장부터 직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산으로 주면 되는데 일반 수당 같은 경우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계속 휴관을 하니까 자체 수입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반환하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에 따라 반환하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157쪽부터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동주택운영 및 관리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식 행사 운영비 등 627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시비지원에 따라 구비예산 지원금을 3,77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대방동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복합건립비로 당초에 10억 2,708만 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설계용역 준공 이후 2019년 공사발표 시점에 노무비 및 자재비 인상금 반영과 사업비 일부 재원 변경에 따라 13억 6,803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9,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작마을에너지학교 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9건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157쪽부터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주택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동주택운영 및 관리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식 행사 운영비 등 627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시비지원에 따라 구비예산 지원금을 3,77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9쪽입니다.
대방동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복합건립비로 당초에 10억 2,708만 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 설계용역 준공 이후 2019년 공사발표 시점에 노무비 및 자재비 인상금 반영과 사업비 일부 재원 변경에 따라 13억 6,803만 8,000원을 증액한 23억 9,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작마을에너지학교 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9건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1,5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 위원 공동주택관리는 법정교육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등호 법정교육 맞습니다.
○신민희 위원 법정교육인데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면 온라인 강의로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네,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도 가능하고요.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받는 사람들을 감안해서, 3-4회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하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일수를 줄이게 되어서 감추경하였습니다.
○신민희 위원 찾아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요.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치구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 자치구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이등호 물론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나 예산회계를 하다 보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수님을 초청해서 질의‧회신도 받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민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추경에 회계교육은 감편성이 안 됐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회계교육 같은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더 교육하기 위해서 감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민희 위원 회계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용법을 직접 체험하면서 익혀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만들 때 전산 부분에 교육자료를 전산교육 화면을 캡처해서 교재자료를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교육을
○신민희 위원 원래 연 3회 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2회를 안 하겠다고 감편성하고 하반기에 다시 교육이 재개될 여지를 1회 정도 남겨놓은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교육이 원래 상반기에 2회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요. 하반기 2회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상반기 교육 1회분을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또 하나는 같은 사람이 3회를 하는 게 아니라 3회에 걸쳐서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는 거지요? 교육대상자가 1,000명이라면 3회에 나눠서 하는 거지 한 사람이 연 3회 교육을 받는 건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신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행사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현판식 행사물품 구매 및 대여 부분이 연 3회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회분만 줄였잖아요?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행사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현판식 행사물품 구매 및 대여 부분이 연 3회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1회분만 줄였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현판식을 원래 3회로 잡았었는데 코로나19 관계도 있고 해서 굳이 현판식 개최를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하반기 1회를 남겨놓고 2회는 감 추경한 겁니다.
○신민희 위원 같은 항목인데 현판식 행사만 감편성 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도 2020년도 예산에는 6회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올해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심의는 6회가 맞고 다만 현판식은 6회를 하는 게 아니고 3회로 예정했었는데 3회 중 2회를 줄인 사항입니다.
○신민희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회차를 줄였으면 6회로 잡혀 있는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 회차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정교육도 취소하는 상황인데요.
○주택과장 이등호 법정교육 취소는 저희들이 감안했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는 입주하기 위해서는 꼭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심의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 거고요.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는 입주하기 위해서는 꼭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심의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는 거고요.
○신민희 위원 그러면 같은 목에 있는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강사료도 3회로 잡혀 있는데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강의를 하는 것도 감편성이 안 됐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건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 위원 어떤 분야는 감편성이 되고 어떤 분야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약간 기준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코로나19로 행사비는 줄이려고 노력했고 다만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나 교육 같은 분야는 횟수를 줄여도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교육을 숫자를 줄인 것이고요.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는 입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꼭 심사를 해야 됩니다. 심사가 서면심사도 있기 때문에, 입주자선정심의위원회는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이지 않은 것이고요.
○신민희 위원 코디네이터 강사료 같은 경우는 보통 강의를 몇 명 정도 하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1회에 청년들은 15명 대상으로 하고 신혼부부는 31명 정도 기준으로 합니다.
○신민희 위원 꽤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거라서 걱정이 좀 돼서요.
○주택과장 이등호 방역수칙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수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아 위원 159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반환하는 거를 보면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동작마을에너지학교 조성사업 2017년도 분이 있어요. 왜 2017년도 걸 지금 반납하지요, 이자와 잔액을?
○주택과장 이등호 이 사업이 2017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신대방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원을 받은 사업인데 2017년도에 시참여예산 사업비 정산을 12월에 받고 남은 잔액을 반납시켜야 했는데 정산서류를 2018년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예산과 맞지 않은 항목을 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지적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시정지시하고 서류보완을 요청시켰는데 2018년도에 정산서류를 마치지 못 해서 시정지시를 했는데 2019년도 7월에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2020년도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최정아 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주택과장 이등호 신대방 현대아파트입니다.
○최정아 위원 여기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조성사업 중 280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결국 환수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사업예산서에 보면 맞지 않는 자산취득비가 있었고 사업기간을 넘어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부 환수시킨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서에 보면 맞지 않는 자산취득비가 있었고 사업기간을 넘어서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부 환수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등호 어르신 1인 또는 2인 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르신이면 65세이상 어르신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예.
○김명기 위원 그 분들 선발 기준은 뭐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선발기준은 별도로 채점항목이 있습니다. 자산기준이나 동작구 거주기간, 연세가 많으신 분인지 이런 여러 부분을 체크해서 심사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1층과 2층은 어린이집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은
○김명기 위원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에 어르신이 같이 사시는 복합적인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좋은 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아무래도 세대 간 유대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고 하고요. 요즘에는 세대가 단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르신을 공경하는 모습도 보고 자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기 위원 어르신들을 누가 공경하지요?
○주택과장 이등호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야 어르신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하고 어린이집 출입구가 같은 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출입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별도로 있으면 어르신과 어린이가 서로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주택과장 이등호 그래도 같은 건물에 있다 보면 볼 기회가 많고
○김명기 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유대감이 생기나요?
○주택과장 이등호 마주치고 대하다 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조진희 위원 두 번째는 임대주택에 홀몸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1층에 어린이집이 콘셉트에 맞는지, 과연 학부모들이 선호할까, 제가 엄마 입장이라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게 확정된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2015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원래 이 사업이 구립어린이집에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사업인데 본래 사업계획서를 그런 식으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 위치도 알고 있는데요. 은하어린이집 자리에 신축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 꼭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노인세대가 100% 사시는 데면 어르신들 관련한 주민시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콘셉트로 넣는 게 민원도 야기하지 않고 더 맞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쨌든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 꼭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노인세대가 100% 사시는 데면 어르신들 관련한 주민시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콘셉트로 넣는 게 민원도 야기하지 않고 더 맞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취지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사업의 원조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택이면 주택만 짓고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만 짓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용적율이 250%지만 거의 못 찾았잖아요. 서울시나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계속 짓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벤치마킹된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 상당히 많은 애착도 갖고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르신은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새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평면에서 부딪치게 하지는 않고 구분을 시켜놓되, 사실 어르신들이 은퇴하시면 여러 가지 안내도 해드리고 이분들한테 자립형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에 반영해서 처리해 나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사업의 원조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주택이면 주택만 짓고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만 짓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용적율이 250%지만 거의 못 찾았잖아요. 서울시나 특히 동작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계속 짓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 건의를 했었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벤치마킹된 사업입니다. 동작구에서 상당히 많은 애착도 갖고 있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어르신은 공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새 사회가 많이 변하면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평면에서 부딪치게 하지는 않고 구분을 시켜놓되, 사실 어르신들이 은퇴하시면 여러 가지 안내도 해드리고 이분들한테 자립형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교육에 반영해서 처리해 나나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미 확정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아이들이면 부모님들도 젊거든요. 저도 그보다 훨씬 윗세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어쩔 수 없고 세 번째, 155쪽 산출기초 및 내역에 재원변경이 있어요. 공사비 용역비는 이해가 되고 물가나 자재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 같고요. 그런데 재원변경에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하고 주택도시기금 2억 2,481만 3,000원이 구비로 전환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등호 예.
○주택과장 이등호 2017년도 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 타당성분석 과정에서 타당성을 받기 위해서 일부 임차보증금을 세대당 1,000만원씩 계산해서 2억 2,000만원이 됐고요. 주택도시기금을 차입해서 구비 부담 없이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잘 모르고 추진했던 것 같아요. 지방채 발행하려면 서울시 경유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고 구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해서
○조진희 위원 어쩔 수 없이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다음에 기금이나 보증금은 추가로, 기금은 둘째 치더라도 보증금은 세대당 1,000만원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전환시킬 건가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계획을 잡고 계신지?
○주택과장 이등호 임대보증금은 예치금으로 임차계약이 종료나 해지가 됐을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예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어쨌든 들어올 돈인데 우선 구비로 부담하시고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부담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전환하실 거고, 기금은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등호 기금은 받지 않고
○주택과장 이등호 예.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신민희 위원 아까 조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조진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어린이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사업.
조진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사업 아닌가요? 어린이와 어르신을 연계하는 사업.
○주택과장 이등호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2015년도에 추진했고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 위원 지금 조진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학부모님들께서 약간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르신과 어린이를 연계하는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인 것 같아요. 양천구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동화구연을 해준다거나 밥상예절, 한자교실, 어린이집 보육보도우미나 안심등하교 같은 부분을 어르신과 연계해서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한테 오히려 더 안심감을 부여할 수 있게 일석이조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거주만 하시고 1층에 어린이집만 있으면 약간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사업의 취지를 100% 활용하고 살리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공사례를 접목해서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부모님들의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어르신과 어린이를 연계한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해주는 공공시스템이 좋은 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위원 어르신장애인과나 보육여성과와 논의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조진희위원님
○조진희 위원 제가 말한 부분에 보충설명 드릴 필요가 있어서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르신들 같으면 지금 신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사업의 취지와 맞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65세이상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최저 기준부터 맞춰서 가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65세이상에 홀몸이어야 되고 소득도 최저가 우선순위가 될 테고 소득의 하위순위부터 맞춰 가실 테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혼합된 좋은 취지의 문화를 형성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사업을 직접 해보고 커뮤니티센터에 어르신 관련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많은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거부하세요. 실제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 더군다나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65세이상의 홀몸어르신 취약계층이라면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르신들 같으면 지금 신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 사업의 취지와 맞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65세이상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장 최저 기준부터 맞춰서 가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65세이상에 홀몸이어야 되고 소득도 최저가 우선순위가 될 테고 소득의 하위순위부터 맞춰 가실 테고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혼합된 좋은 취지의 문화를 형성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사업을 직접 해보고 커뮤니티센터에 어르신 관련 사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많은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거부하세요. 실제 그런 경험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여쭤본 거고 더군다나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65세이상의 홀몸어르신 취약계층이라면 과연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6층에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용하시는 어떤 시설인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입주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공동주택의 규율도 있어야 되고 공동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부분도 상의해서 금액도 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을 했을 때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입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고요. 또 필요하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계획이나 건강센터와 연계해서 건강진단도 해드리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만든 시설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이미연 위원 학부모님들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있는 공간에 아이들을 보낸다면 싫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따로 있으면 마주칠 일이 덜하지 않을까,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과장 이등호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르신과 어린이집이 사업 매치가 맞느냐는 논란은 사업 초기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습니다.
○이미연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돼서 한편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노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됐잖아요. 사업추진이 잘 안되면서 추가된 비용이 9억이 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등호 2017년도 설계 완공시점이 아마 사업비가 2016년부터 계산돼서 2017년도 4월에 설계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대체 은하어린이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체어린이집이 구의회에서 부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발주가 되고 공사비가 상승된 부분인데요. 3년 지나다 보니까 노무비부터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됐고 설계변경,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비용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미연 위원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많은 돈이 나간 것 같아서 처음부터 계획수립을 잘 하셨으면 이런 돈이 안 나갔을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구비 투입 없이 추진하려고 애초에 계획서도 그렇게 만들어서 추진해 왔고 금년에도 특교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특교세가 지연됐고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인상된 노무비나 재료비 상승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을 요청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예산편성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김명기위원님
○김명기 위원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인데 4-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4-5년 전과 지금은 안 맞습니다. 시기도 많이 지나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앞으로 보십시오. 타인들이 자기 자녀에게 손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할 거예요. 만지는 것이 끔찍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다행히 설계구도가 어르신과 어린이들 출입구가 별도라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마음을 좀 놨습니다. 함께였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아마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출입구가 따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인데 4-5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4-5년 전과 지금은 안 맞습니다. 시기도 많이 지나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앞으로 보십시오. 타인들이 자기 자녀에게 손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할 거예요. 만지는 것이 끔찍하고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다행히 설계구도가 어르신과 어린이들 출입구가 별도라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마음을 좀 놨습니다. 함께였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아마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출입구가 따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주택과에서는 짓는데 집중하시고 어르신장애인과와 보육여성과에서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하는데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2억 2,000만원이면 세대당 1,000만원씩인데 그걸 세입자한테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에서는 짓는데 집중하시고 어르신장애인과와 보육여성과에서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정책을 수립하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하는데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2억 2,000만원이면 세대당 1,000만원씩인데 그걸 세입자한테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등호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사업에 반영된 금액이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우리가 구유지에 짓잖아요. 임대보증금을 구비에 플러스해서 증액시켰잖아요. 임대보증금은 우리가 받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구비로 2억 2,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거잖아요. 계산상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 임대보증금 2억 2,000만원을 증액해서 넣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업을 할 때는 임대보증금을 공사비로 쓰는 게 아니고 채무로 잡아 버립니다. 나중에 돈을 내줘야 해서 잡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하고 준공된 이후에 예치금으로 들어오게 돼서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희근 제로가 아니고, 공사비가 아닌 임대보증금으로 2억 2,000만원을 넣었잖아요. 다 지은 다음에 2억 2,000만원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채권자고 우리와 채무 관계가 돼서 구 자산이 형성되잖아요. 집 공사하는데 임대보증금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뭐냐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처음 공사비 예산으로 35억을 잡을 때에는 구비‧국비‧시비 다 집어넣고 임대보증금 2억 2,000만원까지 다 공사비로 잡아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채무로 정리가 되고 공사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희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2억 2,000만원이 임대보증금으로 들어와서 공사할 때 쓸 걸로 계산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 돈은 채무니까, 적립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 돈은 빼야 된다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임대보증금을 공사비에 포함해서 그 돈을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바보들 아니에요?
바보들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요. 2015년도면 초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받아야 될 임대보증금을 공사비로 넣어서 이해를 못 했는데요. 처음 공사비 책정할 때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네.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심사내용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밖에 없으므로 넘어가도 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심사내용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밖에 없으므로 넘어가도 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총 예산은 5,6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826만 4,000원 대비 1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을 취소함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교육 매뉴얼 제작비 50만원, 정비사업 전문교육 강사료 14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흑석2구역 주민 의견조사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3만 2,1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총 예산은 5,63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826만 4,000원 대비 19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전파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을 취소함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교육 매뉴얼 제작비 50만원, 정비사업 전문교육 강사료 14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흑석2구역 주민 의견조사 시비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3만 2,1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네.
○위원장 신희근 신민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희 위원 과장님, 매뉴얼 제작은 전액 감 추경이잖아요. 정비사업 전문교육 강사료는 어떻게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전액 삭감입니다.
○신민희 위원 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추진위원 및 조합담당자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비사업지가 몇 군데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총 20군데 되는데요. 준공 완료된 5군데 빼면 15군데입니다.
○이미연 위원 총 조합이나 담당자 교육을 시키려면 몇 명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총 담당자 교육까지는 안 되고 상급 임원, 조합장 정도까지만 됩니다.
○이미연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시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한 조합 당 2-3명씩으로 인원을 배정하려고 예측했었죠.
○이미연 위원 모이면 60명 정도가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네, 40명 정도 됩니다.
○이미연 위원 다른 데는 100명이어도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교육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쪽에 민원도 많잖아요. 4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굳이 감 추경까지 하셔야 되는 거였나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기본적으로 행사성 경비는 감 추경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요.
○이미연 의원 정비사업 조합이나 담당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을 못 받아서, 서툴러서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교육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제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이해관계 때문에 분란들이 있는 거죠.
○이미연 위원 정비사업 교육은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이해관계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그 부분이 첨예한 거죠
○이미연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안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그런 민원이 매번 와 있길래. 그분들이 더 자세히 교육을 받아서 그런 민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네,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최정아위원님.
○최정아 위원 과장님, 162쪽 집행잔액 반환에 보면 흑석2구역 주민의견조사 비용 이자 반납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 사업인데 왜 이자만 이렇게 오래 반납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집행잔액은 반납이 됐고요. 2019년 12월에 시에서 정산할 때 이자 부분이 누락됐다고 이자 3만 3,000원을 반납해 달라는 정산 공문이 와서 편성한 겁니다.
○최정아 위원 2019년도에 비용은 반납하면서 이자 반납은 안 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그렇죠, 집행잔액은 다 반납해서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이자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빠졌다고 해서
○최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창섭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중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2,688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52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165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제3종시설물 지정검토 대상수가 축소되어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수당에서 2,68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인 사당동 162-82 옹벽 정밀점검 및 흑석동 노후옹벽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중 건축물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2,688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52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165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제3종시설물 지정검토 대상수가 축소되어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 수당에서 2,68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사업인 사당동 162-82 옹벽 정밀점검 및 흑석동 노후옹벽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 위원 정기점검 대상시설물이 10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한 사유가 뭔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보통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태조사를 하는 중에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10개소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지정하다 보니까 10개까지는 지정 대상수가 나오지 않았고 4개소가 지정 대상으로 검토돼서 축소하게 됐습니다.
○신민희 위원 같은 목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 결과로 대상 시설물이 감소된 건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10개를 잡았을 때는 이 정도 나오겠다고 추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요. 그 이후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 위원 실태조사는 연 2회로 잡혀있었죠?
○건축과장 임창섭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2번 하게 되고요. 실태조사는 1번 하게 되는데
○신민희 위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태조사는 다른 실태조사인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실태조사 결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 예산이고요. 실태조사는 다른 겁니다. 제3종시설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신민희 위원 예산서에 보면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수당해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28만원*100개소*1일, 2개소*2명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은 목에 제3종시설물 정기점검이 2회로 잡혀있었고
○건축과장 임창섭 실태조사는
○신민희 위원 다른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임창섭 네, 제3종시설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 조사가 실태조사고
○신민희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발굴했고 발굴한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인거죠?
○건축과장 임창섭 그건 정기점검입니다.
C등급으로 지정한 건물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C등급으로 지정한 건물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신민희 위원 제3종시설물이 10개소에서 4개소가 됐잖아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네, 상‧하반기 2회씩 하게 되고요. 올해도 100개소 정도의 실태조사를 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연 위원 과장님, 실태조사는 연 1회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대상에 대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1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다 나가시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미연 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네, 예를 들어서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C등급으로 지정이 되면 매년 정기점검을 따로 두 번씩 해서
○이미연 위원 사유지도 다 포함인가요?
○건축과장 임창섭 네, 일반 민간건축물도 다 포함해서 합니다.
○이미연 위원 아무래도 이번에 장마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더 신중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임창섭 저번에도 현장에서 뵀습니다만 그런 축대 부분은 따로 조사할 계획에 있고요.
○이미연 위원 그 실태조사에 다 포함되죠?
○건축과장 임창섭 15년 이상에 포함되면 같이 하게 될 테고 축대하고 옹벽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미연 위원 따로 되어 있나요? 예산에도 다 편성되어서 하고 계신 거였나요?
○건축과장 임창섭 아니요, 최근에 발생이 돼서 예산편성까지는 안 되어 있고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철도부지 점용료 부담금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3억 8,82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3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시설물 관리비는 47억 1,54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비는 4억 9,60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관리비 21억 5,22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7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인력운영비는 2억 9,50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서울순례길 바닥 안내사인 설치사업 이자 반납금 21만 4,95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환금 20만 8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 추진 이자 반납금 205만 4,67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철도횡단 지하보도 철도부지 점용료 부담금 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4쪽부터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13억 8,82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3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도로시설물 관리비는 47억 1,54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도로 제설 관리비는 4억 9,608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관리비 21억 5,226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7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인력운영비는 2억 9,50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9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7만 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9년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서울순례길 바닥 안내사인 설치사업 이자 반납금 21만 4,95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환금 20만 8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 추진 이자 반납금 205만 4,67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노량진 드림스퀘어 복합빌딩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공기여금으로 107억 3,000만원을 조성해서 지하보도 공사비로 101억 800만원을 쓰고 철도부지 점용료로 5억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승인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요. 5억 5,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향후에 철도청부지의 지하 도로부지 사용료를 저희들이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조진희 위원 이해가 정확히 안 돼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드림스퀘어 건물 짓는데 그 점용료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공공기여금입니다.
○조진희 위원 공공기여금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했던 건가요?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노량진 드림스퀘어 복합빌딩 사업 시행자로부터 저희들이
○조진희 위원 시행자한테 받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네, 맞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래서 부과를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이미 승인 나갈 때 이걸 내도록 되어 있고 지금 사업이 준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됨과 동시에 이 돈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지하 도로부지 사용료가 개략적으로 1년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돈으로 사용료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드림스퀘어 자체에 건물을 지으면서 30% 가까이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노량진 드림스퀘어 자체에 건물을 지으면서 30% 가까이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조진희 위원 공공기여를 30% 하셨어요? 몇 % 하셨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3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지하보도를 연결해서 내놨지 않습니까? 그 지하보도의 일부는 철도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점용료까지도 우리한테 같이 내는 겁니다. 민간 땅이면 사서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철도청은 살 수가 없으니까 25년인가 27년에 대한 점용료를 계산해서 미리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것을 예치해 놨다가 매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씩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조진희 위원 앞으로 시행자한테 준공 조건으로 부과해서 받겠다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금년 내에 받겠다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부과를 하셨어요,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이미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네, 부과하는 조건은 알죠. 그런데 준공을 앞두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다는 건 부과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부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진희 위원 거기 사업시행자가 누굽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드림스퀘어 대표자 김현숙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진희 위원 시행사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공자는 보미건설이고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드림스퀘어.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사서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국공유지는 매각이 안 되니까 27년간 점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한테 예치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새로 신설하신 통로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거하고 약간 별개인데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신설통로는 그대로 공사하고 맞물려서 진행된 거니까 좋은데 기존 통로 있잖아요?
신설통로는 그대로 공사하고 맞물려서 진행된 거니까 좋은데 기존 통로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네, 노량진 청과시장 가는 데
○조진희 위원 네, 거기는 보수 계획이나, 앞으로 어떤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방치하실 거예요? 그쪽은 신축 건물을 지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설로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이쪽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쪽은 드림스퀘어에서 자기네들이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했고 우리 구청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거고요. 기존에 지하 연결통로는 수산시장을 개발하면서 만든 연결통로인데 그건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고 수산시장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드림스퀘어에서 자기네들이 지하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했고 우리 구청으로 이관해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거고요. 기존에 지하 연결통로는 수산시장을 개발하면서 만든 연결통로인데 그건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고 수산시장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 도로가 수산시장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수산시장 것입니다.
○조진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협조사항을 요청해서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는데 아시다시피
○조진희 위원 그 말씀에 연결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안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새로 지은 수산시장하고 드림스퀘어 건물 사이의 부지는 누구 부지였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드림스퀘어 땅에다가 옛날 노량진 청과시장 땅을 드림스퀘어에서 매입한 겁니다.
○조진희 위원 그 공간 전부 다 매수한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땅 소유자는 도시계획 시설이 시장을 폐지하고 거기에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조진희 위원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경계 구분 없이 함께 사용하도록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산시장하고, 물론 드림스퀘어에서 일부 매수했겠죠. 그런데 이게 철도청부지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수산시장하고 철도청부지일 확률이 높죠. 그렇진 않았어요? 드림스퀘어에서 매수할 당시에 그 토지가 누구 소유였겠냐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철도부지 아래에 있는 구간, 지하 점용은 철도청부지 땅이고요. 거기서 나가 거는 청과물 수산시장 소유의 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드림스퀘어에서 사서 연결통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구간은 사유지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지상까지 다 통로로 쓰는 게 아니고 지하 일부분만 통로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그리고 그 구간은 사유지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지상까지 다 통로로 쓰는 게 아니고 지하 일부분만 통로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조진희 위원 결국은 사유지고 철도청부지는 통로 부분만 철도청부지고 지상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산시장 지분을 갖다가 일부 필요한 데로 매수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쉬운 게 어쨌든 철도청부지는 그거를 협상하실 때 구청에서 관여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허가 내주면서 새로운 통로 생기는 걸 기부채납으로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이 도로정비 부분을 시행자한테 협의로 이끌어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 건물을 올려서 수산시장하고 협의해서 지상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가보니까 통로도 다른 통로 없이 하나로 같이 쓰게 돼 있던데요. 나중에 그 교통체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데. 민원이 엄청날 텐데 구청에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정도의 도로 보완 정도도 협의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구청의 존재 이유가 없죠. 이걸 누가 하겠어요, 구청에서 나중에 추가로 돈 들여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쉬운 게 어쨌든 철도청부지는 그거를 협상하실 때 구청에서 관여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허가 내주면서 새로운 통로 생기는 걸 기부채납으로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이 도로정비 부분을 시행자한테 협의로 이끌어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 건물을 올려서 수산시장하고 협의해서 지상 부분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 유리한 대로. 가보니까 통로도 다른 통로 없이 하나로 같이 쓰게 돼 있던데요. 나중에 그 교통체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데. 민원이 엄청날 텐데 구청에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정도의 도로 보완 정도도 협의를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구청의 존재 이유가 없죠. 이걸 누가 하겠어요, 구청에서 나중에 추가로 돈 들여서 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저는 앞으로 구시장부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때도 구관을 어떤 식으로 정비하는 가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진희 위원 노량진 구시장이 개발될 때, 너네들하고 인접한 통로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것도 당연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 통로 들어가는 입구가 드림스퀘어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님,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소유주가 신설하고 관리하는 게 수산시장 측에서 건설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그걸 드림스퀘어에서 별도 통로를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부과하지만 기존 수산시장에서 수산시장 용으로 쓰고 있는 지하공공보도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는 걸 드림스퀘어에 부과해서 너희들이 이것까지 보수하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조진희 위원 아니지요, 지금은 이미 늦었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니 그때 당시에도
○조진희 위원 저 같으면 사실 신설도로를 낼 게 아니라, 협상카드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 증축해서 사용하라고 하면 그들이 그 카드를 받아들이겠어요? 아시겠지만 그걸 보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대로 신설도로를 내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카드를 일부라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비용을 충분이 받아낼 수 있는 걸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쳤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시장 개발할 때 이걸 하겠다, 언뜻 들으면 비슷하지만 구 시장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통로가 수산시장 것이니까 일리는 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굳이 그때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 시장은 들어가서 우측으로 한참 떨어져 있고 지금 이 도로는 바로 드림스퀘어와 새로 지은 수산시장 진입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부지에 행복주택인가 세대수도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게 몇 세대입니까?
국장님, 그게 몇 세대입니까, 한 200-300세대는 되어 보이던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 시장 개발할 때 이걸 하겠다, 언뜻 들으면 비슷하지만 구 시장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통로가 수산시장 것이니까 일리는 있어요.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굳이 그때까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구 시장은 들어가서 우측으로 한참 떨어져 있고 지금 이 도로는 바로 드림스퀘어와 새로 지은 수산시장 진입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부지에 행복주택인가 세대수도 굉장히 많아 보이던데.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게 몇 세대입니까?
국장님, 그게 몇 세대입니까, 한 200-300세대는 되어 보이던데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정정을 하면요, 철도부지를 팔수는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유추해 보면 노량진 청과물시장인가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합니다. 공공기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폐지한 것도 시고 도시계획폐지 결정까지 내리는 것이고 기부채납 비율 결정은 사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은 다 맞는데 그 앞에 드림스퀘어 차량 진출입구는 별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요. 왜냐하면 전에도 당정협의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노량진 전체 큰 그림이 다시 그려지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현재 들어가 있는 출입구를 넓히는 게 사실 일견은 맞는 방법이지만 이건 남의 땅이고 주체가 틀리니까 시에서 부과시켜 버리면 그런 부분이
그런데 제가 약간 정정을 하면요, 철도부지를 팔수는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당시 없었으니까.
유추해 보면 노량진 청과물시장인가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합니다. 공공기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폐지한 것도 시고 도시계획폐지 결정까지 내리는 것이고 기부채납 비율 결정은 사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말씀은 다 맞는데 그 앞에 드림스퀘어 차량 진출입구는 별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요. 왜냐하면 전에도 당정협의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노량진 전체 큰 그림이 다시 그려지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말씀하셨듯이 현재 들어가 있는 출입구를 넓히는 게 사실 일견은 맞는 방법이지만 이건 남의 땅이고 주체가 틀리니까 시에서 부과시켜 버리면 그런 부분이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로 점용료 부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 5억 5,000만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존도로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려면 구청 비용이 들어가든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쉬운 거지요, 담당자 분들이.
그때는 물론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저도 없었고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하도 민원 얘기가 있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로 점용료 부담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 5억 5,000만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기존도로를 어떤 식으로 정비하려면 구청 비용이 들어가든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아쉬운 거지요, 담당자 분들이.
그때는 물론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저도 없었고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하도 민원 얘기가 있어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제 생각은 좀 위원님 생각과 다른 게 출입로가 좁기 때문에 출입로를 별도로 하나 추가로 설치했어요. 그건 드림스퀘어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했고 기존 지하연결통로 자체는 수산시장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진희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드림스퀘어에서 부담해서 설치했고, 그 말이 안 맞는 게.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시공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 받아서 출입로 거기에 맞게끔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구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지요. 협상카드를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도로점용료 몇 년 거를 미리 받았다고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27년 정도
○위원장 신희근 27년 걸 한꺼번에 받아서 매년 우리가 철도청에 주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27년이 지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선납으로 받기 때문에 5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있어서
○위원장 신희근 그게 바닥나도 점용료는 계속 줘야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현재 도로로 허가가 난 거예요, 지하통로가?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하보도로 허가가 났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수산시장에 있다는 지하도는 도로로 되어 있어요? 원래 기존도로는 자기들 임의대로 해놓은 거예요, 도로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하보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요.
○위원장 신희근 수산시장에서 해놓은 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위원장 신희근 그러면 사도인가요? 수산시장에서 했다면서요?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요. 현재 기존에 있는 지하보도는 사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기존에 있던 지하보도는 엄밀히 보면
○위원장 신희근 수산시장 땅이면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시설결정을 지하보행로로 했기 때문에 보도는 맞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기부채납을 안 받았으면 그 보행도로가 수산시장 땅이에요, 철도청 땅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땅은 철도청 거지요. 거기도 점용료를 수산시장에서 계속 내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신희근 점용료를 수산시장에서 내고 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진희 위원 아까 저한테는 수산시장 땅이라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 공간만큼 사용만 하는 거지, 그 땅 전체는 철도부지
○위원장 신희근 철도청에 사용료를 내고 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하통로 사용료를
○위원장 신희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내고 있어도 우리 예산을 들여 넓혀서, 사도지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수리하고 보행도로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쓸 수는 있잖아요, 구비를 들여서. 사도인 경우도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쓰게 되면 도로포장도 해주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 신희근 알겠습니다.
점용료가 27년 선납 받고 이자가 붙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도로로 인정을 못 받고 결국 철도청 부지여서 우리가 대신 점용료를 30년이 지나면 내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후에 철도청에서 드림스퀘어에 부과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후에 관리권은 구청으로 와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 부분도 확인하고 고민해 보세요.
점용료가 27년 선납 받고 이자가 붙고 한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도로로 인정을 못 받고 결국 철도청 부지여서 우리가 대신 점용료를 30년이 지나면 내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그 후에 철도청에서 드림스퀘어에 부과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후에 관리권은 구청으로 와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그 부분도 확인하고 고민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건 지금 고민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희근 도로를 개설해서 점용료 27년 선납 받아왔는데 그 도로는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도로를 낸 건데, 20년이든 50년이든 거기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30년 후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27년만 계약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5억 5,000만원 27년분을 미리 선납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신희근 27년 후에 길이 없어지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길은 그대로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그 돈으로 지속적으로 감안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협약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내주면서 협약을 맺었던 거고요.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서 받는 겁니다.
이 협약 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승인을 내주면서 협약을 맺었던 거고요.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서 받는 겁니다.
○최정아 위원 과장님, 관련된 자료를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있습니다.
○최정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최정아 위원 도로관리과 세출사업명세서에 제설대책 추진 운영수당 기정액 1,392만원 전부를 감추경 하셨는데 감추경한 사유가 뭐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제설대책을 운영하든 수방을 운영하든 시에서의 지침은 눈이 오든 안 오든 24시간 상황 유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기예보 자체가 워낙 잘 나오고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가 워낙 철저해서 눈이 조금만 온다고 해도 보강이 떨어져서 이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눈이 올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주간이고 야간이고 2명씩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야간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에도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한 것 같고 제가 그걸 해보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빠지고 주간에 근무했다고 빠지니까 업무공백이 너무 많고 이걸 이렇게 안 해도 충분이 제설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감추경 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에는 야간 숙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주간에도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과한 것 같고 제가 그걸 해보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빠지고 주간에 근무했다고 빠지니까 업무공백이 너무 많고 이걸 이렇게 안 해도 충분이 제설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감추경 하려고 합니다.
○최정아 위원 숙직하고 일직하는 대상이 해당 부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우리 과 직원들이 합니다.
○최정아 위원 부서 직원들이 하는데 감추경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감추경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6만원씩 2명을 야간과 공휴일 계산해서 잡아 놓은 사업비입니다.
○최정아 위원 가로등관리 특정업무 직무수행 경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장여비와 대민활동비를 감추경한 사유가 어떤 거지요?
뒤에도 보면 가로등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전체가 묶인 것 같아요.
뒤에도 보면 가로등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전체가 묶인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을 채용해서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해서 가로등 유지 관리하는 관리운영직원과 2인 1조로 작업을 했는데 이분들 퇴직수당까지 다 합해서 월 평균 임금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채용하려면 고등학교 전기 관련 학과를 나오고 4년 이상 경력이나 그외는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보수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하고 나면 1년을 못 채우고 그만 둬서
그런데 이분들을 채용하려면 고등학교 전기 관련 학과를 나오고 4년 이상 경력이나 그외는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보수가 흡족하지 않기 때문에 채용하고 나면 1년을 못 채우고 그만 둬서
○최정아 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차라리 채용을 안 하고 우리 직원들로 해보고 정 부족하면 일반직원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금년에 채용을 안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을 전체 삭감하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금년에 인수인계 받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도로점용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 도로점용료를 추경에 잡아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최정아 위원 2021년 도로점용료라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예.
○최정아 위원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 계속 질의를 하는데 이건 오히려 도시계획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지났지만 상임위에서 추경을 정리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보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가 지났지만 상임위에서 추경을 정리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보고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장 신희근 별도로 복지건설위원님께 자료보고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최정아 위원 보고를 받아서 우리가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아직 안 났습니다.
○조진희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난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고 분명히 드림스퀘어가 개인사업인 거지요, 공공사업은 아니잖아요? 수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수산시장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개인사업이라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사업장 진입로 도로부담은 당연히 사업자 부담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조진희 위원 그렇다면 이 진입로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드림스퀘어 시행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간의 점용료 5억 5,0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그 후에는 우리 구청이 부담해야 된다는 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된 얘기고요. 아까 최정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본 건과 상관없이 회기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그건 별개고 이 부분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보고 듣는 건 전체적으로 하고, 이건 분명 잘못된 거고 그러면 다행히 준공이 안 났으니까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최소한,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재건축이 되려면 40-50년 가야돼요. 어차피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면 다시 환원 조치할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연히 시행자 부담으로 가야됩니다. 그걸 조건으로 넣으셔야 돼요. 우리 구청이 부담할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물론 거기에 따른 가능 여부라든지 27년으로 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기간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과 합의해서 준공 조건으로 자부담시켜야 됩니다. 이걸 왜 우리 구청이, 재건축을 최소 40-50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진입로 경비부담을 저희가 해줍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보고해 주세요.
보고 듣는 건 전체적으로 하고, 이건 분명 잘못된 거고 그러면 다행히 준공이 안 났으니까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최소한,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재건축이 되려면 40-50년 가야돼요. 어차피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되면 다시 환원 조치할 수 있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공공부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연히 시행자 부담으로 가야됩니다. 그걸 조건으로 넣으셔야 돼요. 우리 구청이 부담할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물론 거기에 따른 가능 여부라든지 27년으로 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 기간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과 합의해서 준공 조건으로 자부담시켜야 됩니다. 이걸 왜 우리 구청이, 재건축을 최소 40-50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진입로 경비부담을 저희가 해줍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같이 보고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조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희근 이미연위원님
○이미연 위원 과장님, 165쪽 상현중학교 옹벽 외 1개소 경관개선 디자인 용역비를 감편성 하셨는데 감편성한 사유가 있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디자인 용역비로 당초 1억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반용역으로 발주하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미술학과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그쪽에서 우리 구 현황도 가장 많이 알고 사정도 많이 알고 해서 그쪽과 2,100만원에 용역수의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세 꼭지가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 넘어가는 큰 옹벽 부분이 하나 있고 효사정 앞 옹벽이 하나 있고 상현중학교 담장 미관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상현중학교 2개의 큰 옹벽은 시 설계 나온 걸 갖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학교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 처리만 해주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들과 디자인해서 칠하기로 되어 있어요. 면 처리 부분 2,90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추경하려고 합니다.
일반용역으로 발주하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미술학과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그쪽에서 우리 구 현황도 가장 많이 알고 사정도 많이 알고 해서 그쪽과 2,100만원에 용역수의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세 꼭지가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총신대학교 넘어가는 큰 옹벽 부분이 하나 있고 효사정 앞 옹벽이 하나 있고 상현중학교 담장 미관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상현중학교 2개의 큰 옹벽은 시 설계 나온 걸 갖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학교 담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 처리만 해주면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들과 디자인해서 칠하기로 되어 있어요. 면 처리 부분 2,900만원만 놔두고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추경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희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반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황왕연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왕연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에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치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9억 1,511만원으로 기정액 39억 2,175만원대비 6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68쪽에서 169쪽 상단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미집행 예상액 4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미집행 예상액 2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등 2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에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치수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9억 1,511만원으로 기정액 39억 2,175만원대비 6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68쪽에서 169쪽 상단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 미집행 예상액 46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미집행 예상액 29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시설물 관리 등 2개 사업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희근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어 자칫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업추진 시 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대면방식이 아닌 대체 방법 등을 찾아내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 중 6.25참전유공자회 임차사무실 재계약에 따른 전세권 설정비 및 부대비용과 특수임무 유공자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세권 설정비 및 부대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세부자료를 확인하고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 기본식 식재료비는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사업 경로식당 식재료비는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휴대폰 자동 살균기 구매설치비는 전액 삭감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건설국장, 황왕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어 자칫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사업추진 시 코로나19 방역과 더불어 대면방식이 아닌 대체 방법 등을 찾아내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 중 6.25참전유공자회 임차사무실 재계약에 따른 전세권 설정비 및 부대비용과 특수임무 유공자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세권 설정비 및 부대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은 세부자료를 확인하고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사업 기본식 식재료비는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사업 경로식당 식재료비는 예결위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휴대폰 자동 살균기 구매설치비는 전액 삭감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0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