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9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미래비전전략추진단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2,832억 300만원이며 3,182억 9,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68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9억 7,600만원으로 304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예산현액은 2,469억 1,300만원이고 2,492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75억 1,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75억 8,400만원이고 156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8억 4,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5,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5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23쪽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5억 1,100만원이고 170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8억 9,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억 1,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7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미래비전전략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50억 4,800만원이고 50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5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400만원으로 313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75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7,0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5억 7,600만원입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280억 6,5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3,763억 9,400만원이며 이월액은 269억 7,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23건으로 78억 2,8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총 41건으로 191억 4,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63억 7,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3억 1,9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3,677억 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89억 6,500만원이며 171억 3,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6억 2,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억 1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은 124억 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85억 3,300만원이고 31억 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182억 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9억 8,900만원이고 11억 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9만 3,000원을 제외한 20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미래비전전략기획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61억 600만원이고 55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1,8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400만원이며 지출액은 77억 9,900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8,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실제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83%인 249억 7,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22억 8,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7,000만원, 낙찰차액 7억 2,200만원, 지출잔액 64억 4,000만원, 예비비 7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 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51%인 93억 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보조금정산잔액 3,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억원, 낙찰차액 1,800만원, 지출잔액 8억 1,200만원, 예비비 7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9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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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년 5월 29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06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6,511억 3,67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950억 3,889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339억 4,19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009억 3,894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30억 297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40억 2,663만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4,280억 6,537만원 중 3,763억 9,497만원을 지출하고
269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3억 7,851만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83억 1,989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22억 8,72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7,083만원, 낙찰차액 7억 2,284만원, 지출잔액 64억 4,091만원, 예비비 77억 9,802만원이며 불용율은 5.83%로 전년도의 4.89%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 10건, 1억 889만원이고 예산의 변경은 일반회계 25건, 13억 1,305만원 및 주차장 특별회계 1건, 375만원으로 총 26건에 13억 1,680만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전체 예비비 예산액 62억 1,313만원 중 2건에 일반예비비 2억 6,1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치수과 하수시설물 관리사업 1건으로 2억 5,75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및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4,379만원이며 2019년에 65억 9,556만원을 조성하였고 17억 7,265만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 6,670만원입니다.
  그밖에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세입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전년대비 자체수입 증가율도 다소 낮아졌으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체수입 감소가 예상되므로 세수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전년대비 건수와 액수가 절반 정도 감소하였고 예산변경의 경우 금액은 약 400% 증가하였으므로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건수와 액수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명시이월의 경우 약 123억이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의 경우 73억이 증가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상위 항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비로 이는 시설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고이월은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사업 지연 시 사업비 증가, 주민불편 및 구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 시 무리한 계획이 아닌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이월 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해당 목적은 달성되었는지,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없는지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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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칙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과 관련 세입세출 요약본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8억 7,934만 3,000원이며 88억 5,566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88억 5,566만 1,000원을 수납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중 94쪽에서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125억 1,529만원으로 119억 8,178만 8,000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2억 8,661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4,688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95쪽입니다.
  통합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4억 7,961만 4,000원 중 23억 3,851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628만 3,000원을 제외한 3,48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시설 관리 업무로 사회복지관 운영, 동작복지재단 사업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82억 6,612만 3,000원 중 79억 8,259만 6,000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 7,912만 9,000원을 제외한 1억 43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가족생애 설계 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억 6,287만 6,000원의 예산 중 2억 5,868만 2,000원을 집행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4,780원을 제외한 4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보훈회관 및 단체 보훈대상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억 7,920만 7,000원 중 8억 7,62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2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615만 4,000원 중 6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긴급복지사업비가 남은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요청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2019년 10월경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로 조금 증액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사업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시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으면 다 시로 갑니다.  그래서 잔액 없이 서울형을 먼저 쓰고, 국고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으면 자치구에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비를 먼저 썼고요.  국고보조는 후순위로 쓰다 보니까 남은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로 10월에 더 내려오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금액은 2018년도에 2,086가구를 지원했는데 2019년도에 2,489가구로 가구수는 400가구 이상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금액도 1억 4,500만원 이상 지원했고 저희는 충분하게 지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리고 시비를 남기는 것보다 국비를 남기는 집행방법으로 시비를 먼저 썼고요, 그래서 국고가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시비는 전액 다 썼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걸 풀로 채우다 보니까 남았는데요.  새로 전입하다 보면 신고를 안 하신 분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거주요건이 있었는데, 3월에 바뀌긴 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거주요건 1년을 못 채워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래서 2020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5%만 편성했습니다.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년 10% 정도 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2019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서 2020년도부터는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85%만 편성했기 때문에 잔액발생이 없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85%만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이번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재단과 자원봉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부서별로 예산을 교부하다 보니까 결산 또는 이사회에 보고는 했는데 각각 하다 보니까 다음부터 합쳐서 하라고 해서 다음에는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공인회계사를 변경해서 복식부기로 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아까 말씀하신 그 돈입니다.  보훈대상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85%만 편성했기 때문에 이제 안 남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호규입니다. 
  항상 동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책자 19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총 548억 608만 9,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553억 6,160만 7,000원 중 550억 9,315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단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비 50%, 시비 50%,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6억 2,94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8억 8,597만 5,000원 중 6억 6,747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97쪽부터 10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총 654억 3,476만 4,000원이며 629억 9,560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1,702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213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3.7%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정산잔액 4억 2,936만원과 교육급여 등 지출잔액 9,277만원입니다. 
  결산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379억 57만 3,000원 중 366억 5,113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12억 4,94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은 주거급여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수급자 증가에 대비하여 국토부에서 과다 편성하여 8억 5,82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예산은 총 31억 8,974만 4,000원 중 24억 6,59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7억 2,380만 6,000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건강 등의 이유로 자활사업 참여 거부 및 참여자의 취업 등 감소 사유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8쪽 중단부터 100쪽 중단까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지원 등 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은 총 239억 9,004만 9,000원으로 235억 2,71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4억 6,290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은 장애인 연금으로 1억 24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수급 예상 인원과 실제 대상 인원의 차이로 국‧시비 매칭비율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30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17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억 2,944만 5,000원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 요양비 등 5억 9,358만 6,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3,58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시비 반환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203쪽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21만원에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 및 이자수입 4억 3,143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 지원을 위해 4,85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4억 8,313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4,505만 5,000원에 2,487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장애인 위기 대응 교육과 안전용품 지원 및 자연 체험학습장 운영 등으로 1,687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억 5,305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서비스형 인건비는 3만 8,190원에서 4만 6,970원으로, 시장지급형 자활근로 인건비는 4만 2,210원에서 5만 3,440원으로 인건비가 전년대비 평균 23.8%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여 국‧시비 내시액도 일괄 상향되어 177억 2,670만원이 일괄 변경, 통보되어 전년 예산대비 70.3%가 추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내시가 과다 편성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국‧시비는 저희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내시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24.8% 인상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65세 이상이 됐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중간에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수시로 선정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는데 올해는 142명 정도로 다시 배정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작년에는 99명에서 100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100% 지출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복지개발원에 100% 예탁을 하고 나서 차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국가에서 지정한 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하고 차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아니요,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 넘겼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네, 대상자에게는.
  예탁금 정산이 3월 초에 들어와서 잔액은 추경에 반영해서 정산하려고 합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자활주거팀장 정현주입니다. 
  결산서 반영은 2월 말까지 e-호조를 통해서 예산이 구 금고에 반영되면 결산서에 정산이 돼서 결산이 되는데요.  예탁금이 보통 3월 초에 정산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정산금을 그해 연말에 추경에 잡아서 반납합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회계연도가 2월 중순에 마감이 되잖아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2019년도에 남은 잔액이 2020년도 2월 중순까지 반납되어야 하는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3월 초에 예탁금 정산 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는 잔액이 항상 제로가 됩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자산형성 사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이 사업은 원래 우리 구에서 직접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가 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합니다.  매해 통장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금액을 e-호조를 통해서 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하고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이런 자산형성 사업이나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은 대부분 정산과정을 다른 예탁기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결산금액이 제로로 들어오고요.  집행잔액은 차후에 정산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맞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그런데 정산 과정이요.  모든 회계연도가 12월에 마감되면 좋은데 정산이 2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그런데 그게 보통 3월 초에 통보가 와서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통상적으로 그것이 원칙인데 지금 절차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추경에 잡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위원장님,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금액을 정확히 잡아야 결산에 반영이 됩니다.  구 금고에 다음 해 2월까지 정확한 금액이 정산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금액이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그 금액은 자활복지개발원에서 저희 구 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구 금고로 들어오는 기한이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저희 부서 통장으로 들어오고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거기에 대한 시비와 국비는 시 금고나 국고로 반납을 하고 나머지 구비에 대해서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반납금액이라서요.  반납금은 추경으로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들어오면 국비와 시비는 반납을 하고요.  구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잡거나 아니면 세외수입으로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세외수입이라든지 정산 결과를, 시에서 국비‧시비‧구비 반납액을 결정해서 공문이 오면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과목은 국고 반환금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추경에는 잡지 않고 과 통장에 들어오는 것을 바로 국비 통장으로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비 잔액분에 대해서는 그해에 반납금으로 해서 추경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시비를 반납액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요.  구비 잔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잡은 게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전국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대부분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보통 결산서에 제로로 잡힙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3월에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예탁금을 예치하는데 예탁금 정산이 3월에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자료에는 일단 정산액이, 예탁액 정산 결과가 와서 그 정산액에 따라서 처리를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통장사업의 위‧예탁 절차라는 사업안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수 해지, 환수금 정산 절차에 의하면 중앙 자활복지개발원에서 당해 연도 연금을 당해 연도 예산지출 과목에 반납, 여입 처리토록 되어 있고요.  과년도 원금은 당해 연도 세입 보관금으로 처리하되 실제 집행되었던 연도별로 나누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결산서는 2월 중순까지, 그 다음 해 2월까지 반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표시가 사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결산서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자활주거팀장 정현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돼서 장애인지원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사업은 발달장애인 중 점수가 높은 분들 중에 서비스 제공시간을 모두 소진한 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좀 덜 들어오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저희가 수혜자 발굴에 더 노력하겠는데요.  저희가 활동지원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중에서도 부족해서 보충적으로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혜자를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저희가 신청하는 수요액을 내긴 내는데 매칭을 하다 보니까 매칭비가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장애인연금 부분에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활동지원 심화사업 때문에 발생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특별히 많은 남은 건 아닙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거의 이 정도는 남는데, 매칭비가 항상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장애인복지 관리 전체라면 편의시설도 있고 단체지원도 있고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5년 치 장애인복지 관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장애인복지 관리가 광범위해서 저희 팀에 해당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저희 과 전체에 대한 예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혜경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이건 서비스 제공형, 굿하트요양센터라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해서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주무관 임은정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임은정입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헛갈려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가사간병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탁을 하면 활동보조인이 활동을 하면, 3시간 서비스를 하든 2시간 서비스를 하든 해당 집에 가서 카드를 찍는데 또는 핸드폰으로 정산을 하고 다음 달에 계산해서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정정오류가 가능한 게 2달 정도까지는 정정오류가 가능해서 사업기간 자체가 2월 말까지 종료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자세한 건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호규  예, 전달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장 최병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결산 요약본 1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33억 8,730만원이며 기타사용료 및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834억 6,815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01쪽에서 105쪽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예산현액은 총 1,058억 8,09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08억 4,065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6,887만 8,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7억 9,385만 4,000원, 집행잔액은 8억 7,752만 5,000원으로 불용률은 1.58%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95억 739만 5,000원으로 경로식당 운영 및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으로 888억 5,62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6억 5,117만 7,000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03쪽 상단까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9,831만 4,000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교실 지원, 동작휴양소 및 동작실버센터 기능보강 등으로 36억 8,15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도 이월액은 어르신복지시설 확충비 등으로 19억 7,707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7억 3,968만 6,000원입니다. 
  103쪽부터 104쪽 상단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4,251만 5,000원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지원, 청소년 시설운영 등으로 32억 8,815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 이월액은 청소년 시설 건립비로 2억 8,98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26만 3,000원입니다. 
  104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6억 9,467만원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 등으로 43억 9,33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020년도 이월액은 공립형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건립비와 키움센터 설치비로 11억 196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9,937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센터 등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 5,706만 3,000원 중 2억 4,456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249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기본경비는 618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7,476만원 중 3억 7,063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 보고입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6억 5,289만 7,000원 중 3,918만 8,000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노인관련 단체 지원금 등으로 2,980만원을 사용하고 16억 6,228만 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억 1,558만 3,000원 중 2,886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고 청소년복지 및 문화조성사업 지원에 2,130만원을 사용하고 12억 2,314만 3,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이것은 저희 설계용역비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15번에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전월 이월금이 17억원 정도 되고요.
  전월 이월금의 내역은 시설비로 상도4동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1,900만원,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12억 9,8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는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원이 있고요.  학수경로당하고 약수경로당이 행복주택 복합건립을 합니다.  그거에 따른 5,000만원과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에 따른 2,3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왔습니다. 
  지출은 시설비로는 경로당 개보수비 18건에 1억 1,900만원을 사용하였고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2억 6,700만원, 상도4동 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소규모 어르신 복지관에 따른 1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이월금이 많긴 한데 아직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시설비로 10억원 정도 사고이월 하였고요.  자산비로 1억원 정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기능보강비로 특교금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게 명시이월돼서 이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명시이월된 금액이 연말에 구립경로당 기능보강비로 특교금 신청을 해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1억 3,000만원하고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추경 비용 5억 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올해 8월에 준공이거든요.  공사가 계속 끝나지 않으니까 금액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어르신 경로당 기능 개보수하고 자산취득비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요.  18번에 보시면 어르신복지시설 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구립 충신경로당 전세 임차료가 잡혀있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임차료로 잡아 놨었는데 재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임차료하고 중개수수료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르신경로당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좀 부족해서 2,000만원하고 500만원해서 2,5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신대방1동 데이케어센터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수경로당은 올해 1월에 개관을 했고요.  약수경로당도 10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공사비를 집행해야 되니까 사고이월 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진행 중이고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사고이월 금액은 지출 원인행위가 끝난 다음에 사용할 금액을 사고이월 한 금액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원인행위가 끝나서 다음에 지출할 금액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18번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구립 충신경로당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어르신경로당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구립 한마음경로당 외 3개소의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옥상 방수, 한마음경로당, 성대경로당, 성대골경로당, 송학경로당에 보수공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영, 성대, 삼익, 해피, 성대골에 대한 보수공사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경로당 개보수 공사하고 물품구입비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돼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네.

○어르신시설팀장 김인숙  사무관리비로 충신경로당 전세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으로 가는 바람에 전세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찾지 못해서요.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최강아  알겠습니다.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아동정책팀장 신경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부지 매입 부분이 철회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연장됐어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신대방동에 터파기가 다 끝났고요.  골조공사까지 진행돼 있고요.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네, 맞습니다.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자리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신대방동에 뚝방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앞전에 위원님이 현장에 가셨던 지역아동센터는 신대방1동 우리동네키움센터고요.  저희가 조성하는 곳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뚝방길로 보시면 주택이 일부분 있고, 신대방동 어린이집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공적 돌봄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에 일반 아이들을 돌보는 일반 아이들 대상인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를, 개인이 하는 게 동작구에 25개가 있는데 개인이 하는 지역아동센터고요.
  저희가 신대방동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 공립형으로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나누미와 같이 있는데요.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저희가 여기를 건축하려고 하는 건 신대방동에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서 특성화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상 3층인데 1층-2층은 지역아동센터이고 3층은 다문화가 같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위원장님 의견 수렴해서 향후에 진행할 때

○아동정책팀장 신경순  알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요약본 책자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92억 4,344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896억 2,370만 5,1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으로 결산서 106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현액은 총 1,380억 4,615만 1,080원이며 1,204억 3,144만 1,197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5억 5,205만 7,432원, 보조금 반납금은 25억 6,084만 1,532원, 집행잔액은 25억 181만 919원으로 불용률은 3.7%, 집행률은 87.2%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에서 107쪽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73억 1,314만 6,000원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745억 8,633만 3,35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3억 9,438만 4,29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3,242만 8,3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7-108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282만 3,000원으로 시간제보육, 영유아플라자 운영 등에 8억 5,528만 7,16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851만 1,02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902만 4,8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7,772만 8,08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맘스하트카페 설치 등에 96억 5,871만 1,278원을 지출하였고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지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등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121억 1,205만 7,432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억 7,082만 1,63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3,613만 7,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양성평등 확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06만 8,000원으로 양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 직업교육 훈련 지원 등에 집행잔액은 346만 6,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서 109쪽까지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36억 856만 2,000원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개보수 공사 등에 326억 3,453만 4,7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712만 4,58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6,690만 2,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 하단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억 3,510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384만 7,971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71만 7,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부서운영비 등에 471만 4,2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03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1,582만 9,073원 중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 사업지원에 1,849만 7,130원을 집행하여 10억 2,136만 1,184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보조금 반납금 10억 3,500만원은 저희가 국·시비로 받은 보조금 반납금인데요.  그 안에 대방 아이꿈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민관연대로 추진 중인 예산이 있습니다.  9억 9,000원인데 이 예산을 다음연도인 2020년도에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지원할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2020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납금이 많이 상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국·시비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민관연대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 추경으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보육여성과장 김경옥  예, 저희는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1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총 세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2억 5,543만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2억 1,653만 9,2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0억 8,887만 9,250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15쪽부터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택과 총 세출규모는 17억 3,320만 3,000원으로 이중 7억 2,693만 75원을 집행하고 대방동 어르신 자립형 공공 임대주택 복합 건립비 8억 9,903만 4,000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181만 4,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542만 4,525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8,138만 1,020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404만 3,505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윤리교육 및 안전점검 등으로 2,866만 6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낙찰차액 1,285만 2,330원입니다.
  이어서 11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행사운영비로 720만원을, 공동주택 실태조사 및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으로 5,205만 4,64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지원금으로 4억 6,143만 7,01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및 영구임대주택 전기료 감소 등으로 8,297만 4,1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반 재건축사업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점검 등으로 894만 2,090원을 집행하였고 재건축 안전진단 미신청 등으로 435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구 자체 임대주택 운영관리입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심의수당 및 입주식 행사운영비 등으로 889만 3,050원을 집행하였으며 건강가정센터 연계를 통해 입주자 공동체 운영수당 절감으로 462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 어르신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국·시비 보조금 8억 9,903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하단부터 116쪽의 행정운영경비 국·시비 보조금 반납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대방동에 있는 구립 은하어린이집에 어린이집과 어르신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은하어린이집 대체부지 확보와 신축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유입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그 건은 아니고요. 
  구립 은하어린이집에다가 복합건물로 어린이집 플러스 어르신 임대주택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은하어린이집 아동을 전원 조치시켜야 하는데 은하어린집 대체부지 확보와 신축 때문에, 작년 10월에 은하어린이집이 준공됐는데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올해 1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이등호  내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의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 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836만 3,000원이며 돌출간판 및 현수막 게시대 도로사용료 수입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등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은 6억 8,194만 3,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7,7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11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1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6,684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3,037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2,55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7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억 7,364만 3,000원으로 남성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3억 4,24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6억 681만 8,000원과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1,87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8,18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8,532만 3,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보수보강비와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 점검수당,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비 등으로 8,005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27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40만 2,000원으로 기본 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마무리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의신  용역은 나가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도시개발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과 세입은 소송비용과 신노량진시장 출입통제 가림막 설치에 따른 대집행 비용으로 4,060만 9,910원을 징수결정하고 47만 6,89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74만 5,12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882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148만 5,170원이며 집행잔액은 683만 7,83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7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정비사업 전문교육 강사료 14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로는 신대방역세권 정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1,00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1,050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위원 수당 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120만 8,000원이며 사무관리비로 MP자문료와 신문공고료 지급을 위해 375만 5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정비구역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수당과 단계별 안전점검단 운영을 위해 1,9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861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사당5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 시비 보조금 반납비로 280만 3,870원을 집행하였고 흑석1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비 보조금 반납비로 1,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기타수입 부분에 3,169만 3,170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노량진1구역 쌍용예가 관련해서 이미 준공돼서 청산된 조합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으로 2,179만 5,170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해서 징수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게 되면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또 하나는 신노량진 시장에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장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야간에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낮에는 출입문을 열고, 야간에는 출입 못하도록 하는 작업에 989만 8,000원을 투입해서 그 시설을 하고요.  비용은 조합에 징수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신노량진 정비조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네, 그쪽에 부과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노량진 소송비용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고 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야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시기 예상을 정확히 할 수는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소송이 2015년부터 진행됐던 겁니다.  소송이 끝난 시점에 징수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조합이 청산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소송을 이길 수 있을지 질 수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그렇죠.  우리가 승소를 해야 징수결정을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소송비용까지 법원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그래야 금액이 결정되고요.  최종 확정돼서 결정을 받아야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미리 예측해서 얼마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이미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채권 공탁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압류에 들어갑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신노량진조합이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조합이 정상적으로, 진행은 돼서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청소행정과가 작년에는 복지국 소관이었는데요.  올해 조직개편되면서 생활환경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엽  네, 생활환경국으로 편제가 됐거든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정형훈입니다.  임창섭 건축과장이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자리를 비워 건축관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22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8,74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7,693만 1,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0억 4,950만 1,37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부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현액은 4억 2,24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876만 290원이며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금 881만 5,000원과 6,490만 8,7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집행한 2,171만원을 포함하여 2,470만 9,8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150원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으로 집행한 7,969만 3,050원을 포함하여 8,149만 3,0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지급 잔액으로 4,643만 7,950원입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공사장 시설물,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으로 1억 3,018만 7,390원을 집행하였고 흑석동 노후 옹벽 보수공사에 5,927만 6,670원을 집행하였고 건축과 전기차 구입에 3,778만 6,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금 881만 5,000원과 1,830만 9,32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구입 비용으로 123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건축행정 관리사업에 233만 8,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1,23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사업은 기타보상금 465만원을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건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연말인 12월 초경에 부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액 기준의 납기일이 도래가 안 돼서 수치상으로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2019년도 기준시점으로 보면 12월 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납기는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한 해의 업무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저희 부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주요사업 중에서도 예산을 배정받은 저희 과 업무 중에 비중이 높은 업무 위주로 성과지표 사업을 잡다 보니까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알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업무대행 건축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서울시에서 법으로 해서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총 60명입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건축심의위원회는 금액이 좀 늘어난 게 법이 개정되면서 굴토분야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심의 건수가 작년부터 월등히 많이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 많이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시에서 교부금 받은 내역인데요.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사당동에 위험시설물 D급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못하고 점검으로 바꾸면서 일부 예산인 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옹벽 보수공사 사업을 했는데 거기 공사하고 남은 500만원 정도 반납해야 합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예.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12월이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해서 하는 자체가 납부시기가

○건축관리팀장 정형훈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징수하는 실제 징수한 금액 차이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조세 저항하시는 분도 많고요.  부과하면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할 납부해서 조금씩 매달 쪼개서 납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해 놓은 금액하고 그 해에 거둬들이는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징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서 납부할 수 있게끔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연도별로 보통 3년 치 누계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2억 2,700만원 정도 잡았고요.  5번째에 있는 2억 1,300만원이란 건 2018년도에 예산 현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8년 초에 시작할 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2018년 12월에 부과를 하니까 그 이전에 들어올 걸로 잡아놓은 거고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2억 1,300만원 정도 받겠다, 2019년도에는 2억 1,700만원을 받겠다고 잡아놓은 3년 치 누계로 잡은 금액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세입계산을 할 때 이행강제금이란 게 잘못된 것에 대한 징벌적인 거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3년 치 평균을 갖고, 그러니까 2018년도의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도 3년 치를 잡아서 3으로 나눈 금액을 넣은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결산검사 의견을 보면 개선 및 권고 사항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기준이라고 나온 게 과거 3년 치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징벌적 비용 자체는 일률적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 신뢰감 있게 제대로 잘하라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유념해서 다음부터 비슷하게끔 만들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위법을 미리 예측한다는 게, 저희가 위법을 잡아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오반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6억 6,74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5,993만원, 수납액은 6억 4,500만원입니다.  우리 과 주요세입은 도로사용료 수입금 및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과 세출 예산은 91억 2,720만원으로 지출액은 86억 6,75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1,72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개선·확충 11억 6,213만원, 도로시설 관리 46억 7,819만원, 제설대책 관리 5억 7,739만원, 도로조명 관리 19억 5,028만원, 인력운영비 2억 9,911만원, 집행잔액은 17억 1,722만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선·확충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5억 1,246만원, 도로시설 사업 관련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 9억 5,547만원, 제설대책 추진 관련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201만원, 도로조명 관련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과 246쪽부터 247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7,587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9억 2,402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등에 7억 8,146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1,8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관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뭐냐 하면 상현중학교 옆에 사당2구역 재개발지역 인접구간에 기존 사당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체 땅이 사당로에서 상현중학교 앞까지 그리고 그 옆에 현충근린공원까지 큰 덩어리가 있었는데 사당로가 확장되면서 일부 구간이 자투리땅이 좀 남았습니다.  그걸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와중에 토지소유주께서 자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 옆 국유지 부지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4억 6,000만원 잡아놨는데 그 구간이 사당2구역 도로정비구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만 해 주고 공사는 사당2구역에서 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사당2구역조합에서 공사를 집행해서 마무리하는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한 경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가로등관리 안에 보면 가로등 시설유지보수비와 가로등 전기요금 나가는 게 있는데  LED등으로 개선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절감돼서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서 금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한 2-3년 지나면 추이를 봐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잡아도 됐는데 예산편성된 것에 따라서 계산하다 보니까, LED등으로 개량한 지가 지금 2년 차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등 수와 계량률 환산해서 전기요금을 추산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제설대책은 통상적으로 그 해에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가 제설대책 기간이다 보니까 중간에 회계가 끝나서 다음 연도에 써야 될 금액을 조금 이월해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명시이월은 사당권 도로개설 1억 9,6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 3,500만원, 보도관리 7,800만원의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당권 도로개설은 동작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개설공사를 하려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 무허가건물주가 협의를 안 하고 계속 재결신청을 해서 2016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을 불용 처리했고 추경으로 잡았던 건데 재결이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던 금액이고요.  도로시설물 3,500만원은 흑석 유수지 고가 보수공사비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흑석 유지지 고가가 워낙 오래돼서 일부분만 공사를 하기에는 금액이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 추가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같이 교면포장하고 하부 보수를 같이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도관리 7,866만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로 1억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 금액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고 이것을 하면서 향후 3년간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위해서 방침 받은 게 있어서 금년 예산 받은 것하고 합쳐서 금년에 발주해서 공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면 포장도로관리 2억 2,600만원, 제설대책 추진 2억 7,200만원인데 제설대책 추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사업비를 다음 연도 겨울철에 써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됐고요.  포장도로 관리는 통상적으로 해빙기 때 도로파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일부 해놨다가 다음 해빙기 때 바로 작업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지금 건물주와 다 협의가 돼서 건물철거를 시작했고요.  단전, 단수, 도시가스도 끊고 해서 다음 달이면 공사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착수됐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장님, 저희가 공사비 금액을 뽑을 때 매년마다 물가변동이나 자재가격이나 환율이나 유가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 11월에서 12월 초순경에 내년도 사업공사비 단가가 확정되고 공사를 발주해서 공고해서 계약하고 계약업체가 작업준비를 해서 실제 착수할 때까지 시간이 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민원처리가 불가능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위원장님, 그 2달 기간에 일을 할 업체가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산을 끝내고 새로 편성해서 하려면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당2구역 구간에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그건 다 해서 준공 처리됐고요.

○도로관리과장 오반교  제가 작년도에 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 과하고 주택과와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원래 잡은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계획팀장 김정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요약본 25쪽입니다. 
  치수과 주요 세입은 이목배수분구 사각형거 보수보강 사업 등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5억 2,0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2,249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5억 2,11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52억 6,122만원으로 이중 50억 2,059만원을 집행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1,9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9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2,043만원으로 집행율은 95.4%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출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등 하수관리 사업에 40억 6,317만원, 치수관리 사업에 6억 5,166만원, 지하수관리 사업에 3,217만원, 수방관리 사업에 8,3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기동반 인건비로 1억 9,0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장비운영 사업 79만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2억 2,043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조금 정산잔액 39만원, 하수도 정비공사 낙찰액 3,043만원, 수방 비상근무 미발령으로 인한 지출잔액 1억 8,9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2014년에 팔지 말아야 될 구거부지를 팔았는데 그것을 다시 매입해야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시간을 좀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재산 중에 매각 안 해야 될 것을 행정 착오로 잘못 매각해서 그 당시에 행위를 했던 공무원들은 구상권 발동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본동입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주소는 본동 451-16이고요.  면적은 20헤배 되고요.  2016년도에 매각을 했었는데 그게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서 다시 사 오는 아픈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구상권 청구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제가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좀 세심하게 파악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님, 슬쩍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신중하게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앞으로의 일도 있고요.  사실은 잘못된, 내용 자체는 그 당시에 당연한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변명이고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면 소송 과정에서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까 추경이나 본예산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수계획팀장 김정선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승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광정입니다.
  청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 결산 요약본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처리 수수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92억 8,451만원이고 96억 9,24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5억 30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1,651만원, 미수납액은 1억 7,27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부분 110쪽에서 1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431억 2,186만원 중 413억 8,495만원을 지출하고 4억 9,02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억은 명시이월하고 2억 9,022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568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8,1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각종 폐기물 처리비와 환경공무관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잔액은 청소장비 및 물품 지원 823만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1,414만원, 종량제봉투 관리 2,901만원, 청소시설‧장비 확충 4,614만원, 청소차량 관리 1,333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1,408만원,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사업 1,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사업 운영 6,092만원,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1억 3,648만원, 재활용정거장 운영 2,435만원, 폐기물 처리 위탁 6억 820만원, 인력운영비 2억 2,789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폐기물감량 및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량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약 5억 7,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2,000만원, 그 외 각종 폐기물 처리 잔액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0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8억 6,876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2,87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8억 9,746만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대여 1,259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억 8,487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까지 조성액 13억 2,688만원, 당해 연도 조성액 1억 8,26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15억 949만원이며 지출액은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등 1억 2,367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8,581만원입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은 당해 연도 조성액 45억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 4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9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이 갑자기 증가해서 계약량이 1만 7,500kg이었는데 실제 위탁양이 2만 860kg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에서 음식물 처리비로 예산 1억 5,000만원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그 예산은 좀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예산잔액은 2억 2,700만원 정도 남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5,0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공개경쟁입찰에서 발생한 낙찰차액도 집행잔액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전용해서 사용한 것은 예산 내에서 1억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네, 11억 8,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게 폐기물 감량, 강남자원 회수시설하고 김포매립지 감량해서 5억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환경공무관하고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2억 2,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약 11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폐기물이라는 게 발생량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재활용 쓰레기가 약 20% 정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이광정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 처리비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항상 10억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환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맑은환경과 총 세입현액은 13억 1,267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20억 647만 3,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억 7,37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결산서 112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총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2,552만 1,000원으로 13억 3,07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로 7억 2,28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1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녹색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240만 5,000원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환경교육 등 1억 4,73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공기청정기 렌탈료,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이 2,50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981만 4,000원으로 도시가스감축사업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 등으로 1억 8,10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물청소 살수차량, 친환경보일러 지원금 등 집행잔액이 8,8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144만 9,000원으로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자동차 공회전 홍보물제작으로 3,34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매연측정장비 구입비 차액 및 유지관리비 미지출로 집행잔액이 80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에너지 관리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777만 2,000원을 포함한 20억 9,574만 2,000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 보급으로 8억 3,43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취소 및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집행잔액이 5억 3,852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로 7억 2,28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9년 7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본경비는 기본사무용품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총 3,1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사고이월이 7억 2,284만 9,150원인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동작구 에너지수립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고요.  이건 사고이월해서 올해 집행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중에 태양광을 활용한 공공시설물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2,0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킨 사유는 시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디자인 부분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작년에 새로운 조례로 심의위원회가 생겨서 디자인 태양광에 대한 심의가 2번 정도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디자인 부분을 좀 보완하라고 해서 작년에 집행을 못 했고 올해 사고이월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사업완료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육신공원 파빌리온은 2018년에 사고이월된 것으로 작년에 다 집행 완료했고요.  이것도 공공태양광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그다음에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에 당선돼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명이 성대골 에너지협동조합하고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성대골 사업은 민간 자본 사업으로 해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작년에 진행하다가 공공태양광 부분은 장소를 확보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집행을 일부 했고요.  ESS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해서 그게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화재가 많이 나서 정부에서 잠깐 보류하라고 해서 올해 12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보완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다 진행됐고요.  ESS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네, 올해 거의 다 진행돼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집행잔액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집행한 낙찰차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사고이월 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낙찰차액은 5억 중에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각각 사업의 집행잔액의 낙찰차액이거든요.  그걸 합친 거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페이지 좀 알려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 부분은 4억 1,000만원으로 공공태양광을 2개소 설치 예정이었는데 당초 사당종합체육관과 구민회관이 수요 조사했을 때 신청했는데 실행하려니까 사당종합체육관에서 설치를 취소했고 구민회관은 이전에 따른 요청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다른 공공건축물을 조사했는데 설치 장소가 적합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거의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건 지금 사업을 못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사실 이건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국·시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이 취소된 건 구비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본예산에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국‧시‧구비를 편성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이 사업이 안 되니까 국‧시비 지원이 안됐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국‧시‧구비입니다.  구비는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 구비만 있고 국‧시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국‧시‧구비입니다.  구비는 9,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국‧시비는 안 내려왔는데 구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런데 작년에 감 추경 했어야 되는데 감 추경을 안 해서 집행잔액으로 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맞습니다.  감 추경 했어야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감 추경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안 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내년도 결산할 때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그런데 결산할 때 반납분이 없는 거지요.  원래를 결산하면 국고보조에서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이 사항으로 보면 반납이 발생했는데 실제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을 안 잡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저희 입장에서는 반납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해결된다고 보고요.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제가 감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반납분을 별도로 잡거든요.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세계잉여금으로 잡히면 거기에 3억이 없고, 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반납분이 산출되는데 반납분에서 3억이 빠지게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문서상 세계잉여금에 잡히긴 잡히는데 실제 안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들어왔다면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반납분 3억이 발생하는데 그 3억이 안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나 반납금 계산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예, 잡아는 놨는데 그 부분은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죄송하지만 결산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총괄부서와 상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 22쪽부터 2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총 세입은 공원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구·시유재산변상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0억 5,910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4억 1,340만 6,590원이며 수납액은 20억 7,266만 1,7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3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8,287만 2,800원을 포함한 87억 1,714만 5,080원으로 지출액은 67억 5,689만 5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2,694만 9,720원,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4억 3,330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설명드리되 세부사업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3페이지에 걸쳐 작성되었기에 별도로 페이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주민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노후공원 정비와 공원시설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8,287만 2,0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억 5,215만 1,080원으로 지출액 38억 9,092만 9,700원, 이월액 12억 2,090만 3,57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4,031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은 구‧시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및 전기시설물 연간단가, 집행잔액 및 공원조성 및 공원정비 공사 관련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녹지조성사업은 가로수‧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억 9,319만 1,000원으로 지출액 11억 8,312만 3,640원, 이월액 3억 604만 6,15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402만 1,2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수목구입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야 보호관리 사업은 생활권주변 임야유지관리를 통한 주민편익 증대 및 산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751만 7,000원으로 지출액 9억 9,887만 8,03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63만 8,970원으로 집행잔액은 임야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보수 자재 구입비 잔액, 각종 시설보수 및 공사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산불진화체계 구축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이용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1,834만 1,000원, 지출액 1억 1,83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5억 6,073만 8,000원으로 지출액 4억 8,671만 7,980원, 집행잔액  8,032만 20원이며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직근로자의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42만 4,000원이고 지출액 54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현액은 7,348만 3,000원으로 지출액 7,347만 6,160원, 집행잔액은 6,840원이며 집행잔액 1,000원 단위 이하 절사액 합계액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9쪽 상단입니다.
  공원녹지과 사고이월은 공원관리 등 4개 사업으로 15억 2,694만 9,72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집행현황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사업은 산림 내 운동시설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00만원이며 지출액 3,493만 7,89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이용 주민의 남녀 성비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 예산상 사업수혜자의 성별격차는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죄송합니다.  까지산 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하고 용봉정 자연마당 조성사업, 까망돌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 숨은 땅 찾아 나무심기사업 이렇게 4건이 사고이월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봉정은 작년에 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하고 발주를 가을에 했습니다.  올해 조성 중에 있고요.  까지산근린공원 기본계획도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일부는 지급했는데 이건 사고이월 돼서 지금 선급금도 나갈 수 있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역비 지급은 일단 용역이 수행되면 선급금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그건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 규정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제가 올해 지급한 걸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역은 저희 과가 30-40개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기성금은 일한 것만큼 청구하면 주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용역비가 적은 건 용역이 끝나면 지급하고 용역비가 큰 건 중간에 기성금 정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선급금은 제가 정확히 찾아가는 비율을 잘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선급금 신청을 하면 그 비율에 맞으면 지급을 하는데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할 때 착수금을, 제가 정확한 비율을 잘 모르겠는데요.  착수금을 몇 % 지급하고 중간에 일부 지급하고 대부분 많은 금액이 준공이 되면 예산집행이 됩니다.  가끔 조기집행 차원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행보증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업체 측에서 잘 하지 않고요.  대부분 많은 금액이 준공 후에 금액이 집행되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공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아니요, 계약법에 관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네, 착수금을 몇 %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통상적으로 과장님이 정확하게 예산 집행하는 기준까지는 잘 모르고요.  대부분 실무자가 집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매년 발생되는데 가로수, 교통사고 등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작년까지는 예산현액을 안 잡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3년 치의 평균을 내서 거기의 70%를 예산현액으로 잡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못 잡았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잡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가로수 등의 평균치가 있지 않냐고 하셔서 3년 치 평균의 70%를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올해 3,300만원 잡았습니다.  가로수가 아파트공사를 할 경우에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장 직무대리 문영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희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로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결산 요약본 23쪽부터 24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주요 세입은 사용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이며 예산현액은 31억 2,758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5억 7,458만 2,140원이며 수납액은 35억 1,383만 6,930원이고 미수납액은 110만 2,6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가로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8억 9,292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억 9,575만 3,7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3,504만 7,500원이고 집행잔액은 6,212만 1,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예산현액 6,083만 5,000원 중 측량수수료 등으로 4,859만 5,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23만 9,250원입니다. 
  다음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7,055만 2,000원 중 3,116만 5,290원을 집행하였고 그중 3억 3,504만 7,5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3만 9,210원입니다. 
  다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3만 1,000원 중 1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2억 9,763만 8,000원 중 2억 8,457만 9,9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05만 8,08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330만 3,000원 중 330만 2,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원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12만 8,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도환경 관리‧단속을 위해 상시 현장인력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4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현액 1억 5,193만 1,000원 중 1억 2,007만 1,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85만 9,290원입니다.
  다음 예산현액은 480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05쪽입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21억 4,268만 3,395원으로 당해 연도 수입액인 4억 1,180만 362원 중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7억 1,993만 4,370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3,457만 9,387원입니다.
  이상으로 가로행정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컵밥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작년 하반기에 내려와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컵밥거리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6월 말 준공으로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정비에 쓰인 돈입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고장이라든지 단속 스티커라든지 또 노점이 못 들어오게끔 지게차를 빌려서 대형화분을 갖다놓는데 그 임대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5명으로 잡혀있는데요.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바람에 남아있는 겁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6월 말 예정에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상징물로 할 겁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잡혀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도로변에 있는 노점은 텐트만 쳐져 있고 밑에 물건 판매시설은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맞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곧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금액까지는 제가 잘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제가 담당입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현재는 도로변에서 노점 했던 시설은 다 철거가 되어 있고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데는 철도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고도 해야 되고 영장도 발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철도청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고 금명간에 계고가 곧 들어갈 겁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지금 도로변에 판매시설은 전부 철거해서 천막만 쳐져있는 상태입니다.  가보시면 냄새도 훨씬 적게 나고요.   철도변에 있는 노점도 냄새가 나서 하지 말라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알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예비비로 집행한 게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결산서에 보면 예비비 집행 항목에는 없고요.  추경 항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국공유지 재산 이용현황 정비 실태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서 동작구의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저희 도로부지만이 아니라 일반 대지, 모든 국공유지의 실태조사를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요.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끝났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건수로는 224건이고 점유면적은 1,363건을 신규로 발굴해서 8억 2,480만원의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2019년도에는 172건에 점유면적 1,161.8헤베고요.  금액으로는 7억 4,615만 7,000원입니다.

○가로관리팀장 문영삼  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대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4쪽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과태료 등이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억 5,900만원, 징수결정액 106억 9,600만원 중 수납액은 2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28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6,300만원이며 7억 8,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9,300만원 중 1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2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 7,017만원, 불법자동차관리 6,99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6,327만원 중 5억 9,91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1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교통시설물관리 8,37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관리 5,525만원, 교통약자 안전확보 4억 3,2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건 해마다 나타나는 사항인데요.  2018년도 체납액이 84억 9,800만원입니다.  올해 수납한 게 3억 6,8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을 뺀 미수납액이 7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수납은 전년대비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4%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보다 좀 좋아졌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불납결손액은 시효결손입니다.  불납결손은 없고 시효결손이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저희가 봉급 압류도 하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원래 징수결정액이 2018년도에 이월된 게 84억 9,8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이 3억 6,800만원, 결손액이 3억 1,300만원으로 현재 미수납액이 78억 1,5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건 2019년도 한 해에 발생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것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임금을 당초 7,800만원을 잡았었는데 채용근로자를 월 31명을 해야 되는데 28명이 모집됐고 근무일수도 20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할 겁니다.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작년도 잔액은 이번에 제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교통안전지도사사업은 100% 시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교통안전지도사사업은 전액 시비인데요.  기간제 인건비만 시비고 일반운영비는 구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인건비를 말씀드렸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인건비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인건비는 시비이고 부서 일반운영비가 구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집행잔액에는 현재 같이 잡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간주처리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건비 부분은 정산해서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예.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맞습니다.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주차기획팀장 김기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희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24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3,75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0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65억 1,473만 6,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68억 6,73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주차장 사용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 및 견인대행비,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2-1, 130쪽 일반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2,952만 2,000원으로 이중 2,26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165억 1,473만 6,000원이고 이중 72억 593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4,797만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2억 6,08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집행잔액 77억 9,802만원과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중 인건비 등 집행잔액 2억 4,500만원과 인력운영비 중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집행잔액 등 2억 2,6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 등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에서도 일반회계로 잡아서 한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한 건데요.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그것은 좀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당초에 국민건강보험료와 연금부담액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있잖아요.  사용자 부담금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당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예산액이 좀 부족해서

○주차기획팀장 김기택  제가 알기로는 통계목이 같아서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일반 명예퇴직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서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이 부분은 주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되잖아요.  주차단속 관련 인력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인데,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부족해서 같은 예산 통계항목 내에서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전용 말고 변경 절차는 내부에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변경해서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맞는데 예측이 안 되는 항목에서는, 같은 통계항목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이 부분이 세입이 아니고 세출이잖아요.  여기 있는 걸 빼서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납부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해서 집행한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예.

○생활환경국장 김미경  세입이 아니고 세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