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더 심도 있게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설명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기존 심사 시에는 징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안과 함께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먼저 페이지와 사업명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또는 증액의견이 있거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최종 계수조정 시 논의하도록 하고 최종 계수조정 시 반영된 예산안과 나머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최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보육ㆍ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 문화ㆍ체육 및 환경, 보건 분야, 도로ㆍ공원ㆍ치하수 분야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 전반 및 생활SOC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투자사업과 더불어 감염병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에도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는 등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6,413억 4,000만원보다 381억 2,000만원이 증가한 6,794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595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0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8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94억 5,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138억 3,000만원이 증가한 1,148억 6,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7억 7,000만원이 증가한 84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6억 3,000만원이 증가한 18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3억 6,000만원이 증가한 1,28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206억 4,000만원이 증가한 3,03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예탁금 등으로 전년대비 161억이 감소한 29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57억 1,000만원, 물건비 410억원, 경상이전 4,590억 2,000만원, 자본지출 552억 1,000만원, 내부거래 120억 7,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 1억 3,0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15억 4,000만원, 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 4억 7,0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161억 5,000만원,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 17억 4,000만원, 고객중심 행정환경 조성 35억 2,000만원,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15억 1,000만원, 자치행정 기반강화 62억 6,000만원 등 총 455억 4,000만원입니다.

자료 5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5억 7,000만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1억 4,000만원, 민방위 운영 4억 9,000만원 등 총 13억 4,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예산은 교육도시기반 조성 115억원, 독서문화 진흥 110억원 등 총 22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관광 진흥 49억 5,000만원, 생활체육 육성 26억 8,000만원으로 총 7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예산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37억 6,000만원,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306억 9,000만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9억 8,000만원 등 총 42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540억 2,0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108억 3,000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295억 7,000만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941억 2,000만원, 노인복지 증진 1,177억 8,000만원, 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 255억 2,000만원 등 총 3,6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선진 보건행정 구현 3억 9,000만원, 감염병 예방 17억 5,0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89억 9,000만원, 치매안심환경조성 13억 4,000만원, 의약 관리 9억 9,000만원 등 총 16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동물 보호 1억 5,000만원, 산림 보호 육성 11억 4,000만원으로 총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예산은 에너지 수급안정 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16억 5,000만원으로 총 28억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교통인프라 확충 113억 1,000만원, 교통행정 개선 8억 3,000만원, 교통질서 기반조성 132억 8,000만원으로 총 254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구축 24억 4,000만원,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56억 8,000만원, 공원녹지 확충 38억 6,000만원, 주거환경 개선 6억 8,000만원,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40억 2,000만원 등 총 174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2억 1,0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전 부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9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현황은 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ㆍ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7개 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988억 1,000만원으로 2021년도 수입 193억 2,000만원과 지출 168억원을 편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01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예산안은 구정 업무수행의 최소 경비와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아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6,794억 5,258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9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595억 8,546만 9,000원, 특별회계는 198억 6,711만 2,000원입니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및 지방소비세 교부 등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한 1,148억 5,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하였고 공공주택건설 부지 내 구유재산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9.5% 증가한 844억 3,730만 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지속적 증가 등에 따라 44.2% 증가한 183억 5,1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보통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어 0.28% 증가한 1,286억 1,674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7.3% 증가한 3,036억 9,998만 7,000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35.32% 감소한 294억 8,95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일부 직급 기준 호봉 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79% 증가한 1,057억 1,215만 7,000원이고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특정업무 경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0.73% 증가한 410억 299만 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 행사실비지원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20% 증가한 4,590억 2,495만 8,000원이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가와 민간위탁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7.71% 증가한 552억 1,380만 6,000원이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 감소와 예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79% 증가한 120억 7,118만 6,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대비 54.29% 감소한 64억 2,747만 7,000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28% 증가한 2,391억 4,634만 6,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전년대비 9.13% 증가한 1억 1,845만 4,000원, 안전재난담당관은 전년대비 5.61% 감소한 20억 6,086만원, 기획조정국은 전년대비 17.70% 증가한 342억 4,601만 6,000원, 일자리경제국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218억 2,345만 8,000원, 행정국은 전년대비 2.57% 증가한 1,611억 3,158만 4,000원, 보건소는 전년대비 15.72% 증가한 197억 6,597만 4,000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9% 증가한 4,367억 8,534만 5,000원이며 이를 소관 국별로 보면 생활환경국은 전년대비 13.20% 증가한 779억 942만 3,000원, 복지국은 전년대비 4.42% 증가한 3,381억 9,855만 7,000원, 도시건설국은 전년대비 15.99% 증가한 206억 7,736만 5,000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2% 감소한 35억 2,089만원이고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4개 부서 총 34개 사업에 전년대비 5.60% 감소한 485억 1,545만 8,000원이고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12개 사업에 411억 9,066만 6,000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9개 사업에 63억 6,453만 8,000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21년 세입 중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의존재원의 비율이 67.8%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다소 향상되었지만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할 것이고 세출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재정지원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역과 권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얻고자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988억 599만 6,000원이며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수입액은 193억 2,283만 9,000원이고 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지출액은 167억 9,833만 5,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5억 2,450만 4,000원이 증가한 1,013억 3,05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별 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법정적립금ㆍ출연금ㆍ전입금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재원으로서 각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유효한 사업인지, 사업대상이 적합한지, 일반회계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인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용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으며 부서장들께서도 제안설명 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0년도 예산액보다 99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1,8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자체 및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204만원이며 감사활동 사무용품비 60만원, 신규로 편성된 구민참여감사관 명함 등 제작비용 72만원, 구민참여감사관 참여수당 400만원, 업무추진비로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771만 8,000원이며 청렴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신규로 편성된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청렴 교육 및 적극행정 교육 강사료 300만원, 신규로 편성된 적극행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청렴 콘서트 개최비용 1,500만원,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및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로 1,1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세 번째,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87만 6,000원이며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 302만 5,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비 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약원가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96만 1,000원이며 계약원가심사에 필요한 표준품셈, 물가정보지 구매비 104만 1,000원, 업무추진비 192만원입니다.

61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84만 8,000원이며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 등 일반운영비 92만 8,000원과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476만원이며, 인권위원회 참석수당과 인권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636만원, 업무추진비 30만원, 인권탐방과 인권학교 운영비, 인권교육 강사료 등 일반보전금 510만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원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52만원이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수당과 친절교육 강사료 260만원, 업무추진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옴부즈만의 활동수당 총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공갈등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예산으로 총 488만원이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8만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갈등관리교육 강사료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전화친절ㆍ만족도 평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283만 2,000원이며, 행정만족도 설문조사 전화요금 60만원, 구정 모니터링 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3만원, 자원봉사자 교통비와 급량비로 187만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400만원이며 신규 예산으로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홍보물 제작비용 100만원, 부실시공 신고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641만 9,000원이며 복합기임차료 및 기본사무용품 구매비 등으로 221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정 관리를 위하여 최소 소요경비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202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출예산만 있으면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은 사업비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청의 청렴도와 관련된 그리고 공공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살펴보니까 많습니다.

59쪽 구민참여감사관을 40명으로 구성했는데 조례에 보니까 구민참여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외부전문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에는 구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없고 전문가 참여에 대한 것들만 있습니다.  우리 구가 구민참여감사관 활동을 한다면 이 40명이 명함만 제작을 받았지 실제로 참여수당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구 자체감사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외부감사관에게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고요.  일반감사관에 대한 수당을 못 줬던 이유가 조례 등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줬습니다.

◇강한옥위원  왜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참여해서 감사할 수 있고 불편사항 시정건의하면서 처리방안도 논의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참여수당을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래서 이번에 최민규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당이 가능합니다.  59쪽 운영수당에 대한 부분을 주려고 이번에 예산을 신규로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은 있지만 구민참여감사관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일반구민들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산출기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당 얼마만큼 줄 것인지 각 자치구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2만원 정도가 가장 최하로 일반감사관들에게 줬습니다.  감사의 성격에 따라서 8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시간 참여가 되는데 산출기초에 일반감사관으로 표기하기가 그래서 일단 총액은 400만원 정도로 맞추고 외부감사관의 참여수당과 초과된 참여수당으로 산출기초를 했는데요.  이 산출기초 자체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부실하게 예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 참여감사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전문가만 돈 주고 참여감사관은 명함만 준다고 하면 활동을 안 시키겠다는 거지.

◇감사담당관 유재천  죄송합니다.  산출을 워낙 다양하게 시간대별로 나누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몇 시간짜리 얼마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강한옥위원  원래 총괄로 잘 잡잖아요.  구민참여감사관 통째로 400만원 잡으면 되는데 갑자기 시간대별로 나누면서 하시려고?

◇감사담당관 유재천  위원님들께서 산출근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문감사관들은 라이선스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감사를 하면 금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전문감사관을 활용했고 7만원씩 잡아서 내년도 감사를 11번 하기 때문에 3명씩 해서 231만원을 편성했고요.  일반감사관들은 각 자치구별 최소로 잡았을 때 2만원 정도 됩니다.  전문감사관 이외에는 반드시 한 번은 감사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로 해서 35회 해서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초과됐을 때 예비비로 조금 더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2020년에 외부전문가 몇 번 참여시키셨어요?  구민참여감사관이 참여하면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금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4명의 외부전문감사관으로 활용했고요.  대부분 노무나 세무 관련된 감사, 기술 쪽 현장감사 위주로 투입했습니다.

◇강한옥위원  4명 했으니까 돈이 남을 거기 때문에 구민참여감사관에게 그 돈으로 줄 거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아주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감사관에게 예산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든 거고요.  작년에는 42만원, 추가해서 18만원해서 60만원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4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일반감사관들을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구민감사관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36명인데 단 한 번이라도 감사에 참여를 해야만 소속감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모든 사람들을 감사에 참여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강한옥위원  그 말뜻은 알겠는데 운영수당을 구민참여감사관까지 다 써도 남는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아닙니다.  지금 400만원은

◇강한옥위원  전문가만 쓰는 건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외부감사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는 충분히 운영했고요.  그런데 일반감사관들은 내년도부터 수당을 주고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구민참여감사관을 전부 외부전문가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운영수당에 외부전문가 참여수당을 7만원씩 4명 잡으셨고 외부전문가 초과수당을 4명 잡으셨잖아요.  이거는 외부전문가인 것 같고 구민참여감사관에게는 참여시킨 다음에 어떤 수당으로 주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래서 제가 산출기초를 잘못한 거라고

◇강한옥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어디를 수정하면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전문분야 참여수당은 330만원, 일반분야 참여수당은 70만원, 이렇게 잡는데 70만원은 2만원씩 35명이 참여해서 받았을 때 70만원이고요.  전문분야 감사수당은 7만원씩 잡아서 감사 11번을 했을 때 3명씩 잡아서 231만원, 이분들이 초과됐을 때 3만원해서 99만원해서 400만원을 잡은 겁니다.

◇강한옥위원  수정해서 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서에는 외부전문가만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안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심사과정에 저희들이

◇강한옥위원  금액이 적지만 감사담당관이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활성화 해야겠다고 하면 구민참여감사관에 대한 예산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명함들은 주면서 수당은 안 해 놨다는 것은 명함만 주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연초에 방침 받을 때 정확하게 산출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구민을 한 분 이상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하셨으니까 꼭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권고하면 이게 다 위원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30분을 질의답변했는데 이미 논의됐고 잘못된 부분들은 자료를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청렴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불용되다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관교육 대상 선정돼서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최근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과정에 권익위에서 청렴콘서트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242개 자치단체 중에 10개를 해 줬는데 권익위의 재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제4차 추경에 당초에 해 놨던 부분은 감추경을 했습니다.  권익위의 예산을 가지고 했고요.  유튜브를 활용해서 생중계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콘서트 비용이 1,500만원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1,500만원인데 감추경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은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미연위원  올해 예산이 1,500만원이어서 1,500만원을 올린 겁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천  원칙은 아니고요.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공연 같은 것을 통해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출연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고퀄리티, 저희들의 저작권을 갖고 싶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동영상 제작비나 저작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호응이 괜찮았다고 하던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직원들은 특별한 교육이다 보니까 그랬고요.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다 초대를 했는데 들어와서 같이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요.  새로운 시도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딱딱한 교육보다는 판소리와 연극도 있었기 때문에 독특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연위원  콘서트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적극행정 조례가 개정돼서 신설한 것 같은데 향후 계획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반영된 실적이 있을까요?  그동안 있었을까요?  앞으로 실적을 반영할 것인지?

◇감사담당관 유재천  적극행정은 현 정권이 추진하는 중점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징계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차라리 적극행정추진위원회, 적극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들을 모집해서 수시로 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자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이미연위원  6회라고 되어 있어요.  수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6회로 가능할까요?  6회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기본적으로 6회로 잡고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포상을 하거나 또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사전 컨설팅을 하게 되면, 최소로 6개월을 잡아놓은 겁니다.  운영하면서 내실 있게 된다면 추가로 추경해서 잡겠습니다.  지금 6회로 잡아 놓은 것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한 겁니다.

◇이미연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을 따진다면 6회는 적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인권교육 교재 제작에 24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팜플릿을 제작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이게 팜플릿이라고 하기보다는 책자입니다.

◇이미연위원  800부를 어디에 배포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배부계획을 세울 때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인권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도 주고요.  이걸 하게 되면 PDF파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구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미연위원  800부가 어느 시설에 어떻게 배부됐는지, 800부가 매년 제대로 배부가 됐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교육비도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유재천  작년도에는 직원교육을 했고요.  현장 위주의 탐방 교육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교육을 못했습니다.  교재 제작도 못했고요.  작년도에는 책자도 만들어서 복지시설에 배부했고요.  직원들은 집합교육을 했고 주민들은 여성인권박물관에 가서 탐방 교육을 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권탐방도 행사운영비로 2번 정도를 편성했고 인권학교도 4번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예, 올해는 전부 감추경했습니다.

◇이미연위원  내년에도 이 교육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책자도 800부나 했는데 800부가 제대로 배포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배부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청렴콘서트 1식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행사운영비는 이렇게 1식으로 하지 말고 산출기초를 내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왜 1,500만원이 들어야 하는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1식으로 하셔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제가 전 부서에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요청한 게 뭐냐면 강사수당, 행사에 필요한 강사의 기준 내역하고 거기에 필요한 편성근거를 전 부서에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예결위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각 부서별로, 여기 행사운영비에도 마찬가지로 강사수당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획조정과에서 다 듣고 계실 테니까 각 부서별로 강사수당에 대한 편성근거가 서울시 지침으로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는지 그 부분을 볼 수 있게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1식, 2식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내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편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청렴콘서트 개최할 때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사유에서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청렴콘서트는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할 건지 하반기에 할 건지에 따라서 예산 내역도 달라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심의는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해서,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검토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시민단체 인권증진사업 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300만원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이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올해도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금년도 사업 프로젝트는 인권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토론회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최정아위원  비대면으로 했나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초기에는 대면으로, 코로나19 1단계일 때는 방역수칙 지키면서 소수로 모여서 했고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똑같은 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청렴콘서트 개최는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을 강조하는 것으로 끊임없어야 하고 매년 해야 각인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렴콘서트 개최 형식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제가 들어갔었어요, 유튜브 공연할 때.  들어가서 연극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봤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로그인해서 입장하는 걸로는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가 안돼요.  그래서 본 사람들에게 감상문을 쓰게 한다든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댓글을 다는 방법 등을 쓰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댓글도 한 번 달면 끝이란 말이에요.  로그인해 놓고 다른 것을 해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관리하고 계시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 위원회는 일맥상통한다고 보이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사실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행정을 적극 추진해서 오히려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되는 거고 민원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행정위원회가 두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반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2020년도에 몇 회 개최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금년도에 민경희의원님이 제안해서 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위원회는 법적근거가 다 따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질이 다 다릅니다.

뭐냐하면 적극행정은 관련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푸시업해 주는 기능이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종전에는 내부규정으로 공공갈등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했습니다.  민원이 오면 조정해 주는 일을 하고 금년도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세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예방적 차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이 공공갈등을 얼마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해서 막상 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조장됐을 때는 그 이해관계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협의회가 있고요.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성 평가를 할 때 여성의 성차별 인지수를 계산하듯이 있다, 없다의 단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운영을 하게 되면 당초에 기획부터 시작해서 갈등에 대한 부분을 등급으로 나눠서 갈 수 있는, 체계적인 민원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일단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고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최초 위반부터 갈등 지수를 평가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갈등 지수만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유재천  그게 공공갈등조정협의회입니다.

◇강한옥위원  그 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주는데 공공갈등이라는 게 법률적으로 막힌 제도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그 법률에 대한 개정안도 내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법 때문에 못한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것도 당연히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해줘야 된다고 보고, 민원도 상대적으로 양쪽에서 민원이 있으면 법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을 찾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법률이 막혔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을 개선하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니까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막힌

◇감사담당관 유재천  유기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기능별로 성질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다르게 만들었겠죠.  그러나 이걸 총괄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해 줄 수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적극행정이잖아요.

그러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타운이 진행되다가 그쪽 주민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멈췄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넣어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전부터 있었는데 수산시장 재개발에 관해서는 민원인들 얘기 듣고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위원회를 열어 보셨나요?  몇 회 열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 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 노상 찾아와서 데모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민원조정위원회 3회로 되겠어요?  적극행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안내는 합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있고 옴부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신청에 대한 안내는 하는데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거 해봐야 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적극행정을 안 하시니까 그런 거지.

◇감사담당관 유재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하셨던 내용하고 회의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인사위원회가 대신했다가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다는 거죠?  조례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이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10명 이내입니다.

◇강한옥위원  9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왜 6명으로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내부위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당을 안 줍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대충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년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수당들을 다 마련한 만큼 적극행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서 개선되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민원조정위원회는 이렇게 잡아놓으셨지만 이 부분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구정모니터링센터 자원봉사자는 어떤 근거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거 조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구정을 하면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들을 보기 위해서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모니터링센터입니다.

◇강한옥위원  지침으로 했다고요?  그럼 구정모니터링센터에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두 명입니다.

◇강한옥위원  한 명을 6회씩 쓰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유재천  한 명은 공공근로자이고 나머지 한 명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공공근로는 소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잘못 잡히긴 했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구정모니터링 활동 현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유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청렴문화 확산 행사운영비 청렴콘서트 개최 1,500만원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입니다.

내년도 안전재난담당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606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4,93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세출예산은 20억 6,086만원으로 2020년도 대비 1억 2,2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20년도 세출예산에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출금이 포함되었으나 2021년도에는 미포함된 사항이 가장 큰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에서 71쪽 상단까지입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로 5억 7,4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안전한국훈련, 폭염ㆍ한파 종합대책,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관리비 1억 4,045만 1,000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비 4,117만 8,000원,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비 1,835만 4,000원,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비 2,4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비 3억 5,0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에서 72쪽 상단입니다.

구민안전 기반 구축 사업으로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부터 75쪽 상단까지는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1억 3,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616만 5,000원, 건축물 안전점검비 8,378만 9,000원,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비 4,704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74쪽에서 76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으로 3억 9,38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75쪽 부서 기본경비로 656만 8,000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기본경비인 일반임기제 급량비ㆍ여비로 2,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내부거래지출비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8억 2,484만 3,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9,818만 2,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2,241만 3,000원이며 수입액은 8억 7,484만 3,000원, 지출액은 22억 3,3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6,6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5쪽부터 18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담당관과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재해ㆍ재난 피해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단속한 이행강제금의 10%를 여기에 넣은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0%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안전재난담당관의 건축법위반에 대한 단속은 없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세입 3쪽에 명세서 주신 것 보니까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입금은 5억 5,300만원이 감소됐고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도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된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2020년도 예비비가 1,100만원 있었는데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최정아위원  2020년도 예비비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예비비를 뭐로 잡았는데 사용을 안 했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사용하려고 편성했었는데요.

◇최정아위원  안전재난 관련해서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입금은 5억 5,300만원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게 예비비하고 합쳐지면

◇최정아위원  합쳐지면 딱 맞는 숫자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건축안전 특별회계 전입금에 예비비가 있었는데 그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나머지는 통합재정으로 예탁되고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7쪽부터 76쪽입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 심사결과 안전재난담당관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 공동 복구공사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연위원  68쪽에 무더위쉼터 그늘막 유지보수비로 70개소를 잡았는데요.  그게 스마트 그늘막인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전기도 들어가다 보니까 수선할 부분이 있어서

◇이미연위원  총 그늘막 개수가 어떻게 되죠?  스마트 그늘막이 아닌 것도 있던데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총 98개고요.  그중에 스마트 그늘막 27개를 올해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스마트 그늘막은 유지보수 금액이 들어갈 게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유지보수는 거의 없고요.  주로 기존의 수동식이 많이 고장 납니다.

◇이미연위원  관리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관리 비용입니다.

◇이미연위원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거기도 일부 들어갑니다.

◇이미연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추정해서 잡았는데 설치비의 1-2% 정도로

◇이미연위원  한 개에 800만원 정도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이미연위원  그럼 8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스마트 아닌 그늘막보다 스마트 그늘막에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훨씬 적게 든다고 보면 되고요.

◇이미연위원  그럼 이 내역은 스마트 그늘막보다는 일반 수동식 그늘막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70개 정도 운영하는데 500만원이 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98개 중에 스마트 그늘막이 27개라고 하셨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29개입니다.

◇이미연위원  27개 운영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경험치입니다.  스마트를 올해 처음 설치했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미연위원  유지보수비 말고 인건비는 따로 안 들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없었습니다.

◇이미연위원  69쪽 자율방재단 방재복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방재단 옷 구매규정이 있나요?  매년 샀나요, 올해 처음 사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는 사지 않았고 작년에 40벌 정도, 방재단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기존 방재복이 있는데 시간이 가다보면 소실되거나 낡은 것이 있어서 중간에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는데 작년에 40벌 구매했고 내년에 150벌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잡은 건데요.

◇이미연위원  규정은 없지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자율방재단 조례가 있어서 방재단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산다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살 때 한꺼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150개라고 하신 거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방재복이 다 있는데 낡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교체주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절반 정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국장님, 부서업무가 구별이 잘 안 되긴 해요.  무더위 쉼터 그늘막은 미래도시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스마트라고 하면 미래도시과인 것 같은데 안전재난담당관과 관련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곽향기위원  재난위험에 폭염과 한파가 있는데 폭염과 한파를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폭염과 한파에 연관된 시설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폭염은 이해가 되는데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각 부서에 스마트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업무분장이 총괄적인 건 미래도시과에서 하지만 복지분야, 환경분야, 안전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할 때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단지 명칭이 스마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68쪽 온열의자 전기료가 있는데 현재 온열의자 설치를 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개소를 지난겨울에 처음 설치했고 다가오는 겨울에도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가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 전에도 온열의자 있었어요.  버스승차대에 온열의자 설치할 때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의자를 따뜻하게 하고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온열의자를 설치해서 운영했는데 왜 전기로 바꾼 거예요?  오히려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전기를 만들려면 발전소가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미세먼지가 증가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쁜데 안전재난담당관에서 친환경적인 걸로 바꾼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기료를 들여가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 광고가 필요한 곳에서 우리 구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우리는 시설물 설치비용과 이용료가 안 들어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걸 왜 우리 구가 직접 설치하고 공공관리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걸로 바꾼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측면에서 했던 것 같고요.  우리 과는 한파 대책 측면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료가 안 들어가는 태양열로 이용되는 게 있다고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그쪽으로 검토하겠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전에 했던 태양열 이용하는 부분은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자주 있는 모양입니다.

◇강한옥위원  온열의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버스 대기하는데 온열의자에 앉아서 한두 시간 있을 것도 아니고, 물론 잠깐 짧은 사이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으나 정말 필요한 건 겨울이 아니고 사용하는 시간은 가을쯤에 쌀쌀할 때 따뜻함을 느끼는 거지 겨울에는 두꺼운 패딩 입고 의자에 앉으면 따뜻한지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설치하셨다고 하니까 전기료를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설치는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쉬는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잠시 대기 중이고 겨울에는 오히려 앉지 않고 두꺼운 옷 때문에 느낌이 없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앞으로 온열의자 설치는 하지 마세요.

2021년에 설치할 거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온열의자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나 중앙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25개 구청이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구는 하는데 우리 구는 왜 안 하냐고,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어서 대세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태양열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지방자치가 뭐예요, 물론 국가정책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 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 분권의 근본적인 취지인 거잖아요?  다 똑같이 하면 분권이 왜 필요해요?  시키는 대로 일률적으로 하면 되지.  올해 설치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기금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개 전기료만 편성하고 온열의자에 대한 예산은 기금에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의자 설치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전에 태양열로 한 건 철거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알기로 태양열 관련해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이 와서 하는 건 디자인 문제나 광고 부분 때문에 균형을 이뤄야 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태양열 의자가 중앙대병원 앞에 있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잡지 않았고 다만 특교세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하지 하세요.  안 받고 필요한 곳에 주면 되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우리 구에 배당돼서 내려오는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옥위원  그건 정리하겠고요.  국가가 환경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하는데 전기로 하라고 하는 자체가, 전기도 휘발유나 연료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관리, 유지가 중요하고 철거작업 등 설치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생각해서 적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71쪽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인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하안전법이 작년에 처음 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동공이 많이 발생해서 씽크홀이 발생하는데 지하안전법이 들어와서 각 지자체가 5년마다 동공을 전수조사해서 발견된 동공을 복구하도록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전체 중에서 절반을 시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후년에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도로하부라고 하면 구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구 도로는 구가 하고 시 도로는 시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할 단계가 아니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우리 구 도로 공시를 위한 사업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구 도로를 면적, 길이, 넓이 대비해서 용역을 해야 우리 구의 도로를 명확히 공시할 수 있다고 해서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구역 결정고시 용역을 해요.  이 용역이 끝나야 우리 구 도로의 면적과 길이를 다 알 수 있고 그래야 이 하부공사를 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사전에 되는 거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구의 도로하부를 진단하고 공사할 수 있겠지요?  그 과정이 중복되어 있으면 어느 사업이 더 우선이냐를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아니라고 봐서 1억 6,5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도로관리과 용역 끝나고 하셔야 돼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한옥위원  별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 도로가 어디인지 알고 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서울시 도로를 뺀 나머지는

◇강한옥위원  지금 우리 구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안 됐다고 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결정고시는 법적인 얘기고 실제 도로가 다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은 있는 거예요.

◇강한옥위원  끝나고 해야 정확하게, 잘못하면 보상 요청할 수도 있지요.  우리 구 도로가 명확하게 결정 고시될 수 있는 결정안이 나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도로하부를 다 하는 아니고 구석에 상수도, 하수도관이 있는 도로하부를 조사해서

◇강한옥위원  치수과에서 그 작업을 해요, 좀 기다리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건 지금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치수과는 맨홀정비관 조사하는 용역비를 편성했고 도로관리과는 도로 결정고시를 위한 예산편성을 했고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치수과 도로관리과 업무와 사업 자체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한옥위원  부서별로 협의해 볼게요.

일단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고요.

도로관리과와 치수과와 안전재난담당관과 협의하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73쪽 안전점검은 어떤 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전문가들이 나갑니다.  주로 건축사, 기술사분들이

◇강한옥위원  위험공사장이 18개라고 했는데 위험공사장이란 건 어떻게 판단하고 나가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경험치가 되겠는데요.  1년에 건축 인허가가 300건 정도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 공사장이 매월 60-70개가 돌아간다고 보고 건축과에서 전문가가 점검하는데 위험공사장이란 그 중에서 필터링을 합니다.  경사지 공사나 지하 깊이가 깊어진다거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18개 내외가 돼서 잡은 겁니다.  추정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낼 때, 동작구에서 건축업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안전점검을 강조해서 건축업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질검사까지 다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공사허가를 내주는데 위험공사장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부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더군다나 중소규모공사장 점검을, 안전을 위해서 66개소에 나간다고 해요.  건축과에서 이미 지반공사부터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담당관을 만들어서 초기부터 검토하는데 위험공사장이 이렇게 즐비하게 나타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큰 축대가 있거나 경사지에서 굴토작업을 하다 보면 위험성을 내제한 공사장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강한옥위원  여기에 감리 다 있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감리 있지요.

◇강한옥위원  그러면 감리를 불러서 매달 회의를 하는 게 낫겠지요.  그쪽 공사장의 위험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감리를 왜 둬요, 감리를 불러서 회의를 하면 되는데 우리 구에서 또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공사장은 행정청의 무한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안전관리해서 공사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은 사전에 공법을 감안해서 이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건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다른 위험요인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공사현장에서 그런 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원래 공법대로 그대로 시행하면 사실상 안전은 많이 담보된다고 보는데 민간영역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강한옥위원  그러면 처벌하면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점검을 해야 처벌을 하는 거지요.

◇강한옥위원  그간 계속 했는데 처벌 건은 얼마나 나왔었어요, 징계나 경고조치는 몇 건 하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건축과에 자료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시정지시나 공사 중지 처벌도 있었고요.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감리가 해야 되는 일을 우리 구가 허술하게 하면서 안전재단담당관을 만들었으면 위험공사장이 해마다 줄어야 되는 거지요.  건축과에서 건축법을 강화했으면, 그런데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면 뭔가 시스템이 잘못 된 게 맞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어쨌든 민간영역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관리하고 체크하는 걸로 보시면 좋겠고요.

◇강한옥위원  원래 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감리를 불러서 하면 되는 거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법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검사 나간다고 해서, 감리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검사현장에 나가서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수가 없다고 하면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강한옥위원  감사담당관에 건설공사 부실공사 예방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민간인과 공무원이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못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공무원들이 나갈 수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같이 나갑니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민간인 중에도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수당이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담당관에 구민감사관이 40명이나 있기 때문에 점검 나갈 때 이 예산으로 이 분들만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사업을 하세요.  내년부터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성 있는 민간인 한 명씩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효율적으로 잘 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과장님, 구민안전보험 내년에 편성 안 하셨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했습니다.  68쪽 하단에 민간이전 보시면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민간이전으로 하신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세목은 그렇습니다.

◇최정아위원  안 하신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71쪽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를 보고 재논의 의견을 내고요.

72쪽 안전순찰 우수 직원 포상에 대한 예산이 400만원 있는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포상을 줄 건지, 포상금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각자 맡은 법적인 업무가 있는데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퇴근이나 고유업무를 추진하면 출장할 때 주변에서 구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유해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고된 것을 빠르게 처리해서 유해요인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로 400만원 편성했는데 전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200만원해서 두 번에 걸쳐서 평가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이미연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 저희 전 직원들입니다.

◇이미연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처음 기획해서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연위원  포상금 기준은 어떻게 할지도 자료를 주세요.

73쪽 노후건축물 안전검점 수당으로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552개소라고 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지, 노후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매년 하는 건데요.  우리 구 전체 건축물 중에 내년 시점에 50년 도래된 건물에 대해서 한번씩 검점하고 있습니다.  50년 도래된 것이 내년에 550개 정도 되는데 이걸 검점하는 겁니다.

◇이미연위원  옹벽 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건 건물에 해당되는 건데요.  물론 건물에 부속된 옹벽이 있다면 같이 점검합니다.

◇이미연위원  옹벽을 따로 하는 건 없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옹벽은 급경사지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자료 주시고요.

건축물안전점검은 안전재난담당관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보다는 직접 나가서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 산출근거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텐데 이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580만원 절감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대상자가 줄었나?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어떤?

◇이미연위원  기타보상금 안전점검 수당이 589만 8,000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안전점검이 건축특별회계에 들어있는데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특별회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는 활동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특별회계를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금액이 감소된 것은 25개 구청에 건축센터들이 점검비를 잡는데 들쭉날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9만원으로 통일하다 보니까 작년에 30만원 넘게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수당이 감소돼서 줄어든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에 대한 건 자료를 보고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에 시범사업으로 6개 동, 2개 동이 있는데 이 동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화재안전성능보강은 국가에서 얘기하는 지원대상이 주로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중에서 내장재가 화재에 취약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을 추려보면 우리 구에 12개 정도가 대상이 돼요.  올해 4개를 했고 내년에 6개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잡아놨습니다.

◇이미연위원  어디를 할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신 시범지역 자료를 주시고요.  민간 건물인데도 지원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사실 홍보해서 민간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밑에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와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매칭으로 부담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2개 동은 어디를 선정하셨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지금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한 건 정도를 했어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가에서 대는 비용을 우리 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소 2개는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잡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지금 법에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 되면 지진안전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진설계 기준이 과거에는 굉장히 느슨했고, 예를 들면 89년도에는 6층 이상으로 시작했다가 강화되면서 작년에는 2층 이상은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강한옥위원  2층 이상은 다 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그런데 이 내용은 기존 오래된 건물들 중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는 것을 보강한다든가 설계가 되어있는 것에 대한 인증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강한옥위원  인증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진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전부터 내진을 설계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새롭게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국가에서 이 정책을 하는 것은 내진설계를 하는 건물들도 이 인증명패를 붙일 수 있어요.  이것은 홍보입니다.  새로 짓는 것도 내진설계를 해야 되지만 과거에 내진설계가 안 된 것들도 보강을 해서 내진설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강한옥위원  새로 짓는 것에 꼭 해야 된다고 홍보는 가능한데 기존 건물은 홍보를 한다고 해서 내진설계를 다시 해서 지진 관련 시설을 교체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 건물을 다시 지을 순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보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다 보니까 잘 안 되죠.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사업 아니냐고요.  오히려 새로 짓는 사람들한테 강조를 해야지 기존 건물은 만약 바꿀 수 있다고 하면 하라고 하겠는데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죄송합니다.  새로 짓는 분들도 인증명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내진명패를 받으면 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강한옥위원  2층이면 모든 건물이 다 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국가 정책에서

◇강한옥위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국ㆍ시비 사업이라는 게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국비 60%, 지자체 30%인데 그 30%를 시와 구가 7 대 3으로 부담을 하고 또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국가사업에 우리 구민 중에 혹시 필요하다면 인증을 받아서 건물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주변에 홍보도 하는 정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국가사업인데 우리 구는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줘야죠.  우리 구는 완벽하게 하고 있으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실효성이 없잖아요.  개선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지.

63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노후건축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잘 설명을 좀 하셔요.

◇강한옥위원  그거 아니에요.  지진안전 시설물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노후건축물에 대한 게 아니고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2017년 6월에 공인중개사 법 시행 규칙이 개정됐어요.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할 때 내진성능 여부를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경주에 지진이 난 이후에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인증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인증사업을 통해서 부동산정보과와 같이 이걸 지속적으로 구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경주 지진이 난 이후에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을 변형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인증은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인데, 물론 건축물 대장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검증해서 명패를, 우리가 음식점도 보면 위생업소에서 등록받고 위생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 명패를 붙여주잖아요?  그런 사회적 유도 측면에서 국가에서 이 정책이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물론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건축과에서 그냥 인증표 부착하라고 지시하면 돼요.  그렇게 준공허가 조건을 걸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최정아위원  내진 설계가 1996년부터 시행된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1989년에 처음 들어와서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최정아위원  그러면 1989년부터 해서 1996년도가 거의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마지막 개정은 2017년 12월 경주 지진 이후에 2층 이상으로 개정이 되었고 2005년에는 한 번 개정된 것이 3층 이상으로 했다가 더 강화가 된 것입니다.

◇최정아위원  계속 강화 중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인증마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건물은 내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이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전문기관에서 현장 나와서 검증을 해서 인증명패를 달아주는

◇최정아위원  건물주의 자부담도 있을 테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가로부터 독려를 받기 때문에 올해 6건을 해보려고 했는데 1건 간신히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1건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2건 정도 해보겠다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최정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니까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부터 34쪽입니다.

참고로 안전재난담당관 31쪽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백서 제작 전액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31쪽, 지출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물품 구매 15억 편성하셨잖아요?  올해는 추경예산을 하도 변경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쓰셨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올해도 15억 정도 썼습니다.  물론 15억보다 덜 쓸 수도 있는데 덜 쓰게 되면 예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최정아위원  코로나19 백서 제작은 어느 형태의 백서로 제작하실 건가요?  코로나19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관련해서 백서를 제작하시겠다는 생각이신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종료시점까지 우리 구에서 대응했던 것들, 의료체계도 있고 홍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물품, 점검도 있고 행정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기록하면서 거기에 대한 각 분야별 평가도 하고 그 평가 내용을 가지고 다음 전염병 때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그런 백서가 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코로나19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시는데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보건환경 외에 모든 것을 총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행정체계라던가 의료행정체계,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보건소가 워낙 바쁘고 지쳐있기 때문에, 물론 보건소와 협력해서 TF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취합해서 할 거에요.  종합적으로 저희 부서 혼자 할 수 없고 보건소와 점검했던 부서들과 TF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영역도 있어야 되겠지만요.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백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만을 위한 백서가 아니고요.  초창기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 지원, 의료 지원,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하니까 어떤 후유증이 있더라, 어떤 게 미흡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단계마다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스크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정책적 현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너무 비싸게 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다 남겨서 이 단계 다음에 오는 단계에서는 매뉴얼화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기록만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향후에 시행착오 없이 대응을 제대로 해보자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아위원  저희가 처음 겪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국가에서도 분명히 큰 틀의 백서는 발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각 지자체마다 특징이 있을 거예요.  동작구가 초기에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구입해서 배포하면서 타 구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간 건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마스크 대란이 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마다 거기에 맞는 매뉴얼은 분명히 필요해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백서라고 해서 무슨 기록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매뉴얼이나 행정계획까지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물론 여기 백서라고 하니까 기록물로 보이는데 이것을 매뉴얼화 시켜서 우리 구에도 주시고, 일선에 있는 각 동에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느 동에는 사회자복지센터가 큰 것이 있고 장승배기에는 보건소가 있고,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적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백서 제작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을 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위험시설물 재난대비 긴급 안전점검 수당이 삭감됐나요?  위험시설물 대상지는 목록을 가지고 있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공사장은 정리가 될 거고 아까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강한옥위원  아니요. 위험시설물 건축물대장 다 만들어서 갖고 계시잖아요.  위험시설물 목록.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전재난담당관이 위험시설물 목록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설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점검하기도 합니다.

◇강한옥위원  위험시설물은 사실 긴급으로는 잘 안 나타나요.  위험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보이지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여름철이나 겨울철 해동기에 보면 옹벽이나 축대가 갑작스럽게 된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예고되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한 해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줄여보세요.  사실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잖아요?  감리들 동원하고 하면.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 물품 구매 15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걸 긴급 지원 물품구매로 하지 말고 그냥 긴급 지원으로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1인당 10만원씩 물품을 준다는 거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게 아니고요.  포괄적인 건데 마스크 구입, 손소독제 구입 다 포함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물품이면 괜찮고요.  나는 확진되면 물품 보내주는 것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건 여기서 쓸 수 없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재난안전 프로그램은 어떤 걸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어린이들이나 학부모 등 구민들을 상대로 재난유형이 한 20여가지가 있어요.  구민들이 얼마만큼 재난유형에 대처하는 요령이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진단을 하면서 교육도 되고 저희는 이걸 분석해서 어린이들은 어떤 부분이 취약하더라, 어른들은 어떤 게 취약하더라 하는 것을 파악해서, 국민안전교육법이 있어요.  구청장님이 교육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어요.  우리 자치구에 있는 공공건축물에 내진성능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공공건축물들은 대부분 오래되지 않고서는 내진설계가 이미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성능 기준이 89년도에는 6층 이상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지어진 것은 다 내진 설계가 빠져있다고 봐야죠.

◇강한옥위원  그러면 그 당시부터 시행하게 된 것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진성능을 꼭 넣으라는 것이 2017년 이전보다 훨씬 더 먼저 시행됐을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진설계가 들어온 게 89년도에 처음 들어 왔어요.  6층 건물 이상의 대형건물만 하게 되어 있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2005년도에는 3층 이상으로 강화됐죠.

◇강한옥위원  우리 구에 건축물을 얼마나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우리 구 공공건축물이 18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단층짜리 빼면 실제 70개 정도는 내진성능평가에서 성능이 안 나오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정책입니다.  70개를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요.  70개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겠다는 건데 공사비는 추후의 문제고 일단 기능부터 있는지를 용역을 해서 분석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70곳이 되는데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나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년에는 그 70개 중에 오래됐거나 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6개를 용역을 합니다.

◇강한옥위원  70개 중에 내년에 6개를 하는데 6개 용역비가 1억 3,000만원이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한군데 당 2,000만원 정도입니다.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서 보수공사에 대한 대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국가 품셈에 있는 거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짜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계속 사업비로 편성해야겠네요?  70개니까 장기계획으로 세우셔서 계속비로 편성해서 완성하고 나면 유지보수로 다시 편성한다던지 그리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은 이미 성능 평가를 하게 하고 이걸 장기계획으로 해서 마무리되고 또 새롭게 진화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한옥위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및 예방에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비비 성격인데요.  매년 태풍이 오고 호우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점검하고 사고가 났을 때 수습하고

◇강한옥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예산안 사업명세서 70쪽에 풍수해 보험료 지원이 있잖아요?  일반 주택가, 소상공인 이분들에 대한 보험과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별개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복구하는 거고요.  풍수해 보험은 일반주민이나 저소득층이 자기집에 물이 찼을 때의 보상 개념으로 전혀 별개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물이 차서 했다면 응급복구도 해야 되니까 보험료로 지원받는 거잖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 보험료는 피해에 대한 보상인 거고요.  이 비용은 수습하는 복구비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이 보험료는 일반주택은 얼마나 보험금을 주는데요?  피해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니에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어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이것도 국가와 시와 구 그리고 자부담이 나눠져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신청을 받는데요.  보험료 3만 2,500원인데 중앙정부에서 67%인 2만 1,900원, 서울시가 3,300원

◇강한옥위원  같이 내는 것 말고, 그러면 피해를 당한 분이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을 받아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주택이 전파가 되면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3,5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최근 몇 년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보상받은 사례는 없는데요.

◇강한옥위원  보험료라는 게 파손되는 것 복구하거나 이럴 때 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중편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예비비는 응급복구가 되겠고요.  여기서 주는 보험료는 만약에 전파가 됐다고 하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을 예비비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한옥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위원님, 중복은 절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32쪽에 한파저감시설 설치는 어떤 거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한파저감시설은 지난 겨울에 처음 설치했는데요.  정거장에 투명으로 세워진 집입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옛날처럼 광고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공사가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위에 보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6개를 하고 나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공사비용은 지금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역결과를 보고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판단해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하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평가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우선순위 대상자들 정해서 해야지 무조건 올려놓으시면 안 되죠.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내진평가를 6개를 하면 보통 2개 정도는 보강해야 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서 예측해서 한 건데요.

◇강한옥위원  6개를 해보고,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를 먼저 해야 겠다는 장기계획으로 넣어서 하시는 거지 용역하면서 보강공사비를 같이 편성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결과 끝나고 하셔야지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예산안 사업명세서 72페이지, 안전순찰 우수직원 포상비 400만원 편성했던 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여쭤보려고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그렇습니다.

◇이미연위원  어떤 규정인가요?  있으시다면 자료를 주세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 동작안전24시라고 다음 카페가 있는데 보시면 유용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많이 제출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금액도 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구 전체 차원으로 포상비가 엄청나요.

◇이미연위원  과장님, 코로나19 백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백서를 만드나요?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서울시는 4,000만원을 들여서 이미 한 게 있습니다.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가지고 1차적으로 했고 추가적으로 할 것 같고요.  노원구인가 광진구는 3,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행정이라든가 모든 매뉴얼까지 다 담는다고 해서 시기가 이르지 않게 충분히 보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15쪽부터 18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서는 부서마다 안 내려고 합니다.  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평가는 잘하셨는데 재난취약가구 지원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중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취약계층 여성 또는 독거노인 중에 더 연세가 많으신 여성 어르신 이렇게 잡으셔서 대상으로 하면 좋겠으나 안 된다고 하면 사업대상자를 잘못 잡으셨습니다.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치매어르신 이런 분들을 취약가구라고 한다면 동작구민 전체가 사업대상자가 아니죠?  대상자로 할 수급자나 독거노인이나 이 숫자를 통계를 내보면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만 명이 사업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4만 명 안에서 사업수혜대상자가 나오게 되겠죠.  대상자 선정을 잘못 하셨고 그래서 이후에는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할 사람을 숫자를 한정해서 할 것인지, 취약계층은 여성이 많다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 주면 좋겠죠.  사업대상자를 다시 잡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18쪽에 사업수혜자 안에 출처가 2020년 풍수해 보험 가입자 리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2018년 안전취약가구 정비사업 결과보고서는 쿨하게 인정이 되겠는데 2019년, 2020년 풍수해 보험 가입자 리스트를 보고 사업수혜자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나가서 정비사업을 해 주신 분들을 수혜자라고 하신 것인지 모호합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실제로 저희가 정비사업을 했던 것으로 표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강한옥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분석을 치밀하게 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선정가구를 명확하게 할 것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 사업을 봤더니 취약한 대상이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을 인지해서 하는 게 여성만 인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이 약자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배분이 높아진 것이었지 꼭 5 대 5로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구의 특성 중에 지원을 취약가구라고 하는 가구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그 안에서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그다음 분석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지원해 줄 분들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담당관 유옥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비 공동 복구공사 6,800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시설비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1억 6,500만원 삭감의견과 재논의 의견, 건축물 안전점검 기타보상금 전체사업비 8,138만 9,000원 재논의 의견,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시범사업 603만원 삭감의견과 재논의 의견, 재난관리기금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백서 제작 3,000만원 삭감의견과 재논의의견, 동사업 시설비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공사 1억 5,0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안전재난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옥현 안전재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 13쪽 그외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교육비 환급금 등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로 183억 5,100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으로 1,286억 1,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92쪽입니다.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2,619만 2,000원이 증가한 268억 6,8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입니다.

구정업무 기획ㆍ조정 사업비 예산은 총 1억 7,030만 4,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구민원탁토론회, 협의회비 등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와 대외기관 평가관리, 구정주요시책 현안관리 예산입니다.

다음은 83쪽에서 85쪽입니다.

창의구정 운영 사업예산은 3,650만원으로 혁신담당관 운영 및 구민창안제도 운영을 통한 창의적인 혁신문화 조성과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주민배심원제 운영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85쪽에서 87쪽 재정운용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은 152억 8,640만 8,000원이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예산편성 및 관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효율적인 재정계획 관리를 위해 1억 7,80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으로 14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우리 구 현안업무에 대해 적기에 예산을 지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정현안업무 지원사업비로 5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쪽 하단에서 8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 사업비 예산은 총 1,549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과 민관협치조정관 및 실무관의 대민활동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6억 4,418만 4,000원으로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배상금 등 소송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에서 92쪽입니다.

예비비 및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재해 대응과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62억 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협치 조정관 및 실무관, 속기사 인건비로 1억 8,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1,1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3억원을 전출하여 장기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35억 4,380만 6,000원이며 2021년에는 10억 4,130만 1,000원이 증가한 245억 8,5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주민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에 1,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시 주요 쟁점사항으로 구정현안업무 지원 사업 중 긴급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으나 1억원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소송업무 지원 사업 중 소송배상금은 편성안보다 3,000만원 삭감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과 예산은 구정을 총괄하며 조정,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 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기획조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3쪽, 22쪽, 4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기획조정과가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시는데 분배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나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예산 세입 총괄표 2021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늘고 세외수입이 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아파트값이 엄청 올라감으로 인해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늘어서 138억이 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구유재산 매각으로 350억 정도 늘었습니다.  500억 가까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재산세는 아니겠지만 재산임대수입은 어찌 보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올 한 해만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데 경상적세외수입은 28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28억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을 따져보니까 100억 가량의 경상적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어서 하고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경상적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데도 줄어들어서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해야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여전히 우리 자치구가 사업비 편성하는데 변동사항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돈 늘어난 만큼 다 편성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과대편성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매각대금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이고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 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1분기에서 1, 2개월 정도는 추이를 보면서 하자는 차원에게 사용료수입은 1, 2개월은 축소 반영해서 원래 26억 정도를 기타사용료에서 감편성했습니다.  1, 2개월 정도는 어렵다고 보고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되면 완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2개월 정도 축소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 2개월은 너무 짧지 않아요?  구 본청에서 수입으로 잡는 사용료나 수수료는 우리 구청에서는 20%를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입들은 80%를 잡으셨습니다.  구청은 20% 잡으면서 밖에는 80% 이상으로 편성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밖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사용료 수입입니다.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고 내부적인 것은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운영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수료는 축소를 덜한 거고 사용료는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를 감편성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80%를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래서 사용료 수입은 1, 2개월 정도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통계를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상이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쓸 데가 많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3억을 편성하고 보라매적환장 기금도 30억을 비축하는 형태로 해서 73억 정도를 여유 재원으로 해서 축소하고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내용으로 놓고 비축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100억을 과다편성했기 때문에 추계로 하기는 했지만 50억 이상은 이번 예산심의에서 삭감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과가 전체적으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56쪽 경상이전비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사회복무요원 전체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을 보상해 주는 것은 월급은 국가가 주지만 우리는 급식비를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급식비가 21억 나간다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을 어마어마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했더니 우리 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각 부서마다 나가 있는데 전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괄로 복무요원을 병무청에서 받아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다 틀려요.  자치행정과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에는 복지관에 보내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는데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합니다.

◇강한옥위원  자치행정과가 완전 총괄합니까?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렇게 하면서 배치는 각 부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필요한 수치를 찾아서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지금은 세입을 하는데 여기는 세출 부분에 속합니다.

◇강한옥위원  기획조정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봐야 돼요.

◇위원장 김용아  세입만 먼저 하고 세출 부분 때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강한옥위원  세입 부분은 거의 자체로 들어오는 세입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92쪽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이라든지 구의 재정과 관련된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언제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과가 우리 구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에게 준 자료들이 예산안도 있고 첨부서류로 준 예산책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언제 질의하면 됩니까?

◇위원장 김용아  세출 총괄이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도 전수조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관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고 오히려 관리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이 비용들도 줄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58쪽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를 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3,6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금액은 기획조정과가 생각한다면 큰 금액은 아니나 도서구입비가 줄었습니다.  도서관이 김영삼도서관, 흑석동 도서관도 생겼습니다.  도서관들이 생겼으면 도서구입비는 자동적으로 더 올라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학교를 못 간다면 책을 빌려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있으면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개별적인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것을 공론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전체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81쪽부터 보겠습니다.

구민원탁 토론회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못하셨을 것 같고, 그동안에는 넓은 운동장이나 사당종합체육관을 빌려서 원탁을 놓고 실제로 토론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을 보시면서 형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탁 토론회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으로 회의하는 형태가 늘어나기 때문에, 줌의 사용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회의는 1회성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영상회의는 구축을 하던데 우리 구와 민간인 단체들이 회의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들 또는 사용료 등의 부분에는 약한 것 같아서 그걸 살펴보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들도 올 하반기부터는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체안을 검토해서 방침에 같이 올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비대면 부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 취소를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때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한 번 구축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미래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민간에서 사용하는 줌은 비용 없이 1시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원수의 제한은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면 조금씩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과장님,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온라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강한옥위원  85쪽 주민배심원제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각 연령대별로 40명 정도의 인원을 선발해서 전체적인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사전 교육을 하고 4일 정도 진행합니다.

◇강한옥위원  우리 구민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구민들로 합니다.

공약에 대한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반영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게 원탁 토론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원탁 토론회도 구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정책사업에 반영하고 필요한 사업도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도 추진하는데 주민배심원제와 차이점은 뭐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원탁 토론회는 구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 기업을 대표하는 주민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거고 주민배심원제는 매니페스토라고, 공약추진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우리가 정책 제안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배심원제 운영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안 들어가 있던데,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약에 대해서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가 공약이 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진행사항, 진행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약을

◇강한옥위원  배심원제를 2020년도에도 운영하신 거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했었고요.

◇강한옥위원  전년도 집행 내역을 주시겠어요?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운영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권고안이 많이 있었는데요.  권고안을 다 반영했고 반영된 결과를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홍보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의 의견 반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구청장의 정책인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게 없는 거죠.  정책이 잘 됐는지 보라고 하는 거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권고안에 대한 반영 여부도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2019년도 운영했던 내역을 주세요.  홍보성이지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실제 반영된 결과를 홈페이지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89쪽에 소송배상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최근에는 올리지 않았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매년 동일하게 가지 말고 추계를 보고 하자고 해서 3-4년의 추계를 봤더니 보통 3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으로 올렸고 다음번에는 이번 추계를 보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추계를 반영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소송이 많아져서가 아니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큰 패소 건수가 있으면 금액이 확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행정기관의 소송배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최근에 3년 치가 3억원 정도로 유지돼서 3억 3,0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추계를 봤더니 그 예산으로 안 돼서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예비비를 두 번, 세 번 사용하다 보니까 예비비 집행을 안 하기 위해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편성해서 그 금액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강한옥위원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소송이 자꾸 진행됐는지 분야별로 분석하셔서 적극행정에 반영하셔야죠, 국장님.  법률적인 것이라고 하면 법을 개선한다든지.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가 소송을 보면 평균적으로 진행하는 승소율이나 소송 건수는 매년 비슷하고요.  행정소송은 90%, 민사소송은 88% 정도 되는데 민사소송은 건수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두건 패소해도 금액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하는 부분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차이가 있어서 패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적극행정을 하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한옥위원  89쪽 협치조정관에 대한 작년 예산이 1억 9,000만원이었는데 불용액이 얼마였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번에 조정관이 10월까지 근무하다가

◇강한옥위원  1억 9,000만원에 대한 불용액 얼마예요?

원래 나급이 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나급입니다.

◇강한옥위원  나급이면 몇 급 상당이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6급 상당입니다.

◇강한옥위원  1억 9,000만원 중에 불용액이 얼마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7,447만 6,000원 집행했고 2,400만원 정도 미집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협치조정관하고 9급 상당의 다 급 실무관 한 명이 있는데요.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합해서 전체 1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7,447만 6,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은 2,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불용사유가 1년을 다 채워서 근무하지 않고 3개월 부족하게 근무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치조정관은 몇 개월 근무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9개월 근무했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치실무관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협치조정관이 비어있던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협치조정관 몇 번 바뀌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협치조정관은 올해 처음 채용했습니다.  작년에는 뽑지 못했고요.

◇강한옥위원  협치조정관은 그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협치조정관이 있고 협치실무관이 있고 협치지원관이 있는데 지원관은 시비로 다 지원되는 거고요.  협치조정관하고 협치실무관만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관은 올해 처음 채용된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럼 계속 자리가 없었던 데는 어디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협치조정관이 계속 편성되어 있었는데, 공고를 냈었는데 모집이 안 돼서 채용을 늦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9월 정도에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다시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편성하셨으니까 일단 지켜볼게요.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협치는 진짜 협의를 이루어내야 하잖아요.  협의된 것은 실행에 옮겨야 하고.  6급 협치관이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뽑으려면 5급으로 뽑아야지.  5급으로 뽑아야 독립된 기능처럼 협치를 통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6급은 협치 못해요.  이거는 국장님과 의논하셔서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검토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실무관, 지원관, 조정관이 급수만 있지 특별하게 협치를 해내는 게 없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조정관이 들어와서 민간조직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저희와 같이 논의도 했고요.  없었을 때보다는 민간조직에 새로운 협치 위원들도 섭외를 했었고.  좀 더 전문적으로 확장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사실 공공갈등협의회에 이런 분들이 출동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일단은 편성하셨으니까 올해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최정아위원님.

◇최정아위원  세입 때 안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구유재산 매각수입금을 296억원으로 잡으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재산매각수입의 가장 주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현충주차공원에 청년임대주택을 짓는데요.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LH에서 실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매각대금이 가장 큰 금액입니다.

◇최정아위원  현충주차공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가 얘기한 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되면 계획상에는 내년 9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정아위원  행정연구원 통과가 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정아위원  관계없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국토부에서 이원화해서 그것만 통과된 겁니다.

◇최정아위원  따로 나눠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업프로세스가 내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296억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은 거잖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착공 전에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정아위원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본인들이 중순 지나서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전에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아위원  매입은 금액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금액은 조정이 될 것 같고.  지금 감정평가를 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간 유동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면요.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최정아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130-140% 정도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대금을 LH에서 납부할 때는 일시불로 내겠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시불, 보통 매각대금은 계약체결 후 60일 내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을 착공하려면 그전에 재산 소유권이전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착공 전에는 매입해야 돼서 그때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정아위원  최소로 잡았다고 하면 감평해서 늘어나는 금액은 추경재원으로 잡으실 계획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최정아위원  재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 가용재원의 절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구에서 사용하는 전체 재원 중에 큰 재원이에요.  이 부분이 걱정되기도 하고 사업이 만약에 딜레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최정아위원  만약에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내년도 매각대금이 못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여러 번 감추경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방안도 좀 감안하셔서 집행시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사유는 없을까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흑석9구역이 매매계약은 했지만 잔금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30억원을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했고요.  아까 강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확정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그런 걸 감안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정아위원  296억원 중에 흑석9구역 130억원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안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별도로

◇최정아위원  여기 추계를 안 하셨다고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연차별 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저희 예산에도 반영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잘못 추계하면 예전에 흑석 7ㆍ8구역 때문에 아주 애먹었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강한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최정아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3억원을 넣고, 청소적환장시설에 30억원을 넣은 건 내년에 세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현충주차공원 비용도 최소로 추계했고.  또 그게 안 되고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있으면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분류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아위원  세출예산 편성에 지방예산낭비 신고센터 관련해서 상임위 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예결위 때까지 방안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에 낭비사례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위원하고 얘기했었거든요.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됐을 때 포상금을 편성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낭비사례를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아니면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낭비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아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의제6항에 따른 주민감시기구 설치 등,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민감시기구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논의해서 예결위에서 답을 해달라고 요청한 거고.  시행령에 보면 딱 목적화해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문위원하고 얘기한 부분이 센터 운영은 기구를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면 그런 부분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정아위원  전문위원은 행정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감시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있으면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설치에 해당되는 예산목도 잡아야하고 사업비도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놓쳤으면 예결위에서 정리해서 예산 항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요청드린 거고 방법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맞춰서 해야죠.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적점검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하라고 되어 있고 지역주민이 실제적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시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을 대표해서 낭비사례를 감시하는 기관이 의회이지 않습니까?  의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업무를 알면서 감시하는데 주민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침대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우리 정보에 접근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침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니까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면 내년 초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위원  강행규정인지 아닌지 찾아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시행령이면 강행규정이거든요, 주민감시기구 설치라고 되어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집행부에서 놓쳤다면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지금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간접적으로 활동하시는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예산에 대해서 감시하고 의견도 제출하는 걸 법적으로 활성화하자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의회 기구하고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 방법을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예결위 마무리하기 전에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산항목은 어떻게 편성할 거고 주민기구를 설치할 거면 어떻게 할 거고, 조례는 제가 그때 전문위원에게 얘기했듯이 만들어서 이거에 해당되는 조례가 우리 구에 필요하다면 그 조례는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이런 게 있으면 활동 수당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조례가 전제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부간의 추진 여부는 말씀드리고 방법은 조직 결정 사항이니까 우리 구 전체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최정아위원  마무리 전까지 해주셔야 해요, 어떻게 할 건지.  구에서 하는 건 조례 없이 사업 예산 많이 잡던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 조례와 비교해서 전문위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요.  조례가 이미 있는지, 추가할 사항이 있는 지 등을 판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83쪽에요.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에 불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40% 이상 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그대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모가 오면 금ㆍ은ㆍ동상으로 시상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가 금상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의회의 지적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심사하거든요.  내년에는 1년에 2-3번 정도로 분할해서, 테마를 정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시상하는 방법으로 아이디어 구민 제안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수당도 35만원 정도 추가해서 공모를 좀 더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미연위원  공모전 횟수를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불용 안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입상하는 부분이 금상을 줄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87쪽 보시면 공공시설물유지보수 등의 증감사유를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2억 7,000만원이 증액됐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전체 구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할 때 쓰이는 금액을 포괄비 형태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올해는 2억 3,000만원 편성했었는데요.  2억 3,000만원을 거의 다 소진하고,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보건소 시설 부분에서 접촉이 없게 만들기 위한 시설 개선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내년에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급한 부분이 있을 때 시설보수를 할 수 있게 금액을 좀 상향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연위원  올해도 2억 4,000만원으로 쓰셨는데, 2배까지 늘릴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전체를 포괄비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예산이 2억  2,000만원이다 보니까 기획조정과에서 계속 잘라서 수리나 보수가 지연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 설치비 같은 게 나갔거든요.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코로나19가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평상시 2억 2,000만원이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올 올렸는데 이 부분은 감안해서, 이건 기획조정과에서 쓰는 포괄비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응급한 사항은 여기서 배정해 주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들어오면 불용되지 않게 제대로 잘 관리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쪽 자치법규 정비가 있는데 정비 및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조례 폐지나 통합도 다 여기서 하나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조례가 들어오면 집행부의 종합적인 검토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이미연위원  현재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간 정비실적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연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987쪽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던데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나 더 편성하셨는데 왜 더 편성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일단 올해 상황에 따라서 편성된 금액을 다 집행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이 있었음에도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좀 더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는 도로관리과에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가로행정과에서도 공공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유지보수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부분 연간단가를 이용하고 있고 그 비용 안에 다 있는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따로 잡으면?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물이 연간단가로 다 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청사 부분에 급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산하기관이나 문화복지센터에서 급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한옥위원  안전재난담당관에 있는 긴급 위험재난 점검수리비 1억 5,000만원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긴급하게 되잖아요?  연간단가로 하는 게 당연히 예산절감이 되는 걸 알면서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연간단가에 예정된 부분이고요.

◇강한옥위원  1억만 삭감하는데 동의하고 갈게요.  1억 삭감하는데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위원님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역구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거든요.

◇강한옥위원  그런 적 없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어린이집에 갑자기 물이 샌다거나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강한옥위원  수선유지비를 기본적으로 다 편성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편성되어 있지만 부서에서

◇강한옥위원  어떻게 쓰는지는 알겠는데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긴급한 부분이 아니면

◇강한옥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삭감했다가 코로나19 인력지원에 써야 하고 코로나19 관련해서, 거기만 지원이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필요한 데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필요한 데가 엄청 많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이런 부분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렇게 지원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업무추진비도 전처럼 편성했다가 사유가 줄면 감편성 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옥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기획조정과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부모도 실업 중이라 회사에 안 가서 부모와 아이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가정에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생활을 못 하는 아이들이 가정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동작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하라고 하는 아이들이 2,000명이에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2,000명은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서 영상수업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정상적인 아이들과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비행청소년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불화가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치구가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이런 긴박한 상황에, 이런 지원금은 하나도 편성한 게 없더라고요.  통신료가 없어서, 컴퓨터가 없으면 핸드폰으로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핸드폰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통신료를 지원해 준다거나 아이들이 보편적인 아이들과 똑같이 동영상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느낄 수 있게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간단가 1억을 삭감하면 거기에 지원할 거예요.  양해를 부탁드리고, 해주시면 그쪽에 지원금으로 넣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그런 차이를 없애줘야 이후에 사회 재투자 비용 감소가 곧 국가의 이익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기획조정과 81쪽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포상금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고, 87쪽 구정 현안업무 지원 시설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삭감의견이 있었고, 89쪽 소송업무지원 배상금 등 소송배상금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부터 2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었어요.  기본논리에 맞게, 주민참여 위원 6, 남녀 성비로만 딱 했지요, 60명.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올해 처음 성인지예산으로, 주관 과이기 때문에 그간에 안 넣었다가 처음으로 넣었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만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여성분들이 45 대 15니까 남성 부분도 반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주민참여 남성위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남성위원이 더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남성들한테 더 홍보해야 되는 거고 그 분들을 위해서 주민참여위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는 예산을 증가시켜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인원수로만 딱 하지 말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 보고 추가적으로 노력의 결과 다른 방법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미 했으니까, 여성이 많고 남성이 적은 건 인지했고 남성위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남성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성인지예산 작성해 준 부서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연위원  세출예산 중에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재논의입니다.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예.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조정과에 편성된 공단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임인재입니다.

먼저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공단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공단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와 동작구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실행예산과 2021년도 사업계획 및 경영여건을 감안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방향에 따라 편성된 공단의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2%, 4억 400만원을 감액한 총 18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9%를 증액한 36억 5,700만원을,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4%를 감액한 14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16%를 감액한 2억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사업장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36억 5,700만원으로 이중 공단본부의 간접비 30%인 9억 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사업 예산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에 전년대비 3.8%를 증액하여 27억 5,31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145억 1,700만원 중 간접비로 공단본부 비용의 70%인 21억 9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1%를 감액하여 119억 1,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사업은 동작구민회관 등 3개소 운영에 전년대비 1.8%를 감액한 4억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과목별로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81억 7,400만원 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3.2%를 증액한 7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비는 전년대비 5.8%를 감액한 104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사업예산 증감 내용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2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감내용은 정부 정책 임금 인상율 0.9%와 호봉승급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을 포함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휴직자 복직에 따른 증가분 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3,100만원을 현업직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확대에 따라 2,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의 증감 내역으로 전체 6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10개월분을 편성하여 2,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개발비는 모바일환불시스템 구축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9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선유지비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10개월분을 편성하여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평가급은 전년과 동일하게 나등급을 기준하여 편성했으나 인건비 증가로 인해 6,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자산 구입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생활임금의 인상에 따라 청소용역비의 증가로 인해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체육시설 파트강사 인건비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원 감소를 예상하여 6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2021년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4,100만원을 감액한 2억 1,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전산장비도입 관련 예산으로 4,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품은 업무용 PC, 서버 등과 사업장 헬스기구 등 노후비품 교체 예산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이어서 세외수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 예산은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설이용 정원 축소를 예상하여 전년대비 16.8% 27억 5,080만원을 감액한 136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금액을 설명드리면 공단본부의 이자수입 및 잡수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사업은 주차면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5%를 감액하여 35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전년대비 20.6%를 감액하여 97억 8,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사업은 전년대비 17.3%를 감액한 2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세외수입 증감내용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을 감액한 주차사업의 경우 한누리주차장이 행복주택 건립으로 폐쇄 예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세외수입은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행정타운건립, 행복주택건립 및 재개발 등으로 131면이 폐쇄됨에 따라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6개 체육센터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정원감소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20%인 25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사업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본전출금입니다.

참고로 자본전출금은 공단의 예산이 아닌 구의 예산으로서 전체 편성액은 9억 2,2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액은 교통지도과 1억 6,100만원, 체육문화과 6억 6,500만원, 자치행정과 4,020만원, 어르신장애인과 5,6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예산은 구민의 행복과 시설의 가치를 높이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임인재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47쪽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1,100만원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경영평가는 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매년 받을 때 공기업평가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고객만족도 조사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미연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같은 경우 2개 업체에 1,5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배정됐는데 시설관리공단은 1,100만원으로 하셨더라고요.  저렴하게 했는데 업체가 달라서 그런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수수료를 공기업평가원에 납부하는 겁니다.  공기업평가원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경영평가원에 지불하는 겁니다.

◇이미연위원  공기업 경영 평가하는 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공기업경영평가원이라고 행정안전부 산하입니다.

◇이미연위원  금액을 저렴하게 잘 하신 것 같아서요.  올해도 성과금 등급이 나왔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는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으로,

◇이미연위원  이번에는 코로나19에 거의 활동을 안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작년도 기준이라서요.  내년도 평가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공단이 경영활동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연위원  아까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성과금을 잡아놨더라고요.  내년에 성과금 지급이 될지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성과평가할 때는 사업을 많이 했어야 평가기준을 보는데 이번만큼은 성과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올해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10개월가량 휴관했고 다른 공단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공기업평가원에서 내년도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지 궁금한데 아직 안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긴 하되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평가를 하긴 하기 때문에 평가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미연위원  1개 업체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1개로 했다고 했는데 규정이 있는 건가요, 1개든 2개든?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경영평가는 문화재단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서 의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평가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와 경영평가는 다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연위원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하는 경영평가와 다르다는 말인가요?

◇기획조정과장 김현호  여기는 행안부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연위원  시설관리공단 쪽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 모든 게 똑같거든요.  105쪽 중간에 청소용역비와 회원운동복 세탁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없어요.  몇 명이, 며칠, 몇 시간 근무했는지, 세탁 1식 단가가 얼마인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런 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참고로 청소용역비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매월 계약금액에 따라서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코로나19로 인원이 필요 없을 텐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2020년도 활동현황과 지급근거 자료를 주시면 보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코로나19로 시설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선별진료소도 나가 있어서 센터운영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3군데와 생활치료소에 지원근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간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공단에서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사람들 접근이 많으니까 지원 나간다고 해서 염려스럽더라고요.  갔다 와서 다시 업무하면서 미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염려스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1년 예산편성, 4억 감액하신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전체적으로 1.1% 정도 감액한 겁니다.

◇강한옥위원  감액한 걸로 안 보여서요.  2019년도 결산하고 나서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총 9억 6,2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강한옥위원  2020년도 얼마정도 불용액이 남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만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미리 감액했기 때문에 예산절감분을 포함하면 2019년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9억 정도요?  그러면 평상시에 전체 예산 중 9억이 불용액으로 남았던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평균적으로 매년 불용액은 입찰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기타 등등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181억 중에 4억이 감소된다고 되게 흐뭇해하시는 것 같은데 해마다 9억이 남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억은 기본이었다, 5억 남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집행은 100%했다.  왜냐하면 사업하면서 넉넉잡고 두 달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잡으셨다면서요?  두 달 안 할 때 지출이 안 되는 수도요금, 광열비 등 공공요금이 11억 잡혀 있더라고요.  11억이면 한 달에 8,000만원을 절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달이면 1억 6,000만원, 전기세와 수도세만 해도 1억 6,000만원이 안 나가요.  그것 빼면 예산을 4억을 내릴게 아니라 10억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10억을 줄여서 갖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휴관을 하게 되면 동력비 등이 전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시설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동력비와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은 회원을 받지 않아도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줄인 게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하고 있다.  해마다 9억 남았는데 올해 4억 감액했으니까 5억 남는 거고 두 달간 영업 안 할 거기 때문에 영업 안 하면서 지출 안 하게 되는 유지관리비와 광열비 등을 하면 실제로 10억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줄였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도 안 줄였어요.  불용액만 줄어든 거지 예산은 하나도 안 줄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실질적으로 예산 내역을 보시면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동력비의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영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물을 데우고 하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지 기본적인 전기료야 뭐 많이 들어가겠어요?  전체적인 다른 내용은 이사님이 워낙에 잘 운영하시고 우리 구에 계실 때부터 꼼꼼한 분으로 유명하셨으니까 낭비되게 짰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사업 수익에 비해서 대행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것은 알 거예요.  그래서 결산검사 결과에 보면 자체수입 개발하는 데에 신경 써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좀 혁신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다는 건 지금 상황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위탁 사업비용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냥 안일한 거죠.  사업수익 많이 안 내도 월급은 그대로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게 있는데 매년 불용액이 9억이 아니라 2019년도에는 9억이 나온 게 삼일수영장 때문에 9억이 나왔고 나머지 해에는 평균 불용액이 3억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옛날에 10억도 넘게 나온 적도 있어요.  평균으로 치면 9억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려운 만큼 염려되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수익이 50%로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80%로 과하게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에서 전입금을 보내는 것은 변함이 없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신경 써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공기관이기 때문에 큰 수입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자급자족이 안 되고 있어요.  수입이 140억인데 지출이 180억이니까 40억 정도 손해보고 있어요.  원래 도서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도서관을 분리했으니까 자급자족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서관을 빼줬으니까 지출이 맞아떨어지는 게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매년 일정 부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적자인데 그런 가운데 인건비는 공단의 세출 구조상 80%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세출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갭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요.  혁신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예,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구청으로부터 사업예산도 받고 자본예산도 받으시는 거예요?  구청에서 얼마를 받으시죠?  181억 7,400만원하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저희 공단 자본금은 총 7억이고요.  올해 자본예산 편성한 것은 제안설명드린 것과 같이 2억 1,500만원을 내년도 자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정택위원  자본예산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자본예산은 저희 공단에서 자본 형성적으로 지출되는 각종, 쉽게 이야기하면 무형재산이나 유형재산을 취득할 때 그 비용은 구청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 자본금으로 구입합니다.  매년 구입을 하고 그 후에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내년에는 총

◇서정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가상각비는 현금인출이 없는 거니까 회계 상으로 빼고 받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감가상각을 빼고 받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서정택위원  구청에서 연초에 시설관리공단에 얼마를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최종적으로 예산심의가 끝나면 공단에 대한 구청의 경상전출금이 편성되고 나면

◇서정택위원  그 전출금이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내년에는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18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감가상각비는 181억 7,400만원에서 빠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감가상각비는 저희 공단에 있는 별도의 자본금 7억원 중에서 자본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구청에서 교부받는 181억에는 2억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공단 자본금 7억원 가운데 별도로 2억 1,000만원을 자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예산서 31쪽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181억 7,4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자본예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서정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공단의 자본예산인 7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구입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감가상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구청으로부터 돌려받아서 매년 자본금 7억원을 유지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2억 1,720만 7,000원 감가상각비만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희 공단의 자본예산은 저희 자본금으로 편성하는

◇서정택위원  감가상각비는 자본금과 관계없는 거잖아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아  예,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지금 말씀하시는 감가상각비는 처음에 구에서 자본금 7억을 투자하셨고 7억원 중에서 매년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자산을 구입하면 7억원에서 그만큼의 현금이 줄어들게 되고 예를 들어 3억원의 물품을 구입했다면 물품으로 3억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현금 4억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해가 되면 다시 감가상각해서 그만큼을 현금으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이 7억원이 유지가 됩니다.  만약 이걸 구에서 지원을 안 해주시면 자본이 잠식되어서 자본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타 구 공단에서는 감가상각을 하는 공단이 있고 일부 공단에서는 자산구입비 명목으로 해마다 편성을 해서 자산구입비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자산은 우리가 다 구입해 주잖아요?

◇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그래서 자본에서 구입한 만큼은 현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7억원에서 계속 쓰는 거니까요.  그 보충 방법을 감가상각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감가상각비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다른 일부 공단처럼 구청에서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교부해 주시면 자본금을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한옥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지금 말하는 건 자본금 7억에서 자산취득을 본인들 자본금에서 구입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품을 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자산취득비는 구청에서 교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컴퓨터 사면 구청에서 컴퓨터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넣었단 말이에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5년 동안만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비를 다 털어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감가상각비를 해마다 편성하는 게 아니고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이 떨어지는 날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임인재  매년 구입하기 때문에요.  2017년도 구입했던 것, 2018년도에 구입했던 것 그 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률이 다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면 그동안 감가상각 했던 것들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다시 감가상각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그 감가상각을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본금이 7억이지 않습니까?  7억을 예치만 시켜놓고 안 쓰고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편성하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다만 7억원을 묶어놓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자산이 감가상각이 되면 또 보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넘어가셨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자본잠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자본금을 7억으로 픽스를 시켜놓고 자산취득비를 별도로 편성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자본금에서 자산취득비를 쓰고 추후에 승인을 받을 것인가를 의논해 주시면 내년에라도 위원님들이 자본금에서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자본금은 자본금대로, 자산취득비는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묶어놓아야 된다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 중 기획ㆍ구정발전 업무관리 포상금 우수부서ㆍ동 200만원 삭감의견, 구정 현안업무 지원 시설비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1억원 삭감의견과 재논의 의견, 소송업무 지원 배상금등 소송배상금 3,000만원 삭감의견, 구정발전 정책연구 지원 행사운영비 주민배심원제 운영 1,880만원 재논의 의견,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관리대행위탁 사당종합체육관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 2억 3,838만 5,000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회원운동복 세탁비 1,140만원 재논의 의견, 공단본부 감가상각비 2억 1,720만 7,000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최정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논의했던 주민예산낭비사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요.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오는지에 따라서 재논의 하겠다고 한 것은 언급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과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용아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예산낭비 신고센터 관련 예산은 예결위가 끝나기 전 집행부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김봉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인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소미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홍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281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8,75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에서 96쪽입니다.

동작구 소식지 제작 등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으로 3억 7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보발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유지보수비로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 6,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하단부터 97쪽입니다.

신문구독, 신문광고 등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으로 6억 4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하단에서 98쪽 상단 사진인화 및 카메라 수리비 등 구정사진 관리 예산으로 1,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입니다.

인터넷방송 영상콘텐츠 제작과 미디어보드 운영 등 뉴미디어 구정홍보 예산으로 8,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쪽에서 100쪽 상단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암호화 솔루션 도입을 위한 구 홈페이지 운영 사업비 1억 7,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00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효과적인 구정홍보 추진과 효율적인 홈페이지 등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는 세출예산만 있으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00쪽입니다.

◇강한옥위원  세입 부분이 있던데요?

◇홍보과장 소미경  올해 세입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소식지에 유료 광고란이 있었는데 소식지 지면이 부족해서 올해 6월부터 유료광고를 싣지 않고 구정관련 사업을 싣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료광고를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홍보과장 소미경  거의 유료광고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수강생 모집이 대다수였고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는 유료광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야 과장님이 발로 뛰셔야 누가 홍보를 한다고 갖고 오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그만큼 소식지 안 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과장 소미경  소식지에 구정홍보를 할 지면이 많이 부족합니다.  실을 내용들이 많아서요.

◇강한옥위원  그때 당시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을 서울시가 서울씨 면을 할애해 달라고 그걸 의무화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서울씨 지면 늘려줘야 지원해 주는 것을 확대해 준다고 한 것 같은

◇홍보과장 소미경  유료 광고는 해당이 안 되고요.  서울씨 지면 한 페이지는 계속 싣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자치구 홍보과 조례안에?  그러면 편성은 안 했지만 2020년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홍보과장 소미경  올해 5월까지 세입이 600만원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많았네요, 생각보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세수 발굴에 적극 나서야 되는 데 소식지뿐만 아니라 동작구청 쇼핑백에다가도 다른 것 홍보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주고 우리는 적정한 가격의 광고비를 받는 거고 그분들은 그렇게 홍보를 해서 본인들의 사업 수입이 증가된다고 하면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없애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홍보과장 소미경  전체적으로 여러 구에서 없애는 추세이고요.

◇강한옥위원  우리는 너무 유행에 민감한 것 같아요.  세수 확대는 따라가지 말아요.

◇홍보과장 소미경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광고들이 꼭 필요한 광고면 저희가 없애지 않겠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한 번 할 때 5개에서 6개 정도 나오는데 하나에 2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홍보를 요구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세입보다는 구정을 홍보하는 것에 충실한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지난 6월부터 없앴습니다.  물론 세수도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구를 홍보하는 것을 알차게 하기 위해 없앴습니다.

◇강한옥위원  저 심의위원인데 저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유료 광고란 없애는 거 심의도 안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없앴으면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추인 받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두 배로 올려서 세입을 2,400만원으로 요청해도 되나?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 광고를 늘려보세요.  안 잡지 말고 활용할 수 있게 하셔야지.  그래서 이것은 세입 부분에서 계속 유료 광고를 할 것.  안 하지 말고 하세요.

◇홍보과장 소미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 사업을 엄청 잘해서 서로 내달라고 해서 그 집은 대박 나는 집, 동작구 홍보가방이 한번 나면 대박 나는 집,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동작구의 문화가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96쪽 문자알림서비스 1,152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신규 사업이고요.  문자알림 등록 신청하신 분들이 6만 5,000명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내년에 명절인 설이나 추석, 큰 행사 있을 때 문자알림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그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추석, 설에 보내는 게 좋은 정보가 많나요?

◇홍보과장 소미경  문 여는 약국이나

◇이미연위원  그런 정보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안전문자 보내는 것도 홍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홍보과장 소미경  재난안전문자는 안전재난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문자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담당관에서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은 무료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은 구민들이 구정소식을 받아보겠다고 사인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한 것이 6만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분들에게 한 번 보낼 때마다 24원 책정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미연위원  안전문자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블로그로 들어가는데 그 안의 내용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코로나19 알림을 보내는 것은 상황실에서 만듭니다.  상황실에서 세팅이 다 되면 홍보과에 전달해서 홍보과 미디어소통팀에서 합니다.

◇이미연위원  클릭해서 들어가면 도대체 이 문자가 왜 우리에게 왔을까,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줄까, 저는 정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데에는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면 감염증 상황보고라고 해서 확진자 명이라든가, 방역수칙, 확진자에 대한 감염경로 등의 정보가 뜹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정보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얼마 전까지는 정보가 세분화돼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코로나19 환자에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감염 우려가 없고 접촉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공개 원칙으로 강력하게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지역에 추가감염 우려가 없고 접촉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전부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문자를 받아본 주민들이 뭐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미연위원  저희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재난문자에 몇 번 환자라는 것 외에는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 기준은 동작구만이 아니고 전국이 동일합니다.  중앙 질본청의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이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렇지 않은 구청도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일률적이지 못해서 질본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지침으로 강제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미연위원  그런데 용산구청에서 오늘 온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다만, 접촉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감염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를 합니다.  이분이 이 업소를 방문했다, 그 시간대에 방문하신 분은 검사를 받으라든가, 그런데 특정이 다 되어 버리면 공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분들을 다 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미연위원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작구에 몇 명이 있고 오늘 몇 명이 발생됐는지를 볼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있다면 블로그에도 그게 있다면 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라도 넣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지금 블로그에도 똑같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98쪽 공공운영비 중에 미디어보드 유지보수 및 관리비, 미디어보드 부품 교체가 있습니다.  어디 미디어보드를 말하는 겁니까?

◇홍보과장 소미경  구청사, 보건소, 사육신 역사관에 총 7개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기관에 있는 것들만?  왜 질의하느냐면 예전에 아파트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해 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홈쇼핑만 홍보하지 공공기관에 대한 홍보는 하나도 안 해요.  이거는 공공기관 것만 한다면 괜찮습니다.

97쪽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에서 신문구독을 줄일 수 없는 게 이미 예산에 신문 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통장님, 반장님 만나서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안 줘도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요즘은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린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통ㆍ반장님들에게 할 겁니다.  지면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 갑자기 못 줄인다고 하면 이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몇 부씩 줄여나가야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이지, 언론사들 당연히 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한다고 하면 구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지만 구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명확하게 신문이 필요하신 분, 안 필요하신 분 조사를 해서 내년에 제출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문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수를 정해 놓으니까 안 받는다는 통장님도 계신데 안 받는다고 하면 누구라도 억지로 계속 줘야 됩니다.  부수 정해놓지 말고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소미경  예.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용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미래도시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56만원으로 폐토너 수거 보상금 96만원과 행정ㆍ전산장비 등 유지관리 정산반환금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115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대비 5억 1,978만원이 감액된 35억 5,425만 6,000원이며 주된 감소사유는 CCTV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완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자문단 및 서포터즈 운영 등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사업으로 3,5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하여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하단부터 105쪽 상단의 빅데이터 구축ㆍ관리 예산 3억 320만원과 통계 조사ㆍ관리 예산 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부터 10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예산으로 13억 3,6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인프라 운영 예산은 107쪽부터 109쪽 상단까지로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 유지보수 등 6억 7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개인용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교체 보급을 위하여 2억 4,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쪽부터 112쪽의 시군구 행정ㆍ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1,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노후 통신 및 보안장비 교체를 위하여 6억 4,1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3쪽에서 115쪽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와 스마트도시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2억 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 25쪽에서 27쪽입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 빅데이터 구축 관련 3억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통합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3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미래도시과는 원래 수입이 있지는 않겠지만 폐토너 수거 보상금이라는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미래도시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저희 과에서 프린터 토너나 카트리지를 보급합니다.  전산용품의 소모품을 저희가 보급하기 때문에 다 사용한 것도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에 모아놔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전산실 소모품 넣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1년 치 모아놨다가 팔면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내년에 96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5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03쪽 스마트도시 서포터즈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올해 제2차 정례회 때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요.  조례상에 스마트 서포터즈라고 해서 주민들 30명, 대학생 20명으로 해서 50명으로 내년에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주민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자문단과 대학생이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자문단은 전문가들로 자문단 인력풀을 구성하는 거고 서포터즈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주민들 30명에서 대학생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강한옥위원  아직 구성 안 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우리 구에 살지는 않잖아요.  구에 대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거나 스마트하게 바뀌면 좋겠다는 대안은 낼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를 잘 알거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전국 어디에서 와도 상관이 없는데 실효성이 늘 문제입니다.  워크숍을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대학을 안 다니고 타 구에 있는 대학을 다니더라도 동작구 관내에 사는 대학생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신경을 써서 그렇게 구성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강한옥위원  104쪽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실 것 같습니다.

로봇체험캠퍼스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를 김영삼도서관에 만든다는 건데 처음 김영삼도서관을 만들 때 이미 용도가 다 정해져 있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왜 갑자기 로봇체험캠퍼스로 바꾸었어요?  즉흥적으로 사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회 비슷하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러면 올해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일단 해 보고 효과성을 분석해서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다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그 공간들을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민간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하루아침에 로봇체험캠퍼스로 바꾸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들 의견 받았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떤 말을 해도 저는 해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대로 갑니다.  거기가 메인 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강한옥위원  로봇체험캠퍼스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공간을 거기에 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운영 진행하면서 위원님,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장소 같은 것은 다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장소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청소년이어서 도서관과 잘 어울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장소를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 원래 계획이 있었고 그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했던 거다, 그런데 뜬금없이 새로운 계획을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로봇 몇 대 사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부서에서 15대, 업체에서 15대 해서 3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예산은 둘 테니까 장소가 바뀌면 로봇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줄어드는 것은 반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하신다고 하니 하겠지만 장소 고려해서 하세요.  장소는 문제라고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

◇위원장 김용아  이미연위원님.

◇이미연위원  105쪽 빅데이터 분석 용역과 인구 및 소비동향 통계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 구축을 왜 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빅데이터 분석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4개 사업을 분석했고요.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많이 쌓아두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내년에는 3개 정도의 사업을 분석할 예정으로 분석 용역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인구와 소비동향 통계분석시스템은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12월 말에 개통을 하는데 플랫폼에 탑재를 시킬 분석시스템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연위원  3개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3개 사업은 컨설팅이라는 사전절차를 거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상하기로는 쓰레기무단투기 관련한 것과 흡연 상습민원 대상지, 주정차 단속이 많은 곳과 빈발한 곳 위주로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하고 맞는 사업이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을 분석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미연위원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어디에 주시나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제안서 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경쟁입찰로 보시면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안서를 받고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평가해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연위원  통계청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활용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을 보면 KT나 SKT에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통연구원에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  자료가 괜찮게 나와 있어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안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런 업체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교통접근성 평가를 위해서 빅데이터 활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도 참조하셔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어떤 데에 줘야 우리에게 맞는 데가 있을까, 꼭 업체 들어온 것만 보시지 말고 우리가 찾아서 우리에게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이미연위원  인구 및 소비동향 통계분석도 이것을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실제 저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 외에 유동인구라든가 관외 주민이면서 이곳에

◇이미연위원  생활인구사례도 KT에 나온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예산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재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용역 올해 했죠?  그 사업은 뭡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4가지 사업을 했는데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것과 챗봇 시스템 개발, 4가지 분석사업 한 것 총 4억입니다.

◇강한옥위원  분야별로 1억씩 내고 합니까?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데이터 분석 용역은 1억이었고 전산 쪽 개발하는 것과 챗봇 탑재하는 것은 3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강한옥위원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4억이었고 분석을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분석이 1억이었고 구축이 3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챗봇시스템까지 같이 구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시스템을 구축해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분석은 어떤 자료를 갖다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강한옥위원  빅데이터 구축하기 위해서 했던 타 자치구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빅데이터는 끊임없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거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점점 미래사회로 가는 과정에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정부의 권고사항이고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특화 사업을 하는 데는 알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아마 25개 구 중에 상당 부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드리고요.  금년도에는 플랫폼 사업과 챗봇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4개 사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지역별 매출변화 추이 같은 것도 분석했고 취약보육 우선지역 선정 및 보육정책 소셜데이터 분석도 해서 해당 부서에서 활용하게끔 만들었고요.  와이파이 설치 공간, 공공 와이파이를 어디에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위치 파악하는 것도 했고 화재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진입 취약지역 데이터들을 이번에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연계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3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주요한 사항에 공공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축적된 것을 이용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비용도 적게 들고 편의성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옥위원  구축해 놓은 걸로는 뭘 활용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예를 들면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변화 분석을 통해서

◇강한옥위원  원래는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플러스한 건데, 이게 전부 탑재된 게 플랫폼이거든요.

◇강한옥위원  기본적으로 뭘 분석해서 만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카드매출이라든가 데이터를 사서 분석합니다.

국민카드에서 노량진2동 전체의 매출이 어떻게, 몇 달 동안 변화가 일어났는지, 유동인구가 어디에서 넘어와서 사용한다는 것을

◇강한옥위원  자치구에서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외에는 자료가 없죠.  국가나 시에서는 하지만

◇강한옥위원  왜냐하면 올해와 내년의 소비동향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소비동향은 어떤 통신사에서 데이터를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값이 다 달라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보완할 수 있는 게

◇강한옥위원  국가 주관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해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 통신사에서 만든 것, 각 카드회사에서 만든 것을 다 통합해야 빅데이터가 되는 거지, 우리 자치구 혼자 힘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치구마다 데이터가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빅데이터를 만들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통합플랫폼이라고 국가에 내려주는 공공데이터도 있고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도 있다는 거죠.

◇강한옥위원  자치구에는 이미 공공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교통행정과에 차량 등록하러 가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차 종류, 심지어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부서별로 분석만 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만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구 관내에 취약 도로

◇강한옥위원  우리 자치구가 1-2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나와야 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돼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가 빅데이터를 운영하면 내가 국가에 가서 내 자치구 필요한 것을 봐야 되는 거고.  타 구 것도 가져와서 내가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 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 교통과 관련된 부분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강한옥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가나 시에서 할 때 데이터 운영 방식이 달라지면 다 무용지물 되는 건데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먼저 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미래도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먼저 안 하면

◇강한옥위원  빅데이터 해본 적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당1동, 사당4동 안전마을 만드는 것도

◇강한옥위원  일단 예산 3억원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것 물어볼게요.

106쪽에 스마트교통관제 현장(H/W)시스템, 스마트교통관제센터(S/W)시스템, 교통과 관련된 건 서울시 또는 경찰서 관할 아니에요?  스마트교통관제센터를 동작구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스마트교통관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주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작게는 우리 구에 있는 CCTV 관제센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서울시나 소방청, 경찰청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바로바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강한옥위원  어떤 것이요?  시내버스 아니면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청에 있잖아요.

◇강한옥위원  교통관제센터라면서요.  방범용도 있을 거고 교통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2,700개 정도의 CCTV가 통합돼서 우리 구만 쓰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국토부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돼서 통합 작업을 하는데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뭐를 통제하는 센터예요?  방범, 교통, 전체 CCTV 등등이 있을 텐데 어떤 걸 통제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스마트통합플랫폼을 구축한 이후인 내년도에 5개소 정도에 교통에 관한 H/W, S/W를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관제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헷갈리고요.

◇강한옥위원  정확하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해 달라고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교통관제센터는 가속경보시스템을 카메라에 달아서, 지금은 속도가 높으면 속도가 높다는 식으로만 표시가 되지만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속도를 제어하든, 방지턱이 있든,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제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럼 설치비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뭐 뭐 설치할 거예요?  시스템 설치하는 것 외에 이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의 설치비용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설치해야 이것들이 운영될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이 시스템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카메라가 방지턱을 비추고 있어야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현재 어린이 교통단속지역 등 교통사고가 빈발한 5곳을 선정해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한옥위원  카메라 설치비용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시스템으로 잡혀있는 예산 안에 카메라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5대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한옥위원  이름이 교통관제센터면 경찰청이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지, 자치구별 교통관제시스템이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 구에서만 운영하는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강한옥위원  필요 없어요.

모니터 운영은 CCTV 관제센터고 시설비하고 부대비 1억 6,000만원만 삭감하면 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긴급복구비는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1억 4,089만 1,000원에 대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미래도시를 만드는 시스템들은 구축해 놓고, 로봇도 똑같아요.  무용지물 되면 버리는데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적게 구입해서 실험용으로 해보는 게 맞고 스마트교통관제시스템은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둘러서 빅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가 느긋해지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민들에게 빨리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정확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관련해서 업체들이 많이 오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맨날 설치하라고 업체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업체들에게 우리가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와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비ㆍ구비를 편성해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공모할 때 우리 능력에 맞는 사업들로 선정해서 오라고요.  그리고 공모비 받으면 처음에 설치비만 좀 지원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운영하고 유지하는 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해요.  신중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112쪽, 이것도 시설비예요.

위에 사용자회선으로 월 사용료 3,400만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사용자회선 이전 및 증설이 또 있어요.  사용자회선이 뭐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랜선입니다.

◇강한옥위원  왜 이전해요?  어디로 이전하고 어디에 증설하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부서 조직개편이 있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선별진료소에도 랜선을 이용해서 PC를 깔아야 하는데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시로 PC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선별진료소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아닙니다.  선별진료소도 마찬가지고 야외에 랜선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강한옥위원  설치장소가 어디였냐면 흑석체육센터와 사당문화회관, 신대방동 구민체육센터인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랜선이 깔려있는 곳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실내가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연결하려면 랜선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강한옥위원  선별진료소는 일시적인 거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전하고 증설할 일이 아닌 거죠.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고정식이 아닌 임시로 하더라도 랜선을 다 잡아야 됩니다.  임시로 선 따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IP가 별도로 있어서 별도로 랜선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보건소 상황실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근무자들에게 PC도 설치하고 랜선을 깔아줘야 하거든요.

◇강한옥위원  현장에 나가볼 테니까요.

밑에 있는 광케이블 이설공사(한전 종합정비) 1,000만원은 뭐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한전에서 자가통신망을 이전할 때 저희도 같이 이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 사용 비용입니다.  한전주가 이설할 때 저희도 같이 이설해서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특정 위치가 있기보다는 대부분의 CCTV가 한전주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설할 때, 설치하는 경우로 봐 주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아직 없는 거잖아요.  예비로 잡아 놓는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긴급공사비라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예비비가 있으니 2,500만원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예비비는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긴급으로 옮기라고 할 때.

그다음 112쪽 자산취득비 중에 웹서비스망 서버팜스위치는 뭐예요, 스위치 하나에 7,500만원이에요?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미래도시과 정보통신팀장 이정현입니다.

웹서비스망 서버팜스위치는 홈페이지 통신망 안에 있는 스위치들이 노후돼서 그 스위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강한옥위원  홈페이지에요?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예, 홈페이지 시스템들이 하나가 아닙니다.  홈페이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버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통신용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스위치가 10년 정도 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동작구청 홈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홈페이지에서 다른 기관 갈 때 단추 누르고 가는 게 스위치예요?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그런 스위치가 아닙니다.

◇강한옥위원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기관으로 갈 때 버튼 누르고 들어가는 걸 스위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통신스위치는 서버에서 사용자단까지 가는 경로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장비를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런 장비를 왜 미래도시과에서 합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홍보과에서 구축하고 있잖아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검색엔진 유지보수, APM 유지보수, 웹로그분석 유지보수, 방화벽설치 등등 홍보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왜 미래도시과에서 굳이 우리 홈페이지에 웹서비스망 서버팜스위치를 설치해야 돼요?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서버 자체에 대한 관리는 홍보과에서 하고 있지만 서버가 통신하기 위한 장비들은 미래도시과 정보통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S/W를 홍보과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이건 S/W가 아니라 H/W입니다.

◇강한옥위원  H/W든 S/W든 우리 홈페이지에 관련된 건 CCTV하고 상관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홍보과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요.  H/W적인 부분은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S/W,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은 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했어요?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CCTV 관제센터와 별개로 행정망이나 홈페이지망에 대한 통신장비 운영은 정보통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망에 대한 관리는 정보통신팀에서 하고요.  S/W 관리는 홍보과에서 한다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강한옥위원  업체가 다른 데 아니에요?  CCTV 관제센터 하고 같은 데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CCTV 관제센터는 관제팀에서 따로 관리하고요.  정보통신팀은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쪽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강한옥위원  정보통신망이 홍보과에 속해있지 않고 미래도시과에 속해있는 거예요?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예, 맞습니다.

◇강한옥위원  밑에 사용전검사 차량교체는 뭐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사용전검사는 민원입니다.  건물 증축, 개축, 신축할 때 통신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사용전검사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검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 주는 건데요.  이동할 때 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한옥위원  건축물에 대한 사용전검사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건축물의 통신망은 검사받도록 되어 있어요.  민원인이 통신망 검사를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현장에 다니는데 그때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그걸 왜 우리 구에서 나가요?  민원이 발생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구가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민간인의 사용필증을 받아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강한옥위원  받으러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건물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강한옥위원  건축물마다 나가서 통신선을 확인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동작구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통신선 확인을 하러 나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부 나갑니다.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300㎡ 이상 500㎡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 사용전검사를 나가고 있고요.  다른 것과 다르게 정보통신 공사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아  위원님, 참고로 허가 때도 협의를 하고요.  통신필증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강한옥위원  우리 구가 나가서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용아  우리 구 관할입니다.

◇강한옥위원  부서에서 누가 나가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통신팀 직원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잘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요?

◇정보통신팀장 이정현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각 층별로 일일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 내 선로에 대해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통신사가 몇 차례 시험을 거칠 텐데 굳이 구에서도 검사하라고 하는 게 웃기네요.

차량 교체는 어떤 차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전기차입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부서에 차 있어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2005년식 차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마지막으로 114쪽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편성한 것을 보니까 퇴직금이 들어가 있어요.  왜 퇴직금이 들어가 있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2018년도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퇴직금으로 받을 건지 연금으로 받을 건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CCTV 관제센터에 5명의 임기제 직원이 있는데요.

◇강한옥위원  한 명이 퇴직하면서 일시불로 받겠다고 한 거예요?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본인이 원한 대로

◇강한옥위원  처음 계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강한옥위원  퇴직연금으로 저금을 해놨다가 퇴직하면 그 연금에서 일시불로 주는 거 아니에요?  따로 편성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퇴직연금에서 받으면 되는데 왜 따로 편성하신 거죠?

◇위원장 김용아  중복 편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2018년도 이전에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중복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2018년도 이후 임용자는 통합관리가 되는데 그전의 임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편성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퇴직연금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박연수  예.

◇강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미래도시과 105쪽 빅데이터 구축ㆍ관리(성인지)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 용역 일부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5쪽부터 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중 빅데이터 구축ㆍ관리 연구용역비 빅데이터 분석 용역 5,000만원 삭감의견과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전산개발비 인구 및 소비동향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2억원 재논의 의견, 동 사업 연구개발비 전체 사업비 3억원 삭감의견,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시설비 스마트교통관제 현장(H/W)시스템 1억 2,016만 1,000원 삭감의견, 동 사업 시설비 스마트교통관제센터(S/W)시스템 2,073만원 삭감의견, 정보통신 기반 강화 시설비 사용자회선 이설 및 증설 1,500만원 삭감의견, 동 사업 시설비 광케이블 이설공사 1,000만원 삭감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미래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박범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9쪽부터 124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3,61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7억 7,7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복합청사의 철저한 시공관리를 위한 자문ㆍ점검단과 현 청사 부지 개발계획 관련 자문회의 운영비로 2,397만원, 이주불응자 소송에 따른 법원 강제집행 비용 예납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사업기반 조성 등에 소요되는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 저촉되는 건물이 매입이 어려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전체 건물 수용에 필요한 건물보상비 20억 458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종합행정타운 기획 및 관리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의 홍보업무 수행과 LH와의 지속적인 실무협의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1,17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하단 동작구 복합청사 건립은 복합청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공관리 자문ㆍ점검단 운영과 현 청사부지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에 따른 수당 등으로 3,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 공급입니다.

복합청사 부지 미이전자 명도소송에 따른 법원 강제집행 예납금과 특별임대상가 MD구성 자문수당, 영도시장 소방안전관리 대행비 등으로 5,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0쪽 하단 상도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공사가 지연되었던 열린스튜디오가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물품구매비 등으로 5,8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 사당4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사당4동의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분 1억 2,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하단 본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본동 일대 노후 주거지 개선과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분 1억 5,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하단 전략사업 선순환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사업과 사당동 공공복합시설건립 등 우리 구 미래전략사업에 전문적 검토를 위한 자문수당과 소관 사업 부지의 감정평가 수수료,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건물보상금 등으로 총 21억 1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전략사업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6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9쪽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밀착형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1억 2,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는 별도 심사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동작의 미래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수 소요경비만을 편성한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아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9-124쪽입니다.

강한옥위원님.

◇강한옥위원  120쪽 법원 강제집행 비용 예납금이 있는데 행정타운조성을 하면서 상가 분들과 협의가 잘 안 돼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예납금을 넣겠다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상가에 122개 점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90여 개 정도 이전했고 35개 정도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10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약속했는데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전하지 않고 않습니다.

그래서 네 분 정도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번 주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집행한다는 의미보다는 예산자체를 편성해서 추후에 있을 수 있는 계획에 대비하고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3,500만원이면 한 곳 정도 예납하겠다는 거예요, 남아 있는 35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지금 이 예납금은 7곳 정도 됩니다.

◇강한옥위원  예납금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것이고 예납금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안하고 협의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실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한옥위원  강제집행 하라고 의회에서 예납금을 편성해줄 수는 없지 않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공공갈등조정위원회를 동원한다든가 해서 합의로 끝내야지.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위원님, 어떤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최종까지 남아서 저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23명을 제외하고는 8월 말까지 이전하기로 약속했고 그다음에 명절 후까지만 영업하게 해달라고 해서 협약서를 쓰고 사인을 다 받고 인정해 줬는데 또 보상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로 그렇거든요.  이미 명의는 전부 넘어왔고 우리 비용이 이미 천 억 넘게 집행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협의해서 가면 좋지만 최악의 경우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 많은 돈이 투자됐는데 그 분들이 협의해 줄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최악의 경우 이 정도까지 담보해 놔야 사업일정에 지장을 안 받는다.  또 하나는 제때 사업이 돼야만 학교 계약 전에 철거가 이루어집니다.  일정이 연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야지, 그분들이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다른 요구를 하고, 법적으로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의회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고 봐요.  의회는 주민과 잘 협의하기를 바라야지 강제집행 하라고 하면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분들이 구의원님 찾아뵙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강한옥위원  이건 재논의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해 봐서 다들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가겠는데 나는 의회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21쪽 상도4동 도시재생이 끝났잖아요?  상도어울마당과 열린스튜디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가 뭔데 300만원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2019년도에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끝났습니다.  상도4동에 앵커시설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운영하고 있고 다른 앵커시설 한 곳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났던 옆에 건립해야 되는데 유치원 붕괴사고로 인해서, 진입로를 내서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건립을 못하고 올 12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 건물을 올 12월에 마치면 내년도에 건물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비와 또 시설장비를 넣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산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시설장비가 4,500만원 정도 필요한 거고요.

◇강한옥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민협의체는 별도로 공모할 겁니다.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별도로 공모해서 선정할 거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는데 다만 곧바로 운영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시설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운영기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고

◇강한옥위원  그게 법적으로 어디 있어요, 그 사업이 종료됐는데.  이건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강한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여기에 이런 지원금을 줄 수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저희가 안착될 때까지 6개월을

◇강한옥위원  그게 무슨 근거로?  도시재생하고 나면 안착할 때까지 우리가 지원하라는 게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런 건 아닌데요.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열린 스튜디오 물품구매비 4,500만원인데 무슨 물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거기에 필요한 각종 의자나

◇강한옥위원  이 내역서 주세요.  의자 하나에 4,500만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3층 건물에 필요한 모든 시설비입니다.

◇강한옥위원  원래 지원근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도시재생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놀이방 같은 걸 운영해서 이걸 운영하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수 없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기존 앵커시설에도 시설장비를 해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새로 들어오는 주민협의체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강한옥위원  열린스튜디오를 다른 필요한 시설로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거기에 맞는 시설 용도는

◇강한옥위원  물품을 구매하기도 어렵고 여기를 운영한다고 해도 수익이 발생되기도 어려워서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수익시설도 필요하지만 공공시설도 필요한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진행하고 당초 도시활성화계획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씨앗이라고 마을기업 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조합형태로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자립하기 전까지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강한옥위원  사업이 종료된 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서울시 고시내용도 제가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 하시면 안 되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사당4동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앵커시설 자체도 운영비로 일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다른 용도로 바꿔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까지 다 지원할 거면.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시설인데

◇강한옥위원  대책 없이 만들어 놓기만 한 거지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우리 맘대로 바꿔서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서울시에서도 종료 후에 2억을 운영비로 받았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이지 않습니다.  종료 후에도 그랬습니다.  좀더 지원해서 자립기반만 마련하면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열린 스튜디오는 현재 코로나19로 중단돼서 수입원이 멈춰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강한옥위원  물품은 다 구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열린스튜디오 운영만 못 했고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뭘 구입할 거냐고요, 4,500만원?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별도로 구매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그거 주시고요.  이건 원래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걸 아시고요.

행정타운 관련해서 서울시에 무슨 돈을 요구하셨어요?  행정타운 계획했던 금액보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사업비로 정해진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드릴게요.  늘어난 게 건축비 물가상승률, 보상비 상승률, 지가 상승률 이런 걸로 늘어났지 규모를 키우거나 다른 걸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 보상금, 우리가 달라고 하는 특교금은

◇강한옥위원  행정타운 앞에 도로 변경해서 공원 조성하는 설계용역비 4,500만원 따로 편성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행정타운

◇강한옥위원  그런 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편성해서 사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강한옥위원  사업비 넘쳐서 승인을 못 받을까봐 따로 나눠서 했던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전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사사업이 있고 도로사업이 있고 광장사업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사 주변 도시계획사업이.

◇강한옥위원  담당 부서에서 잘못했던 사항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설명 안 듣고 가겠고요.

123쪽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조성 보상비로 건물보상비가 있는데 이 보상비는 또 뭐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용양봉저정 앞에 모퉁이가 있잖습니까?

◇강한옥위원  네, 거기 네 집을 사서 한다고 했지요.  공원 옆에 달린 거.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 중에 두 집은 보상을 완료해서 철거했고 나머지 모퉁이 부분 2개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됐는데 부지가 하나는 구유지이고 하나는 시유지입니다.  부지는 해당이 없는데 건물이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건물 보상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강한옥위원  처음에 통째로 집 사는 걸 편성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편성 안 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시비 받아왔잖아요, 건물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용양봉저정 바로 앞

◇강한옥위원  그러니까 앞 쪽에 4채 말고 딴 집이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예, 모퉁이 부분입니다.

◇강한옥위원  그러면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계획은 있었는데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강한옥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20억 이상인데 중장기계획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맞추지 않고 막 예산편성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2쪽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123쪽 사당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지에 감정평가 수수료로 7,740만원, 상도동에 5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건 내년에 확실하게 추진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습니다.

현재 행자부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내년 2월에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투자심사를 3월 정도에 의뢰하고 투자심사가 완료되면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일정을 보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투자심사를 상반기로 잡고 있는데 땅 소유주와 교환시점을 투자심사 종료 후로 협약해 놨어요.  그 시점이 되면 그 시점기준으로 교환대상 건물을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땅 소유주와 협약을 맺었는데 투자심사 종료 직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춘 겁니다.

◇강한옥위원  감정평가 했는데 주인 마음이 바뀐다면 감정평가한 건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감정평가 1년 이내 건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안 되면 8,000만원이 날아가는 거네요?  내년이 확실하냐고요, 좀 더 확실할 때 하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일단 투자심사를 내년 상반기 초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강한옥위원  중간에 200평을 다른 분이 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이 안 나온다면서요.  그건 도시계획으로 묶어주실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그건 제외했습니다.

◇강한옥위원  제외하니까 건물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면적이 있는데 그 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굳이 그쪽 땅과 공동 개발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쪽을 제척하게 됐습니다.

◇강한옥위원  투자심사를 하려면 서류는 만드셨어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투자심사의 기본이 되는 게 행자부 타탕성조사 결과보고서인데 그걸 가지고 뼈대를 맞춰야 됩니다.  그것만 나오면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강한옥위원  타당성조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내년 2월 정도

◇전략사업과장 박범진  원래 올해까지인데 행자부에서 연기 요청해서 내년 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강한옥위원  일단 이 예산은 그냥 갈게요.

본동 역사문화조성 공간 20억에 대한 건 나중에 조성해야 된다고는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중장기계획에도 빼놓고 있고 급하게 사업을 잡아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 때나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위원님,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115쪽 내용입니다

◇강한옥위원  추가로 산다는 게 나와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건물 보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한옥위원  본동46-1번지 일대 정비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건물이 몇 개 필지가 됩니다.

◇강한옥위원  이걸 세부로 나눠서 몇 번지에 얼마 몇 번지에 얼마, 그러면 토털 여섯 건물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낙현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한옥위원  20억에 대한 건 일단 재논의로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8쪽부터 3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보상지원 및 특별임대상가공급 사무관리비 법원 강제집행비용 예납금 3,500만원 재논의 의견, 전략사업 선순환사업기반구축 시설비 건물보상비 20억 458만 1,000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계수조정 시재논의 하기로 하고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낙현 기획조정국장, 박범진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김용아     최민규     최정아

서정택     이미연     강한옥

◇전문위원

박  경  순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국 장최  낙  현

감    사 담 당 관유  재  천

안전재난 담 당 관유  옥  현

기 획 조 정 과 장김  현  호

홍   보   과   장소  미  경

미 래 도 시 과 장박  연  수

전 략 사 업 과 장박  범  진

◇속기사

조은채     김가희     정영경

김동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