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20일(목)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강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 오후 각각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은 최정아의원, 전갑봉의원, 이미연의원 순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되 최정아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질문과 서정택의원의 선택적복지포인트 제도개선과 양육수당 지급 개선 관련 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후에는 최민규의원, 신민희의원, 민경희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일괄적인 질문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 분으로 오전, 오후 각각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은 최정아의원, 전갑봉의원, 이미연의원 순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되 최정아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질문과 서정택의원의 선택적복지포인트 제도개선과 양육수당 지급 개선 관련 질문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서면으로 받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고 내실 있는 답변서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후에는 최민규의원, 신민희의원, 민경희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400여명의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이창우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이 지역구이며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최정아의원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삼화·약수·엔젤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의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엔젤·약수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인 사)한국씨니어연합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2017년 12월 마무리되어 동작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식자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급여 과다지급 등 여러 건의 시정과 개선 그리고 환수조치를 서울시에서 통보받았으며 그 내용 중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급여 과다지급이 있었습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 첫 번째로는 임직원 급여 과다지급으로 2017년 12월 이전까지의 사)한국씨니어연합의 운영규정을 보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데이케어센터 직원들의 임금산정에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였고 위탁체 운영규정과 달리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없는 일반회사의 경력을 유관경력으로 인정하여 직급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후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일부 특정 직원에게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더라도 이번 데이케어센터의 비리와 운영상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고용승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부당 지급된 급여액은 반드시 환수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 두 번째로는 식자재 허위구매 및 과도한 식재료비 지출입니다. 2015년 약수데이케어센터는 식단표에 없는 식자재를 구매하였고 서울시내 정원이 비슷한 데이케어센터의 식재료비의 평균치보다 1,900-2,500만원 정도 높은 식재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8년 4월 17일 압수수색을 하였고 삼화·엔젤·약수데이케어센터의 식자재 납품 업체인 강남CS유통 대표가 식자재 관련 리베이트로 1억원이상을 사)한국씨니어연합 부회장 겸 삼화데이케어센터장인 황보태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처벌 요구 및 환수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법인전입금 등의 사용문제로 사)한국씨니어연합의 위탁운영 계약에 따르면 법인전입금 등은 데이케어센터 시설에 사용하겠다는 약정서의 내용과는 달리 직책수당, 직책보조비, 연장근로 등에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 삼화·엔젤·데이케어센터는 법인전입금의 지출사유도 없으며 지출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전입금의 지출내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내역이 없다면 그에 해당되는 행정지도와 약정서와 달리 지급된 직책수당, 직책보조비 등은 반드시 환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 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직원 채용공고 시의 문제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공식화된 홈페이지에 15일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엔젤데이케어센터장 모집 시 8일 또는 10일 간만 공지하였습니다. 약수데이케어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시 공개모집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군 입대할 사람인 약수데이케어센터장 서성종의 아들을 채용하여 약수데이케어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서성종의 아들을 제외한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면접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이후 데이케어센터 직원채용 시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할 것이며 구청 홈페이지와 다른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도 15일간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고 직원채용 면접심사 시 해당 부서도 심사자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보조금 등의 여입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케어센터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회계 부정이고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거 그 금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위탁체 임원 겸임 금지입니다.
황보태자 삼화데이케어센터장은 사)한국씨니어연합 부회장직을 맡아 위탁체 임원으로 활동하여 구청 전반에 여러 사업을 수탁하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센터장은 반드시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한국씨니어연합과 관련된 모든 구청의 예산지원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특정감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삼화·약수·엔젤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인 한국씨니어연합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센터장 겸 부회장 황보태자의 재산 및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였어야 하나 2018년 11월까지도 하지 않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원결정문만으로도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이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과 더불어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위탁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재산을 조회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구립데이케어센터(삼화·엔젤·약수) 위탁체인 사)한국씨니어연합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했던 동작구 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와 재정적인 조치, 또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면 환수조치도 해야 합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했던 2014년부터 2018년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사회적마을과 사회적경제팀에서는 사회적특구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사회적경제특구 준비사업에서 애써 주셨으나 구 위탁사업에서 부당수급 정황이 있어 조사를 받고 있는 위탁체가 특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여 특구 추진단에서 하차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고 부당수급 정황이 있는 기업을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정확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2017년 11월분 사회보험료 지원금부터 지원중단을 결정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부서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어 향후 이런 문제발생 시점에서 반드시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경제 제반여건이 어려워져서 지역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동작관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 방침으로 동작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품구매, 계약발주사업 등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사업 등에 동작관내 기업이나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동작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동작구에는 동작구상공회가 있습니다. 동작구상공회는 동작관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동작구를 거소로 하는 사업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상공회를 통한다면 동작관내 기업과 사업장에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향후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사유는 상위법과 행정적인 충돌로 인해서 서면으로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2018년 구정활동과 2019년도 예산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차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삼화·약수·엔젤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의 문제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화·엔젤·약수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인 사)한국씨니어연합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2017년 12월 마무리되어 동작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식자재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임직원 급여 과다지급 등 여러 건의 시정과 개선 그리고 환수조치를 서울시에서 통보받았으며 그 내용 중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 자의적 기준에 의한 급여 과다지급이 있었습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 첫 번째로는 임직원 급여 과다지급으로 2017년 12월 이전까지의 사)한국씨니어연합의 운영규정을 보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데이케어센터 직원들의 임금산정에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였고 위탁체 운영규정과 달리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없는 일반회사의 경력을 유관경력으로 인정하여 직급을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후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일부 특정 직원에게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더라도 이번 데이케어센터의 비리와 운영상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고용승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부당 지급된 급여액은 반드시 환수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 두 번째로는 식자재 허위구매 및 과도한 식재료비 지출입니다. 2015년 약수데이케어센터는 식단표에 없는 식자재를 구매하였고 서울시내 정원이 비슷한 데이케어센터의 식재료비의 평균치보다 1,900-2,500만원 정도 높은 식재료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8년 4월 17일 압수수색을 하였고 삼화·엔젤·약수데이케어센터의 식자재 납품 업체인 강남CS유통 대표가 식자재 관련 리베이트로 1억원이상을 사)한국씨니어연합 부회장 겸 삼화데이케어센터장인 황보태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처벌 요구 및 환수조치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법인전입금 등의 사용문제로 사)한국씨니어연합의 위탁운영 계약에 따르면 법인전입금 등은 데이케어센터 시설에 사용하겠다는 약정서의 내용과는 달리 직책수당, 직책보조비, 연장근로 등에 지급되었습니다.
2015년 삼화·엔젤·데이케어센터는 법인전입금의 지출사유도 없으며 지출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전입금의 지출내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내역이 없다면 그에 해당되는 행정지도와 약정서와 달리 지급된 직책수당, 직책보조비 등은 반드시 환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번 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직원 채용공고 시의 문제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공식화된 홈페이지에 15일간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엔젤데이케어센터장 모집 시 8일 또는 10일 간만 공지하였습니다. 약수데이케어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시 공개모집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군 입대할 사람인 약수데이케어센터장 서성종의 아들을 채용하여 약수데이케어센터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서성종의 아들을 제외한 다른 응시자들에게는 면접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이후 데이케어센터 직원채용 시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할 것이며 구청 홈페이지와 다른 공식적인 홈페이지에도 15일간 채용공고를 하도록 하고 직원채용 면접심사 시 해당 부서도 심사자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보조금 등의 여입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데이케어센터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회계 부정이고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거 그 금액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한국씨니어연합 위탁체의 문제점은 위탁체 임원 겸임 금지입니다.
황보태자 삼화데이케어센터장은 사)한국씨니어연합 부회장직을 맡아 위탁체 임원으로 활동하여 구청 전반에 여러 사업을 수탁하거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센터장은 반드시 겸직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사)한국씨니어연합과 관련된 모든 구청의 예산지원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특정감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삼화·약수·엔젤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인 한국씨니어연합은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센터장 겸 부회장 황보태자의 재산 및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을 조사하였어야 하나 2018년 11월까지도 하지 않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법원결정문만으로도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청이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섯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과 더불어 세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위탁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재산을 조회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구립데이케어센터(삼화·엔젤·약수) 위탁체인 사)한국씨니어연합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했던 동작구 내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와 재정적인 조치, 또한 환수조치가 필요하다면 환수조치도 해야 합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했던 2014년부터 2018년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한국씨니어연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사회적마을과 사회적경제팀에서는 사회적특구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사회적경제특구 준비사업에서 애써 주셨으나 구 위탁사업에서 부당수급 정황이 있어 조사를 받고 있는 위탁체가 특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여 특구 추진단에서 하차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고 부당수급 정황이 있는 기업을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정확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금을 2017년 11월분 사회보험료 지원금부터 지원중단을 결정하였다고 본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부서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어 향후 이런 문제발생 시점에서 반드시 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경제 제반여건이 어려워져서 지역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작구에서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동작관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 방침으로 동작관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품구매, 계약발주사업 등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사업 등에 동작관내 기업이나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동작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동작구에는 동작구상공회가 있습니다. 동작구상공회는 동작관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동작구를 거소로 하는 사업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상공회를 통한다면 동작관내 기업과 사업장에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향후 어떤 계획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사유는 상위법과 행정적인 충돌로 인해서 서면으로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2018년 구정활동과 2019년도 예산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차고 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이끌고 있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전갑봉의원입니다.
연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본예산을 위한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내년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동작구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012년도 11.3%, 2013년도 11.8%, 2014년도 12.4%, 2015년도 12.9%, 2016년도 13.3%, 2017년도 14.0%로 꾸준히 평균 0.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동작구 총 인구수 40만 8,493명 중 65세 이상은 5만 7,255명으로 고령자 수가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이면 우리 구도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적인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인구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퇴직 이후 여가활용 여건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지역에서는 퇴직 이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많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활동은 1순위가 취미·여가 활동, 뒤를 이어 종교 활동, 친목단체, 학습활동 등으로 조사되어 2014년도에 비해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충족된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건강한 생활, 정서안정, 심리적 재활, 가족과의 관계 완화 등 긍정적 영향과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줄어들어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총 153개소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관 2개소, 노인교실 15개소, 경로당 133개소로 이 중 어르신 여가활동 공간의 대부분은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첫째, 어르신들의 쉼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여가활동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관 형식의 공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어르신복지관은 지역거점형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의 규모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던데 반해 상도1동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은 연면적 650㎡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지역밀착형으로 건립되어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관을 이용함으로써 이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동작구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과제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기존에 운영되던 구립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였다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 상위의 상도2동은 인구수 2,370명 경로당 10개, 노량진1동, 신대방1동, 대방동 순에서 하위인 노량진2동은 인구수 2,424명 경로당 2개, 사당1동, 사당5동, 상도3동 등으로 시설수가 많게는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은 관리·운영 주체가 자치회에 맡겨져 효율적 관리가 일부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관으로 점차 전환하여 운영함과 각 동별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전문적인 관리와 어르신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작구 어르신 인구 증가에 대한 준비, 목적과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활동의 욕구해결,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지시설 확충은 차별화된 여가문화 공간제공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 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시설수가 많게는 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과 목적으로 시설관리가 되었는지를 묻겠습니다.
둘째, 향후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과 동별 경로당을 축소하고 여가생활과 교육프로그램이 접목된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전환 운영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과 추진의사를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본예산을 위한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내년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작구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동작구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2012년도 11.3%, 2013년도 11.8%, 2014년도 12.4%, 2015년도 12.9%, 2016년도 13.3%, 2017년도 14.0%로 꾸준히 평균 0.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 동작구 총 인구수 40만 8,493명 중 65세 이상은 5만 7,255명으로 고령자 수가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이면 우리 구도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적인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 인구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퇴직 이후 여가활용 여건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지역에서는 퇴직 이후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많은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활동은 1순위가 취미·여가 활동, 뒤를 이어 종교 활동, 친목단체, 학습활동 등으로 조사되어 2014년도에 비해 취미·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충족된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건강한 생활, 정서안정, 심리적 재활, 가족과의 관계 완화 등 긍정적 영향과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줄어들어 이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총 153개소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관 2개소, 노인교실 15개소, 경로당 133개소로 이 중 어르신 여가활동 공간의 대부분은 경로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식수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첫째, 어르신들의 쉼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여가활동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복지관 형식의 공간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어르신복지관은 지역거점형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의 규모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던데 반해 상도1동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은 연면적 650㎡의 비교적 작은 규모로 지역밀착형으로 건립되어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관을 이용함으로써 이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동작구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과제를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기존에 운영되던 구립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하였다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둘째, 어르신들에게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비 상위의 상도2동은 인구수 2,370명 경로당 10개, 노량진1동, 신대방1동, 대방동 순에서 하위인 노량진2동은 인구수 2,424명 경로당 2개, 사당1동, 사당5동, 상도3동 등으로 시설수가 많게는 5배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은 관리·운영 주체가 자치회에 맡겨져 효율적 관리가 일부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 복지관으로 점차 전환하여 운영함과 각 동별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감안하여 계획성 있는 전문적인 관리와 어르신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작구 어르신 인구 증가에 대한 준비, 목적과 어르신들의 취미, 여가활동의 욕구해결,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지시설 확충은 차별화된 여가문화 공간제공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 구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 앞서 말씀드린 시설수가 많게는 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과 목적으로 시설관리가 되었는지를 묻겠습니다.
둘째, 향후 어르신 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계획과 동별 경로당을 축소하고 여가생활과 교육프로그램이 접목된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전환 운영에 대한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과 추진의사를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연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강한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출신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과 사당1동 까치어린이공원, 사당2동 차량도로 주행과 주차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총칙 제1조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사업의 종류를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이며 또한, 복지시설 위탁운영과 아동·청소년의 상담, 보호, 지원 등 복지사업을 하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03년 11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홉 번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출연, 경비, 운영비, 보조금, 공무원파견 등 동작구청에서 복지재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을 총괄하여 살펴보면 2004년 7월 22일 출연금 20억원으로 설립해 2011년까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이 2012년 2월에 13억 8,509만원을 추가로 출연하였고 이후 2018년 2월에는 5억원, 2019년 예산편성에서는 출연금 3억원, 사업비 1억원, 운영비 1억 2,000만원 등 합계 5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작구청은 동작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동작구청만 믿고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동작복지재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본재산의 수익 등을 통해 재단이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는 동작구에서 매년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단 법인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본재산의 확충에 따른 기본수익이 늘어나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운영되어야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자체적인 기본재산 확충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작복지재단에 동작구청 공무원 6급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모금을 할 수가 없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면 재단에서는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부하는 업무가 주요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력손실을 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작복지재단이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여 동작구 주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재단으로 성장하여 동작구 복지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요?
복지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게 조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의 지원금만 믿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당1동 까치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동작대로9길35에 위치한 까치어린이공원은 사당1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녹지가 많이 부족한 사당1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공원으로 주민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하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공원입니다. 공원 지하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가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동작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사를 중지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까치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 공사의 빠른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낙후로 어린이들의 이용 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본 의원은 선거운동기간에 두 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해 보험처리 치료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시설 개·보수 공약을 하였습니다. 까치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 공사는 국비 2억원을 확보하고 동작구청에서 서울시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이용주민 모두가 만족스러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의 경우 일부 통장들에게만 의견 수렴,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석률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공원은 총 1,604.03㎡이며 동작구청 소유의 사각형의 공원입니다. 그 중 공원부지 서쪽 모퉁이에 사당지구대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까치공원 주변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사당지구대가 위치하고 있어 공원에서의 음주가무, 고성방가, 불량청소년 또는 노숙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사당지구대가 현 위치에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당지구대는 건축 연면적이 115.92㎡로 토지는 소유자가 동작구청이고 지구대 건축물 소유주는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사용 승인된 15년된 건물로 그 당시에는 사당1동만 관할하는 파출소 역할이 건물 규모면에서 적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지구대는 사당1·4·5동 3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무 경찰관이 파출소보다 약 4배 가량이 많아 확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작구청은 신축허가 요청이 있을 시 승인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구민 안전과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사당지구대 신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축 예산 확보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당지구대 신축비용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2동은 아파트가 많고 서달산으로 통하는 산책로가 있어서 타 동에 비해 녹지조성이 잘 되어 있는 쾌적한 동네입니다. 또한 남성사계시장이 있어 타 지역에서 재래시장 이용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차량 도로주행과 주차 관련 사항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29길, 우성3차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성천교회로 이어지는 도로는 차량이 겨우 교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입니다. 동작대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사당2동 주민, 특히 우성·극동·신동아·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사당3동 주민이 출퇴근 시간과 공휴일에 이 도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사당2동의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특히 주말은 서달산 등산객과 교회 신도 분들의 갓길주차로 1개 차선은 주차장이 됩니다. 이에 차량교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신 주차 단속원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록확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여 건의드립니다.
우선 동작대로29길 우성3차 아파트 노인정과 성천교회 중간지점의 제일 높은 꼭짓점에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많은 업무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동작구청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과 주민들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KTX 열차사고, 온수 관 파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석동·사당1·2동 출신 이미연의원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운영과 사당1동 까치어린이공원, 사당2동 차량도로 주행과 주차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정관을 살펴보면 총칙 제1조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사업의 종류를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이며 또한, 복지시설 위탁운영과 아동·청소년의 상담, 보호, 지원 등 복지사업을 하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2003년 11월 조례가 제정된 이후 아홉 번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 출연, 경비, 운영비, 보조금, 공무원파견 등 동작구청에서 복지재단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 목록을 총괄하여 살펴보면 2004년 7월 22일 출연금 20억원으로 설립해 2011년까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이 2012년 2월에 13억 8,509만원을 추가로 출연하였고 이후 2018년 2월에는 5억원, 2019년 예산편성에서는 출연금 3억원, 사업비 1억원, 운영비 1억 2,000만원 등 합계 5억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동작구청은 동작복지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동작구청만 믿고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구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의 재단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야 하며, 동작복지재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기본재산의 수익 등을 통해 재단이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는 동작구에서 매년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단 법인 설립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기본재산의 확충에 따른 기본수익이 늘어나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운영되어야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에서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자체적인 기본재산 확충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작복지재단에 동작구청 공무원 6급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모금을 할 수가 없고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면 재단에서는 필요한 곳에 자원을 배부하는 업무가 주요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파견하여 인력손실을 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작복지재단이 자체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과 사업을 수행하여 동작구 주민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재단으로 성장하여 동작구 복지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요?
복지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 손이 모르게 조용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하는데 너무 보여주기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의 지원금만 믿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사당1동 까치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1동 동작대로9길35에 위치한 까치어린이공원은 사당1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녹지가 많이 부족한 사당1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공원으로 주민과 어린이가 함께 이용하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공원입니다. 공원 지하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가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동작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사를 중지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까치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 공사의 빠른 시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낙후로 어린이들의 이용 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본 의원은 선거운동기간에 두 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해 보험처리 치료를 받았다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시설 개·보수 공약을 하였습니다. 까치어린이공원 시설 개·보수 공사는 국비 2억원을 확보하고 동작구청에서 서울시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완성되었을 때 이용주민 모두가 만족스러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의 경우 일부 통장들에게만 의견 수렴,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석률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공원은 총 1,604.03㎡이며 동작구청 소유의 사각형의 공원입니다. 그 중 공원부지 서쪽 모퉁이에 사당지구대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까치공원 주변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사당지구대가 위치하고 있어 공원에서의 음주가무, 고성방가, 불량청소년 또는 노숙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사당지구대가 현 위치에 존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당지구대는 건축 연면적이 115.92㎡로 토지는 소유자가 동작구청이고 지구대 건축물 소유주는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사용 승인된 15년된 건물로 그 당시에는 사당1동만 관할하는 파출소 역할이 건물 규모면에서 적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 지구대는 사당1·4·5동 3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근무 경찰관이 파출소보다 약 4배 가량이 많아 확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동작구청은 신축허가 요청이 있을 시 승인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경찰청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구민 안전과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사당지구대 신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축 예산 확보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나경원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당지구대 신축비용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경찰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2동은 아파트가 많고 서달산으로 통하는 산책로가 있어서 타 동에 비해 녹지조성이 잘 되어 있는 쾌적한 동네입니다. 또한 남성사계시장이 있어 타 지역에서 재래시장 이용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안정적이고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차량 도로주행과 주차 관련 사항을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작대로29길, 우성3차 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성천교회로 이어지는 도로는 차량이 겨우 교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입니다. 동작대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사당2동 주민, 특히 우성·극동·신동아·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사당3동 주민이 출퇴근 시간과 공휴일에 이 도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사당2동의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특히 주말은 서달산 등산객과 교회 신도 분들의 갓길주차로 1개 차선은 주차장이 됩니다. 이에 차량교행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신 주차 단속원들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록확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현실적인 수준을 감안하여 건의드립니다.
우선 동작대로29길 우성3차 아파트 노인정과 성천교회 중간지점의 제일 높은 꼭짓점에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많은 업무와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동작구청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과 주민들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KTX 열차사고, 온수 관 파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미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우리 구에서 기본재산 2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기본재산의 이자수입과 사업비, 운영비 지원금으로 이웃돕기의 날 행사운영 등 모금활동,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지원 등의 배분사업, 그 밖의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침체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향후 재단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2012년과 2018년에 추가로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현재 기본재산은 43억원이며 이중 민간 출연금은 4억 4,000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10%를 차지합니다. 구 출연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중 현 박상배 이사장의 취임 후 본인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출연하여 기본재산 1억 2,000만원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 연계에 소외되었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까지 기부자를 연계하고 보훈단체, 어르신 효 잔치를 열어 효 정신함양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향후 민간 출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파견 공무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최대 7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2016년 경영 개선을 위해 직원 일부를 감원하여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향후 재단 상황 개선 시 복귀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가 줄어듦에 따라 재단 자체적으로 기부처를 발굴하여 전달식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닌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재단 출연금을 최소화하고 후원금을 늘려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미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작복지재단의 기본재산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우리 구에서 기본재산 20억원을 출연하여 설립하였습니다.
그간 기본재산의 이자수입과 사업비, 운영비 지원금으로 이웃돕기의 날 행사운영 등 모금활동, 저소득층 생계비, 의료비, 난방비 지원 등의 배분사업, 그 밖의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침체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향후 재단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2012년과 2018년에 추가로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현재 기본재산은 43억원이며 이중 민간 출연금은 4억 4,000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10%를 차지합니다. 구 출연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중 현 박상배 이사장의 취임 후 본인을 포함한 이사 전원이 출연하여 기본재산 1억 2,000만원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원 연계에 소외되었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까지 기부자를 연계하고 보훈단체, 어르신 효 잔치를 열어 효 정신함양 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향후 민간 출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파견 공무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최대 7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나 2016년 경영 개선을 위해 직원 일부를 감원하여 현재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향후 재단 상황 개선 시 복귀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개인과 기업의 기부가 줄어듦에 따라 재단 자체적으로 기부처를 발굴하여 전달식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이는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닌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향후에는 재단 출연금을 최소화하고 후원금을 늘려 사업비를 충당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성연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정아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이케어센터 위탁체 비리의 문제점과 구청 대응방안의 미비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승계 및 부당급여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설운영에 대해 신규 위탁법인과 협의 중이며 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고용승계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속한 검찰 기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소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자재 허위 구매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7년 12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법인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향후 기소여부 및 관련 재판을 참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판결 후 경찰의 처벌조치 공문에 따라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전입금의 사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장기요양급여 수입처럼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으로 직책수당 지급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특정연도에 지출내역이 없거나 지출세부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자료를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사항 있을 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원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과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은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의 고유사무이며 시설 운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기에 법인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담당자가 모든 채용에 심사자로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종사자 채용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종사자 채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더 강화하여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점검 시 이 부분에 대해 타협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입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입조치는 법인으로부터 환수 받아 각 시설 예산에 입금하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환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장기요양급여 수입이기에 재원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설 예산에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과다지급 건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이기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 받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임원 겸임 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시설장 상근근무 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고받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이 출장 시 구청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보고하고 담당자 승인 후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압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지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 아닌 서울시 지침이기에 과다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 등의 확정 근거를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법인은 청문 과정부터 이미 행정소송을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차례 소송 예고하였습니다. 법인이 가압류, 가처분 등에 불복하여 동일한 주장으로 별건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인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했던 동작구 내 다른 사업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은 시점에 특정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연말 익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에는 2017년도 11월 17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매년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감사인력 등의 문제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의 처분결과 통보 당시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이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최정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신 바를 수용하여 감사담당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관내 위탁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관련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여 처분함은 물론, 감사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환수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지원 중단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은 노후된 구립 터널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부지면적 265㎡, 연면적 65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올해 말 준공하여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 용도로는 어르신들에게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되며 1일 이용인원은 3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어르신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복지관은 2개소로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설 이용을 위해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왕래 하시느라 불편을 느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복지관 확충을 위하여 상도4동주민센터 청사 활용 및 서울시립 신개념 노인지원시설 유치, 흑석9구역 어르신복합문화센터 등 3개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동에 소규모 어르신복지관과 같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 밀착형 어르신복지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 경로당을 활용, 복합하여 신축하는 방안의 사전절차로 노후 경로당 구조안전진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재정비사업으로 주민청사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관 면적기준 500㎡를 충족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확보하여 어르신 복지시설로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규모 있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을 점진적, 순차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정아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이케어센터 위탁체 비리의 문제점과 구청 대응방안의 미비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승계 및 부당급여 환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설운영에 대해 신규 위탁법인과 협의 중이며 비리에 연루된 직원의 고용승계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속한 검찰 기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소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자들을 특정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자재 허위 구매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2017년 12월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법인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향후 기소여부 및 관련 재판을 참고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판결 후 경찰의 처벌조치 공문에 따라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전입금의 사용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장기요양급여 수입처럼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예산으로 직책수당 지급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대로 특정연도에 지출내역이 없거나 지출세부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자료를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사항 있을 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원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과 근로계약에 관한 부분은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의 고유사무이며 시설 운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기에 법인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담당자가 모든 채용에 심사자로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종사자 채용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종사자 채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더 강화하여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점검 시 이 부분에 대해 타협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입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여입조치는 법인으로부터 환수 받아 각 시설 예산에 입금하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환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장기요양급여 수입이기에 재원을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시설 예산에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과다지급 건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이기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 받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임원 겸임 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시설장 상근근무 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고받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이 출장 시 구청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 보고하고 담당자 승인 후 출장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압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다지급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 아닌 서울시 지침이기에 과다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가압류 등의 확정 근거를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법인은 청문 과정부터 이미 행정소송을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수차례 소송 예고하였습니다. 법인이 가압류, 가처분 등에 불복하여 동일한 주장으로 별건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소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립데이케어센터 위탁체인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이 주관했던 동작구 내 다른 사업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은 시점에 특정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매년 연말 익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원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에는 2017년도 11월 17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매년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또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한정된 감사인력 등의 문제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의 처분결과 통보 당시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이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최정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신 바를 수용하여 감사담당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씨니어연합에서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관내 위탁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관련 법률을 엄정히 적용하여 처분함은 물론, 감사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및 환수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지원 중단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갑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어르신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은 노후된 구립 터널경로당 부지를 활용하여 부지면적 265㎡, 연면적 650㎡,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올해 말 준공하여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주요 용도로는 어르신들에게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로당,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등으로 구성되며 1일 이용인원은 3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어르신복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복지관은 2개소로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설 이용을 위해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왕래 하시느라 불편을 느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복지관 확충을 위하여 상도4동주민센터 청사 활용 및 서울시립 신개념 노인지원시설 유치, 흑석9구역 어르신복합문화센터 등 3개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동에 소규모 어르신복지관과 같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 밀착형 어르신복지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 경로당을 활용, 복합하여 신축하는 방안의 사전절차로 노후 경로당 구조안전진단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재정비사업으로 주민청사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관 면적기준 500㎡를 충족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확보하여 어르신 복지시설로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규모 있는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소규모 어르신복지관을 점진적, 순차적으로 확충하여 우리 구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 전갑봉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남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남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1동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치어린이공원은 녹지가 부족한 사당1동 중심부에 위치하여 아이들과 주민들이 자주 찾고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까치어린이공원은 1979년 처음 조성되었으며 2009년에 놀이터 정비사업으로 재정비된 후 현재 시설물이 노후되어 시설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총 4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까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란 주민과 놀이터 전문가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중에 감독까지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10월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 인근 상인 및 지역주민, 놀이터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이루어진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 20일까지 다섯 번의 디자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운영협의체와 디자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안을 구상하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디자인회의, 주민설명회, 설계심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당1동주민센터와 협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입 시설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조합놀이대 1조, 그네 1조,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쉼터 2개소, 체력단련시설 4개소,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CCTV 2개소 정비와 안전게이트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까치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지구대는 공원에 노숙자, 불량청소년의 출입을 예방하고 우범지대화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당1동 지구대의 신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까지는 없으나 지구대의 협의 요청 시 적극 검토하여 현 위치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어린이공원을 아이와 부모,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당1동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1동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치어린이공원은 녹지가 부족한 사당1동 중심부에 위치하여 아이들과 주민들이 자주 찾고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까치어린이공원은 1979년 처음 조성되었으며 2009년에 놀이터 정비사업으로 재정비된 후 현재 시설물이 노후되어 시설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원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원을 교부받아 총 4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까치어린이공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란 주민과 놀이터 전문가가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중에 감독까지 협업을 통해 진행하는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해 2018년 10월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 인근 상인 및 지역주민, 놀이터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이루어진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 20일까지 다섯 번의 디자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운영협의체와 디자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안을 구상하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디자인회의, 주민설명회, 설계심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당1동주민센터와 협의를 통해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입 시설물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조합놀이대 1조, 그네 1조,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쉼터 2개소, 체력단련시설 4개소,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CCTV 2개소 정비와 안전게이트 3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까치어린이공원 내 위치한 지구대는 공원에 노숙자, 불량청소년의 출입을 예방하고 우범지대화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당1동 지구대의 신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아직까지는 없으나 지구대의 협의 요청 시 적극 검토하여 현 위치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어린이공원을 아이와 부모,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사당1동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남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2동 동작대로29길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연의원님께서 지역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하신 것처럼 사당2동 동작대로29길 우성3차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성천교회로 이어지는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소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그간 이 지역에 대하여 현장 순회단속과 이동형 CCTV 차량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나 동 지역이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평일보다 일요일, 공휴일에 불법 주정차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사당2동 동작대로29길 주변 지역에 대한 CCTV 설치를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이 직선도로가 아닌 곡선 형태의 언덕길 이면도로로서 고정형 CCTV를 설치할 경우 단속 시에 불가피하게 단속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대로변이 아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임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역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설치 운영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CCTV는 주로 대로변 위주 교통흐름과 교통 혼잡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이 지역을 정기순회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코스에 포함하여 단속 계도하는 현장단속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만연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마침 인근에 동작중학교, 동작초등학교, 구립 이수어린이집을 정기순회하는 현장단속 코스가 있어서 이를 동 지역까지 바로 확대하면 이를 통해서 순회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경우 10시, 16시, 20시, 하루에 3회 정도의 순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순회단속을 통해서 사당2동 동작대로29길 우성3차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성천교회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하여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동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실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더 찾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이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2동 동작대로29길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연의원님께서 지역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하신 것처럼 사당2동 동작대로29길 우성3차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성천교회로 이어지는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소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그간 이 지역에 대하여 현장 순회단속과 이동형 CCTV 차량단속을 통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나 동 지역이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평일보다 일요일, 공휴일에 불법 주정차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사당2동 동작대로29길 주변 지역에 대한 CCTV 설치를 검토한 결과 대상지역이 직선도로가 아닌 곡선 형태의 언덕길 이면도로로서 고정형 CCTV를 설치할 경우 단속 시에 불가피하게 단속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대로변이 아닌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주거지역임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역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설치 운영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CCTV는 주로 대로변 위주 교통흐름과 교통 혼잡 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보다는 다른 대안으로 이 지역을 정기순회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코스에 포함하여 단속 계도하는 현장단속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만연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마침 인근에 동작중학교, 동작초등학교, 구립 이수어린이집을 정기순회하는 현장단속 코스가 있어서 이를 동 지역까지 바로 확대하면 이를 통해서 순회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경우 10시, 16시, 20시, 하루에 3회 정도의 순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순회단속을 통해서 사당2동 동작대로29길 우성3차아파트 노인정 앞에서 성천교회로 이어지는 도로에 대하여 차량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동 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실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더 찾아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강한옥 남궁용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강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환 부구청장께서 바르게살기 동작구협의회 2018년 연말결산대회 참석관계로 오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구정질문 후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환 부구청장께서 바르게살기 동작구협의회 2018년 연말결산대회 참석관계로 오후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구정질문 후 바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민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 의원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0만 동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신민희의원입니다.
새로이 제8대 의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 번영과 구정발전을 위해 달려온 지도 5개월이 지나 2018년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본 의원은 다가가는 소통의회, 다가오는 구민행복이라는 동작구의회의 기치 하에 사랑하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욱더 노력하여야겠다는 다짐을 담아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가로써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네 가지 항목에서 감점 및 등급하향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한 평가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집행부 직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에 동작구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3등급 하락한 5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 동작구는 금년 청렴도평가에서 작년도 대비 3등급 하락하여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69개 기초자치단체 중 5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5개, 서울시 25개 구 중에는 광진구와 우리 동작구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동작구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2018년 9월 7일에 일어났으며 청렴도 측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시기상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1등급 상승한 것에 반해 외부청렴도의 경우 세부 측정 항목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 업무 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등을 측정한 부패인식 영역과 금품, 향응, 편의 경험율, 금품, 향응, 편의의 경험빈도 및 규모 등을 측정한 부패경험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무려 3등급이나 하락하여 최하등급을 받은 것은 동작구의 일반 주민은 우리 동작구청을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 등 일반 주민들은 동작구청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집행부 스스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다는 점은 밖에서는 부패기관으로 보는데 안에서는 스스로 청렴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의 집행부 내부 및 외부 기관의 감사담당관 감사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채용부정, 공문서 허위작성 등 크고 작은 감사 적발 결과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시정, 주의, 개선 등 수위가 낮은 경징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적발사항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심각한 부패, 비리의 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함에도 이토록 무르고 가벼운 처분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아 집행부 스스로 비리 및 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현재의 방식보다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을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신변의 불안 등의 부담을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문화 정착의 계기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렴도조사 5등급이란 결과는 우리 동작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안겨줌은 물론 집행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동작구청의 공신력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청렴도측정 결과를 통해 우리 동작구의 청렴도가 최하등급인 사실과 더불어 동작구 자체 감사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청렴도측정 조사에서 5등급이라는 최악의 등급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경위와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고 감사의 투명성 및 엄중성 확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하실 김유호 행정국장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신망을 받고 계시는 청백리의 표상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1,400여명의 우리 동작구 집행부 공무원 대부분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원의 본분에 충실히 임하며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생활에 임하고 있음에도 일부 그릇되고 안일한 관행을 답습하는 행태로 청렴도가 대폭 하락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느낍니다.
2018년 7월 1일,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의 또 다른 미래와 희망을 담고 민선7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 동작구는 동작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깨끗하고 청렴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자성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신민희의원입니다.
새로이 제8대 의회가 출범하여 지방자치 번영과 구정발전을 위해 달려온 지도 5개월이 지나 2018년의 마지막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본 의원은 다가가는 소통의회, 다가오는 구민행복이라는 동작구의회의 기치 하에 사랑하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더욱더 노력하여야겠다는 다짐을 담아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가로써 전화와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를 가중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 네 가지 항목에서 감점 및 등급하향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를 산출한 평가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집행부 직원 스스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1등급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에 동작구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3등급 하락한 5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결과 우리 동작구는 금년 청렴도평가에서 작년도 대비 3등급 하락하여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69개 기초자치단체 중 5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5개, 서울시 25개 구 중에는 광진구와 우리 동작구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동작구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2018년 9월 7일에 일어났으며 청렴도 측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시기상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1등급 상승한 것에 반해 외부청렴도의 경우 세부 측정 항목을 보면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 업무 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등을 측정한 부패인식 영역과 금품, 향응, 편의 경험율, 금품, 향응, 편의의 경험빈도 및 규모 등을 측정한 부패경험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무려 3등급이나 하락하여 최하등급을 받은 것은 동작구의 일반 주민은 우리 동작구청을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 등 일반 주민들은 동작구청의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집행부 스스로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다는 점은 밖에서는 부패기관으로 보는데 안에서는 스스로 청렴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의 걸림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의 집행부 내부 및 외부 기관의 감사담당관 감사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채용부정, 공문서 허위작성 등 크고 작은 감사 적발 결과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과 상관없이 시정, 주의, 개선 등 수위가 낮은 경징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적발사항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심각한 부패, 비리의 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을 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함에도 이토록 무르고 가벼운 처분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아 집행부 스스로 비리 및 부패 근절과 청렴도 향상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현재의 방식보다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을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신변의 불안 등의 부담을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렴문화 정착의 계기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렴도조사 5등급이란 결과는 우리 동작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안겨줌은 물론 집행부와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동작구청의 공신력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도 청렴도측정 결과를 통해 우리 동작구의 청렴도가 최하등급인 사실과 더불어 동작구 자체 감사의 솜방망이 처분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청렴도측정 조사에서 5등급이라는 최악의 등급을 받게 된 사실에 대해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경위와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고 감사의 투명성 및 엄중성 확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하실 김유호 행정국장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신망을 받고 계시는 청백리의 표상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1,400여명의 우리 동작구 집행부 공무원 대부분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무원의 본분에 충실히 임하며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생활에 임하고 있음에도 일부 그릇되고 안일한 관행을 답습하는 행태로 청렴도가 대폭 하락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느낍니다.
2018년 7월 1일, 행복한 변화, 사람 사는 동작의 또 다른 미래와 희망을 담고 민선7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 동작구는 동작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깨끗하고 청렴한 모습으로 다가서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자성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 등 많은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고 동작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라매병원장은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안심호흡기전문센터도 추진 중이다. 이 센터는 별도 부지에 건물이 들어선다.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건립되는 이 센터는 평소에는 결핵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해 사용하다 메르스 등 국가적인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센터의 별도 부지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민회관 그리고 동작아트갤러리 등의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공원을 없애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작구민회관은 지금까지 저희 동작구에서 민방위 교육 및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동작아트갤러리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보라매공원 일부를 해제해 가면서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이곳에 지으려는 것이 합당한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라매공원 인근 부지에는 보라매 장례식장, 쓰레기집하장,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경전철 차량기지 등 서울시 한복판에 위치한 공원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아무 사전 공지 없이 안심호흡기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2017년 3월 14일 보라매병원 주관 간담회를 했고, 5월 7일 공청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극히 일부 몇 명 주민만이 참석하였음으로 이는 간담회, 공청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구는 서울시 주민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러 번 더 개최하도록 하고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100% 오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공원을 해제하면서까지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건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 현대푸르미는 2013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에 교육을 공유하고 아파트를 예쁘게 가꾸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 2015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꽃으로 피다’ 참여 대상 수상, ‘에너지 자립마을 3년 활동’ 에너지 절약활동 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작으로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당시 입주자대표와 비영리민간단체 현대푸르미 활동을 함께하며 엄마들의 입장에서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개방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놀이 속에서 창의적인 미래직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열린 에너지 놀이터, 에너지 체험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마을학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위원회 심사 발표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위원들의 질문은 아파트의 자산취득으로 머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고 답변으로 인근에 아파트 세대가 1만 세대가 넘으며 가까운 거리에 동작구 외에 영등포구, 구로구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푸르미 단체가 에너지마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무엇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2017년 선정된 마을학교 사업비는 에너지 놀이터, 에너지 체험장 조성, 자본보조 1억 2,000만원, 에너지마을학교 운영비 경상보조 8,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입찰공고를 진행, 사업에 주체를 선정해야 하나 사업 성격상 아파트의 공간을 사용하고 아파트 내에 단체가 사업수행을 해야 하므로 동작구 주택과에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금을 나누어 집행할 수 없어 아파트에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려던 대표가 바뀌고 3월부터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회장의 반대로 힘들게 6월에 시작되었고 주택과는 사업비만 지출하고 아파트는 이 사업비를 아파트의 자산으로 알고 어떤 공청회도 없이 사업제안의 내용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의결, 2년이 지난 지금도 체험장과 에너지놀이터가 부실시공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시도, 동작구 주택과도 단 한 번도 현장에 나가서 에너지마을학교 수업에 맞는 시설을 했는지, 사업제안서대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주택과 담당공무원은 사업이 끝난 후 경상보조 마을학교 운영에 필요한 체험교구 중 임대가 안 되어 구입을 하였거나 동작구 공동체 활성화 집행기준이 아닌 서울시 시민협력과 집행기준을 따라 처리한 공연비 등 잘못 지출된 것들을 보완요구나 안내할 수 있는 사안들을 처음부터 공문화하여 책임의 주체가 입주자대표라며 행정처분, 처분규정, 처분대상, 반납 등에 용어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내 사업을 수행한 푸르미 단체가 큰 횡령을 하는 단체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심을 갖게 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르미와 입주자대표처럼 사업제안을 한 자생단체와 시 참여예산을 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단체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체험의 공간과 더 많은 사람이 소통하며 활동의 확장을 통해 지속성장하는 동작구를 만들고 싶었던 주민참여예산이 한 아파트의 놀이시설을 바꾸는데 그친 결과에 큰 씁쓸함을 느낍니다. 차후 우리 구에서는 참여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재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 등 많은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 17명 전 의원 및 집행부에서 일하는 모든 공직자가 나라를 위하고 동작구를 위하는 마음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라매병원장은 수차례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안심호흡기전문센터도 추진 중이다. 이 센터는 별도 부지에 건물이 들어선다.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건립되는 이 센터는 평소에는 결핵 등 호흡기 환자를 위해 사용하다 메르스 등 국가적인 감염병이 발생하면 감염병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센터의 별도 부지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민회관 그리고 동작아트갤러리 등의 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공원을 없애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동작구민회관은 지금까지 저희 동작구에서 민방위 교육 및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동작아트갤러리와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보라매공원 일부를 해제해 가면서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이곳에 지으려는 것이 합당한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보라매공원 인근 부지에는 보라매 장례식장, 쓰레기집하장,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경전철 차량기지 등 서울시 한복판에 위치한 공원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민들에게 아무 사전 공지 없이 안심호흡기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2017년 3월 14일 보라매병원 주관 간담회를 했고, 5월 7일 공청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극히 일부 몇 명 주민만이 참석하였음으로 이는 간담회, 공청회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구는 서울시 주민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러 번 더 개최하도록 하고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100% 오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공원을 해제하면서까지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건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 현대푸르미는 2013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아이들에 교육을 공유하고 아파트를 예쁘게 가꾸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모임이 2015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꽃으로 피다’ 참여 대상 수상, ‘에너지 자립마을 3년 활동’ 에너지 절약활동 대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시작으로 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당시 입주자대표와 비영리민간단체 현대푸르미 활동을 함께하며 엄마들의 입장에서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개방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놀이 속에서 창의적인 미래직업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열린 에너지 놀이터, 에너지 체험장을 만들어 그곳에서 마을학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위원회 심사 발표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위원들의 질문은 아파트의 자산취득으로 머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고 답변으로 인근에 아파트 세대가 1만 세대가 넘으며 가까운 거리에 동작구 외에 영등포구, 구로구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푸르미 단체가 에너지마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무엇도 지켜진 것이 없습니다.
2017년 선정된 마을학교 사업비는 에너지 놀이터, 에너지 체험장 조성, 자본보조 1억 2,000만원, 에너지마을학교 운영비 경상보조 8,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입찰공고를 진행, 사업에 주체를 선정해야 하나 사업 성격상 아파트의 공간을 사용하고 아파트 내에 단체가 사업수행을 해야 하므로 동작구 주택과에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금을 나누어 집행할 수 없어 아파트에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려던 대표가 바뀌고 3월부터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회장의 반대로 힘들게 6월에 시작되었고 주택과는 사업비만 지출하고 아파트는 이 사업비를 아파트의 자산으로 알고 어떤 공청회도 없이 사업제안의 내용과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의결, 2년이 지난 지금도 체험장과 에너지놀이터가 부실시공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시도, 동작구 주택과도 단 한 번도 현장에 나가서 에너지마을학교 수업에 맞는 시설을 했는지, 사업제안서대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 주택과 담당공무원은 사업이 끝난 후 경상보조 마을학교 운영에 필요한 체험교구 중 임대가 안 되어 구입을 하였거나 동작구 공동체 활성화 집행기준이 아닌 서울시 시민협력과 집행기준을 따라 처리한 공연비 등 잘못 지출된 것들을 보완요구나 안내할 수 있는 사안들을 처음부터 공문화하여 책임의 주체가 입주자대표라며 행정처분, 처분규정, 처분대상, 반납 등에 용어를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내 사업을 수행한 푸르미 단체가 큰 횡령을 하는 단체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심을 갖게 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르미와 입주자대표처럼 사업제안을 한 자생단체와 시 참여예산을 구로부터 실제로 수령한 단체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체험의 공간과 더 많은 사람이 소통하며 활동의 확장을 통해 지속성장하는 동작구를 만들고 싶었던 주민참여예산이 한 아파트의 놀이시설을 바꾸는데 그친 결과에 큰 씁쓸함을 느낍니다. 차후 우리 구에서는 참여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획재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희 의원 사랑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상도3동·대방동이 지역구인 민경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대화에 의한 평화 무드에 고무되어 온통 들떠있습니다. 본 의원도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한데 급한 마음에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대북정책에만 올 인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고 있는 지금 실업자와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7기 5년 차 구정을 이끌고 계신 이창우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서민경제 살리기와 골목시장 활성화에 대한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이나 되는지요? 내년 정부의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9.7% 인상된 약 470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년 동안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공무원 3만 명을 비롯한 일자리예산 19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이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생산인력의 중심이고 동력인 청년실업률이 12%로 112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5만 명의 실업자가 증가하여 전체 실업자 수가 180만 명을 훌쩍 넘었으니 가히 실업자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률은 높아지고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난 국회 국감에서도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그리고 청탁에 의한 부정취업자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를 크게 문제 삼자 급기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취업과 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퇴직공무원 재취업 실태를 보니 5년 동안 상당수가 공공기관, 부설기관에 재취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가장 안정된 직장이며 젊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임한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직자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크든 작든 일자리가 생기면 많은 실업자들을 상대로 공정하고 폭넓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보니 상당수의 고위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키므로 일반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막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수고의 대가로 연금 등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년 퇴직자들은 명예롭게 퇴직한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구청장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후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폭 넓게 단행되었습니다. 구청 산하기관에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일련의 인사정책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도3동 빙수골 거주자우선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속도는 유래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사회와 저출산이 맞물려서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저출산과 노인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권역별로 종합복지관을 늘려서 노인복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상도3동은 타 동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고 복지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은 사각지대입니다. 마침 마을중심지역인 상도3동 299의16번지에 476㎡의 땅이 현재 빙수골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책성, 타당성과 수요적 타당성은 적격이나 부지가 좁아 현 주차면적을 확보하려면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의 부적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몸에다 옷을 맞추어야지 옷에다 몸을 맞출 수는 없겠지요. 좁은 땅에 주차면 을 확보하려면 지하 6층까지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 필지 299-15번지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부지를 넓힌다면 지하 6층까지 건축하는 고비용과 난공사를 해소할 수 있어서 주차장과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매우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옆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정책에 부합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상도3동에 어르신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건립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산안 심사로 고생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남은 연말 보람되게 보내시고 2019년 황금돼지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도3동·대방동이 지역구인 민경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대화에 의한 평화 무드에 고무되어 온통 들떠있습니다. 본 의원도 핵과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도 험한데 급한 마음에 민생과 경제는 뒷전이고 대북정책에만 올 인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고 있는 지금 실업자와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생7기 5년 차 구정을 이끌고 계신 이창우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서민경제 살리기와 골목시장 활성화에 대한 성적표는 과연 몇 점이나 되는지요? 내년 정부의 예산규모는 금년 대비 9.7% 인상된 약 470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년 동안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공약을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공무원 3만 명을 비롯한 일자리예산 19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이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생산인력의 중심이고 동력인 청년실업률이 12%로 112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5만 명의 실업자가 증가하여 전체 실업자 수가 180만 명을 훌쩍 넘었으니 가히 실업자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률은 높아지고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난 국회 국감에서도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그리고 청탁에 의한 부정취업자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를 크게 문제 삼자 급기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창우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취업과 구청장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퇴직공무원 재취업 실태를 보니 5년 동안 상당수가 공공기관, 부설기관에 재취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가장 안정된 직장이며 젊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임한 공무원들은 3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직자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크든 작든 일자리가 생기면 많은 실업자들을 상대로 공정하고 폭넓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보니 상당수의 고위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키므로 일반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막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수고의 대가로 연금 등 안정된 노후가 보장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년 퇴직자들은 명예롭게 퇴직한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구청장 선거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후 구청장님께서는 선거에 참여하여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폭 넓게 단행되었습니다. 구청 산하기관에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일련의 인사정책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도3동 빙수골 거주자우선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속도는 유래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작구도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사회와 저출산이 맞물려서 국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저출산과 노인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즐기며 노후를 즐겁게 사실 수 있도록 권역별로 종합복지관을 늘려서 노인복지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상도3동은 타 동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고 복지시설 이용이 용이치 않은 사각지대입니다. 마침 마을중심지역인 상도3동 299의16번지에 476㎡의 땅이 현재 빙수골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월 2일까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책성, 타당성과 수요적 타당성은 적격이나 부지가 좁아 현 주차면적을 확보하려면 지하 6층까지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 및 경제적 타당성의 부적격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몸에다 옷을 맞추어야지 옷에다 몸을 맞출 수는 없겠지요. 좁은 땅에 주차면 을 확보하려면 지하 6층까지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옆 필지 299-15번지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부지를 넓힌다면 지하 6층까지 건축하는 고비용과 난공사를 해소할 수 있어서 주차장과 복합문화시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매우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옆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 정책에 부합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상도3동에 어르신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건립의지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예산안 심사로 고생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이창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남은 연말 보람되게 보내시고 2019년 황금돼지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민경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습니다.
먼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산등록업무자인 퇴직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할 때 는 퇴직 직급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의 취업은 각 기관에서 자체 채용한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습니다. 공무원이어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인사채용으로 언급하신 산하기관 채용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채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채용한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도3동 빙수골 거주자우선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빙수골 주차장은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476㎡의 부지에 지상 1, 2층으로 총 주차면수 3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도3동 동특성화사업으로 연면적 1,650㎡의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의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제안되어 2016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한 결과 수요적 타당성을 제외한 기술적, 경제적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주차장 33면에 신축으로 인한 법정주차장 10면을 추가하여 44면에 자주식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주차장 램프설치를 위해 최소한 1,00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므로 현 부지만으로는 건립이 불가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근부지 매입방안도 깊이 검토하였으나 주차장 램프설치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500㎡ 이상의 인근부지 확보가 불가하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빙수골 주차장을 활용한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비록 추진되지 못하였지만 상도3동 지역은 고령화 추세 및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활용이나 노후 경로당 부지 활용으로 신축하는 방안 등 수요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당3동의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적극 물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민경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습니다.
먼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산등록업무자인 퇴직공무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하고자 할 때 는 퇴직 직급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의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득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퇴직공무원의 취업은 각 기관에서 자체 채용한 것으로 해당기관에서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했습니다. 공무원이어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인사채용으로 언급하신 산하기관 채용의 경우에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채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채용한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도3동 빙수골 거주자우선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빙수골 주차장은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476㎡의 부지에 지상 1, 2층으로 총 주차면수 3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상도3동 동특성화사업으로 연면적 1,650㎡의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의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이 제안되어 2016년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한 결과 수요적 타당성을 제외한 기술적, 경제적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주차장 33면에 신축으로 인한 법정주차장 10면을 추가하여 44면에 자주식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주차장 램프설치를 위해 최소한 1,000㎡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므로 현 부지만으로는 건립이 불가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근부지 매입방안도 깊이 검토하였으나 주차장 램프설치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500㎡ 이상의 인근부지 확보가 불가하여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빙수골 주차장을 활용한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비록 추진되지 못하였지만 상도3동 지역은 고령화 추세 및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청사 활용이나 노후 경로당 부지 활용으로 신축하는 방안 등 수요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당3동의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적극 물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경희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유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유호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광역 단위 감염병 전문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라매공원 내 구민회관과 아트갤러리로 사용 중인 시유지 4,975㎡를 공원 해제 후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협의절차로 금년 10월 17일 서울시로부터 구민회관과 동작아트갤러리 이전 철거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별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10월 26일자로 이전 철거 불가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라매타운 입주민 모두가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동의 후 추진토록 요구하였고 둘째, 구민회관은 민방위 교육, 행사대관 등으로 활용 중이며 구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철거 시 구민회관 신축비 및 임차비 지원과 대체 이전시설 마련 등을 요구하였고 셋째, 동작 아트갤러리는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재 전문가와 문화단체 회원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주민동의 절차를 선행 후 진행토록 시의원님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구민회관 신축 및 임차비 등 지원이 확정되어 예산 지원이 선행되고 대체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이전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의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민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행정 전반의 청렴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결과 2018년 우리 구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원인 대상으로 측정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 대상으로 측정되는 내부청렴도로 구성되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하여 종합청렴도가 산출됩니다.
금년도 외부청렴도 분야는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신이나 자신의 동료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제공 요구를 받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직원들이 소속기관을 평가한 내부청렴도 분야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2등급이나 외부청렴도의 가중치가 훨씬 더 높은 관계로 종합청렴도는 5등급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주민들이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우리 구 직원들도 주민들의 시각에서 빠르고 정확하며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보다 높은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간부 청렴도 평가, 부패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 시행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도 사안의 경중을 충분히 반영한 조치로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민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작구 행정 전반의 청렴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광역 단위 감염병 전문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라매공원 내 구민회관과 아트갤러리로 사용 중인 시유지 4,975㎡를 공원 해제 후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협의절차로 금년 10월 17일 서울시로부터 구민회관과 동작아트갤러리 이전 철거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관련부서별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10월 26일자로 이전 철거 불가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에 제출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라매타운 입주민 모두가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동의 후 추진토록 요구하였고 둘째, 구민회관은 민방위 교육, 행사대관 등으로 활용 중이며 구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철거 시 구민회관 신축비 및 임차비 지원과 대체 이전시설 마련 등을 요구하였고 셋째, 동작 아트갤러리는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재 전문가와 문화단체 회원 등의 의견을 수렴 후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주민동의 절차를 선행 후 진행토록 시의원님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구민회관 신축 및 임차비 등 지원이 확정되어 예산 지원이 선행되고 대체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 이전 불가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의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민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행정 전반의 청렴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청렴도 측정결과 2018년 우리 구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원인 대상으로 측정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 대상으로 측정되는 내부청렴도로 구성되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하여 종합청렴도가 산출됩니다.
금년도 외부청렴도 분야는 5등급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자신이나 자신의 동료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제공 요구를 받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민원인이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직원들이 소속기관을 평가한 내부청렴도 분야는 상위권에 해당하는 2등급이나 외부청렴도의 가중치가 훨씬 더 높은 관계로 종합청렴도는 5등급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주민들이 청렴도를 낮게 평가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우리 구 직원들도 주민들의 시각에서 빠르고 정확하며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등 보다 높은 청렴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주요 민원업무에 대한 청렴 모니터링,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간부 청렴도 평가, 부패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 시행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진한 감사결과에 대하여도 사안의 경중을 충분히 반영한 조치로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민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동작구 행정 전반의 청렴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기완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최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참여예산 집행 등 관리감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고 심사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후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신대방 현대아파트 마을에너지학교는 이웃 주민들과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2017년 서울시 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에너지 체험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시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개선을 권고하는 등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방 현대아파트 마을에너지학교의 경우 당초 사업취지와 같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최민규의원님 말씀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시참여예산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사업 실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사례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제안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참여예산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참여예산 집행 등 관리감독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강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최민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참여예산 집행 등 관리감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선정하고 심사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사업을 선정한 후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신대방 현대아파트 마을에너지학교는 이웃 주민들과 에너지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2017년 서울시 참여예산에 선정되어 에너지 체험 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시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예산낭비 없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문제점 개선을 권고하는 등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방 현대아파트 마을에너지학교의 경우 당초 사업취지와 같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최민규의원님 말씀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되는 시참여예산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사업 실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좋은 사례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주관 부서에서 제안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 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참여예산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참여예산 집행 등 관리감독에 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한옥 이기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해 주신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해 주신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