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 부구청장께서 서울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참석 관계로 금일 오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구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던 최정춘의원께서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정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유태철의원, 김명기의원, 황동혁의원, 홍운철의원, 정재천의원, 손화정의원, 김현상의원, 박필영의원 등 여덟 분이며 오전에 네 분, 오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구정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유태철의원, 김명기의원, 황동혁의원, 홍운철의원 순으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 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태철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의 3분의1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제설작업과 화재예방 등 주민들의 민생을 살피시느라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금융위기와 불경기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극심한 경제난과 고유가, 고실업, 고물가 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가계대출이 1,000조원을 넘었고 공공기관과 정부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빚더미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빚을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3,600만원이 넘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약 1억 5,000만원의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일본이나 유럽 등 남의 나라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발 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여야가 서로 앞다투어 무분별하게 쏟아낸 선심성 복지정책과천문학적인 복지예산들을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립도가 낮은 우리 동작구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심성이나 소모적이고 중복성 행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자제하고 적재적소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우선 투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시대에 걸맞게 중앙정치로부터 지나친 간섭이나 당리당략에 매이지 말고 주민의 대표와 대의 기관으로서 오직 40만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에 비로소 의 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활짝 꽃피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행정과 맞춤형복지정책을 펼침으로써 보다 살기 좋은 명품동작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범적인 자치구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그 어떠한 간섭도 받지 말고 흔들림없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하는 감동 있는 의회상을 만들어 가자고 강력히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주5일 수업실시에 따른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토 문화정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놀토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막고 가정과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발표에 의하면 3일 첫날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율이 겨우 8.8%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조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학원과 건전하지 못한 사각지대로 빠져드는 우리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와 우리 구가 상호협력하여 맞춤형 프로그램과 강좌를 잘 준비하여 일회성이아닌 지속적으로 교육, 문화, 예술, 공연,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이고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15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도 병행하여 바둑, 주산, 영어,미술, 독서 등 많은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교회나 사찰 등 주위에 있는 좋은 시설들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과도한 학원비 지출을 막고 사교육비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을 함께 덜어주는 건전한 놀토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건전하고 알찬 놀토문화를 빨리 정착시켜 나라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처럼 중차대한 청소년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도3동 청사인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운동과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퇴근한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는 그 넓은 공간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비워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3층, 4층 다목적실을 공실로 놀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4층 체육센터와 연계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와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도시생활에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상도3동 청사는 타 동과 달리 청사 4층에 체육센터가 있어서 3, 4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요자가 많아서 관리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관을 주민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관내 현충원을 비롯한 서달산, 까치산, 국사봉, 용마산 등의 산림녹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온이 매년 급변하여 아열대 기후로 점차 바뀌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하여 관내 산들이 모두 초토화되고 벌거숭이 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마다 태풍으로 꺾이고 넘어진 나무들의 잔재가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널려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없어지면 맑은 공기는 물론 지난해 우면산 산사태와같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으로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유실된 나무잔재를 방치해 놓지 말고 깨끗이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식목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부족하다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루속히 벌거숭이 산을 정비하고 수종개량과 식목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잠깐 빌려 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다시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절실한 산림녹화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가 159개소, 구립어린이 놀이터가 26개소 모두 합하여 185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낡고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를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현대식 놀이터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기구와 기자재 등에서 농약성분과 수은 등 인체에 매우 해로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 속에서는 유리조각과 같은 위험물질과 기생충이 서식하고 있어서 아토피 등 면역력이 약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이 되어 위험하고 질병으로부터 감염위험이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다는 하소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도 모래로 조성된 놀이터를 고무판 매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판이나 고무판 모두가 산성비나중금속, 애완견 배설물 등이 틈새에 배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린이 놀이터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하며 향균제와 소독제를 첨가하여 기생충과 일반 세균 및 병원성 세균들을 철저하게 살균소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그렇게 하므로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고 위생의 사각지대로부터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최초의 자립형 공공청사로 건립되어 1층점포와 4층 헬스장을 운영하여 그 수입금으로 전체 청사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 매우 모범적인 자립형 청사입니다.  상도3동 주민자치센터는 위치적으로나 교통이 편리하고 성대시장에 자리잡고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타 동에 비해 많은 민원업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청사건축 시 설계가 잘못되어 위치와 건물평수에 비하여 불필요한 공간들이 너무 많아 매우 비효율적인 건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4층 헬스장은 시설이 비좁고 불편하여 민간시설과의 가격경쟁에서도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등 시설이 열악해도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좋은 현상  입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헬스장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로야헬스클럽이라는 명칭은 청사개관 이래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대다수가 생소하고 지역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어려운 명칭이라 종종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로야라는 명칭은 우리 구 캐릭터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지만 주민들로서는 생소하고 무슨 뜻인지 그 의미조차 모르는 어려운 명칭이므로 체육관을 홍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차제에 명칭변경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부르기 좋고 주민들에게 보다 익숙하고 친숙한 상도체육센터나 성대체육센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1층에 입점해 있는 한의원 점포를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문화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입점하고 있는 한의원은 계약기간 3년에 임대료는 월 300만원과 관리비 100만원으로 금년 12월 말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이번 한의원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수요와 편의를 제공하고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취미와 건강 그리고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충촉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프로그램 강사들을 채용하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의 수요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동청사 1층에 입점해 있는 한의원에 대해서는 주위에 같은 업종 종사자들로부터 특혜성 논란과 시비가 있었으며 성대시장100-200미터 반경 이내에 약 10여 곳에 한의원이 밀집되어 같은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점포를 임대하면 공단에서 관리하기에는 매우 편리하고 쉽겠지요.  그렇지만 차제에 한의원을 내보내고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5일 수업 실시로 인한 학생들의 건전한 놀토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 주민자치회관을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출신 김명기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작구민의 복지향상과 명품동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므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 제6조(국민의 책무)를 보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오늘날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평화롭고 부강하게 살게 된 이면에는 나라를 수호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공헌과 희생 위에서 이룩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므로서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나라사랑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연금 지급수준은 상당히 상승했으나 보훈정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은 자신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 이 분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신적 예우와 복지지원 제도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11년 8월 4일 국가기본 보훈법 제1조(목적)에 “복지향상”이란 용어를 추가하여 개정한 바 있으며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보훈정책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재원이 허락되는 한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예우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 중 2011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총 국민소득이 2만 2,489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 이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도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어찌 이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명하여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고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사무용품 등을 판매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둘째, 동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장묘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 및 면제하며 셋째, 보건소 등 동작구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감면 또는 면제하고 넷째, 보훈회관을 원할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며 다섯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장제보조비 명목으로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므로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희생 공헌자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예우 및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늦게 제출하므로서 충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질문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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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A1739##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원규  김명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제가 목수술로 인해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서면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대성을 감안해서 질문하게 된 부분에 대해 양해해 주시고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당1.2동 흑석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엊그제 벚꽃이 만개하여 봄이 왔구나 했는데 짓궂은 비로 인해 봄은 저 만치 가버리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저는 여름 생각만 하면 작년 사당1동 침수 피해를 당하신 주민과 남사초등학교 대피소에서 생활하시던 이재민 여러분, 운동장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던 쓰레기, 지하실 방에서 진흙을 퍼내시며 신세한탄하시던 아주머니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작년 참수피해를 당하신 주민 분들께 위로의 방문이나 안부전화 한 통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동작구청이 원망스럽습니다.  사당1동 침수지역 주택은 전세 및 월세를 찾는 사람이 없고 비어 있는 집이 많이 있어서 집 주인들의 원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의원으로써 죄송함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년 연속해서 대침수 피해를 당했는데도 100년 만에 시간당 최고의 폭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당1동은 1년이 100년입니다.  2010년과 2011년 모두 2년이 20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사당1동 주민이 입은 침수피해 대비에 관한 여러 가지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의 악몽을 떠올리며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해 지역주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되겠기에 철저한 준비와 대책을 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건설교통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당1동은 지리적으로 남쪽은 관악구 남현동, 서쪽은 사당4동, 북쪽은 사당3동, 동쪽은 서초구 방배동이 위치하고 있는 저지대로써 집중호우 시 빗물이 한꺼번에 모여드는 특수한 지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을 잘 파악하셔서 빗물이 사당1동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 작년 침수피해 후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워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차수막 설치, 모래주머니 확보, 양수기 확보 및 수리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수막은 현재 고물상에서 발견된 사실도 있으며 통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차수막을 분실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작대로와 남부순환도로에는 빗물받이 설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4월 17일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2012년 수방대책 추진계획 확대간부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많은 준비도 했고 세밀한 대책을 세워서 침수예방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사당1동 친수공원에서 실시한 침수피해 대비 수방훈련에 참가를 했습니다.  실제상황과 똑같이 훈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당1동 배수관을 확인해 보면 동작대로7길, 동작대로13길, 동작대로23길 밑에 설치된 배수관이 사당천으로 연결돼 있어 자연 배수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당천과 연결되어 있는 방배동 서문여고 앞 배수펌프장이 가동되면 사당2동과 방배4동의 빗물을 펌핑해 배수하기 때문에 사당천이 역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당1동 3개의 배수관도 역류되고 각 가정의 하수구도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작년에 목격한 상황을 보면 토사, 폐비닐, 나뭇가지, 쓰레기 등등 여러 가지 쓰레기물이 빗물받이를 막아서 제때 배수가 안 되고 사당로30길, 동작대로1길, 동작대로7길, 동작대로19길이 허리까지 물이 차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배수로가 되다보니 그 주변 2,000여 세대가 침수됐다고 봅니다.  빗물받이 한 곳 한 곳마다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집중호우 시 상주시켜서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도록 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류조 설치 및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한 대형공사입니다.  그러나 2016년과 2020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사당1동 주민은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하루가 급합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공무원 하시는 말씀대로 100년 만에 오는 폭우라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변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신지요?  사당1동 주민은 두 번이나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여 최대한 빨리 공사가 이뤄져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사당1동 주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침수피해 없는 명품동작과 명품 사당1동을 만들어 주시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흑석뉴타운 5구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청하며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할 때는 다음에 또 질문함은 물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흑석5구역은 작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거의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입주민들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 선출을 통해 이웃 간의 친교를 두텁게 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 선출 선거를 하려던 중 어느 한 사람의 강압에 의해 방해와 협박, 폭행, 폭언으로 인해 고소고발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직까지 입주자 대표 및 동대표 선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작구 관내에서 입주와 관련해 아파트에 1년이 넘도록 입주자대표를 구성 못 한 아파트가 과연 있는지요?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며 방해하는 특정인의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 흑석5구역 주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조합장은 2012년 3월 6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조합정관 제18조제4항에 의거 감사가 직무수행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 7일 임시 수행자 손 모씨를 선정하고 2012년 3월 9일 08시부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조합정관을 이상한 방향으로 자의해석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임시수행자인 손 모씨가 대법원 판례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 및 다른 임원들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그 즉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로 조합의 승낙의사 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그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년 9월 25일 선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는 조합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직서를 반려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고문변호사는 왜 선임해 놓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작 구민 여러분, 흑석5구역 아파트 주민 여러분, 조합 정관이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합니까?  재개발아파트조합 정관이 상위법이나 마찬가지인 대법원 판례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관계공무원이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담당공무원과 흑석5구역 주민 관계자와 여러번 만나 논의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요청했다가 관계공무원이 잘 해결하겠다고 하기에 여러 번 망설이다 철회하였는데 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 모 조합장이 24일 오후 4시에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작구재개발연합회 회의를 마치고 돌아간 후 이 모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강력히 건의하고 본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구정질문을 못 하도록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 모 조합장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이 모 조합장이 어떻게 알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후 흑석5구역 주민으로부터 항의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얼마나 조합과 공무원이 결탁되어 있으면 중요한 정보가 바로 외부로 유출되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조합장이 무슨 자격으로 재개발연합회 회의에 참석했는지요?   또한 성공사례까지 발표했다는데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동작구재재발연합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에게 누구도 얘기해 준 공무원이 없습니다.  사 단체 회의를 구성해서 구청이 주관하고 관련 부서장이 회의소집 통보서를 보냈는데 부서장이 동작구재개발연합회 총무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계 부서장이 동작구재개발연합회 총무입니까?
  복지건설위원장인 본 위원에게는 기본적인 정보라도 공유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동작구 야당인 새누리당 출신 의원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구청장께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 입맛대로 부서장 인사를 하니까 오늘과 같은 중대한 정보유출이 생겨 본 의원의 명예에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재앙이 오고 하늘 높은 줄 모르면 땅이 꺼진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외롭지만 나중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명언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철 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문충실 구청장님과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대방1․2동 홍운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작구의 재정현실 및 재정 건전성 방안에 대하여 동작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동작 구민에게 직접 답변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등에서 방만한 재정운영과 선심성, 과시용사업 등으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아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시라 봅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잘못된 판단에 따른 무리한 경전철사업으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채 초과발행 승인과정에서 시장 급여반납 등의 조건 이행을 요구받아 용인시 간부공무원 122명의 금년도 급여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기로 하였고, 그 외 모든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25%, 연가보상비 50%, 당직비 40%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또한 지난 4월 2일에는 1년 예산이 8조원에 달하는 인천광역시가 20억원이 없어서 공무원 6,000명에게 매달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하는 등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험이 초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적신호로 보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태를 심히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전시행정에서 오는 결과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과연 우리 동작구는 재정실정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밝히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여 구정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비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동작구의 모든 주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작구의 재정 현실은 어떠할까요?
  40만 전 구민은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금 보유현황을 보면 2011년 3월 21일에 270억원이었던 자금보유고가 2012년 금년 3월 21일 현재는 186억원이 감소한 84억원에 불과합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랄뿐입니다.  동작구의 재정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분석하고 자금부족에 따른 자금긴축운용 철저라는 대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분석대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라면 이미 경기침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변경을 하고 지출을 줄이는 등 이에 대한 대응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동안 수수방관 방치하고 있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제야 자금부족에 따른 자금긴축운용 철저라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또한 4월 9일에서야 2011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을 233억원으로 예상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109억원이 감소된 12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재정 긴축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히 염려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성립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금보유액이 186억원이 감소한 84억원에 불과하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109억원이 감소된 124억원으로 변했다는 이것 하나만 봐도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금 피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자금부족에 따른 자금긴축운용 철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재정긴축운용 추진계획이라는 안이한 대처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염려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오니 구청장께서는 40만 동작구민에게 진실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지금까지 전례에도 없는 자금보유액이 감소되어 84억원이 되었는지?
  둘째, 순세계잉여금 109억원이 감소되어 124억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 우리 동작구의 재정상태가 위기상황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 답하여 주시고 구청장의 재정건전화 복안을 동작구민에게 소상히 밝혀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이 역점사업으로 동작구 올레길을 조성하였는데 사업비가 모두 얼마나 투입되었으며 올레길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보셨는지?  과연 투입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즉, 지금 이 시점에서 올레길사업을 잘 하였다고 보시는지?
  다섯째,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기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하나로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동작자원봉사센터 등의 구 직영에서 민간으로 위탁하여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여섯째, 세입증대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고 계신지?
  박원순 시장의 개발계획 그리고 건설사업의 무조건적인 억제와 반대로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도시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중단 등으로 노량진 일대와 흑석동 일대 도시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구만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등 건축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린 것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구의 재정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 우리 구의 구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충실 구청장께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시리라 굳게 믿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홍운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원규  답변 계속 하세요.

○의장 박원규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주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답변이 미흡하고 불편사항이 있을 때 보충질문을 통하여 발언하여 주시고 불편사항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본회의장은 회의규칙을 준수하도록 저를 포함하여 의원 여러분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원규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원규  김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택모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원규  양택모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원규  최영수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52분 기록중지)

                      (11시54분 기록개시)

○의장 박원규  황동혁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구정질문 전에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진행은 홍운철 부의장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 그리고 민방위 훈련 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황동혁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의 보충질문과 오후 일정에 예정되어 있던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동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흑석5구역 655세대 한강센트레빌아파트 주민 여러분!  
  추가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어느 한 가지 확실한 답변이 없고 변명과 회피만 하는 어이없는 답변에 대하여 강력하게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정보가 유출이 안 되었다면 누가 유출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귀신이 했습니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도시개발과 직원뿐인데 본 의원이 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사기극이라도 연출했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 본 의원에게 24일 18시경 전화로 항의하신 분이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작구재개발연합회 회의를 동작구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는데 사 단체의 회의를 구청장, 도시관리국장, 담당과장, 팀장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참석하고, 회의소집요구서를 보냈으며, 무슨 근거에 의해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월 24일 동작구재개발연합회 회의 시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비회원인 흑석5구역 김 모 이사가 이 모 조합장과 함께 참석했다는데 그 사실을 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은 알고 있었는지요?  알고 있었다면 왜 퇴장시키지 않고 회의에 참석시킨 저의가 무엇인지요?  복지건설위원장인 본 의원에게는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오전, 오후에 만난 팀장과 과장이 일언반구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5구역 주민이 의심하고 있는 조합과 관계공무원이 유착되었다고 믿고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5구역 조합장 직무대리 수행자 선임 관련 서류가 4월 24일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그전 3월 말경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담당부서장 팀장도 알고 있으며 국장도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 답변은 나중에 4월 24일 접수한 사실만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런 상황에 대하여 조합에도 알아보고 사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때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구청, 구청장,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운철  황동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2동 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노량진1동은 2008년 9월 1일자 동작구 조례 제860호에 따라 노량진1동과 본동이 노량진1동으로 통합된 지역으로 이는 행정수요의 기본지표인 인구수와 생활권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동통합 기능개편 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추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통합 동청사를 노량진1동과 본동 사이의 중간지역이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동청사 신축을 요구하는 등 통합 시 예상되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그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기에 오늘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동작구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인 본동지역을 들여다보면 우리 동작구가 과연 노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한없이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동작구에는 구립 38개소, 사립 84개소, 총 120여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밀집된 본동초등학교 주변에는 경로당이 단 한 곳도 없어 어르신들이 여가활동과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 내 양지바른 곳에 나와 계시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에는 강남경로당이 있었으나 고지대에 있어서 접근이 불편하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없는 관계로 2005년 폐쇄된 이후 무려 7년 동안 미사용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구에서는 구 강남경로당을 구립선제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임시 보육시설로 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보수비용 과다를 이유로 중단된 사항이며 대안으로 흑석동 주민센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인근 노량진1동 지역은 구립 대한경로당 등 3개소의 경로당이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장 인근에 있는 구립충신경로당도 지역주택개발사업으로 임시 이전하여 사용 중이었으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대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동 지역에 구립경로당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언제나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을 살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시정하고 바꾸어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어르신들을 주택가 양지바른 곳에서 노후를 보내시게 할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확고한 추진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동지역 주차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동지역은 주차장이 없어 골목마다 차량으로 넘쳐나는 등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심지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본동초등학교 진입로 주변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통학길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위반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제197회 제3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청한바 있지만 조치가 안 돼 지금까지도 이 지역의 주차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차 본동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추진이 여의치 않다면 이를 대체하여 이 지역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동지역 경로당 신설과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의 확고한 추진의지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 의원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작구에서 생활하며 아이를 키우고 어르신을 돌보며 생업에도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 동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구의원 손화정입니다.
  평소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단체들과 골목골목의 주민들을 만나며 수많은 고견과 때로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많은 민원들 그리고 제도적인 미비와 소외로 아직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많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결코 흘려듣지 않을 것이며 제 가슴에 새겨 하나하나 깊이 연구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보는데 결코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해 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인식전환과 지원확대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제32회 장애인의 날이었 으며 4월 20일부터 바로 오늘 4월 26일까지 는 장애인 주간입니다.  국가의 법정기념일인 만큼 그 취지대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뜻 깊은 날이 되었어야 하지만 우리 동작구의 현실은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와 무엇보다 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1조를 보면 제1항에 “구청장은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백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기 자전거대회, 축구대회, 족구대회, 탁구대회 등 풍성한 행사 속에 하필이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의 주간이 겹친 이 기간에 장애인 관련 행사도, 사업도 없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는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의 주간에 장애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우리 동작구의 장애인복지가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을 절감하면서 우선 본 의원부터 미리 챙기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사실 이와 똑같은 지적을 4년 전에도 한바 있습니다만 그때로부터 우리 동작구의 장애인복지행정이 과연 몇 발자국이나 앞으로 나아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회의 성숙도를 알려면 그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나거나 후천적 장애인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키우고 돌보려면 그 가족의 희생은 물론 많은 비용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어르신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난치병이나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환자가 최소한 돈 때문에 치료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지는 않도록 우리 사회가 그러한 짐을 조금씩 함께 져주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보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체험행사, 장애인 고용지원, 장애인정책 세미나 등의 소식을 접하며 우리 동작구 장애인복지행정을 처음부터 다시 챙겨봐야 한다는 엄중한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라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을 없애고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에 장애인들을 모셔두고 상장 몇 개 주고 공연을 하는 기념행사 한번 한다고 우리 동작구에 사는 장애인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서 드린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아니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삶의 질 향상에 그만큼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사회복지예산은 일반예산의 41.22%인 1,133억 규모이지만 이중 장애인 예산은 5.7%인 156억 정도입니다.  그나마 이 예산도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쓰이는 재원으로 주로 시설유지비와 생활보조, 관련단체 지원 등에 쓰여져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필요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장애인들이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은 단체나 시설을 통해 집행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현실은 우울하기만 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동작구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복지가용예산이거의 없어 대책마련이 쉽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5월에 예정된 장애인 행사에 앞서 말씀드린 기념행사만으로 치를 것이 아니라 우리 동작구에 있는 각계의 장애인단체들 복지관과 시설관계자, 관련 전문가, 장애인 부모 등을 모시고 동작구 장애인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꼭 열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우선 순위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의 각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고 예산에도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의 이 질문이 주어진 여건이 어렵고 가용예산도 부족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진지한 고민으로 담당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대한 비난이 아니며 챙겨야 할 현안이 무수히 많이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 우리 모두가 함께 예산과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구청장의 정책적인 배려와 구정전반에 걸쳐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라고 해서 단순히 사회복지과에만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도 지적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 학교별로 똑같이 나누어서 줄 것이 아니라 장애인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특수교사 배치 등에 있어서는 우선적이고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각급학교에서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에서 교육경비를 학교별로 똑같이 나누어 주면 주로 시설비나 또는 실적 때문에 방과후프로그램비로 우선 신청하고 있는데 별도로 추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각 장애 유형별로적합한 공공일자리 만들기와 그에 맞는 작업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물품이 반드시 장애인이 고용되어 직접 생산한 물품인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 장애아동에 대한 다양한방과후 활동보조와 보육도우미 등 여성장애인지원에 대한 가정복지과와의 유기적 협력 등 장애인정책에 대해 구정전반에 걸쳐 검토하고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챙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인식을 바꾸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정책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장애인들에게 찔끔찔끔 선심 쓰듯 나누어 주는 근시안적인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듣고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진행되는 각 사업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다시 사후평가를 세심히 모니터링하여 우리 동작구에 장애인복지 행정이 해마다 4월 20일이 되면 일시적인 관심과 행사가 아닌 한 해 한 가지씩이라도 진정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결연한 인식과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업확대에 대해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가 직접 의료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와주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건강지킴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통한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뇌혈관 질환, 암 등 만성질환을 앓는 주민의 건강상태에 따라 방문서비스 회수를 조절운영하는 등 개인의 생활습관과 자신의 건강문제를 파악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간호사들의 헌신과 많은 노력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단 한 명의 담당간호사가 너무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자주 방문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기간제근로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처럼 의지하던 간호사들이 2년이면 교체가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어  작년 7월 구정질문 때에 구청장께 계약직으로의 점진적인 확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지원조건이 기간제근로자로되어 있어 그나마의 시도도 후퇴되어 올해는 전원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시에서도 방문간호서비스에 대한 확대방침에 따라 4명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토록 되어 있어 열악한 근무환경과처우로 인해 신청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국시비 지원조건이 계약직까지 확대되도록 기다리는 것이 제일 손쉬운 방법이겠으나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야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계약직 확대문제는 단순히 보건소만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의 정원문제와 함께 협의해야 하겠지만 우선 보건소장님의 의지와 답변이 있다면 추후 함께 노력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2년을 넘겨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다 보니 서울시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들은 2년이 되면 다른 구를 전전하며 면접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면 골목골목 지리를 익히고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만도 몇 달이 걸립니다.  그만큼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낯선 이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다시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에 갈 때에 호봉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또한, 방문간호사들이 혼자 자신이 담당한 대상자들을 찾아가다 보니 종종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 정신질환 등 위험한 대상자를 혼자 응대해야 하는데 낯설고 새로운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위험수당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를 하려면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챙겨 가야 하는데 그 짐을 들고 담당지역까지 가고오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져도,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봉구 등 일부 구에서는 1동 1담당간호사를 두어 운영하고 하기도 하고 이웃한 다른 구는 차로 한 번에 이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작구에서는 방문간호를 위해서 구입한 차량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간호사들의 동선이 짧아짐에 따라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과 대상지역 주민들에 대한 간호사들의 책임감 증대를 위해 1동 1담당간호사제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 기간제근로자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사업이 해마다 2월부터 12월까지만 진행되고 1월 한 달 동안은 사업의 공백이 있습니다.  만성중증질환자의 경우 특히 가장 추운 겨울인 1월에 사업의 공백이 있다 보니 지속적인 관리를 받지 못해 병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여느 때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단순히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철에 특히 자주 살펴서 혹시나 난방도 못할 정도로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주는 것이 절실한 상황인데 1월의 사업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살펴보면 당장의 운영방향 전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동작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능력과 헌신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가면 우리 동작구 방문간호사에 희망을 가지고 더욱 많은 분들이 응모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 있는 기간제 간호사들을 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구의 사례를 보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 중 철저히 업무수행능력과 리더십, 책임감 등을 공정히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간호사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구 방문보건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사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건복지 지원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선출과 관련하여 행정관리국장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미리 요지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만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 지역의 통장선출과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으나 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통장선출에 있어 언제 그 지역에 통장선출이 있는지 알지 못하여 공모에 응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A4 벽보 등을 활용한 홍보확대가 필요하고 심의에 있어서도반드시 면접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봉사활동 확인서 등 실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여도를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조속한 시정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상 의원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홍운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대부분 사업목적이 하나이므로 하나의 기금은 통상 1개의 정책사업과 재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사업 및 재무활동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금액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 초과변경의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11년 11월 3일 전면 개정하여 청사 건립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청사 및 동청사의 건립비용 등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건축비 및 건립관련 부대경비와 기금관리를 위한 경비로 폭넓게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도 동작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의하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정책사업의 예산이 총 38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흑석동 복합청사 신축 비용 7억 7,600만원, 동작구 보건분소 설계비용 5,600만원, 사당종합체육관 공사비 25억원 및 감리비용 5억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초 예산심의 시 의결한 것 이외에 신규사업으로 상도1동 471-7번지 일대 청송경로당 신축 시 일부 공사비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사용하고자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면적 총 497제곱미터로 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되는 청송경로당 신축공사는 소요예산 총 7억 4,800만원 중 134주택조합이 2억 8,400만원, 구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1,400만원을 각기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구비 1억 5,000만원은 청사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1층은 136제곱미터로 어린이집, 2층과 3층은 203제곱미터로 경로당, 4층과 5층은 각각 79제곱미터로 현재 용도가 미정인 상태입니다.  청송경로당 시설은 134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공사비는 134주택조합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층 어린이집은 시비 90%, 구비 10%로 건축하게 되고 4층과 5층은 구비로 건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구비 1억 5,000만원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하여 건축하려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5층으로 건축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구가 구립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빠른 시간 내 공사가 이루어져 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임시로 경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루빨리 쾌적한 환경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번에 지어질 청송경로당 신축을 위해 청사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청사기금이 관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당초 계획에 없던 신규 세부사업을 기존 정책사업에 신설할 때에도 당초 의회 의결 받은 정책사업 지출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청사나 시설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의회 의결이 불필요한지 묻고, 불필요하다면 과연 어떻게 청사기금을 관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 구청장이 이미 의결된 정책사업 예산 총 38억 3200만원 중 19억 1600만원의 범위 내에서는 동작구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사업 내에서 청사기금을 사용하여 청사나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이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청사나 시설을 구청장이 임의대로 위 금액을 사용하여 건립한다면 구민들은 어떻게 청사기금이 사용되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구의회는 최대 약 19억이라는 예산이 정책사업 내 신규사업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도 없이 새로운 구재산이 건립하는데 아무런 통제기능이 없게 됩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청사기금 관리방안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청송경로당 4층과 5층은 아직 용도도 정해 놓지 않고 청사기금을 사용하여 건축하려고 한다는 것이 청사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청송경로당 4층에 민간단체의 사무실로 용도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민간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여 아직까지 용도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건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나 구에서 꼭 필요한 청사가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송경로당 4층과 5층에 어떤 용도의 시설을 위해 청사기금을 사용할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금 동작구 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금마저 고갈된다면 동작구 재정은 더욱더 심각한 재정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작구민의 우려와 불안이 아주 큽니다.  신설되는 사업의 재정규모가 정책사업의 50% 이하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요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와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내용을 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설되는 청사 등 시설은 우리 구 재정 및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다른 기금과 달리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청사나 시설을 건립되는 것은 의회 의결 또는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협의할 생각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청송경로당 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있어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성장 동력확보”라는 정책사업인지 가정복지과의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이라는 정책사업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성장 동력확보” 정책사업이 아니고 “영유아 보육인프라 확충”이라는 정책사업이라고 본다면 새로운 정책사업이므로 청사기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의회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한 근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 방과후 어린이 돌봄센터 조성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학교 밖에서는 공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요즘 중학생들을 일컬어 “생각은 초등학생, 몸은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며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학교 밖에서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적인 돌봄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에 저소득층 어린이를 이용 대상으로 한 지역아동센터는 있습니다.  이는 공적체계가 아닌 참여정부 때 빈민운동을 하던 것을 정부가 운영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시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60% 이상 의무적으로 케어하도록 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까지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작구에도 2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과 후 어린이 돌봄은 민간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살핌에 부모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이제 방과후 어린이 돌봄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혜택도 저소득층만이 아닌 소득계층 구분없이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돌봄센터의 기능 역시 방과후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 돌봄기능과 함께 진로상담, 개인상담, 가정상담의 상담기능을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특기․적성개발, 방과후 학습, 문화체험활동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춘 시설이 필요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 기준 서울 경기의 맞벌이 가구는 약 43.6%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점에 대해 무척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공부한다는 명목하에 학원을 뺑뺑 돌리고 있는 것이 웃지 못할 우리의 현실이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는 필요한 곳에, 또한 필요한 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에만 제공되는 것이 복지는 아닙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맞벌이 부부에게는 안전한 공적 돌봄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방과후 돌봄시설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영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영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문충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4동 출신 박필영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0일 동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동작지부에서 제6대 동작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 900명 중 263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구의원들을 평가하여 우수 의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과 수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40만 동작구민, 관계자 분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심도있게 고민해 보고자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감사자인 공무원이 감사자인 의원들을 심사하고 평가하여 시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 21년 헌정사에 전국 어느 곳에도 있지 않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사상초유의 일이 사태가 우리 동작구에서 발생했습니다.
  물론, 별도의 조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직 구성원의 직분이 어디 소속입니까?  
과연 누가 누구를 심사하고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피감사자가 감사자를 평가하고 상을 주려고 한다면 40만 동작구민들은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는 구의원을 요구할 것이라 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충분하고도 세부적인 자료를 많이 요구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를 잘 감시하는 구의원, 둘째 세밀하고 깐깐하게 따지고 캐물어서 잘못된 업무를 찾아내 지적하고 시정요구하면서 정책적 대안과 동작구 비전을 제시하는 구의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셋째,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구의원 넷째,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사무로 출장복명서를 써놓고 본연의 업무에 불충실하지 않도록 채근하는 구의원, 다섯째 공사감독을 소홀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구의원 이상과 같은 의원이 감사자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하고 베스트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조 측의 이번 설문조사의 진실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구의원들을 공무원 노조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문내용 가운데자료요구 적정성을 묻는 것은 의원들은 앞으로 자료요구를 많이 하지 말고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설문조사를 주도한 전국 공무원노조 동작지부 측에 묻겠습니다. 
  첫째, 설문내용의 공정성과 적정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6대 구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다 됐는데 설문조사 기간이 60일인 것은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지요?
  셋째, 노조 조합원이 900명인데 263명이 참가한 설문조사가 과연 전체의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넷째, 피감사자가 감사자인 의원들을 짧은 기간 동안 단순평가하여 상패를 주는 의도는 무엇이며 상패 수여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설문조사하여 참고자료로 노조에서 보관하고 구의원들에게 모순된 점이 있다면 다같이 노력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죠.
  그런데 공개를 해서 그것도 시상까지 한다는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의회에서 동작구 공무원 1,200명을 대상으로 40만 동작구민에게 공무원 성적평가서를 작성하여 설문조사하여 시상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운철  박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운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운철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운철  김권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운철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