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4월 25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박원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채원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 최정아의원, 문오현의원, 김동연의원 등 여섯 분이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따라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 그 답변은 오후구정질문 첫 순서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서 김채원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채원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 최정아의원, 문오현의원, 김동연의원 등 여섯 분이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오전에 세 분,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하실 의원들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따라 구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 그 답변은 오후구정질문 첫 순서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구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서 김채원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원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원 의원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동작구민을 위한 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당3동에 신축된 삼화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송학데이케어센터,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삼화, 송학,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거동불편자 등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주간돌봄시설로서 서울시로부터 각각 10억원의 보조금과 구비를 충당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2011년 8, 9월 비슷한 시기에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 건축하고 있는데 이미 삼화는 2월에 준공하였고 송학과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화 데이케어센터는 금년 3월 9일에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과 개소식을 성대히 거행하였고 동월 3월 16일부터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여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 널리 알렸던 사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하지 못 했던 본 의원은 3월 중순경에 인근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으며 복지건설위원으로서 더욱 관심을 갖고 데이케어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본 의원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 1, 2, 3층을 오르내리면서 시설을 확인해 보았지만 주간돌봄시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시설장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 역시 잘못된 시설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청을 동작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수탁업체에 떠넘기려는 불성실한 답변이었다는 답답한 심정을 본 의원에게 하소연한 바 있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날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시공자와 감리를 현장에 배석시킨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된 시설이나 부대시설은 환자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성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시공자와 감리가 “이 건물은 제대로 잘 지어졌다, 뭐가 문제 있느냐”고 오히려 항변하는 등 뻔뻔스러운 행태에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공공시설은 방염벽지로 시공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는 정상시공을 했다고 우겼으며 결국은 소방점검에 의해 불법시공으로 적발되었고 재시공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격언이 새삼 느껴지는 대목이며 부적절한 설계의 제반문제와 감독소홀로 빚어진 책임소재, 감리와 시공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선거가 끝난 후 재차 방문하여 지적한 사항을 재확인하였으나 원인이 잘못된 것은 보완조치를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건물외부의 시설 역시 눈뜨고 봐 줄 수 없는 부실공사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라는 핑계로 봐 주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미비로 인해 운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수탁업자에게 손해보상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도 오히려 공과금까지 떠넘기려는 발상은 정말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 사실을 공사 완료 후에 지적 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리 지적한 것은 사후 질책보다는 사전예방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사명감이며 그 이유는 예산의 절감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송학과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그 목적을 보완할 수 있고 이 두 센터는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에 목적과 취지에 맞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2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집행에 있어 원인행위부터 잘못 설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나 취지가 같고 건축시기가 같으면 동일한 자재와 설계방법에 의해 건축되어야 하며 단위 면적당 건축비도 균등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지역별 대민서비스도 차별화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비 산출내역을 보면 같은 시기에 같은 재료인데도 설계사마다 가격과 산출내역이 다르고 건자재 종류도 상이하게 적용하여 단위면적당 건축비가 수 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설계한 내역을 검정도 없이 공개입찰에 붙이는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심할 지경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담당 부서장과 공직자의 전문적인 기술력 부족으로 업무감독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는 전문직 공직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잦은 인사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목적과 취지 등이 같으면 원인행위부터 표준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개별 용역설계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동작구 표준설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과 일부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 4.11 총선기간에 구청장의 관권선거 논란의 여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구청장께서는 대방동 빗물펌프장과 동작복지관을 현장시찰하셨고, 신대방1동 도림천을 시찰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림천 옆 현진레버빌아파트 관리실에서 “구청장이 방문하니 아파트 주민은 경로당으로 집결하라”는 방송이 있었지만 구청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 국회의원 부인, 해당지역 시의원, 구의원이 나타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청장께서 선거를 돕기 위해 자리를 안내하였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구청장을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봐야 맞습니까?
또한, 총선을 앞두고 노량진교회 방문예배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신분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그것도 모 국회의원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관련 구청장으로서의 처신이 적절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작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9명이 선거를 앞두고 모 의원이 주관하여 구청 인근 식당에서 위로의 명분으로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이때 모 국회의원이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수혜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치료를 하는 공무담당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민한 선거기간에 모임을 주선한 의원이나 방문간호사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4월 2일 구청장께 항의 방문한 사실도 있으며 선거기간 내에 있었던 구청장과 공직자의 행위는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제6대 의회도 임기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는 올바른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정치권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젠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선거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유권자의 환심을 사서 오직 승리를 위해 온갖 생색내기 공약, 지키기도, 지킬 수도 없는 많은 공약을 남발한 것 같습니다. 구의원, 시의원이 한 사업도 국회의원이 한 것처럼 호도하고 또 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 약속한 공약 이행하려면 구의원, 시의원을 얼마나 괴롭힐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동작구를 위해서라면 부족한 동작구 살림살이 넘나보지 마시고, 시의원께서는 시보조금 많이 챙겨 오고, 국회의원께서는 국비보조금을 넉넉히 챙겨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은 공약한 사업들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잘 설계하여 살맛나는 동작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일 저 일 내가 했다고 우기듯 홍보하지 않으셔도 동작구 홍보지에 잘 실어서 홍보해 드릴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 의회도 이젠 정당을 초월하여 동작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의원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구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는 동작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부적절한 행정행위와 이벤트성 전시행정은 삼가하시고 전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동작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동안 부족했던 의정활동은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남은 절반 임기 동안 부족한 것은 배우면서 낮은 자세로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방동․상도3동 출신 김채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동작구민을 위한 구청장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당3동에 신축된 삼화데이케어센터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송학데이케어센터,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삼화, 송학,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치매환자, 거동불편자 등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주간돌봄시설로서 서울시로부터 각각 10억원의 보조금과 구비를 충당하여 건축하고 있습니다. 2011년 8, 9월 비슷한 시기에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 건축하고 있는데 이미 삼화는 2월에 준공하였고 송학과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화 데이케어센터는 금년 3월 9일에 구청장, 국회의원, 시․구의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과 개소식을 성대히 거행하였고 동월 3월 16일부터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여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에 널리 알렸던 사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준공식에 참석하지 못 했던 본 의원은 3월 중순경에 인근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으며 복지건설위원으로서 더욱 관심을 갖고 데이케어센터의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본 의원이 아무도 없는 이곳에 1, 2, 3층을 오르내리면서 시설을 확인해 보았지만 주간돌봄시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시설장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설장 역시 잘못된 시설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요청을 동작구청에 요구하였으나 수탁업체에 떠넘기려는 불성실한 답변이었다는 답답한 심정을 본 의원에게 하소연한 바 있었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날 사회복지과장, 건축과장, 시공자와 감리를 현장에 배석시킨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축된 시설이나 부대시설은 환자가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성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시공자와 감리가 “이 건물은 제대로 잘 지어졌다, 뭐가 문제 있느냐”고 오히려 항변하는 등 뻔뻔스러운 행태에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공공시설은 방염벽지로 시공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는 정상시공을 했다고 우겼으며 결국은 소방점검에 의해 불법시공으로 적발되었고 재시공을 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격언이 새삼 느껴지는 대목이며 부적절한 설계의 제반문제와 감독소홀로 빚어진 책임소재, 감리와 시공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쁜 일정으로 선거가 끝난 후 재차 방문하여 지적한 사항을 재확인하였으나 원인이 잘못된 것은 보완조치를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건물외부의 시설 역시 눈뜨고 봐 줄 수 없는 부실공사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라는 핑계로 봐 주기에는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미비로 인해 운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수탁업자에게 손해보상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도 오히려 공과금까지 떠넘기려는 발상은 정말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 사실을 공사 완료 후에 지적 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리 지적한 것은 사후 질책보다는 사전예방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사명감이며 그 이유는 예산의 절감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송학과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그 목적을 보완할 수 있고 이 두 센터는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에 목적과 취지에 맞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2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집행에 있어 원인행위부터 잘못 설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나 취지가 같고 건축시기가 같으면 동일한 자재와 설계방법에 의해 건축되어야 하며 단위 면적당 건축비도 균등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지역별 대민서비스도 차별화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비 산출내역을 보면 같은 시기에 같은 재료인데도 설계사마다 가격과 산출내역이 다르고 건자재 종류도 상이하게 적용하여 단위면적당 건축비가 수 백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설계한 내역을 검정도 없이 공개입찰에 붙이는 행정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한심할 지경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담당 부서장과 공직자의 전문적인 기술력 부족으로 업무감독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는 전문직 공직자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잦은 인사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목적과 취지 등이 같으면 원인행위부터 표준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개별 용역설계로 인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겸비한 동작구 표준설계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과 일부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번 4.11 총선기간에 구청장의 관권선거 논란의 여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구청장께서는 대방동 빗물펌프장과 동작복지관을 현장시찰하셨고, 신대방1동 도림천을 시찰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림천 옆 현진레버빌아파트 관리실에서 “구청장이 방문하니 아파트 주민은 경로당으로 집결하라”는 방송이 있었지만 구청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 국회의원 부인, 해당지역 시의원, 구의원이 나타난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은 구청장께서 선거를 돕기 위해 자리를 안내하였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구청장을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봐야 맞습니까?
또한, 총선을 앞두고 노량진교회 방문예배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신분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그것도 모 국회의원이 동시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관련 구청장으로서의 처신이 적절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작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9명이 선거를 앞두고 모 의원이 주관하여 구청 인근 식당에서 위로의 명분으로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이때 모 국회의원이 방문하여 인사를 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수혜대상자를 직접 찾아가서 방문치료를 하는 공무담당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민한 선거기간에 모임을 주선한 의원이나 방문간호사의 행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4월 2일 구청장께 항의 방문한 사실도 있으며 선거기간 내에 있었던 구청장과 공직자의 행위는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하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통한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제6대 의회도 임기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회에서는 올바른 의정활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정치권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젠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선거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유권자의 환심을 사서 오직 승리를 위해 온갖 생색내기 공약, 지키기도, 지킬 수도 없는 많은 공약을 남발한 것 같습니다. 구의원, 시의원이 한 사업도 국회의원이 한 것처럼 호도하고 또 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 약속한 공약 이행하려면 구의원, 시의원을 얼마나 괴롭힐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동작구를 위해서라면 부족한 동작구 살림살이 넘나보지 마시고, 시의원께서는 시보조금 많이 챙겨 오고, 국회의원께서는 국비보조금을 넉넉히 챙겨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은 공약한 사업들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잘 설계하여 살맛나는 동작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일 저 일 내가 했다고 우기듯 홍보하지 않으셔도 동작구 홍보지에 잘 실어서 홍보해 드릴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 의회도 이젠 정당을 초월하여 동작구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의원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구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는 동작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부적절한 행정행위와 이벤트성 전시행정은 삼가하시고 전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동작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그동안 부족했던 의정활동은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남은 절반 임기 동안 부족한 것은 배우면서 낮은 자세로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미의원입니다.
늘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동작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께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활성화에 대해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요즈음 본 의원은 주민들과 과연 서울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동작구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제 주변 많은 주민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을 벗 삼으며 귀촌하여 노후를 살아야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삭막한 서울은 직장이나 아이교육 때문에 꾹 참고 살아야만 하는 곳일뿐 진짜 살고픈 삶은 차후로 미뤄 놓는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울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하며 당선되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던 시민들과 관계는 단절되고 가슴이 메말라가는 도시생활에 지쳐있던 시민들은 반가워합니다. 외관과 디자인이 세련되어 갈수록 인간미와 사람 관계에서의 미덕이 사라짐을 안타까워하던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준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상도3동, 4동을 중심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대골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시작된 곳으로 박원순 시장도 칭찬하고 관심을 갖는 동작구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지역주민들이 작은어린이도서관 문제를 공동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대골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성대골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어린이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카페가 만들어졌고 마을에서 평생 목수로 일하시다 퇴직하는 분들과 같이 지역사회에 재능을 나누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성대골 별난공작소’도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문제로 학원에 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익학원과 마을의 미니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마을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동작구청도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각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되고 있어 동별, 개별사업 및 앞으로 진행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한 구청장의 전략적 계획 틀에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해 예산심의를 하며 한 가지 반가운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학교에 대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연계해서 진행할 것을 여러 차례 담당자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확정된 안을 보면 주민주도가 아닌 관주도의 특정종교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와 우리 구의 아버지들을 40명 모아 강의를 듣게 한다는 것을 듣고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관에서 사람을 모으고 관중심주도의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청 공무원들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낭비 사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첫째, 마을에 대한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과 전문가, 혹은 그 지역의 몇 사람이 모여 결정하고 내리꽂는 과정이 아니라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이 모여 함께 공론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실행해 가야 합니다.
둘째,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할 마을일꾼을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제안합니다.
셋째,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1, 2개월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을 쓰고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의 관행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마을공동체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뭔가 다른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단체들, 자원들을 묶고 연대하고 교류하고 공유하는 등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과 주민들과 마을의 단체들이 함께 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을공동체는 행정만으로 또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면서 처음부터 민간거버넌스에 대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과연 동작구청은 어느 만큼 민간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는지요?
자, 이제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서울시에서는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동작구에 소재한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실정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동작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다 함께 잘사는 동작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에 공모신청하지 못한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공문 미시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법인이나 기업·마을 등 추진주체가 미흡하거나 우수사례 부족, 자부담금 미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자부담금 미확보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00% 국비지원이나 기금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사유들을 살펴보았을 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공모지원사업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주체나 우수사례가 미흡하다면 부서별로 확보한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사하고 이들의 사례나 기술,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우리 구 및 우리 구 소재의 단체, 기업, 법인 등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의 최근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확대, 지역사회 건강 지키미사업 등에 대한 공모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행안부의 마을기업 및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관내 기업과 단체에 대한 공모지원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동네예술창작소 조성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녹색생활실천마을 등 마을단위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공모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 개의 부서를 넘어 다양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하나라도 우리 구가 선정된다면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관련 분야 현황조사에 기초하여 활성화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전략 등을 치밀하게 구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구가 추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모지원 실적에 대한 본 의원의 평가에 기초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우리 구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개개의 공무원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모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소셜디자이너로서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모지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과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보다는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는지 그것을 이 동작구에서 어떻게 실현시키고 싶은지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당연시 해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제안을 문충실 구청장과 동작 구민 여러분,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의 동작구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청장께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활성화에 대해 질문과 정책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요즈음 본 의원은 주민들과 과연 서울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사는 동작구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자주합니다. 제 주변 많은 주민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을 벗 삼으며 귀촌하여 노후를 살아야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삭막한 서울은 직장이나 아이교육 때문에 꾹 참고 살아야만 하는 곳일뿐 진짜 살고픈 삶은 차후로 미뤄 놓는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울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하며 당선되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던 시민들과 관계는 단절되고 가슴이 메말라가는 도시생활에 지쳐있던 시민들은 반가워합니다. 외관과 디자인이 세련되어 갈수록 인간미와 사람 관계에서의 미덕이 사라짐을 안타까워하던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준 것입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상도3동, 4동을 중심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성대골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시작된 곳으로 박원순 시장도 칭찬하고 관심을 갖는 동작구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지역주민들이 작은어린이도서관 문제를 공동으로 만들기 위하여 ‘성대골 어린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성대골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어린이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카페가 만들어졌고 마을에서 평생 목수로 일하시다 퇴직하는 분들과 같이 지역사회에 재능을 나누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인 ‘성대골 별난공작소’도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 문제로 학원에 갈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익학원과 마을의 미니초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마을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동작구청도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이 각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일회성, 전시성 사업이 되고 있어 동별, 개별사업 및 앞으로 진행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위한 구청장의 전략적 계획 틀에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해 예산심의를 하며 한 가지 반가운 예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학교에 대한 예산입니다. 본 의원은 이 예산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연계해서 진행할 것을 여러 차례 담당자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확정된 안을 보면 주민주도가 아닌 관주도의 특정종교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와 우리 구의 아버지들을 40명 모아 강의를 듣게 한다는 것을 듣고 본 의원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직도 관에서 사람을 모으고 관중심주도의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청 공무원들의 마을 만들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예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예산낭비 사업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구청장님께 드립니다.
첫째, 마을에 대한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과 전문가, 혹은 그 지역의 몇 사람이 모여 결정하고 내리꽂는 과정이 아니라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민이 모여 함께 공론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실행해 가야 합니다.
둘째, 마을공동체사업을 진행할 마을일꾼을 발굴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제안합니다.
셋째,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1, 2개월에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1년을 단위로 예산을 쓰고 성과를 내야 하는 행정의 관행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마을공동체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뭔가 다른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단체들, 자원들을 묶고 연대하고 교류하고 공유하는 등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공무원과 주민들과 마을의 단체들이 함께 하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마을공동체는 행정만으로 또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 되면서 처음부터 민간거버넌스에 대한 주장을 해 왔습니다. 과연 동작구청은 어느 만큼 민간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는지요?
자, 이제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산하기관, 서울시에서는 우리 동작구뿐만 아니라 동작구에 소재한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의 실정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동작구 발전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다 함께 잘사는 동작구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에 공모신청하지 못한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공문 미시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법인이나 기업·마을 등 추진주체가 미흡하거나 우수사례 부족, 자부담금 미확보 등이 있었습니다. 자부담금 미확보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으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00% 국비지원이나 기금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사유들을 살펴보았을 때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공모지원사업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찾아서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진주체나 우수사례가 미흡하다면 부서별로 확보한 단체, 법인, 기업 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전에 조사하고 이들의 사례나 기술, 자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우리 구 및 우리 구 소재의 단체, 기업, 법인 등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의 최근 트렌드를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확대, 지역사회 건강 지키미사업 등에 대한 공모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행안부의 마을기업 및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공모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관내 기업과 단체에 대한 공모지원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치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 동네예술창작소 조성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녹색생활실천마을 등 마을단위 활성화와 관련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공모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한 개의 부서를 넘어 다양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하나라도 우리 구가 선정된다면 지역 경제발전 및 지역 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관련 분야 현황조사에 기초하여 활성화대책 마련 및 예산확보전략 등을 치밀하게 구축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구가 추진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공모지원 실적에 대한 본 의원의 평가에 기초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중앙정부 및 서울시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우리 구의 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된다는 관점에서 개개의 공무원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공모지원사업 참여현황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소셜디자이너로서 공무원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치밀한 사전조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모지원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고과 반영 등 다양한 인정보상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과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이 무엇을 할까 보다는 우리는 어떤 삶을 꿈꾸는지 그것을 이 동작구에서 어떻게 실현시키고 싶은지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당연시 해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제안을 문충실 구청장과 동작 구민 여러분,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 의원 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 미리 서면으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제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서 답변을 준비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제안은 정책적 제안이 많은 것이므로 너무 행정적인 마인드로 일관하지 마시고 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행정관리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내에 종합대학이 3개나 있는 우리 구에서 대학교 및 대학생 문제에 대해 어떤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교육지원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1년 전 구정질문을 통해 대학생 지원에 대한 교육지원과의 노력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전히 교육지원과의 업무는 정해진 예산을 초․중․고등학교에 나눠주는 식의 관리 행정만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가가 몰려 있는 서대문구청의 경우 교육지원과의 업무범위에 대학과 연계한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연세대 멘토링사업, 이화-서대문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대학생 임대주택공급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 관악구청의 경우는 교육지원과 내에 서울대 협력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에는 지난 연말 국내 최초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물론 본 구청의 교육지원과의 인력부족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이나 관악구청의 경우 교육지원과의 인원이 20명 정도인데 반해 우리 구의 인원은 16명 정도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청의 주민들이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 부분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기 전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화를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숭실대학교에는 정주영 창업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으로 대학생들의 창업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이 협력하고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그 혜택을 우리 구청의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주영 창업캠퍼스와 동작구청이 협약을 맺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받아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대학생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공가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숙소로 제공하는 방법 등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촌과 같은 대학 문화촌을 만드는 일도 대학 및 대학생들과의 협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흑석동이나 상도동, 사당동의 대학가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구청에서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대학가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몰려올 것이고 관내 중․고등학교들 역시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동작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무언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 1면에 구청별 청소년들의 우울증 비율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서울 25개 구청 중 우리 구의 청소년 우울증 비율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보다도 2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강남 3구 정도가 청소년 우울증 비율이 높은데 우리 구에서 청소년 우울증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태와 원인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우울증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청소년 우울증 문제를 단순히 보건소의 우울증 치료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히 우울증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청소년 문제이며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청소년 정책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청소년기에는 진학 및 교우관계, 집안문제 등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단지 학교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이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실이 있고 상담교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상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학교 상담실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실이 마련되어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는 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 동작구청소년지원센터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에서 정확히 무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지 관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자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예약을 하고 찾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믿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원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전문상담사 이외에 지역에 있는 의료, 교육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 등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 보건소 등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 우울증 해결 및 청소년 상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관리를 책임질 부서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당면한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문제로 국가적인 장기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사회의 큰 과제가 되었고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이나 보육비 지원은 지자체가 정부와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약 80곳의 민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충을 살펴보시고 구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및 입학금이 15년 이상 동결되어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자녀양육 기관으로 전체 보육기관 중 2/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보육기관에 구청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노력 중의 하나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1월 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2월에 완료됩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완료된 사항을 그 해 보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보통 어린이집들의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2월에 있기 때문에 그 해 예산과 보육계획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지난 해 사항에 준한 기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보니 올해 사항과 틀린 점이 많아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월 전에 완료된 사항을 내려주어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동들의 재입학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여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10개 이상의 구청에서 재입소료를 2만원 정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재입소료 안에 포함된 물품인 도시락, 원아수첩, 가방을 개별 구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모품비와 사무용품비를 1년에 5만 5,000원 범위에서 사용하게끔 제한해 놓았는데 이것 역시 현실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비용을 규정해 놓으면 나머지 비용을 보육료 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보육료 역시 동결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명목의 비용이 결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양육비용 증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육비 산정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완화해야 할 것은 완화해 주고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자원봉사센터 분소에는 사랑나눔 이미용 서비스가 매주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미용 서비스의 이용자가 많아서 6월 1일부터 이용자를 제한한다는 공고문이 걸렸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매회 평균 40분 이상이 참여하여 연간 3,842분이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이용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5시간으로 봉사자 1명당 평균 10분 정도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서비스에 이용자가 많은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정작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용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해 오신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용제한으로 인한 민원으로 이 서비스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제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노인 분들도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늘이는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구청에서 약간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필요한 분들께 이런 혜택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늘이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명품 동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 및 집행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다하면서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 미리 서면으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합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제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서 답변을 준비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제안은 정책적 제안이 많은 것이므로 너무 행정적인 마인드로 일관하지 마시고 부서간 상호협의를 통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비례대표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행정관리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내에 종합대학이 3개나 있는 우리 구에서 대학교 및 대학생 문제에 대해 어떤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교육지원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1년 전 구정질문을 통해 대학생 지원에 대한 교육지원과의 노력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전히 교육지원과의 업무는 정해진 예산을 초․중․고등학교에 나눠주는 식의 관리 행정만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가가 몰려 있는 서대문구청의 경우 교육지원과의 업무범위에 대학과 연계한 이화-서대문 영재교육센터, 연세대 멘토링사업, 이화-서대문 여성리더십 아카데미, 대학생 임대주택공급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 관악구청의 경우는 교육지원과 내에 서울대 협력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에는 지난 연말 국내 최초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물론 본 구청의 교육지원과의 인력부족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이나 관악구청의 경우 교육지원과의 인원이 20명 정도인데 반해 우리 구의 인원은 16명 정도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구청의 주민들이 가장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 부분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기 전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각 대학교 총학생회와 대화를 가져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숭실대학교에는 정주영 창업캠퍼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엄청난 예산으로 대학생들의 창업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곳을 이용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이 협력하고 도움을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그 혜택을 우리 구청의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정주영 창업캠퍼스와 동작구청이 협약을 맺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혜택을 받아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대학생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공가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숙소로 제공하는 방법 등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계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촌과 같은 대학 문화촌을 만드는 일도 대학 및 대학생들과의 협력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흑석동이나 상도동, 사당동의 대학가에서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을 구청에서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대학가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몰려올 것이고 관내 중․고등학교들 역시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동작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무언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신문 1면에 구청별 청소년들의 우울증 비율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서울 25개 구청 중 우리 구의 청소년 우울증 비율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 평균보다도 2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강남 3구 정도가 청소년 우울증 비율이 높은데 우리 구에서 청소년 우울증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태와 원인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 우울증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청소년 우울증 문제를 단순히 보건소의 우울증 치료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것이 단순히 우울증 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청소년 문제이며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청소년 정책에 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청소년기에는 진학 및 교우관계, 집안문제 등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단지 학교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이제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실이 있고 상담교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상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학교 상담실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 밖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실이 마련되어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 관내에는 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운영되고 있고 동작구청소년지원센터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설에서 정확히 무슨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 지 관내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상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자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예약을 하고 찾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나 동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믿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원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전문상담사 이외에 지역에 있는 의료, 교육 전문가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 등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 보건소 등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청소년 우울증 해결 및 청소년 상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관리를 책임질 부서가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 당면한 큰 문제 중 하나는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의 문제로 국가적인 장기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사회의 큰 과제가 되었고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 지원과 함께 보육시설이나 보육비 지원은 지자체가 정부와 동시에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약 80곳의 민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충을 살펴보시고 구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및 입학금이 15년 이상 동결되어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자녀양육 기관으로 전체 보육기관 중 2/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보육기관에 구청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노력 중의 하나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1월 전에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의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2월에 완료됩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완료된 사항을 그 해 보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보통 어린이집들의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2월에 있기 때문에 그 해 예산과 보육계획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지난 해 사항에 준한 기준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보니 올해 사항과 틀린 점이 많아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월 전에 완료된 사항을 내려주어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동들의 재입학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여 사립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10개 이상의 구청에서 재입소료를 2만원 정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재입소료 안에 포함된 물품인 도시락, 원아수첩, 가방을 개별 구입할 경우 실질적으로 부모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모품비와 사무용품비를 1년에 5만 5,000원 범위에서 사용하게끔 제한해 놓았는데 이것 역시 현실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비용을 규정해 놓으면 나머지 비용을 보육료 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보육료 역시 동결되기 때문에 특별활동비 명목의 비용이 결국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양육비용 증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육비 산정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완화해야 할 것은 완화해 주고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시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당2동 자원봉사센터 분소에는 사랑나눔 이미용 서비스가 매주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미용 서비스의 이용자가 많아서 6월 1일부터 이용자를 제한한다는 공고문이 걸렸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서비스는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여 2011년 기준으로 매회 평균 40분 이상이 참여하여 연간 3,842분이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이용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5시간으로 봉사자 1명당 평균 10분 정도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서비스에 이용자가 많은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이용자들로 인해 정작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용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해 오신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용제한으로 인한 민원으로 이 서비스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제한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반 노인 분들도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늘이는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구청에서 약간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필요한 분들께 이런 혜택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늘이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편의만을 위해서 이용자를 제한하고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일에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명품 동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 및 집행부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다하면서 협력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세 분의 질 높은 질문에 의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세 분의 질 높은 질문에 의장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구청장 문충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문충실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채원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화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하자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기 건립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방염벽지가 아닌 일반실크벽지로 시공되고 겨울철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주차장 보도블록 및 건물후면 포장재 침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4월 19일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방염벽지로 교체 시공하였으며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8일자로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반 시공한 관련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송학과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시공상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이고 예상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보수 조치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하자보수공사 시 공과금 발생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중에 공사업체에서 사용한 부분은 준공일자 기준으로 시공사에서 기 정산 처리하였으며 준공 후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 시 발생한 부분은 시공사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로 비슷한 데이케어센터에 건축비의 차이는 건축물 외부 마감재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는 책정된 사업비에 맞춰 선택하고 있으나 동일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마감재가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통일된 설계기준 작성 등을 통해 일치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전문적인 기술력 부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의 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직자의 전문적인 기술력 부족은 직원 역량제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여러 전문가와 시설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서 반영하는 등 시공과정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데이케어센터가 사용자 중심의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의 관권선거 개입여부와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3일 신대방1동 순찰 및 경로당 방문 건에 대해 답변드리면 관내 순찰, 주요 시설과 경로당 등의 방문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당시 신대방1동 지역을 순찰하고 경로당을 방문한다 해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경로당 방문 계획은 취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량진교회에서 구청장과 모 국회의원이 동시에 등장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5일 노량진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인이 개신교 신자로서 관내 교회에서 열리는 각종 예배와 행사에 특정한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참석해 왔으며 당시에도 특정한 목적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국회의원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국회의원 후보와 보건소 방문간호사들과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들은 우리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방문 전담인력으로 구의회 의원님과 근무자 간담회가 끝난 후 구청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국회의원 후보가 방문하여 통상적인 인사를 나눈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작구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선거에 개입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안 건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신규․공모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 등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 의제 발굴,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해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소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리 동작구 마을 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섯 가지 안건의 상당 부분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마을에 대한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일꾼 발굴과 교육에 관해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는 성대골 마을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성대골 마을이 마을공동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제2, 제3의 성대골 마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마을공동체사업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므로 단기적 성과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공동체의식 함양 등에도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주민,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관 주도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앞장서고 관에서 협조해 주는 민-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항상 귀 기울여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신규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실정에 맞고 구비부담이 적은 공모․지원사업들을 찾아 응모한바 있으며 실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8,200만원,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사업으로 2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지원 받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모․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주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관련부서의 공동대응 등이 다소 미흡했던 경우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공모 및 참여현황은 물론 우수사례의 체계적 관리 등 공모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각종 공모․지원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시비지원을 받아낸 부서와 직원에 대한 격려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채원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김채원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채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화데이케어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하자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데이케어센터는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조기 건립코자 노력하였습니다만, 공사과정에서 방염벽지가 아닌 일반실크벽지로 시공되고 겨울철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주차장 보도블록 및 건물후면 포장재 침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4월 19일 기존 벽지를 제거하고 방염벽지로 교체 시공하였으며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8일자로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반 시공한 관련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송학과 사당4동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시공상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서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이고 예상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보수 조치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하자보수공사 시 공과금 발생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중에 공사업체에서 사용한 부분은 준공일자 기준으로 시공사에서 기 정산 처리하였으며 준공 후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 시 발생한 부분은 시공사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셋째로 비슷한 데이케어센터에 건축비의 차이는 건축물 외부 마감재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는 책정된 사업비에 맞춰 선택하고 있으나 동일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동일한 수준의 마감재가 채택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통일된 설계기준 작성 등을 통해 일치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로, 전문적인 기술력 부족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의 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사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직자의 전문적인 기술력 부족은 직원 역량제고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시점부터 준공 시까지 여러 전문가와 시설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서 반영하는 등 시공과정을 보완해 나가겠으며 데이케어센터가 사용자 중심의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의 관권선거 개입여부와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23일 신대방1동 순찰 및 경로당 방문 건에 대해 답변드리면 관내 순찰, 주요 시설과 경로당 등의 방문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당시 신대방1동 지역을 순찰하고 경로당을 방문한다 해도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경로당 방문 계획은 취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량진교회에서 구청장과 모 국회의원이 동시에 등장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5일 노량진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인이 개신교 신자로서 관내 교회에서 열리는 각종 예배와 행사에 특정한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참석해 왔으며 당시에도 특정한 목적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국회의원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 국회의원 후보와 보건소 방문간호사들과의 만남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들은 우리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방문 전담인력으로 구의회 의원님과 근무자 간담회가 끝난 후 구청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국회의원 후보가 방문하여 통상적인 인사를 나눈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회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작구 소속 공무원들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선거에 개입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제안 건과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신규․공모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활성화 등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 의제 발굴,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해 총 다섯 가지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평소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리 동작구 마을 공동체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섯 가지 안건의 상당 부분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마을에 대한 설계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과정부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마을공동체사업 관련 일꾼 발굴과 교육에 관해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을 위한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는 성대골 마을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성대골 마을이 마을공동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제2, 제3의 성대골 마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마을공동체사업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므로 단기적 성과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민공동체의식 함양 등에도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주민,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개선·보완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관 주도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앞장서고 관에서 협조해 주는 민-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항상 귀 기울여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신규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 실정에 맞고 구비부담이 적은 공모․지원사업들을 찾아 응모한바 있으며 실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2011년, 2012년 2년에 걸쳐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8,200만원,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사업으로 2억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지원 받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모․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주체, 우수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관련부서의 공동대응 등이 다소 미흡했던 경우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공모 및 참여현황은 물론 우수사례의 체계적 관리 등 공모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각종 공모․지원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국․시비지원을 받아낸 부서와 직원에 대한 격려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채원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생활지원을 위한 구청의 적극적 노력 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가 소재하고 있으며 3개 대학에 3만 8,000여명이 재학하고 있고 이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중앙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작구민교양대학과 숭실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작구민경제교실 등이 있으며 그외에도 3개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대화,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 구 관내의 대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이 협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생활안정을 위한 사항으로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기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해서 직장체험과 함께 경제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0명의 학생들에 대해 실시한바 있으나 이러한 사항 외에 다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전문회사와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선진국과 같이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급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좀 더 심도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차원의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원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생활지원을 위한 구청의 적극적 노력 촉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중앙대, 숭실대, 총신대가 소재하고 있으며 3개 대학에 3만 8,000여명이 재학하고 있고 이 대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중앙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작구민교양대학과 숭실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동작구민경제교실 등이 있으며 그외에도 3개 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각 대학 총학생회와 대화,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 구 관내의 대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이 협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생활안정을 위한 사항으로는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기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실시해서 직장체험과 함께 경제생활에 보탬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0명의 학생들에 대해 실시한바 있으나 이러한 사항 외에 다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업전문회사와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선진국과 같이 대학생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급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좀 더 심도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차원의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백용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백용득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는 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재입소료,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모니터링의 현실화 및 어린이집 관리감독과 사랑나눔 이미용 서비스 제한문제 등 총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결정하여 통보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결정은 원아의 입학시기에 맞추어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적용받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구의 경우에도 동일시기에 결정되기에 현실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아가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는 속칭 ‘재입소료’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없는 기타 문구류, 위생품비 결정을 통하여 어린이집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 문구류를 연간 3만원, 위생품비 연간 4만 5,000원으로 수납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동결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타 구 필요경비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변경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학부모의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저출산 대책 및 무상보육 정책에 부합될 수 있으면서 어린이집의 현실을 종합 검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의 현실화 및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한 내실있는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민간어린이집 8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하반기 중에 가정어린이집 9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충족되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이미용 봉사자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기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는 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재입소료,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모니터링의 현실화 및 어린이집 관리감독과 사랑나눔 이미용 서비스 제한문제 등 총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육료 및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결정하여 통보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결정은 원아의 입학시기에 맞추어 당해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적용받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구의 경우에도 동일시기에 결정되기에 현실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결정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아가 단순히 학년이 바뀜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다는 속칭 ‘재입소료’ 문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수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구에서는 타 구에 없는 기타 문구류, 위생품비 결정을 통하여 어린이집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 문구류를 연간 3만원, 위생품비 연간 4만 5,000원으로 수납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동결한 사실이 있으며 추후 타 구 필요경비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변경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고 학부모의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저출산 대책 및 무상보육 정책에 부합될 수 있으면서 어린이집의 현실을 종합 검토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의 현실화 및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한 내실있는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에 민간어린이집 8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하반기 중에 가정어린이집 9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욕구에 충족되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이미용 봉사자 이용제한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기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1738##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 권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우울 증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서행동상의 문제와 자살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주요 정신질환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성인 중증정신질환과 우울증 및 자살예방 사업을 주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기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전담인력이 구성되어 우울증 아동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울증 청소년 121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관내 청소년들에게 우울증 고위험선별검사 1,734건,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2,980건을 실시하여 치료연계, 부모·교사교육, 홍보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 대상 ‘학생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내 학교 에서 1차는 보건교사가, 2차는 심리상담사가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에 보건소에 의뢰된 우울증 주의군 아동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심층 평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작구는 초·중·고 학생수가 4만 1,861명으로 아동청소년 우울증 유병율 7.37% 대비 우울증 주의군 학생은 3,055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동작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상담사 2인이 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고 의뢰된 우울증 주의군 학생 1,000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서울시와 지역 협력기관인 동작교육청 wee센터, 민간정신과 의료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울증 예방과 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박원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우울 증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서행동상의 문제와 자살위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주요 정신질환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성인 중증정신질환과 우울증 및 자살예방 사업을 주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기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10년부터 아동청소년 전담인력이 구성되어 우울증 아동청소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우울증 청소년 121명을 등록관리 중이며 관내 청소년들에게 우울증 고위험선별검사 1,734건,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2,980건을 실시하여 치료연계, 부모·교사교육, 홍보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 대상 ‘학생 정서행동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내 학교 에서 1차는 보건교사가, 2차는 심리상담사가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에 보건소에 의뢰된 우울증 주의군 아동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심층 평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동작구는 초·중·고 학생수가 4만 1,861명으로 아동청소년 우울증 유병율 7.37% 대비 우울증 주의군 학생은 3,055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동작구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보건 전문상담사 2인이 학교에서 동의서를 받고 의뢰된 우울증 주의군 학생 1,000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서울시와 지역 협력기관인 동작교육청 wee센터, 민간정신과 의료기관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우울증 예방과 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권선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2시까지 하죠｣하는 의원 있음)
다음 행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2시까지 하죠｣하는 의원 있음)
다음 행사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김동연의원, 문오현의원, 최정아의원의 구정질문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김동연의원, 문오현의원, 최정아의원의 구정질문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권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김동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의원 죄송합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마는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후배 구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1, 2동 구의원 김동연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에 개장하여 국내 최대의 소비자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으로 서울지역의 수산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은 2011년 서울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고 외국인들의 관광필수 코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용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여도 문의할 만한 안내소가 없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상인들도 외국인 손님들과 의사소통 문제로 물건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내․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이 구매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안내소를 설치하여 결혼이주 여성들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도 활용해서 안내소를 마련하여 통역원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상인들이 무질서하게 옷을 잡아당기며 물건이나 팔아보자고 하는 행동들이 외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상인 역시 말이 안 통해서 복잡합니다. 컨테이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통역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마는 순서가 갑자기 바뀌어서 급하게 나왔습니다.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나왔는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후배 구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량진 1, 2동 구의원 김동연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1971년에 개장하여 국내 최대의 소비자 수산물 전문 도매시장으로 서울지역의 수산물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량진 수산시장은 2011년 서울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서울의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로 선정된 곳이고 외국인들의 관광필수 코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이용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여도 문의할 만한 안내소가 없어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상인들도 외국인 손님들과 의사소통 문제로 물건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내․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국인들이 구매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안내소를 설치하여 결혼이주 여성들을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고 아르바이트 학생도 활용해서 안내소를 마련하여 통역원을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상인들이 무질서하게 옷을 잡아당기며 물건이나 팔아보자고 하는 행동들이 외국인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상인 역시 말이 안 통해서 복잡합니다. 컨테이너 같은 것을 만들어서 통역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오현 의원 박원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동작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며 또한 의회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40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청 산하 공공건물 등 장애우 이용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산하에는 공공건물 중에 1만 5,379명의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6곳의 동작구 각 주민센터는 2000년 정부에서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개축이나 신축을 할 때 의무사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개선이 잘 되어 있지만 보라매공원에 있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동남쪽 출입구이든, 서남쪽 출입구이든 장애우들이 사무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이 가끔씩이나마 이용하는 대다수 복지시설들이, 그리고 29곳의 구립어린이집들과 39개소의 구립경로당 등 모든 건물들은 계단이 너무 많아 접근성이 어려워 특별히 지원 요청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으면 장애우 모든 분들이 스스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껏 장애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우의 편의시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동작구 관내에 1만 5,379명의 장애우 모두는 그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차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작은 기대나마 하고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나 보편적 복지를 펼치고 있는 우리 동작구에 있는 청장님 및 공무원들은 언제쯤 우리 장애우들이 어느 공공건물이든 임의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불편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작구 구민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223회 임시회 회기 중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며 또한 의회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40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 출신 문오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작구청 산하 공공건물 등 장애우 이용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동작구 산하에는 공공건물 중에 1만 5,379명의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16곳의 동작구 각 주민센터는 2000년 정부에서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개축이나 신축을 할 때 의무사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개선이 잘 되어 있지만 보라매공원에 있는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동남쪽 출입구이든, 서남쪽 출입구이든 장애우들이 사무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이 가끔씩이나마 이용하는 대다수 복지시설들이, 그리고 29곳의 구립어린이집들과 39개소의 구립경로당 등 모든 건물들은 계단이 너무 많아 접근성이 어려워 특별히 지원 요청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지 않으면 장애우 모든 분들이 스스로 접근하기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껏 장애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우의 편의시설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동작구 관내에 1만 5,379명의 장애우 모두는 그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차츰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작은 기대나마 하고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 당국이나 보편적 복지를 펼치고 있는 우리 동작구에 있는 청장님 및 공무원들은 언제쯤 우리 장애우들이 어느 공공건물이든 임의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불편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작구 구민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원규 문오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다음은 최정아의원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구정질문 순서에 최정아의원이 회의장에 입실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다음은 최정아의원의 구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구정질문 순서에 최정아의원이 회의장에 입실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장 박원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발언순서에는 시간 내에 자리에 출석해 주시고 가급적 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순서에도 자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의원이 되기에 앞서서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정아의원의 질문순서가 있었는데 도착하지 않아서 뒤로 미루셨는데 최정아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바로 정회없이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아까 10분간 정회할 때 답변을 듣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최정아의원이 도착하셔서
속기 하지 마세요.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발언순서에는 시간 내에 자리에 출석해 주시고 가급적 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순서에도 자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예의입니다. 의원이 되기에 앞서서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최정아의원의 질문순서가 있었는데 도착하지 않아서 뒤로 미루셨는데 최정아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바로 정회없이 답변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재천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예요? )
(◇최정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아까 10분간 정회할 때 답변을 듣기로 한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최정아의원이 도착하셔서
속기 하지 마세요.
(14시10분 기록중지)
(14시13분 기록개시)○의장 박원규 그러면 최정아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최정아입니다.
먼저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의장님,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늦게 됨을 먼저 연락을 드리고 안 되면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구정질문만큼은 본인이 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로서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느라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청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분들과 동작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동작구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만큼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선거운동 중에 동작구청 공무원들과 여러 여․야의원 모두 불편했던 분위기에서 빨리 정리하여 앞으로 여․야 모두 동작구민과 주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여러 사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사회단체들은 환경정화부터 새마을, 보훈단체 등 여러 곳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단체활동을 보조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 행사 시 인원동원과 봉사활동 등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과 임원진 그리고 각 단체 회장님들 동작구청과 구민을 위해 봉사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단체들은 매년 연간 계획서와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전보다 공공성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에는 보조금 지급이 전년과 같이 지급되어 별 문제없이 사회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어떤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선거법상 후원행위에 위배된다고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각 단체들 간에 오해를 불러왔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동작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옛날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는 행위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쉬운 점은 모두 동일하게 동작구청 집행부가 처리하였다면 사회단체의 볼멘소리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미리 각 단체들에게 선거법상 애로점이 있어 보조금 교부가 어렵다고 충분히 공지하였다면 구청이 선거 때문에 돈 가지고 단체들을 흔들려고 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해 각 사회단체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이해를 구해 미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과 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심입니다. 물론 구청장도 민선으로 당선되었기에 소속된 정당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지켜지지 않아 유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구청장으로서 공정성이 없다는 소리를 동작구민들이 많이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선거결과 후 언론매체에 모 당선자와 같이 당선을 축하해 주는 모습이 방송된 후 동작구민들은 더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동작구민들은 동작구청장을 또한 동작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구청장님께서는 오후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않고 모 학교 행사에 20분 정도 소요되니 참석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희한테 행사 참석여부에 대해서 의회 불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불출석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자가 구청장이든, 국장이든 동작구의 수장으로서 구의원들이 어떻게 동작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은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제기하는 구정질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동작구청을 총괄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학교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작구 구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 6월 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 확장 도로변에 있는 무허가건물 보상이 있었습니다. 건물주 보상금이 많지는 않으나 무허가건물 내에는 쪽방처럼 되어 있어 4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200만원, 800만원, 200만원으로 조사되어 1,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다른 가구가 있어 보증금이 550만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의 딱한 사정도 있겠으나 요즘 세입자 200만원짜리 보증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이 세입자들은 90세가 넘으신 홀몸노인이시고 가장 어려운 계층인 분들이라고 봅니다. 건물주 보상금이 지급될 때 세입자 대책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중의 고통을 이 4가구에 드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건물주 보상은 끝났으나 세입자에게는 건물주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 합니다.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보증금 200만원은 그분들에게는 전재산과 다름없습니다. 보증금이 없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지도 못하고 이사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 주무과와 상의, 논의한 끝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방법으로 보증금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본인이 받는 보상금과 합쳐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동작구 집행부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써서 세입자 어르신들의 보증금 해결과 같이 건물주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면 모든 행정상의 일뿐만 아니라 세입자 어르신들께도 환영받고 고마워하셨을 텐데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보증금은 앞으로 공증이나 건물주의 다른 채권을 확보해야만 받게 생겼으니 가장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동작구청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도로개설이나 여러 건설문제로 일어날 보상문제는 가장 많은 보상관련 업무를 하는 건설관리과와 주택과에서 앞으로 동작구가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특히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세입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원불교 도시계획변경안으로 우리 구청은 흑석체육센터의 리모델링과 인접한 문화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의견을 제출하여 100여억원 이상의 동작구 재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에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준 도시계획과 의지와 도시관리국장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큰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의회와 구민과 동작구가 소통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준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작구청장과 동작구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0만 동작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 인가? 동작구민이 좀 더 편하게, 40만 구민 모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누구나 동작구청을 내 가족처럼 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충실 구청장님과 1,200명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말뿐이 아닌 진정한 명품동작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작구민, 동작구청장, 동작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양해를 해 주신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의장님,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늦게 됨을 먼저 연락을 드리고 안 되면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구정질문만큼은 본인이 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로서 구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님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느라 동작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구청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분들과 동작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동작구민들께서 결정해 주신 만큼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선거운동 중에 동작구청 공무원들과 여러 여․야의원 모두 불편했던 분위기에서 빨리 정리하여 앞으로 여․야 모두 동작구민과 주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다져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여러 사회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사회단체들은 환경정화부터 새마을, 보훈단체 등 여러 곳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단체활동을 보조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 행사 시 인원동원과 봉사활동 등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과 임원진 그리고 각 단체 회장님들 동작구청과 구민을 위해 봉사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단체들은 매년 연간 계획서와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전보다 공공성 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때에는 보조금 지급이 전년과 같이 지급되어 별 문제없이 사회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어떤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단체들은 선거법상 후원행위에 위배된다고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각 단체들 간에 오해를 불러왔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동작구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옛날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받는 행위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쉬운 점은 모두 동일하게 동작구청 집행부가 처리하였다면 사회단체의 볼멘소리는 안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미리 각 단체들에게 선거법상 애로점이 있어 보조금 교부가 어렵다고 충분히 공지하였다면 구청이 선거 때문에 돈 가지고 단체들을 흔들려고 한다는 소리는 안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비해 각 사회단체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이해를 구해 미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과 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심입니다. 물론 구청장도 민선으로 당선되었기에 소속된 정당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겠지만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지켜지지 않아 유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구청장으로서 공정성이 없다는 소리를 동작구민들이 많이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며, 선거결과 후 언론매체에 모 당선자와 같이 당선을 축하해 주는 모습이 방송된 후 동작구민들은 더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동작구민들은 동작구청장을 또한 동작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구청장님께서는 오후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않고 모 학교 행사에 20분 정도 소요되니 참석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희한테 행사 참석여부에 대해서 의회 불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자가 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불출석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자가 구청장이든, 국장이든 동작구의 수장으로서 구의원들이 어떻게 동작구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은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작구의회 의원들이 제기하는 구정질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동작구청을 총괄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모든 내용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학교 행사장에 참석하시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작구 구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 6월 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 확장 도로변에 있는 무허가건물 보상이 있었습니다. 건물주 보상금이 많지는 않으나 무허가건물 내에는 쪽방처럼 되어 있어 4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은 200만원, 800만원, 200만원으로 조사되어 1,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다른 가구가 있어 보증금이 550만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의 딱한 사정도 있겠으나 요즘 세입자 200만원짜리 보증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이 세입자들은 90세가 넘으신 홀몸노인이시고 가장 어려운 계층인 분들이라고 봅니다. 건물주 보상금이 지급될 때 세입자 대책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중의 고통을 이 4가구에 드리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건물주 보상은 끝났으나 세입자에게는 건물주가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 합니다.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의 보증금 200만원은 그분들에게는 전재산과 다름없습니다. 보증금이 없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지도 못하고 이사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 주무과와 상의, 논의한 끝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방법으로 보증금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자금 대출과 본인이 받는 보상금과 합쳐서 이사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동작구 집행부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 써서 세입자 어르신들의 보증금 해결과 같이 건물주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면 모든 행정상의 일뿐만 아니라 세입자 어르신들께도 환영받고 고마워하셨을 텐데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보증금은 앞으로 공증이나 건물주의 다른 채권을 확보해야만 받게 생겼으니 가장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동작구청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도로개설이나 여러 건설문제로 일어날 보상문제는 가장 많은 보상관련 업무를 하는 건설관리과와 주택과에서 앞으로 동작구가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제이며, 특히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세입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원불교 도시계획변경안으로 우리 구청은 흑석체육센터의 리모델링과 인접한 문화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의견을 제출하여 100여억원 이상의 동작구 재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에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준 도시계획과 의지와 도시관리국장님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큰 격려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의회와 구민과 동작구가 소통해야 될 것인지를 보여준 가장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작구청장과 동작구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0만 동작구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 인가? 동작구민이 좀 더 편하게, 40만 구민 모두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누구나 동작구청을 내 가족처럼 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충실 구청장님과 1,200명 동작구 공무원 여러분과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말뿐이 아닌 진정한 명품동작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작구민, 동작구청장, 동작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양해를 해 주신 동작구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권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권영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급된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2일 실시되어 선거 이전에 단체별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2012년 금년도에는 42개 단체에 대해 3월 7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별 지급액을 확정한 후 3월 12일 1차로 신청한 녹색환경봉사회에 3월 16일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단체는 대부분 3월 20일 전후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할 경우 총선 관련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총선 이후에 일자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홍보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급된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2일 실시되어 선거 이전에 단체별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2012년 금년도에는 42개 단체에 대해 3월 7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별 지급액을 확정한 후 3월 12일 1차로 신청한 녹색환경봉사회에 3월 16일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단체는 대부분 3월 20일 전후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할 경우 총선 관련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총선 이후에 일자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작구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홍보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의식입니다.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수산시장 내 안내소 설치와 안내요원 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1971년에 건립되어 40년이 넘는 건물로서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시작하여 2015년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현대적 시설로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은 현재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노량진수산 주식회사가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수산시장입니다. 이러한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수산도매시장이자 동작구의 주요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서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내와 관련해서 현재 노량진수산 주식회사에서는 1개소의 안내소를 설치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하여 내․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해 한글, 영문 안내책자를 비치,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인터넷으로 신청 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홍보영상물을 시청하게 한 뒤 별도의 안내원이 시장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이드가 없이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원을 배치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도 구정홍보 리플릿과 관광안내 지도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을 위한 관광 홍보용 화보제작 시 노량진수산시장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노량진수산시장 내에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이용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년층에 대해서 1개의 안내소는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대화사업 이전이라도 운영주체인 노량진수산 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외국인 안내와 장애인과 노년층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후 안내소 및 안내원 배치 등에 대해서도 운영회사 측에 의원님의 고견과 우리의 입장을 알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수산시장 내 안내소 설치와 안내요원 배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1971년에 건립되어 40년이 넘는 건물로서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금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을 시작하여 2015년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현대적 시설로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시장은 현재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노량진수산 주식회사가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수산시장입니다. 이러한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의 대표적인 수산도매시장이자 동작구의 주요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서 많은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안내와 관련해서 현재 노량진수산 주식회사에서는 1개소의 안내소를 설치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하여 내․외국인 및 관광객을 위해 한글, 영문 안내책자를 비치, 배포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인터넷으로 신청 시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홍보영상물을 시청하게 한 뒤 별도의 안내원이 시장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이드가 없이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내원을 배치해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도 구정홍보 리플릿과 관광안내 지도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을 위한 관광 홍보용 화보제작 시 노량진수산시장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노량진수산시장 내에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이용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년층에 대해서 1개의 안내소는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대화사업 이전이라도 운영주체인 노량진수산 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내․외국인 안내와 장애인과 노년층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이후 안내소 및 안내원 배치 등에 대해서도 운영회사 측에 의원님의 고견과 우리의 입장을 알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백용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국장 백용득입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산하 공공건물의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건물에는 동 주민센터 등 21개소의 시설물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조사결과 공공․민간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 대상 428개소의 적정 설치율은 77.6%이며 그중 동주민센터 등의 구청 산하 관련 건물 21개소는 적정 설치율 79%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율 및 이용만족도 상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구립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기관의 건물은 지속적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사항을 조사하고,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 설치 부분 등 시설이용 불편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설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보수토록 하겠으며,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장애인이 공공건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오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오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산하 공공건물의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공건물에는 동 주민센터 등 21개소의 시설물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조사결과 공공․민간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 대상 428개소의 적정 설치율은 77.6%이며 그중 동주민센터 등의 구청 산하 관련 건물 21개소는 적정 설치율 79%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율 및 이용만족도 상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구립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기관의 건물은 지속적인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정비사항을 조사하고,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 설치 부분 등 시설이용 불편에 대한 지적사항은 시설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보수토록 하겠으며,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장애인이 공공건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오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선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에는 사당3동 산21-15호 기존 무허가건물 1동이 있었으며 공사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지난 2011년 6월 17일에 보상금 2,012만원을 지급하여 건물보상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무허가건물 가옥주에 대해서는 서울시 철거민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전세아파트를 소개하여 현재 서초구 우면동 서초 네이처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현재 4세대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주거이전비 538만 8,000원, 이사비 37만원, 총 575만 8,000원을 각각 신청에 의하여 2세대는 지급 완료하였고 나머지 2세대는 5월 초순경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입자 보증금반환문제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가옥주 손실보상금 지급 시에 세입자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옥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서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가옥주와 세입자당사자 간의 적법절차를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는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손실보상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무허가건물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에는 사당3동 산21-15호 기존 무허가건물 1동이 있었으며 공사시행을 위해 도시계획사업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지난 2011년 6월 17일에 보상금 2,012만원을 지급하여 건물보상을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무허가건물 가옥주에 대해서는 서울시 철거민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전세아파트를 소개하여 현재 서초구 우면동 서초 네이처힐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자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현재 4세대가 있으며 이들에게는 주거이전비 538만 8,000원, 이사비 37만원, 총 575만 8,000원을 각각 신청에 의하여 2세대는 지급 완료하였고 나머지 2세대는 5월 초순경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세입자 보증금반환문제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가옥주 손실보상금 지급 시에 세입자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가옥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서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가옥주와 세입자당사자 간의 적법절차를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는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손실보상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원규 김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