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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12월 5일(목) 14시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14시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준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동작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인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의회 위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지인 보조하느라 고생한 사무국장 이하 전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규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실시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준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주사 박경만 
  지방행정주사 심대섭
  지방행정주사 우철진
  지방행정서기관 김용준
○위원장 이준지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6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무국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사무국직원들을 아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로 계속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있어 정기회 35일과 임시회 45일 총 80일중 임시회는 10회 45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상임위원회 활동은 30회에 30일이며 특별위원회 활동은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24일간 회의를 개최하였고 마을버스조사 특별위원회 1개 위원회가 23일간의 회기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건처리는 조례 등 의안 81건, 청원 1건, 진정서 1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의원 세미나 3회, 국내외 비교시찰 등 총 9회에 걸쳐 특별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으로 분리되며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며 의사운영은 사무국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의 총 예산은 12억 9,584만 6,000원으로 11월말까지 9억 7,175만 5,000원이 집행되어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4억 6,460만원의 예산중 3억 4,912만 7,000원 집행되었으며 의사운영인 사무국 운영경비는 8억 3,124만 6,000원중 6억 1,162만 8,000원이 집행측었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소요되는 집행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 수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과 5월 7일 2차에 걸쳐 4일간 감사원에서 의원 해외비교시찰에 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의원 해외여행은 의원임기중 1회에 한하여 의원 3분의1의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 예산지침을 위배하였으며, 두 번째는 여행경비부족분을 부당하게 전용하여 집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의회가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으로는 연말 불우시설 방문 격려를 의장단 주관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아울러 의원 송년회와 의원 및 집행부 간부간의 송년 간담회 개최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따뜻하게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명 위원   1996년도 예산집행 현황의 의사운영비중 보상금 4,575만 7,000원에 연금 의료부담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의정계장 박경만   의정계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예만에 있어서 보상금은 다른 특별한 보상금이 아니고 영세민 자녀라든지 학생들을 일일 인부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한 노임이 나가는 사항이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학생들이 전부 일용직입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구청에서 쓰는 학생들은 일용직이고 동사무소에는 공무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식비와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일용직에도 퇴직금이나 연금을 지불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구청에서는 일용직을 쓰도록 각과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는 공무원들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상금 내용에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데 일용직을 쓰는 학생보상금이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의정계장 박경만   학생부업 알선으로 해서나가는 것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연금부담금이라고해서 의료보호부담금 저희 공무원들이내는 것이 있고, 또 연금부담금 내는 것이 있고, 퇴직수당을 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책정되어있습니다. 사업용 예산은 보상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진명 위원   그런 규정이 있다 그 말씀이죠?
○의정계장 박경만   네. 그것은 의회사무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구청 공히 똑같습니다.
전진명 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이 문자그대로 보상해주는 금액인데 의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느냐 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예산과목 자체가 약간 혼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진명 위원   다음에 한 번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알겠습니다.
송용현 위원   송용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가 잡혀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전진명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상금 내용중에서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은 현재 지출된 것도 있어요?
○의정계장 박경만   매달 우리가 총무과하고 재무과로 분기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저축하는 것이죠? 충당금으로 보내주었다가 퇴직을 했을 때 받는다는 얘기 아니 예요?
○의정계장 박경만   네. 그렇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러면 명세서가 있죠?
○의정계장 박경만   네. 명세서가 세 가지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달 재무과에 두 가지와 총무과에 한 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용현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 자산을 취득하기로 계획을 잡았던 것을 현재 11월말까지 집행하지 못한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박경만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책정되었던 것은 거의 책정하고 추경예산에서 의정용 차량을 구매했는데 조달청에서 고지서가 나와야 돈을 지불할 수 있는데 고지서가오지 않아서 아직 지불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의원휴게실에 버티칼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사진행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되어 있고, 다기능사무기기라고 컴퓨터 7대를 샀는데 그것도 조달청에서 고지서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지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없습니다. 실제 이미 집행은 거의 다 했는데 돈만 지불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불가능한 예산은 없습니다.
송용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경진 간사께서는 각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수합하여 제6차 본회의에서 종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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