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업무중에 특위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그리고 조사특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계속해서 서류확인조사와 현장확인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마을버스 운영자측의 운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그 동안 본 특위에서의 활동중에 의문점을 질의하시고 본 특위에서 조사중 발견하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미비점이나 더 좋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원여객 운영실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여객 대표를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여객 대표가 바빠서 못나오시고 전무이사로부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상원여객 전무이사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는 상원여객 전무이사로 계시죠? 상원여객이 84번, 725번, 25-3번, 그리고 마을버스 2번,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번호의 버스들이 증인 회사의 차량들로 우리 동작구에
  종점이 있다든가 또는 동작구를 경유하고 있죠?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는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마을버스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명기 위원   그러면 증인이 전무이사로 있는 2번 마을버스가 현재 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조건에 합당한 면허조건을 이행하면서 운행하고 있는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어떤 것을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을버스 2번이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기준에 있어서는 “차고는 자기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 소유외의 주차장 차고시설 등 전용으로 사용하는 3년 이상 장기배차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점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또 사무실 기준에 있어서는 "수익금관리, 배차관리, 운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통신시설 등을 갖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했는데 이것도 귀회사께서는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고내에 차량의 일상점검 및 세차시설을 갖추어야함, 다만 라고 부지외의 지역에 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 배차 및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봄" 이런 점에서 세차시설기나 정비시설,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그런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인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3행을 할 것인지 갖출 수가 없다면 면허를 우리 구에 반납해서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자에게 새로 면허를 발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는 아침에 출근을 몇시에 하십니까?

○김명기 위원   퇴근은 몇 시에 하십니까?

○김명기 위원   증인께서는 2번 마을버스, 그러니까 국사봉에서 노량진을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이 끝난 이후에 미아리 본사까지 들어가서 정비를 하고 차량세차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김명기 위원   면허조건에 보면 차고지에 이런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설치가 불가능하다 할 때는 인근 부대시설이나 세차시설과 계약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지금 납득이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12시까지 운행을 하고 미아리까지 가서, 제가 듣기로는 버스기사들도 모두 상도동 거주자로 채용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도봉구 끝에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작구 인근에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실는지 아니면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증인께서 생각하시면 면허조건과 맞지 않으니까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시든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은 하치 마시고 면허조건대로 현재 우리동작구에서 운행하고 있는 2번 마을버스가 규정대로 정비시설,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하실건지 아닌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김명기 위원   좋습니다. 계획을 달리 세워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3번도 증인 회사 소유의 차량인데 25-3번이 노선버스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역할이 노선버스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결 국 마을버스의 역할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에서 나와서 노량진 본동을 돌아서 다시 약수터로 가는 마을버스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금은 부당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증인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요금을 마을버스 요금 수준으로 내릴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잠깐만요, 증인께서 여기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 있는 조사특위위원들을 무시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세요.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은 25번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나와서 증인한테 질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뭘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김명기 위원   지금 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명기 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여기 나오실 때 회사방침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나오신 겁니까?

○김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김명기 위원   그런데 원거리를 가면 뭘 준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관수   김위원님! 증인의 답변을 다 듣고서 거기에 잘못된 점을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제가 답변을 듣는 도중에 원 거리를 가는 승객에게 무슨 표를 준다고 그러니까, 증인은 25-3번 회사에 전무이사로 계신 데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잘 모르고 나오신거 아니냐 말이예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면 여기 있는 조사특위위원들은 다 상도동 출신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하고 있다고 증인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위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문자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노량진 역에서 미아리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25-3번을 타고 거기서 내릴 때 다시 25번을 타겠다고 하면 돈 묶는 끈처럼 길다란 표를 전에는 줬었어요. 지금도 아마 회사방침은 같은 회사의 차를 탈 수 있게 그 표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사들이 그걸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잘 주지를 않아요. 저도 그걸 실감을 했고, 또 제가 저번 초파일날 잔돈이 없어서 1,000원을 넣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기사 이야기가 ‘없어서 미안하다’가 아니고, ‘회사가서 받아라 내가 돈 가지고 다니냐’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얘기해서 그때 제가 고발하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그러니까 전무이사께서는 회사방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을 듣고 말하는 것이니까, 기사들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의견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김명기 위원   한 말씀만 드릴께요. 마을버스 2번이 동작동 주차공원에 야간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라도 현재 동작주차공원에 간단한 정비시설이라든지, 청소시설을 갖추고 운행하도록 전무이사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노력하는 것으로 안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정문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 조사가서 차를 봤습니다. 그런데 허가시에는 16인승 이었는데 실제 앞좌석은 14인승이었고, 운전석 뒤의 쇼파를 개조해서 일반시민이 앉아서 갈 수 있게끔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개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부러진 게 아니예요, 차 자체에 뼈대가 없어요, 4대가 다 하나 같이 14인승 이 었습니다.

○정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상원여객 버스 한대가 불법개조한 것으로 전무님이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갔다온 결과 현재 차 네 대가 모두 똑같은 형태로 불법 개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무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명하시지 마시고 솔직담백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그 하나는 아마 25인승 인 것같아요. 25인승을 중간의자를 다 떼어 내서 17석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25인승으로 되어있는 버스랍니다. 그런데 중간에 펼쳐서 사용하는 보조 의자를 다 떼어내고 운전석뒤 의자도 하나 떼어내서 17석인 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챙겨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우리 조사특위가 상원여객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편리를 주며,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불편을 주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지적을 해서 우리가 귀회사에 어떤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없이 들으셔야 되겠고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를 항상 귀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저는 주민들에게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차간격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더라고요, 이 배차간격이 몇 분입니까?

○박경진 위원   정확하게 몇 분입니까?

○정문자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4분으로 나와 있네요.

○박경진 위원   그러면 이게 18분, 물론 교통이 혼잡해서 여러 가지로 배차가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30분을 기다했느니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불편해서 다른 교통을 이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전무이사님은 한 번이라도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우리 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경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버스기사들이 운행중에 차를 세우고 잡담을 한다거나, 다른 기사들과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간을 끄는 모양이예요. 그럼 그 차안에 있는 승객들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사들한테 사전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25-3번 노선버스에 버스카드기가 달려 있지요?

○박경진 위원   이것이 저한테 수없이 진정이 들어오는 사항인데, 저한테는 진정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카드는 되고 어느 카드는 안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카드가 잘못된 건지, 기계가 잘못된 건지, 그걸 모른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육차원인데 카드가 엑스표시가 자꾸 나온단 말이예요 다른 버스에는 잘 되는게 그랬을 경우에는 똑바른 카드 가지고 다니라고 하면서 아주 불쾌한 말을 한답니다. 만일 기계가 잘못됐을 때 회사측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되어있습니까?

○박경진 위원   그게 됐다 안됐다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진단 말이예요. 어느 사람것은 되고 자기 것은 안되니까, 기사들은 그 사람들한테 심한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차량 노후관계는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앞으로 대차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그럼 명년에 대차할 계획은 서 있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현재 정차장 간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그 실태가 전부 다 불량한 데 그걸 일제히 교체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예, 마을버스요,

○위원장 이관수   언제까지 이걸 할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이관수   그럼 그때까지 완성해 주시기 바라고 첫째, 주민에 대한 서비스 문제 와 운행차량의 청소상태가 불량한데, 지금 전무께서는 청소를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좋습니다. 그럼 의자커버 파손된 것에 대해서도 수리를 해주셔야 겠는데 이것도 수일 내로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학생들이라든지, 주부들이 버스를 탈 때, 아까 정문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간을 끌고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며, 운전자의 난폭운전이 계속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식사시간에는 보통 한 시간 내지 한 시간반 동안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기사도 식사를 해야겠지만 어디까지나 시간은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불성실한 시간관계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2번 버스의 증차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왜냐 하면, 배차간격이 14분, 18분인데, 차가 밀리다 보면 1시간 돼서올 때도 있고 시간이 고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를 증차해주시던가, 아니면 이 민원을 대상으로 다른 버스노선을 이쪽에 투입하는 방법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증차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관수   좋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했는데 전무이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을버스와 25-3번 정류장 위치를 밀리 떨어지게 해놓음으로써 25-3번의 요금이 더 비싸니까 그 버스를 많이 타게끔 회사측에서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고르지 못하고 25-3번 정기노선은 시간을 꼭꼭 지키기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도 그곳에 와서 고액을 주고 버스를 타는데 같은 장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실상 그게 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구청측에다 건의를 해서 교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관수   지금 전무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획을 언제까지 완성해 주실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좋습니다. 하여튼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김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주차장 문제가 마을버스 2번 뿐만이 아니고 귀사에 속해 있는 25-3번도 현재 약수터 종점 로터리에 야간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위원 질의있으십니까?

○정문자 위원   어차피 전무이사님 오늘 이자리에 오셨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3번 버스요금에 대해서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25-3번을 시내까지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소리도 있는데, 그 노선이 연장되면 725번 노선이 나가겠다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몇 년전 반상회에서 조사를 하니까 25-3번이 서울역까지 운행했을 때는 725번이 영업이 안돼서 노선을 폐지하겠다는 말도 있어서 725번을 놔두고 25번을 없애고, 차라리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낫다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5-3번은 한강다리에서 유턴해 오는 거리가 6키로미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 제 차로 가보니까 25번이 돌아오는 것 보다 마을버스가 유린해 오는 거리와 시간이 훨씬 멀었습니다. 도로도 나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데 오히려 25-3번이 장승백이까지 다니면, 요금은 마을버스 요금을 받고 거기서 가는 분들은 장승백이에서 내려서 딱지를, 받아 25번을 타고 가려면 아주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 폐단이 있는 데 요즘 사람들은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대중 버스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요금을 낮춘다든지, 거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만, 25-3번이 다니는 노선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해 봐야 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이 있는 곳은 마을버스가 안된다고 하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지금 10번이나 10-1번이 오늘 아침에도 구청 앞에서 사람을 많이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25-3번만 약수터에서 장승백이까지 오는 것을 요금을 제한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약수터사람들이 주로 장승백이를 많이 왔다갔다하고 노량진 역쪽에서 마을버스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무님께서 마을버스수준으로 요금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회사측에서 서울시에다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정문자 위원   아니 마을버스를 더 증차하셔 가지고 이 도시형 버스요금 인하는 안되니까, 지금 같은 회사버스니까 장승백이까지만 회차 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마을버스는 기존 노선으로 가고 더 증차를 해서 현재 장승백이 25-3번이 다니는 버스노선으로 다닐 그런

○위원장 이관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상원여객 운수회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상원여객 운수회사대표를 대신한 전무이사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상도3동 마을버스대표의 출석시간이 지연되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분 회의 중지)

(11시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관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3동 마을버스 운영자측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도3동 마을버스 대표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관수   오늘 바쁜 데도 불구하고 상도3동 마을버스 운수회사 대표께서 서울특별시동작구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증인이 경영하고 있는 상도3동 마을버스 기사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어떤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교육은 사장님이 직접 시키고 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차량담당 주임은 어떤 자격이 있죠?

○김명기 위원   본인이 어제, 그저께 귀하가 경영하고 있는 상도3동 마을버스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이관수위원장이나 본위원이 직접 마을버스에 승차하여서 운전기사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교육을 받은 일이 있는가' 했더니 '없다'고 그렇게 답을 했고, 심지어 마을버스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에게 이런 메모를 적어 주었습니다. 난폭운전, 양보 운전 안한다, 차를 세워 놓고 흙을 아무 곳에다 청소를 해서 주위를 더럽힌다, 또 종점이 아닌 정류장에 장기 정차를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준다든가, 보행자들에게 방해를 준다든 가 이런 문제점들을 본위원 뿐만 아니고 같이 있는 이관수 위원장님하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대시장 입구의 정류장이 손님을 하차하고 승차시키면 바로 출발하게 되어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배차간격을 거기서 맞춘다면 얘기가 안되죠. 상당히 복잡한 지역으로 귀사차량이 한 대만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석 대씩까지 줄을 지어서 세워 놓고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렇게 서 있는가 그것은 손님을 몰아 태우기 위해서 세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증인이 시정하겠다니까 시정을 하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귀사의주차장 부대시설로 정비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죠?

○김명기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정비사를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비사가 부속을 사러 갔는데' '언제 오냐', '언제 올지 모르겠다' '왜 언제 올지 모르느냐' 했더니 '부속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사러 갔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른다' 제가 보기에는 정비사가 없는 것 같았고, 제가 다시 현장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차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다른 곳을 임대하여 사용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봤으나 그곳 역시 김종대사장이 와있었고 임대해서 사용한다는 그 측에서 '이곳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는데 월 30만원 정도 영수증을 주고받거나 장부에 기재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사에 있는 차량을 본조사특위 위원들이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내부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명기 위원   그런 것인지, 손님을 입석으로 많이 태우기 위해서 그렇게 개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김명기 위원   그러나 좋습니다. 본조사특별위원회가 상원여객 2번 마을버스하고 상도3동마을버스 10번, 10-1번, 이렇게 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도3동에 있는 마을버스가 허가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번 마을버스보다는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현재 노후 차량을 많이 교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서어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차량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청소상태도 상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하고 밝은 그런 마을버스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네. 박경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우리 증인께서는 김종대 사장님이십니까?

○박경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익사업에 우선의 목적을 둔다고 그랬는데 차가 여덟대죠?

○박경진 위원   여덟 대이고 조금 전에 세차 시설을 월 30만원 해서 한다고 했는데 차고지에 여덟 대가 다 수용이 됩니까?

○박경진 위원   지금 현재 수용이 다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박경진 위원   거기에 모든 주차가 된다 그 말이죠?

○박경진 위원   정비업체는 마포로 되어 있습니까?

○박경진 위원   내가 알기로는 8년 동안 최장 기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공로를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은 얼마나 줬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차가 여덟 대인 입장에서 정비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박경진 위원   아니 정비업체에 가서 하는 정비.

○박경진 위원   정비사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박경진 위원   내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다른 회사는 차가 네 대인데도 정비사가 한명이예요, 그런데 귀사 같은 경우는 차가 여덟대에 정비사가 한 명밖에 없다는 말이예요. 그나마 이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정비사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정비가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는 정비인지 궁금하고, 마을버스는 지역주민들의 생형과 재산을 실고 다니는데 이런 것에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나도 정비사가 빈약하다, 그리고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차량의 연수는 지금 전체가 새로 구입한 것입니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박경진 위원   일곱 대가, 한 대는 몇 년

○박경진 위원   그러면 일곱 대는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박경진 위원   1995년?

○박경진 위원   대략 신형이니까 큰 우려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8년간 운영을 했다고 하면 과거에는 헌 차도 즘 갖고 운행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대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비사 한 명 갖고 될 수 있던가요?

○박경진 위원   한 사람으로도

○박경진 위원   한 사람이 한 번에 부속을 몽땅 사러 가서 자리를 비우는 그런 실정이라면 한 사람 가지고 되겠어요?

○박경진 위원   그리고 보통 차 한 대를 며칠만에 한 번씩 세차합니까?

○박경진 위원   이 세차문제가 아까 상원여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 마을버스가 생겼기 때문에 자기 목적지까지 가고 오는 상황에서 아마 차가 너무나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쪽으로 주민들의 여론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씩 세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어느 상태에서 하는지는 모릅니다만, 가급적이면 1주일이라는 날을 정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나 육안으로 봐서 차가 이 정도면 불량하다 싶으면 수시로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박경진 위원   밖에 닦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저분해 가지고 다니면 보기에도 나쁘고 옷도 스치면 버리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공익에 우선을 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운송사업을 하시면서 우리동작구 주민한테, 특히 실례를 들어서 현재 귀사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우리 주민한테 공익에 대한 득을 준 것이 있습니까7 버스요금 말고,

○박경진 위원   그러면 적자운영이네요?

○박경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자 위원   정문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정문자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김종대 사장님께서는 청소문제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가 청소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대시장을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주부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노량진역까지 연장운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랫 동안 차가 안온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도약국 앞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여쭈어 보니까 다른 것은 불편해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차가 안오니까 앉을 데도 없고 해서 너무 허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성대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번에 10-1번 노선이 하나생겼는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종전대로 성대시장까지 운행하는 차를 몇 대 주시고, 또 역까지 가는 차가 있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대시장까지 많은 주부들이 이용을 하니까 성대시장까지 왕래하는 노선을 두고, 역까지 운행하고 해서,

○김명기 위원   저와 같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도 상도3동 마을버스가 한 10여분 동안 서있는 것을 저하고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불편한 것은 역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지 성대시장쪽은 버스가 항상 상주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문자위원께서 잘 모르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문자 위원   성대시장에 서있는 것은 아마 배차시간 때문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곳은 사거리인데 버스가 너무 바짝 서 있어서 사거리를 U턴하는 차들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점포앞으로 내려서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 역전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있는 분들인데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다른데 지금 10번과 10-1번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다녔으면 하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장님 생각은 좋을 것 같지만 행정부서에서 어떤 규제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주민들로부터 듣는 의견이라든지, 행정부측에 어떤 건의가 있다든지 하는 것을 사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그런데 사람을 진짜 너무 짐짝같이 많이 실어요.

○정문자 위원   마을버스는 골목길이나 길이 좋지 않은, 더군다나 10번은 비탈길을 많이 다니는 버스인데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실어가지고, 주민들이 그럽디다, 청소가 잘 안되어서 냄새가 나고 아주 더럽다고 합디다.

○정문자 위원   시인하시면 됐어요.

○위원장 이관수   김명기위원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   정문자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장하고 저하고 성대 시장 사거리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마을버스정류장 인근 상가 주민들의 얘기가 마을버스가 사거리 부근에 두 대, 많을 때는 세 대까지 장기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역에서 10번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현장조사를 같이 나가서 보셨지만, 차량 한 대 가 10분 가까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 노량진역에 내려서 10번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상도3동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김 종대 사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장기정차를 하지 마시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면 차량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노량진역에 내리신 분들도 이용을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철저히 이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운송사업 한정 면허제도운영요령제12조(운전교육)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운전사업자는 소속 운전자로 하여금 자동차운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하며, 버스운송사업조합 기타 교육기관에 신규채용자교육 또는 운전자 보수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명기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대표께서는 허가규정에 의한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위원장 이관수   대개 허가규정에 의해서 운행을 하더라도 주민측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몇 번하다 안되면 전부 지역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도3동 마을버스 대표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 중지)

(13시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재까지의 현장 및 서류심사, 회사대표의 증언을 토대로 먼저 교통지도과장께 질문사항이 있어 추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김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허가는 교통 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사후 지도를 하는 부서지요?

○김명기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관련법규에 보면 제11조에 '사후관리 관할관청은 관계법령 및 이 요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 면허조건의 준수실태 또는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2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간에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우선 그것부터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하반기에 언제 나가셨다고요?

○김명기 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나온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금년 상반기중에는 단체장의지시에 의해서 실시한 사실이 있고 지난 1994년과 1995년도에는 전혀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본조사특위 위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법규에 나와 있는 불법개조랄지 아니면 부대시설 미비랄지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적출해냈습니다.
  하나 교통지도과에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하는데 좀 태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제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원여객 2번 마을버스입니다. 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계획변경인가신청처리, 그러니까 주차장 변경인가 신청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차고인가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반드시 기간 연장 또는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반시에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여객 2번 마을버스가 지난 1996년 6월 1일로 전에 있던 주차장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1996년 10월 9일로 다시 동작공원주차장과 계약이 되었는데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한 3, 4개월 비는 공백기에 대한 과징금 처별이랄지 이런 것을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뿐만 아니고 그 외에 많은 문제들을 적출해 낸 것을 관련업체들한테 강력히 지도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지도 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교통지도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자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현황에 보면 현암운수 대표자가 바뀌었죠?

○정문자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문자 위원   지금 다른 사람한데 판 것으로 다 알고 있고, 노들운수도 그렇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실제 이 분들이 직접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챙겨 보셨어요?

○정문자 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정문자 위원   그것 좀 챙겨보세요, 두 달되었다, 2주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서울시에 서류를 보낸 날짜가 언제인지,

○정문자 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상원여객은 그 회사 법인의 명단이라든지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상원여객 것만 나와있지 다른 마을버스 것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문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도양수 규정에 보면 면허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양도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정문자 위원   그런데 두 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관수   저희 조사특위가 상도3동과 상원여객 마을버스에 대한 것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추가로 별도의 조사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위임된 사항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차피 마을버스 현황을 조사하다 보니까 정문자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마을버스에 대한 것도 현황이 올라 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서류를 준비해 주셨으면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포괄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하는 의미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관수   예, 말씀하세요.

○김명기 위원   먼저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김명기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러한 운전자 교육에 대한 어떤 공문을 내려 보낸 일이 있습니까?

○김명기 위원   아까 상도3동 김종대 대표가 증언했다시피 그러한 교육은 시킨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술자리를 통해서, 저녁식사 자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진술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버스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 바람에 버스기사들이 난폭운전을 하고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고,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하나요?

○김명기 위원   그럼 어느 회사 몇 명에 한해서 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명기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김명기 위원   아까 김종대 마을버스 대표가본인 스스로가 교육을 시킨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갔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김명기 위원   다음에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마을버스 한정면허의 조건입니다. 3번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등 행정 처분을 함”, 4번 부대시설 확보 “가(차고지 기준) 차고는 자기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자기 소유외 주차장, 차고시설 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3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가능함. 나(사무실 기준) 수익금 관리, 배차 관리 등 운수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무설비와 교통수단을 갖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다(일상점검 및 세차시설) 차고내에 차량의 일상점검 및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 정비시설 설치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 배차 및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기준에 적합하다고 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995년 9월 24일 마을버스 운송사업 기간연장을 인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가결노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동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1조, 건설교통부 마을버스운송사업한정면허제도운영요령에 의거 별첨과 같이 시설 등의 면허 조건을 부여, 1995년 10월 30일까지 시설 등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현장확인, 변경인가하고 운송개시 신고후 운송토록, 기간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경인가 취소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심의내역 일부 2.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마을버스 변경노선 일부, 또 밑에 보면 3.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마을버스조건, 마을버스 조건이 이런 것이지요?

○김명기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면허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는데 연장허가했습니다. 주차장 계약서에 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221, 1995년 6월 1일부터 1996년 6월 20일까지 1년 동안 주차장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한정면허 조건에 보면 3년 이상 장기임대를 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전부 다 무시한 채 한정면허 연장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저는 과장의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펴면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사사로운 개인의 정이나 문제를 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과장이 3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조사특위를 벌이면서 상원여객 2번 마을버스하고 10번 상도3동 마을버스,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도3동마을버스는 그래도 3년간의 장기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사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인 데 관계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면허를 내주는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들이다, 또 계약서에도 1996년 6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주차공원으로 간지가 10월 9일인데 그러면 4개월 8일간 공백이 생기는 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것은 행정편의 내지는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일을 교통행정과장이 하지 않았나,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충 어물어물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아니, 좋은게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이예요?

○김명기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뒤에 연장해주면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받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1996년 6월 1일까지니까 6월 1일부터 주차장을 새로 만들겠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어디로 하겠다든가, 그 때부터 계약서를 첨부하든가, 이렇게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기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도3동 마을버스는 주차장을 3년 계약해서 접수를 했지 않습니까? 없다고 업자편을 들어서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김미라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을버스 차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곳은 16인승이 해당되고 어떤 곳은 20인승이 해당되는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고지에 따라 해당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미라 위원   원래 마을버스는 이면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소형차량이어야 되는데 25인승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5인승에 대한 규제방범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25인승까지는 당연히 허가가 나야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김미라 위원   25인승까지는 마을버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미라 위원   자료를 보면 16인승은 차종 내용이 나와있는데 25인승은 안보여서 여쭙는 겁니 다.

○위원장 이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주차장, 정비업소, 세차장, 정비사, 이게 다 구비가 되어야 마을버스 허가가 되지요?

○박경진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합니다만, 우리 김명기위원님께서 묻는 질문은 이 허가 조건이 다 구비돼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 연수가 끝났다 이겁니다. 끝난 연후에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거나 또 정비사가 없다거나 정비업소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거나 이럴경우에, 이 업체는 지속적으로 운행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려니까. 그럴 때 한 3, 4개월 동안 주차장 확보 등 구비조건이 안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권을 주느냐, 주었다면 여기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없느냐, 여기에 대한 소재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진 위원   그러면 지도와 조치를 한다고 왔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면허 취소랄지, 이런 사항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박경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정문자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문자 위원   지금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조사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돌출해야 되는데 감사도 아니고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을 단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정문자위원께서 지금 긴급 한 발의를 하셨는데 재청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김명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조사방법을 조금 변경해서 문제되는 사항만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명기 위원   조사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정문자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잘안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마을버스 운영실태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부서에서는 관계법령이랄지 규정을 가지고 행정을 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가 주차장을 장기임대하기가 어렵다,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을버스 한정면허의 조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을버스 한정면허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충족될 수 있도록 업자들을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부적합한 업자한데 한정면허를 연장해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아까 과장께서 사업면허를 취소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한정면허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취소까지도 가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행정을 펴나가야지 어떻게 관계규정에도 위배되고 조건에도 하나도 맞지 않는데 업자가 그러니까 업자를 이해해 서 한정면허를 허가해줬다, 이건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연속적인 사업이라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6월 1일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조건을 붙이든지,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받아서 한정면허 연장을 내줬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덟 개인데 전부 이런 식으로 인정상 봐준다고 하면 앞으로 동작구의 교통행정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위원장 이관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형기위원께서 지적하신 4개월간의 공백은 집행부측에서 잘못하신 것이 사실이지요?

○김명기 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애초에 면허조건에 맞지 않는 것을 한정면허 연장을 허가한 것입니다. 4개월간의 공백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처음에 한정면허 연장을 해줄 때 마을버스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해주지 않았어야 됩니다. 서류로 해가지고 와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서류마저 안해가지고 오면 도대체 앞으로 동작구 행정을 어떻게 해나갈 작정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이관수   지금 김명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면허 갱신 당시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까?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서류 구비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 이관수   그러면 4개월 공백에 대해서는 서류가 미비된 것이 사실이지요?

○위원장 이관수   변형하지 마시고 간단간단 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4개월간에 공백은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장 이관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간에 조사하신 내용들을 세밀하게 기록하셔서 종합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께서는 각위원들께서 조사하신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제5차 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1월 2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