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리과장 조태혁   건설관리과장 조태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100호로 지난 1996년 7월 1일 개정되어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어서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종전까지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던 건설표준품셈을 1996년도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정하게 됨에 따라서 문안중 '건설교통부표준품셈' 이러한 용어를 '건설표준품셈'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로 점용료의 미부과, 즉 부과하지 않는 소액 점용료의 범위가 종전까지는 500원 미만이었었는데 이것을 5,000원 미만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점용료의 반환 또는 과오납금 을 환급할 때 적용하는 환급이자율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지방세법의 과오납금 처리 예에 의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네 번째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일부 변경시켰습니다. 먼저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및 송열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격에 따라서 세분화했습니다. 현행에는 직경이 1미터 초과되면 전부 1만 7,500원 징수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미터 초과 2미터 이하는 1만 3,100원, 2미터 초과 3미터 이하는 2만 1,850원, 직경 3미터 초과는 3만 600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스앙카라든가 또는 기타의 관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직경 1미터 초과시 현재까지는 2만 6,200원씩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보시는 내용과 같이 세분화시켜서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구, 전력구, 통신 구,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방식을 현행까지는 정률제로 했었는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정액제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결정된 점용료에서 100원 미만이 되는 단위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50원 미만은 징수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1,850원하면 1,800원만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원 미만 단위는 절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의 직경 산출방법이 그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규정은 금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그렇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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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동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세분 및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어스앙카 및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고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급금 등은 지방세법 처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 분쟁소지를 제거하는 둥의 장점이 있으나 산정방식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므로 국가공기업인 한전이나 통신공사 등에서 부담하던 도로점용료의 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법과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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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최응오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응오입니다. 한동연럽재건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등의 주장을 내용별로 나누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 한동연립재건축조합은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규정된 진입로 폭 6미터를 화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승인 후도로 확보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공사완료 후에도 이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에서 착공을 강행하려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살펴본 바 청원인 등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진입로 폭 6미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을 강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건축허가 처분시 부관으로 제시된 도로확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처분청인 동작구청장은 준공처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인 재건축조합측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조합원 자 신들도 폭 6미터 이상의 도로 확보를 필요로 한 것인 만큼 공사완료시까지는 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사착수 전에 청원인들이 폭 6미터 이상 도로의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현재 50여 세대의 조합원이 재건축을 하면서 16층의 140여 세대로 가구수가 대폭 증가할 경우 재건축 시작 전인 지금도 각방향의 도로가 교통체증의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동건축물 완공후 입주자의 차량보유가 증가한다면 인근 주택과 골목길이 마비상태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은 토지효율을 증대시키려는 목적하에 추진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세대수와 인구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고 그에 따른 차량의 운행도 늘어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되고 이러한 교통체증이나 혼잡이 청원인등의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분청일 동작구청장은 이러한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 또는 반려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이 지역은 삼면이 구릉지대로 둘러 쌓인 지형적 특수성 때문에 16층의 고층아파트가 건립된다면 전망할 수 있는 시야가 대폭 축소되어 답답할 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이 짧아져서 일조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측에서 재건축하려는 신축건물의 설계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하고 우려되는 일조량 등을 감안하여 층수를 9층,13층,15층,16층 등으로 구분하고 용적률, 건폐율 등을 법률이 허용하는 기준치보다 대폭 축소하므로써 인근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대형공사 차량이 출입하게 될 진입도로에는 상하수도관 및 도시가스관이 낮게 묻혀 있어 폭발사고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동작구청장은 청원인 등이 주장하는 안전문제에 대한 점검을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요청한 바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 및 매설심도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접수한 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약 공사가 진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될 소음과 진동, 분진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아직 공사의 착공조차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앞으로 관계법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청원인 등의 피해를 최대한 적게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인 등의 다섯 가지 주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로는 처분청의 허가처분에 관한 위법사항이나 부당성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으며 단지 한동연립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발생될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므로서 청원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아집니다. 하지만 처분청의 허가처분이 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50여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300여 명의 청원인 등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라면 행정처분의 합목적성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건축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분쟁의 조정 등을 통하여 양자 모두에게 최대한의 이익 보장과 타협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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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ㆍ 사당동한동연립재건축청원에관한건에대한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본건 청원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제 의견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별반 다름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님 보고서 중 마지막 부분에 50명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재건축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희생이 요청된다면 그것은 행정의 합목적성에 맞지 않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법은 다수를 보호하는 것과 아울러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1979년도에 건축해서 이번에 재건축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18년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저희들이 재건축 사전 결정을 할 때는 법적 요건에 노후 불량한 공동 주택인 경우에 재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립의 경우에는 현재 노후 불량주택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전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지금 주변 주민들께서도 재건축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수차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정문자위원님께서건축허가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행정기관에서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재건축허가를 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제안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상적인 기준에맞춰서 재건축 사업승인을 하기에는 현실적여건이 너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연립의 경우 교통혼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네 곳이 있습니다. 지적도상에 6미터 도로가 세 곳, 4미터 도로가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들의 주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실측을 해서 그 중에 약 6미터 미만되는 부분이 여덟 곳으로 나타났습 니다. 지적도상에는 6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 데 실제현황은 예를 들어서 5미터 90이랄지 도로 폭이 가장 좁은 데가 5미터 80센티미터 짜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 도로가 미달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적법성 문제는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승인 처리를 했다고 판단되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대수가 57세대입니다. 증가되는 세대수가 약 83세대가 있습니다만,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83세대가 증가되는 차량통행은 저희들이 기 말씀드 린 대로 6미터 도로가 세 곳, 4미터 도로가 한 곳 이렇게 해서 커다란 교통흔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우길웅위원님께서 설문조사 내지는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박경진위원님께서 법의 테두리에 맞추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민원을 외면하는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관내 불량노후주택의 재건축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 절차는, 재건축조합을 결성한 다음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에는 법적 요건에 따라서 조합구성이 됩니다. 몇 층 아파트 규모를 어떤 위치에 어떻게 짓겠습니다하고 사업승인을 내기 전에, 옛날에는 입지심의라고 했습니다만, 사전결정 절차를 밟습니다. 그 절차는 조합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 구성된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건축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결정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법에 맞느냐 아니냐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16충이 올라가도 되겠느냐, 또 는 민원이 있어서 5층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교통, 수도, 하 수도 등을 관계 실과와 전부 협의하고 담당 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이 장소에 이런 규모의 아파트가 올라갔을 경우 상수도는 문제가 없겠느냐, 또는 수도에는 문제가 없느냐, 그런 용량에 관해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사전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법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도 허가지만 저희들이 법 이외의 여건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 사업승인입니다. 인가하고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니다, 사실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말씀이 저희들 견해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한동연립재건축은 재건축조합 에서 18충으로 우리 구에 사전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건축심의와 사전결정위원회를 거쳐서 층수를 16층으로 조정해서 사전결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한동연립재건축은 조합인가가 1994년 12월에 났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관계 등으로 해서 지연되어 오다가 1996년 1월 31일 사전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결정을 할 때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꾸준히 조합측에 지도를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사전결정을 할 때까지 집단민원이 완전히 해소된 상해는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청원서가 들어오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예.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정문자위원님께서 전진명위원님, 박경진위원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만 얽매이지 말고 행정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승인까 지 처리가 되었다하는 의미이지, 예를 들어서 법에는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지 층수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건축심의위원들이 대부분 건축사이고 대학교수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씀이지 전문가라고 해서 만능도 아니고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판단원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결정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각자의 판단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만을 했다, 그런 법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이지 법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법에는 400%까지 인정됩니다. 그러면 400%를 요청하면 400% 해주느냐, 지금 한동연립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70%입니다. 그런 예대로 저희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을 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법절차를 준수해서 이 업무를 처리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조합 설립 이후부터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고 저희들한테도 집단으로 민원 제기도 하셨고 그 동안 진정서도 제출하셨고 그래서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고 한 2년 정도 의 유예가 있었습니다. 1996년 1월에야 사전 결정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만 아닌 합목적성,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민원 등 을 감안해서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물론 충분히 했는지는 판단이 안섭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