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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6년 5월 21일(화) 10시3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 심사된 안건 ]
  2.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용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일 의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능률적이고도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안심사에 임하겠습니다.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작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송용현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국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용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지난해 7월 개원이래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996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995회계년도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추가 세입없이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변경 등 기정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감액해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시급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 만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 39억 6,600만원중 저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액은 48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액 전체의 0.1%에 불과한 소액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국가 감사활동 정보시스템이 금년 5월말경 조만간 가동될 예정으로 있어 감사원과 우리 구청의 전산망 구축 및 단말기 연결을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와 레이저프린터 구매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감액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2,300만원, 그리고 방범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서 7억 9,500만원, 예비비에서 25억 6,100만원등 총 39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반면 증액된 편성내역으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운영부담금 부족분 12억 8,300만원, 청소업무민영화 계획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원, 그리고 사당신대방지구 등의 도시계획 상세계획 용역비 6억 4,200만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비 부족분 4억 6,700만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분 3억 3,900만원, 그리고 노인정 및 어린이집 축 등 5개소의 공사비 인상분 1억 5,300만원, 수문정기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인상분 1억 7,000만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관련경비 1억 800만원 등 총 39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무재무위원회소관 1996회계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   전문위원 곽상옥 입니다. 1996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는 891억 7,581만 9,000원이었으나 4차례에 걸친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895억 5,510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1996회계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정요인으로서는 당초 예산 편성시 잠정적으로 예비비에 편성되었던 수도권 매립지 건설비용 등이 도로 환원됨으로써25억 6,128만 2,000원 규모 예산과목간의 경정이 있었으며 전체 세입세출액의 증가는 없는 것이 특색입니다.
  다음은 3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 199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 499억 3,471만 7,000원보다 8억 1,351만6,000원이 감소된 491억 3,12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는 당초 과다하게 책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2,293만 5,000원이 삭감되었고, 행정관리비는 정보시스템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3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는 지역안전관리비에 속한 방범대원의 인건비중 전용차선 단속근무요원 54명분이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7억 9,538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무행정비에서는 자산 신규취득비로서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용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1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피건데 본 추경예산안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매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총무과장은 청소과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건설위원회 청소과 예산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은 시에서 회의가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총무국, 감사실, 기획예산과, 3개 과에 대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199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총 경정규모는 39억 9,666만5,000원입니다. 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행정비에서 8억 1,351만 6,000원, 예비비에서 25억 6,128만 2,000원, 총 합계 33억 7,479만 8,000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반면 추가편성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실에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져프린터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인건비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가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집행해 본 결과 2,293만 5,000원, 약 2,300만원 가량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절감분은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용 레이저프린터기 350만원 한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국가감사활동 전산화추진 계획에 따라서 국가 감사활동 정보시스템이 저희 지방 행정전산망과 연결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레이저프린터를 구매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하고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로 143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54명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7억 9,538만 1,000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자체 구비에서 전액 경정해서 투자사업비에 돌리게 된 겁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국가감사활동 정보시스템용 다기능사무기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감사활동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비비인 쓰레기매립지 부담금이 유보됨에 따라서 34억 6,128만 2,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경정에서는 이중에서 25억 6,128만 2,000원을 경정해서 지금 예비비로 9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경정해서 기타 투자사업비 등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1996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총무재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들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식 위원   예 배동식위원 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예, 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동식 위원   시비보조금만 전액 삭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하면서 경비도 많은 것은 삭감하게 좀 도와주시고 일을 그렇게 해주시고, 일반행정비같은 것과 이런 비용에서 좀더 절약해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예,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정한 것은 꼭 시급한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만 경정을 했습니다. 제2회 추경 때는 다시 한번 1995회계년도 결산이 끝나면, 제2회 추경이 있을 때나 일반행정비라든지에서 과감하게 경정해가지고 예산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알뜰히 살아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요사이 노인들 교통수당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배동식 위원   수당이 지금 다른 물가는 다 올랐는데 5만원에서 4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인들 그 수당이 줄었습니다. 그런 돈은 조금 올려야지 그런 것이 깎이는 수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노인교통수당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돈인데, 그것은 서울시 전체가 일단 시에서 정해진 금액인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동식 위원   다른 것은 다 올라가는데 그런게 줄어드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올려주고 다른 데서 줄여야지‥‥.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 말이죠,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송용현   예,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관수 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사실상 자주 해가지고 연말 불용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추경을 좀더 과감하게 연말 불용액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을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예,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 위원   위원장님, 뭐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예, 이관수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경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헌 위원   이경헌위원 입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상세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 내가 어떠 어떠한 일을,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세목에 대해서 쪽 검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금액만 딱딱 떨어져서 제시를 해주시면 우리는 모른단 말이예요, 어디다 투자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느냐 이걸 모르니까 이걸 세목별로 해서 위원들이 잘 알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동권   그것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열의를 가지고 소관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식 위원   예산이란 것은 남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돼, 그걸 알맞게 짜주셔야 돼.
이관수 위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이관수위원의 원안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동식 위원   예,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대리 송용현   예, 배동식위원님께서 동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전원 동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성범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용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관수위원님의 동의와 배동식위원님의 찬성으로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6회계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예산안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1996년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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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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