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9월13일(수) 17시5분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 [ 심사된 안건 ]
-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7시5분 개의)
◇위원장 김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희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세부과징수업무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조사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출되었으므로 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조사활동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회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단된 원인에 대하여 김영곤위원께서 사태의 진상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곤위원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조사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출되었으므로 이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조사활동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회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단된 원인에 대하여 김영곤위원께서 사태의 진상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곤위원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상황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저희들이 다른 자료가 필요해서 이상윤 직원에게 다시 재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불손한 태도로 처음에 할 때 같이 하지 왜 나중에 시키느냐, 그런 식으로 오만불손한 태도와 언어로, 눈을 위아래로 붉히면서 그런 태도로 우리 조사에 응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만 본 게 아니고 옆에 계신 김명기위원, 송용현위원님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상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신 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저 역시 우리 김영곤위원의 조사과정을 지켜왔습니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관 앞에서 조사받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오만불손하다는 것을 저도 직감적으로 느꼈고, 이것은 상식선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불손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므로 저는 이 조사활동을 중단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 위원 김명기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또 세무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조사에 임하면서 상당히 조심조심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공무원이 구민의 대표인 위원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오만불손하고, 마치 우리 위원들을 자기가 가르치는 양 그런 행동을 보여서 이는 차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조사를 시작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4시간이 넘어서 오늘 3시경에 자료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독촉에 의해서 자료가 이제 도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참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진 위원 박경진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틀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감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상식없이 보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들도 어려운 것을 감안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설명을 해주실 매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는 분 즉, 전문성을 띤 분이 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다보면 몰라 가지고 다음 분한테 넘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입장이라면 조금 우리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늦게까지 김영곤위원님의 세무감사중에 직원 한 분이 상당히 오만불손하고 태도가 좋지 않고 구의원을 대하는, 우리는 근 3만 인구 각동에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그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민의에 의해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가볍게 보는 무엇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서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세무공무원들한테 충분하고 알뜰한 서비스를 받고 정당한 감사를 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무 네, 박경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수감부서의 총 책임자이신 재무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앞으로의 수감대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사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공식 사과와 앞으로의 수감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수감부서의 총 책임자이신 재무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앞으로의 수감대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사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공식 사과와 앞으로의 수감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경희 재무국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의 내용은 우선 먼저 수감직원의 태도나 행동에 있어서 상당히 불손한 언행과 태도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자료의 요구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어 조사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되고 있다. 또 세 번째로는 수감자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앞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수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세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들을 적에 직원을 나무라기 이전에 여기 서 있는 저 국장이나 이하 과장, 계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각 이후부터 앞으로 담당계장이 수감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한해서는 제가 어디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복도에서 사무국장과 또 과장, 계장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이후부터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조사활동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자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올립니다.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직원에 한해서는 제가 어디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제가 복도에서 사무국장과 또 과장, 계장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가지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이후부터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조사활동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자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올립니다.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무 네, 재무국장님의 정중한 공식사과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 더 안계시죠? 그럼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재무국장의 사과와 설명을 그대로 믿고 조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 더 안계시죠? 그럼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재무국장의 사과와 설명을 그대로 믿고 조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