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범 위원   권성범의원입니다. 1995년 9월 2일자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위원에게 연구검토하도록 지정된 동작구의회 소관 조례를 검토한 바, 총 8개 조례중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와 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두건의 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그 내용과 개정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조례 제1조(목적)본문에 "그 소속직원의 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문중 "그 소속직원의 정원"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규정에 의거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 법령상 제재가 있음을 고지하는 내용과, 동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 규정에 의거 증언, 진술 등을 위해 출석하는 관계인에게 여비 등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각각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상 보고드린 본의원의 개정의견이 당위원회 조례개정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위원   권성범의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법령상 제재를 가한다고 했는데 제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됩니까?

◇권성범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항 규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제재에 의한 고발조치는 해당의원으로서 직접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의회차원에서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권성범 위원   구의회의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수 위원   현재 우리 조문에는 제재사항이 없습니까?

◇권성범 위원   현재는 없습니다.

◇이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