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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5년7월26일(수) 10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업무보고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업무보고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42회 임시회에서 시민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남신위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시민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동료위원님들의 끝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더 생산적이고 더 능률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랜 기다림 끝에 활짝 열린 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시민건설위원회가 화합으로 전진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재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번. 위원회는 국별 업무보고를 듣고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중요성은 본예산에 버금가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관국의 업무보고만을 반과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 

(10시4분)

◇위원장 이남신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유지만   시민국장 유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남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오늘 제2대 동작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야를 맡고 있는 저희 시민국 소관 업무 수행에는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간청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시민국 간부 소개를 마치 시민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 기구는 6개과 19개계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103명에 현원 96명으로 7명이 부족하며 이외에 환경미화원 460명, 운전원 122명, 정비원 15명이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보호자 450가구 580명, 자활보호자 1,126가구 3,128명, 시설보호자 1개소 75명에 대해서 양곡비, 부식비,연료비 등 기본생계 지원을 실시하고 또한 자활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중학생 및 실업계고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하며 연인원 13만명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저소득시민에 대하여 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여 혜택을 주고 본인 부랄 비용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본인이 원할 때 의료비를 무이자로 대출, 분할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과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계곤란자에 대하여는 의수족, 휠체어 등 보장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사당동에 지하1층, 지상4층 382평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중으로 현재 공정은 35%로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료보험의 가입자를 제외한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지역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7만 1,500여세대 20만 9,000여명이 지역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월평균 보험료는 1만 3,800원이며 구청장이 운영위원 위촉, 업무지도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지원으로 노인정에 대한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부 견식노인에 대한무료중식,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노인건강진단과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령수당 지급, 그리고 교통할아버지 등 노인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 22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영아급식비, 시설비 등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녀복지 활성화를 위한 구민 알뜰장 등을 운영하여 판매수입금을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학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임대주택 신청과 결연사업을 알선, 지원합니다. 다음 청소년아동복지 지원으로 성모원아기집 등 7재 수용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독서실 5개소와 청소년회관 1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울마당 등을 운영해서 청소년 정서함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시설 확충으로 흑석2동 어린이집, 신대방2동 어린이집, 상도 성대골 어린이집 등의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도4동 샛별어린이집은 공사착공중으로 10월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은 동작동 노인정, 사당2동 노인정, 상도4동 노인정에 대한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3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유통판매업소가 258개소,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3,093개소가 있으며 시장학교주변 등 취약지역 소재업소가 30개 업소가 있는 바, 업소형태에 따라 중점 단속활동을 관리하여 단속반을 편성,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하절기 취약품목에 대하여 중점관리하 집단급식소 29개소에 대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여부와 원재료 보관상태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활동으로 심야 퇴변태 영업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196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백화점 및 시장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백화점 1개소와 20개소의 시장이 있는바, 연 6회에 걸쳐서 소방, 전기, 가스시설물,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허가된매장외에서의 상품판매,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전기,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과 합동점검을 하거나 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그러고 또는 관내에 주사무소 및 공장을 두고 서울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연리 8% 1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상반기 지원실정은7개 업체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사용료 등을 심의하고 물가지도감시반 편성 운영과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요금인상 등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급확대는 우리 구는 5월말 현재 도시가스 사용가구수가 8만 5,335가구로 보급율이 75.1 %이며 금년도에 6,000가구를 더 보급하면 보급율이 76.25%가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비의 70%까지 연리 8%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입니다.
  먼저 대기보전을 위하여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경유사용 판매업소에 대한 저유황유 사용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청정연료사용 의무화 대상 명수대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하여 벙커C유를 L.N.G. 또는 경유로 전환토록 독려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6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먼지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 단속은 운행중인자동차를 대상으로 주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수질보전을 위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63개소를 대상으로 종별 등급별 차등 점검을 실시하고 도림천, 반포천에 대한 하천순찰을 주1회이상 실시해서 폐유 등 투기오염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실시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중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을 제외한 쓰레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봉투의 종류, 색깔, 용량 등을 달리 제작하고 봉투가격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는 판매소를 슈퍼마켓, 담배가게, 편의점, 아파트관리실 등 통별 2개소를 기준으로 지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미사용이나 불법투기행위 등 종량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금까지 819건을 적출해서 과태료 6,91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 배출량은 1일 평균 646톤에서 467톤으로 28%가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은 107톤에서 150톤으로 40%가 증가하여 쓰레기 감량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서 매주 수토요일을 재활용품 수거일로 지정 운영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공동주택지역은 종이류, 병류, 고철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5종으로 단독주택지역은 종이류와 기타류로 2종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전담반을 편성해서 동 수거전담반은 수요일과 토요일 재활용품만 전담수거하고 기동반은 수시 운영해서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은 구에 2개소, 동 20개소를 확보하고 캔압축기 등 장비를 갖추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로청소차 4대를 주요간선도로에 주야간투입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뒷골목 등의 청소는 직능단체, 자생단체, 취로인부, 인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계도하고 가로청소기동반을 편성해서 간선도로변등 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동작주차공원내의 공중화장실 내외부를 현대식으로 개량하고 기타 11개소는 연차적으로개량하고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재래식 FRP재질을 P.E로 개량하는 바, 금년까지 73개소를 재량하고 나머지 33개소는 재재발지역등으로 폐기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시민국장 이하 시민국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위정복   도시정비국장 위정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남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는 건축등 전문기술분야에서부터 도피계획, 교통 등 그 범위가 다양하면서도 상당부분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과 접하게 되고 나아가 주민간의 관련 분쟁을 중재해야 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민선 구청장님의 구정방침에 따라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 되도록 주민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추진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 주민의 대표자이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소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의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등 5개과 정규직원 1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허가주택정비요원 8명, 광고물정비원 2명, 주정차단속정비요원 58명,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123명 등 총 191명의인력이 각종 단속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과별 업무분장을 보면 주택과는 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리고 주택건설에 대한 지도감독, 주택개량재개발 업무추진을 지도감독하고 무허가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업무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및 광고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구 교통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각종 교통질서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선 단속,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운행질서 등 여러가지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설계 심의, 허가준공, 건축관련 진정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분야에서는 먼저 민영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민영주택은 건설업자가 짖는 주택이 3건에 435세대, 재건축조합원이 짓는 주택이 20건에 3,416세대, 직장지역조합주택이 4건에 1,659세대로 충 27건에 5,510세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사진결정이 심의완료되어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주택에 대한 사업승인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곳 조합 설립인가 후에 사전결정을 정비중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추진해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총 관내16개 지구를 현재 시행인가돼서 공사중에 있는 데가 5군데,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인가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8지역,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3개 지역입니다. 하반기에는 재개발관련 지구별로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현재 장기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예방 단속을 강화해서 가급적 신 발생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되, 이미 발생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집행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사업지구의 공사장에 대한 수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6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각현장별로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수방자재와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해서 폭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반기중 추진된 수방대책은 별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동안 추진해 온 대책관리에 중점을 둬서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비분야에서는 우선 우리 구 도시계획현황을 보면 용도지역별로 일반주거지역이 95.2%를 차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시 전체 평균과도 높은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적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보면 도로가358개 노선에 110Km입니다. 도로율은 21.27%로 서울시 전체보다 약간 높습니다마는 실제로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서울시 전체평균에 비해서 아주 낮은 실정입니다. 공원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시장은 10개소가 있고, 학교는 44개소가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시민게시판을 대로변에 설치운영하고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7개소를 대로변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을 목표년도로 입안을 해서 단계별로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용도지역 변경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주거지역을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고, 일반상업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에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현대자동차 써비스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하반기중에 서울특별시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용도지역별로 실시 설계에 착수하게 됩니다.
  광고물 관리업무는 상반기중에 허가 및 신고를 654건 처리했고, 불법광고물정비 7만 7,000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고물 시범가로를 저희들이 관악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가로의 상가주민들에게 사전홍보후에 불법광고물 조사 및 지속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간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건수와 연간 진정서 처리건수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건 허가 또는 사용검사할 경우에 진정서도 한 건 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 주요업무도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상설점검을 실시해서 불편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난 분기에 건축사 대행건축물 30%를 표본조사해서 총 643건을 점검한 결과 8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시정조치 그리고 관련자 건주 및 감리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위법건축물을 공사단계에서 조기에 적출해서 시정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 10월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 점검시 적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 상반기에 434건을 조치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강력하게 시정조치해서 부설주차장의 위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설위험시설물중에 중점 관리하고있는 대상은 총 15개소입니다. 그 중에 나급이 1건, 다급이 1건해서 2건을 중점관리하고 있고,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안전조치를 위해서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외급 13건에 대해서도 건축물 소유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히 가정이용시설 백화점시장 등 가정이용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계획에 띠라서 전문안전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교통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총 4개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해서 10부제 시행 등 일부는 시행이 완료됐고, 또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 등 현재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단속 기준을 마련해서 가급적 민원대상이 되고 있는 과잉단속을 지양토록 했습니다. 5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명시된 보도의 불법주차나 교차로상의 불법주차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즉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영주차장 설치유도 방안을 강구하고 공영주차장을 연차별로 확보하는 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그 계획을 확정해서 주택가에 야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조치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동작구 전지역을 17개 지구로 나누어서 지구별로 종합적인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 일명 T.I.P.사업이라고 하는데, T.I.P.사업은 하반기중에 대방동, 동작구청 주변, 사당 1동 지구 등 3개 블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주차시설, 이면도로 정비 등 교통환경과 안전종합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2010년까지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림국민학교, 신상도국민학교, 강남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하반기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사국민학교는 상반기부터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기업체 교통수요를 가급적 억제하기 위해서 관내 건물연면적이 3,00(W 이상 주차장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각기업체의 10부제 시행이나 주차장운영의 정책에 협조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감면율이 모아지겠습니다.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보조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고통소통을 위해서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가 용이한 사항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을원칙으로 해서 상반기중에 이면도로중 25개구간 17.3Km를 주요 이면도로로 지정을 해서 상습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기타 주차장애물, 전신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이면도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단속실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하반기 중에는 마을버스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조정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지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상반기중에도 부과액 대 징수비율이 6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신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한재호   건설국장 한재호입니다. 간부 소개는 아직 저희 간부들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말미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이남신 위원장님 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2대 동작구의회 개회에 따른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염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은 도로, 하수도, 공원녹지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 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한다는 행정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푸른 동작, 살맛나는 지역건설에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국 소관 19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4개과에 11개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기능직, 청경 등 전부 합해 정원 139명 중 현재는 124명이 소속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과별 업무기능을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전문건설업업무, 토지의 수용보상, 가로환경 순찰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 및 토목공사계획의 수립 및 시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시설공사와 유지 관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시설계획 및 집행, 하수도 시설물유지관리, 수방 대책,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관리, 가로수녹지 유지관리, 산림보호 및 사방조립사업, 산불방지대책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총 연장 217.3Km에 면적은 2.4Km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율은 23.1%가 되겠으며 참고적으로 시 평균은 19.58%가 되겠습니다.
  이 중 20m이상 도로는 시 소유로 되어있고 20m미만은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164.1Km에 2.15Km가 포장되어서 포장율이 89.5%입니다. 참고적으로 시 평균은 92.08%가 되겠습니다. 주요가로는 12개노선에 28.5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그 다음 도로시설물현황으로서 시 관리하는 시설물이 교량 2개소, 한강대교하고 노량대교가 되겠습니다. 차도육교 4개소가 있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도터널 1개소와 지하차도 4개소, 지하보도 4개소, 보도육교 16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은 가로등이 2,022등, 보안등이 9,053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유 시설물로서 민간점유 시설이 가판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 등 123건이 점유되어 있고 구청관리초소로서 감시초소 5개소, 과적단속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은 하천이 2개소, 하수관도가 332,000m, 맨홀이 6,556개, 빗물받이 14,624개를 보유하고 있고 빗물펌프장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은 총 36개소에 면적이 114만여평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28건의 923,654평이 시설된 공원이고 미시설공원이 8개소에 216,444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13개 노선에 4,832주, 녹지대는 49개소에 290,279㎡, 임야가 379ha, 약수터 7개소, 보호수 5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관리는 도로, 하천, 구거부지 합쳐서 총 3,429필지에 2.263,075㎡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에서 2.7%에 해당하는 54,292㎡가 각종 건축물이나 가설물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은 총 1,12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은 총 65건 320억 5,900만원이고 이 중에서 38건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27건이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비공사가 12건에 229억 4,300만원이고 구비공사는 53건에 91억 1,600만원입니다.
  진행중인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간선도로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 체 하겠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 5, 6차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악로 확장공사는 폭 20m를 4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1994년도 이월공사 120m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끝나고 건물 철거작업중에 있습니다. 관악로 확장 6차 공사는 금년도 예산으로 현재 보상해주게 돼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관악로 확장공사는 우리 구간내에는 전체가 완료되겠습니다. 약수로 확장공사는 폭 12m 도로를 2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340m에 대해서 금년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금년도, 내년도 연차적으로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승백이 상도동길 확장공사는 폭 20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작년에 보상이다 끝나고 금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건물 철거작업중에 있습니다. 대방역 횡단 하수관 해설공사는 관 2,300m를 대방로에서부터 여의도 한강샛강까지 연결하는 공사인데 현재 설계를 마치고 서울시 기술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설계심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해가지고 내년도 우기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사업으로서 국정교과서-대방로간 도로개설공사는 94년도 이월공사로서 현재 공정이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월말까지 지금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흑석동-숭실대간 도로개설공사도 1989년부터 계속 진행해 온 공사로서 마지막 구간 600m에 대한 구조물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일부 포장 공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량진2동 298-11에서 298-13간외 1개소, 상도동 29번지일대, 상도3동 283에서293, 사당5동 229-8앞, 상도2동 32-16에서 159-24간의 도로공사는 이면도로 공사인데 현재 보상중에 있거나 철거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곳이 2건 있는데 대방동-장승백이에 대한도로개설공사와 사당동-행당국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순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량진 117번지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철골제작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도삼거리 보도육교외 4개소 난간교체공사, 가로등기구 및 가로등주 세척공사, 가로등 분전함개량 및 절전장치 설치공사, 가로등기구 고체, 보안등 신설등 개량공사, 상도터널 주변가로등 개량, 국정교과서-대방로간 가로등설치, 산림병충해방제 등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공사와 직영공사가 되겠는데 연중 집행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방1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공사는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검토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 6월 22일 발주해서 12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사육신공원등 교체공사는 완료가 됐고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집행한사항이 되겠습 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시행중인 타기관의 공사가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고가차도 보수공사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그 고가차도의 슬라브를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중인데 금년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이수교체로 입체시설공사는 종합건설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 1997년말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사당로타리 고가차도 설치공사도 종합건설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996년 10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지하철 공구가 2개 공구가 있는데 7-21공구는 동작대로에서 사당로를 따라서 숭실대 로타리까지 시행되는 공사인데 1997년8월 12일까지 완료토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하철 7-22공구 공사는 숭실대로타리에서 대방로간 구간이 되겠으며 내년도 말까지계획이 돼있습니다. 상도3동 배수지설치공사는 2,000톤 배수지공사로서 남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라매 상업용지내의 단지조성공사 도로개설공사를 저희 토목과에서 수탁공사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말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노량진 근린공원내의 배수지설치공사와 조경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는 주공정이 콘크리트 도로 보수, 보도블럭, 교차도 경계블럭, 가로등, 보안등 등이 되겠으며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연말까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현재진도는 48% 내지 81.4%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승인은 연초에 157건을 기간조정해서 현재까지 117건이 허가가 되고 40건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도관 T.V 조사는 철재 14,000m 중 7,000m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하수도개량 대상지역을 사전 T.V 조사함으로 인해서 파손부분을 적시에 발굴해서 그 부분만 보수하므로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고, 하수도 대장 작성이라든지 장기 하수도기본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정비사항입니다. 
  노점상 정비는 서울시 노점상 종합관리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금지구역은 주야간 노점행위를 절대 금지하는 구역이고, 저희 구간엔 8개 노선이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은 주간은 금지하되 야간을 단속 유보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유도지역은 주야간 단속을 유보하는 지역이 되겠고 2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으로 14개 노선에 170개가 있으며 노선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집단지역이 4개 지역에 287건 있는데 노량진로 정진학원 주변, 상도3동 성대시장 주변, 사당4동사무소 진입로, 흑석2동 흑석시장 주변, 여기에 있는 집단노점상 지역은 인근 주민하고 항상 마찰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비를 해야 할 지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비방법은 감시초소를 5개소 운영하고 있고 기동단속반이 1일 2회이상 순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 고질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방시설은 빗물펌프장 4개소, 수문 12개소, 하수관거 332Km, 하천 2개소, 대형공사장 33개소, 사설위험시설물 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철저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수방장비, 자재를 사전 확보하며 수방훈련 및 대 구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수방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완료해서 체계화 시켰고 각 기능별로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동 빗물펌프장은 과거 50마력 2대를 75마력 3대로 해서 6월 15일까지 완료가 되어서 현재 가동에 차질이 없습니다. 하수시설 정비에 대해서도 하수관 개량, 하수시설 보수, 하수암거 보수, 하수도 준설 등을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수방시설 점검 및 정비는 펌프장, 수문, 지하차도 등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을 했고 수방장비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해서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운전도 인접주민을 모시고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수방장비는 총 6종에 238대를 확보했고 수방자재는 5종이 확보됐습니다. 마대, 비닐, 로프, 시멘트, 말목 등이 확보가 돼있고 동별로 수방자재하고 펌프가 배부되어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대비체제는 재해대책본부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운영이 되며 구대책반이 8개반에 100명으로 편성돼있고 동수방단은 20개 반에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상근무는 단계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4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예방활동으로 평시근무체제로서 하수과 및 기능과, 각동의 상황유지를 할 수 있는 인원이 근무하고 2단계는 호우주의보 발령시에 재해대책본부 요원의 1/4이 근무하고 3단계는 호우경보 발령시에 재해대책본부요원의 1/2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4단계는 홍수경보를 발령했을 시 재해대책본부 요원 전원과 전공무원이 비상근무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리 대상은 도시시설물이 상도터널에 30개소, 하수시설물 대방동 하수암거외 31개소, 공원녹지시설물이 절개지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점검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미한 시설물 손상이 55건이 발견되어서 상반기중에 모두 보수완료 조치를 하였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로 된 보도육교 4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전부다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복개구조물 대방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이후 총중량 8톤 이상 차량의 차량통행을 중지하고 있고 현재는 20억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슬라브교체공사를 위한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점검을 주1회 반드시 실시하고 정기점검은 년4회 실시하는데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중간검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계장, 과장, 국장이 규모별로 책임분담해서 실시하고 특수구조공사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이남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업무보고 순서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신병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의가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도 위원   한 5분동안 쉽시다.
◇위원장 이남신   죄송합니다.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태봉   보건행정과장 유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의 보건행정분야, 보건지도분야, 의약분야 순서로 되겠습니다.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의 기구는 3개과에 9개계가 있고 진료과정의 4개 진료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80명에 현원 71명으로 정원에 비하여 9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107대로 보건의료장비 57대, 방역소독장비 22대, 행정장비 20대, 차량이 8대입니다. 보건소의 현청사는 1996년 12월 7일까지 9억 6,000만원의 임대건물로서 5층 건물에 66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목표가 1억 8.171만 9,000원에 수입실적은 1억 5,134만 2,000원을 올려 83%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보건소 총 예산 21억 7,19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7,639만 3,000원입니다. 보건민원 처리는 총 1만 1,885건을 처리하였고, 내용별로는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수첩 발급이 1만 617건, 건강진단서 발급이 1,010건, 사실증명이 56건, 기타 180건 소득에 대한 민원 처리가 22건입니다. 콜레라전염지역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해외여행 입국자 추적조사도 입국자 45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이 60회, 분무소독이 145만 5,000㎡이며 이중 살균소독 69만 3,000㎡, 살충소독 76만 2,000㎡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절기방역대책사업으로는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동원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인성전염병 예방관리와 확산을 방지하며 저소득밀집지역 방역 취약대상처 소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보고를 드리면 주요 관리 대상 전염병은 1종 전염병 다섯 종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전염병 발생현황은 1994년도에 총 9명이 발생한데 비하여 1995넌도에는 현재 장티프스 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역을 실시하는 인원은 10명이며 장비는 22대로서 연막소독기 9대, 분무기 8대, 차량 5대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비상방역근무로서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발생원인 규명, 세균접사, 소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근무시간을 6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같이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병 정보모니터망 운영은 의원, 약국, 학교, 산업장 등 21개로서 각종 전염병질환의 유행상태를 동향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인성전염병 집단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도, 태국, 말레이지아 등 전염지역 여행입국자 명단을 서울접역소에서 통보받아 즉시 추적조사하여 이중 환자 및 유증상자는 서대문 시립병원에서 격리 후송치료하고 있습니다. 보균자의 색출계획을 세워 1만 4.795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콜레라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강화사업은 취약지역중심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대상지역은 하천변, 하수구, 쓰레기적환장, 저소득밀집지역,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소독작업을 효과있게 추진키 위하여 7월 9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작업 일정별 계획을 각동에 통보, 자율방역단이 참여토록 조치하고 중점관리대상은 29개소로서 저소득밀집지역 9개동, 빗물펌프장 4개소, 사회복지시설 14개소, 쓰레기적환장 3개소입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은 각동 21개반 194명이 편성되어 있고, 운영은 동장 책임하에 주택가, 뒷골목, 불결지역에 소독을 실시하고 지원은 보건소에서 약품 및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특별방역소독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9일간 보건소와 20개동 자율방역단 합동으로 오전오후 실시하고 있으며, 동원장비는 차량연막기 2대, 휴대용연막기 20대 입니다. 또한 광범위 소독을 실시키 위하여 8월중 관내전지역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항공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 분야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모자보건 등록관리목표 3,100명에 실적이 1,812명으로 58.5% 추진하였고,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도 8,080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정신박약 예방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목표 1,056명에 35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당지역, 동작동지역에 이동영유아건강관리사업은 총 20회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사업으로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교육에도 3,764명을 실시하였고 산업장, 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교육은 목표 2만 2,400명에 1만 1,697명을 완료하였고 학교학생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은 757명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계속 자치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불임시술영구피임이 계획 194명에서 132명을 실시하여 좋은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콘돔, 약품공급 일시피임은 581명을 실시 계획에 14% 미진한 사업으로서 연말까지 목표량을 달성시키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보건간호사가 생활보호대상 5,000가구를 목표로 가정방문을 실시하러 2,937가구를 방문 완료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방문진료는 445명을 실시하여 46%의 진도로 추진중이며 노인정, 취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진료사업은 동안 466명을 실시하여 좋은 실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사업은 일본뇌염 예방접종과 B형간염은 2만 4,064명을 완료하여 금년도목표를 완료하였고 저소득주민 무료예방접종은 5,882명을 실시하여 45%의 진도를 보이며 만성전염병관리에서 주민 X선 결핵검진은 3,240명을 실시 46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종사자 성병등록 관리는 559명을 등록 치료하여 목표량을 초과달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염무료접종도 226명, 가족계획대상자중 자궁암 무료검진 343명, 구청시민봉사실 민원건강상담 687명을 각각 실시하여 주민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모자보건사업은 모자보건 홍보강화, 임산부, 영유아 조기등록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적기실시를 추진중이며 정신박약아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성등록 400명, 영유아등록 2,700명, 영유아예방접종 1만 4,800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056명을 계속 실시해 가며 이동영유아건강관리는 24회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은 총 4만명을 계획하여 국민건강 생활지침의 생활화 유도, 청소년의 올바른 성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추진방향을 두고 지역주민, 집단교육, 학교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출산력 수준유지를 위한 피임 보급, 피임의 생활화를 통한 자율실천 등에 역점을 두어 대상 부인 1만 2,485명을 대상으로 영구피임 194건, 일시피임 4,030건 총 4,224건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건강유지, 거동불편자 방문간호진료, 애로사항 연계처리에 추진방향을 두 생활보호자, 보건소장인정자를 순회진료 720명‥‥방문진료 960명을 실시하고 간염검사 300명,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염무료접종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는 예방접종 유료 2만 3,000명, 무료 1만 3,000명을 실시하고 결핵X선 검진 5,800명, 등록관리 730명을 정기적으로 추후 관리하고 있고 X선도 6개월마다 재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접객원, 숙박, 다방종사자 등 성병등록 390명을 신규등록 치료하겠습니다. 특수사업인 건강상담실 운영은 계속해서 구청 시민봉사실 민원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봉사실에서 주1회씩 1,000명을 계획하여 혈압측정, 소변정사,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약분야입니다. 주요업무실적으로서 환자진료는 실인원 8,879명을 실시하였고 이를 내용별로 보면 의료보호환자 1,183명, 성병환자 356명, 보험환자 7,340명으로서 보험환자가 83%, 보호환자가 13%, 성병환자가 4%입니다. 의약업소 행정지도는 의료감시 395건, 약사감시 250건을 실시한 결과 의약업소 행정처분을 의료기관 3개소, 약업소 11개소를 처분하여 의료기관 2개소 취소, 1개소 고발, 약업소 5개소 영업정지, 고발 6개소를 각각 처분하였습니다. 인허가 민원처리는 의료기관 68개소, 약업소 41개소, 마약구입용지 수불 18, 사실증명 93 총 220건을 처리하고 내용별로는 의료기관개설 28개소 약업소개설 17개소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은 캠페인을 1회 실시하여 전단 3,000부를 배부하였고 반상회보에 1회 게재하여 6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교육은 동작유선방송 8회, 집합교육 180명, 취급업소지도 감시 409개소입니다. 각종 병리검사와 X선 검진은 총 7만 2,617건을 실사하였고 내용별로는 병리검사 5만 8,020건, X선검사 1만 4,597건이고 이중 검사건수 순위는 성병검사가 1만 5,176건으로 제일 많고 간염검사가 1만 3,901건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은 의약인단체 자율지도 정착, 인허가 민원의 신속 적법처리, 각종 병리검사의 신속 정확에 역점을 두고, 의약업소 행정지도, 불법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의 진료분위기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지도는 의료감시 3개소, 약사감시 281개소를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대책 캠페인도 년 2회 실시하고, 민방위, 접객업소 종사자 교육은 슬라이드 상영, 다량 취급업소 지도감독과 마약류사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의료보호환자, 성병환자, 의료보험환자, 관내 65세 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를 중점 진료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검사 및 X선촬영 등을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여 질병 조기발견 치료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은 한방무료진료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협조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협조단체는 동작구한의사회이며, 주1회 동작구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활용, 한방침구와 한방건강상담 등을 전액무료,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150명을 실시하였고, 1인당 3회 진료하여 연인원 1,0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신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극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준 소관 집행부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진지하게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재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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