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장 김석배   세무1과장 김석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지방세감면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15가지 감면조예를 통폐합하여 한 개의 단일조례를 제정하며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구세감면조례는 감면목적에 따라 산재되어 있으므로 이들 조례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딘일조례로 단순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현행 구세감면시한이 1994년말, 1998년말 또는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법상의 감면기한인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사업지 원을 위한 구세의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는 1994년도 내무부 지방세감면조례 정비지침에 의거 감면기한인 1994년 12월 31일로 자동 폐지되겠습니다. 또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이들의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0%를 과세하고 사업소세는 전액 과세토록 감면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전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격의 100분의7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연간 수입금액이 100분의3 이상일 경우에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면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는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3으로 일률과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그 과세대상을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종전과 전부 동일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공익 등 사유나 수익 등 사유로 인하여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동작구의구세면제및불균일과세 등의 조례가 감면 내용별로 15개 조례로 산재되어 각각 제정되어 있었던 바, 이중 10개 조례는 1994년12월 31일자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1개 조례는 자동폐지되므로써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하고 적용시한이 남아 있는 4개 조례는 부칙으로서 이를 폐기하는 것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마을버스는 자동차로 시세이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세무1과장 김석배   네

○김 무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증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종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석배   김 무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있습니다. 제1항에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집단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되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한다"로 규정이 되어 있어 이 이외에는 면제가안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서울특별시동작구대방동68번지108호구유지매각신청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청원인과 동작구청측의 구유지매각과 관련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 김춘자씨는 1989년 4월 18일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를 매수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용도폐지신청을 동작구청측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9년 8월 12일 동작구청측에서는 공공용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결정되어 용도폐지가 결정, 구거부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8월 25일 구유재산에 대한 매수안내를 청원인 김춘자씨에게 발송하였고 1990년 9월 3일에 재차 매수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원인 김춘자씨는 1990년 9월 17일 구유재산매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작구청에서는 1990년 9월 19일에 관계직원과 각과의 합의를 통해서 현황조사를 한후에 매각키로 당시는 결정을 하였으나, 1990년 12월 20일에 동작구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매 본토지의 지상에 불법으로 건축물이 축조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1990년 12월 29일자로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류가 반려 되었습니다. 이후 청원인 김춘자씨는 수차에 걸쳐 매수신청을 하였고 1994년 1월 15일에는 동작구의회에 청원을 하였으나 불법건축물 정비후 매각을 검토한다하여 모두가 반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 김춘자씨는 이러한 구청측의 방침에 의해서 1994년 9월 17일자 동지상 불법건축물을 완전 철거한 후에1994년 9월 26일 제4차로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1994년 11월 22일 매수신청서류를 반려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반려사유는 향후도로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추진경위를 살펴보건데 1994년 9월 17일 이전 즉, 불법건축물 철거이전에는 매수주체인 청원인이나 매도주체인 구청측이 모두가 상기 구유지의 매수 및 매각 의도가 확실하였으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의 위법한 사전 건축행위로 인하여 블법건축물 정비후에 매각 결정키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 김춘자가 위와 같은 구청측의 방침에 응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본건물을 완전 철거하여 재차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향후 도로로 활용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하여 매각할 수 없다함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매각대상토지 일부가 도로로서의 활용가능성이 있다면 본토지를 우선 매각한 후에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저희 재무국의 재무과 소관 업무로 인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청원건으로 일이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무국장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성근의원님의 청원소개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불법전물철거 후 매각방침 결정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불법건물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다는의사 표시를 했고, 불법건물을 철거한 후에 매각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지, 불법건물을 철거후 매각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그런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 구청장 고유의 권한사항이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매각을 한다, 안한다 이런 직접적인 대답은 못합니다. 다만 행정목적에 쓰여질 가치가 없다면 매각방법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는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