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국장 최영태   평소 존경하는 이관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3년도 3실 및 총무국,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94억 6,318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7억 8,833만 2,600원이었습니다. 3실 및 총무국, 재무국의 1993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323억 7,707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92억 4,883만 3,230원입니다. 3실 및 총무국, 재무국의 사고이월액은 9,787만 7,000원으로 제외한 30억 3,036만 1,77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등 3실은 세출예산 현액이 6억 5,227만 6,000원인데 지출액은 5억 7,884만 2,560원으로 불용액은 7,343만 3,440원입니다. 총무국은 세출예산 현액이 304억 999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6억 1,966만 1,590원으로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9,787만 7,000원을 제외한 26억 9,245만 2,410원이 불용액입니다. 재무국은 세출예산 현액이 13억 1,480만 5,000원인데 지출액은 10억 5,032만 9,080원으로 불용액은 2억 6,447만 5,920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 8,800만원인데 수납액은 3억 4,579만 2,050원이며 지출액은1억 7,050만원으로 차인 잔액 1억 7,529만2,05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주시고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1993년도 세입세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총괄은 일반회계 694억 6,318만 9,000원, 특별회계 74억 8,710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일반회계에서 787억 8,833만 2,000원, 특별회계에서 89억2,042만 4,000원이 세입으로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787억 8,833만 2,000원으로 세입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6.8%, 세외수입이 47.4%, 보조금이 2.4% 조정교부금이 33.4%를 정하고 있습니다. 총무 재무위원회 소관 실국의 일반세출 현액은 315억 7,707만 2,000원으로 일반행정비 314억 2,270만 6,000원, 지역방위비 1억5,436만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로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1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315억 7,707만 2,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출원인 행위액은 287억 1,887만 2,000원으로 미집행 불용액은 28억 4,871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행정비에서 13억 2,016만 2,000원, 내무행정비에서 12억1,873만 5,000원, 민방위비에서 4,534만 2,000원이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 현액 대비 9%의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1992년도 불용액 비율 13.6%보다 4.6%가 감소된 숫자입니다. 일반행정비의 불용액 발생의 원인별 분석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2.2%, 지급사유미발생 46.1%, 예산절감액 18.8%, 예산집행잔액 12.3%, 보조금 잔액 0.3%, 기타 20.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다음년도 이월하는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기획행정비 중950만원은 구지 인쇄에 따른 교정작업 및 1994년 4?5월 문화행사 화보구성 때문에 이월되었고 내무행정비 중 8,837만 7,000원은 흑석2동 청사 증축공사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시민에 대한 일반융자금으로 1억 7,550만원이 지출되어 당초 예산에 대비하면 93.3%가 집행되었으며, 세입수남액은 당초 예산의 183.9%인 3억 4,579만 2,000원이 수납결산되었습니다. 이상 정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치중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5년도 3실과총무국 소관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759억 7,500만원 중 3실과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7억 4,5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호적과태료 등 2억 9,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세입예산액의 증가를 고려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기본행정비 등 경상적경비는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일과성 행사비와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5년도 총 세출예산액 759억 7,500만원중 3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액은 417억 7,700만원으로서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기회관리비 174억 3,800만원, 공보비 5억 3,700만원, 내무행정비 228억 700만원, 민방위비 2억 1,500만원, 예비비 7억 7,8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대비 23.6%가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79억 7,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공무원 봉급 3% 인상과 수당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 16억 9,400만원, 복리후생비 인상, 공익근무요원 및 시민자원경찰 운영경비 신설 등 물건비와 이전경비 증가액 17억 200만원, 지방자치 선거비용 90억 9,100만원, 그리고 국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중 1995년도분 45억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 다. 이어서 내년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47.4%인 197억 9,000만원,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26.3%인 110억 300만원, 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가 9%인 37억 7,600만원, 시설비, 토지매입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이 13%인 54억 3,700만원, 그리고 선거비와 예비비 등 기타가 4.2%인1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 중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중 1995년도분 45억원, 구청사 외벽타일교체와 대방동 청사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등 구동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보수비 6억 1,100만원, 시민봉사실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구정종합정보센타 설치및 전산개발비 1,900만원, 동사무소 주민등록보관함 교체 등 행정사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2,400만원, 동네 뒷산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에 6,200만원, 외국어 및 전산위탁교육 등 공무원 자질향상과 능력재발을 위한 교육비 5,100만원 등이 주요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95년도 3실과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구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 필수적 법적경비와 행정사무 지원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시어 1995년도 예산편성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최영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이관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저회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경기변동, 지방세 과표조정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 안정적으로 추계하되 합리적인 세수추계로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누락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형평과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세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는 건물과표를 평균 1.2%,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맞추어 평균15%,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서 재산할에 대하여는 4%, 종업원할에 대하여는6.5%, 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증가에 따라 14%의 신장율을 추계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는 이월체납예상액 18억 3,700만원의 21.8%인 4억원으로 계상하여 구세수입은 충 182억 4,200여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1994년도 구세 총액 153억 2,700여만원보다 29억 1,500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산매각 수입은 상도1동, 사당제6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매각 등이 매수 요구되어 매각 가능한 재산만을 계상하였고 부당금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1994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상의 요금 및 요율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세외수입도 구세와 마찬가지로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를 1994년도 예산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총 세출규모면에서는 1994년도보다 1억 9,300여만원이 줄어든 14억 2,400여만원으로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 7,700여만원으로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은닉채산 등 미관리재산의 색출과 점유지 측량, 국공유지권리보전에 따르는 경비 등으로 1억 5,500여만원, 1995년도에 취득할 정수물품구입비1억 4,900여만원이 편성되어 1994년도 대비2억 1,3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수행을 위한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2억 3,700여만원으로서 소모성이 있는 일반운영비는 대체로 1994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에 의거 지방세 전산화 추진계회에 의한 장비구입 등을 상향조정하여 1994년보다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억 5,100여만원으로 방대한 양의 각종 고지서 발급용 잉크젯프린터 6대와 레이저프린터 1대, 설치비 870여만원과 수납부 등 문서관리를 위한 이동식 서고 설치비용 1,000여만원 등 1,870여만원이 신규요인으로 발생되였으나 1994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90여만원이 감액되 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770여만원으로서 1994년도에 비하여 890여만원이하향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덜 계상한 것이며, 그외 설명드리지 않은 경상비는 1994년도 세출예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 재무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으로 재무국 소관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동권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759억 7,506만 8,000원으로 1994년도 713억 2,332만 4,000원보다 3% 증가된 것으로써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24%, 세외수입이 25.8%, 지정재원 4.9%, 조정교부금 41.7%, 국고및 시비보조금 3.6%로서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재산매각 수입,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지정 재원이 새로운 과목으로 신설되 었습니다. 일반회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실국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17억 6,114만원, 민방위비 2억 1,539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43억 305만 1,000원보다 22.3%가 증가된 419억 7,653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펀성 요구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995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기관운영, 서무관리, 동행정운영 등에서 공무원 봉급 3% 인상 등으로 16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 인상, 공익근무요원 및 시민 자원경찰 운영경비 신설 등으로 17억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구민회관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45억원, 실시설계비 9,660만원이 반영되었고 주차타워 전기 및 제어시스템 교체, 구청사 외벽 타일교체, 청사내 ,노후화장실 배관 교체 등 시설비에 5억 150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공보에서는 불요불급한 행사비의 축소로 1억 2,714만 2,000원이, 민원실 운영에서는 1,935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1995년 6월에 치뤄질 지방자치의 각종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비 9억 9,170만 4,000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으며, 재무관리에서는 불요불급한 정수물품 구매비의 축소로 금년 대비2억 3,36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에서는 비상 급수시설 설치 시설비 3,000만원을 병사관리에서는 병역의무자 여비 9,37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는 바 이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금년과 같은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에서 일반행정비가 54.9%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기본경상비의 필요경비 산정과 증액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대민활동비, 국제교류추진경비, 사회기강확립, 생활개혁활동추진, 이동도서관 운영비용 등은 예산이 낭비되거나,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세부적 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요망되며 주차타워전기 및 제어시스템 교체 등 시설비는 주차타워의 계속 활용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