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사회복지과장 황규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총액은 42억 4,227만 4,000원으로써 이중 사당복지관 부지확충에 따른 예산이 14억 2,500만원으로 33.6%이며, 취로사업비가 17억 600만원으로 40.2%, 영세민 법정구호비가 7억 6,491만 2,000원으로 18%를 차지해서, 총 투자사업비는 91.8%입니다. 또 사회복지관 보수비 및 길보강사업비가 3,518만 5,000원으로 0.8%를 차지해서 나머지 7.4%는 경상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93년도 예산은 16억9,000만원으로 13만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2억의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취로단가 1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93년도에도 1만 3,000원이었고, 일단 편성도 그 단가 1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1만 3,000원 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작년도에는 취로단가가 '92년도 단가로 해서 '93년도 예산을편성을 해서 1만 2,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와서 1만 3,000원으로 노임단가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인원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17억 4,000만원인데 그때는 1만 2,000원씩 단가로 14만 5,000명을 했구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16억9,0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황규식   인원이 줄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취로인원의 증감현황을 봐가지고 추후에 필요한 인원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이 인원만 책정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내년부터 가정복지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노인유아복지예산이 25억 5,573만 1,000원이며, 부녀복지예산이 5,258만4,000원, 청소년아동복지예산이 4억 7,377만 8,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30억 8,209만3,000원이며 구 전체예산 695억 5,049만 3,000원의 약 4.4%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93년도 예산액보다는 3,040만 5,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 잘하라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이것은 구립노인정 2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해줘야 될 일이 생기면 이 금액에서 보수를 해줄 돈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현재는 이것이 '89년도 3월부터 임차료를 3,000만원 주고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평수가 36평이니까 평당 83만원 폭인데, 우리 3,000만원을 인상을 해주더라도 평당 160만원 정도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3세 미만하고 3세 이상이 다릅니다. 3세 미만은 10만 5,840원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더 받는 것은 1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은 7만 1,000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동장님한테 추천하도록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우리가 각 동에 경로행사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드리면, 동에서 동 실정에 맞게 예산규모에 맞춰서 인원수도 정합 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사실은 풍족한 금액은 아닌데 우리 예산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40만원으로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 사정이 있어 가지고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60명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비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몇 곳이 있고 상도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곳에다가 모아서 한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현재는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없습니다. 그것은 직영사업소로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아동상담소가 있습니다. 시립 사업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순   네.

◇위생과장 홍순영   위생과장 홍순영입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440만 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6,982만 1,000원에 비해서 31%, 즉 2,542만 8,000원이 감축됐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우선 31%까지 대폭 감축된 사유는 예산편성방침상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투자비를 올리려는 구 예산편성 부서의 의지가 있었고, 그 내용은 주로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심야퇴폐업소 단속 활동비가 줄어든 것은 단속활동 인원이 줄어든 것이고, 단속활동하려는 의지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앞으로 위생과장은 인원이 적어졌지만 정예인원을 편성해서 정예반을 특수활동으로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저는 이 문제는 인원을 대폭 투입을 했던 적게 투입을 했던, 그 효과면에서는 더러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회현상을 볼 때 그 성격상 근절될 수 없는 성질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경상비가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열심히 해서 이 예산가지고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반기에 판단이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경에도 한번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네, 위원님 도와주시는 말씀은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 위생업소 단속을 9시, 10시부터 나가는 이유는 업종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다루는 식품접객업 같은 것은 12시입니다. 그러나 전자유기장, 이발소 이런데는 9시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업종별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출동하는 것이지,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장비는 저희가 무전기는 보유하지 않고 비디오카메라하고 보호용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저희가 현재까지 금년중에 심야퇴폐단속을 해서 적발된 총 업소수가 700여개소입니다. 전체 대상업소 4,000개중에서 700여개소를 단속했습니다. 조치는 허가취소를 비롯해서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처분을 100% 했습니다.

◇위생과장 홍순영   김성근위원님 말씀 잘 기억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산업과장 김용근입니다. 산업경제비에 대한 예산요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저 저희 과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10억 4,072만 3,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세출예산의 약 0.8%가 감소된 금액이었는데 그중에서 주요사업비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 일반경상비가 4,072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민 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시 쥐약구입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쥐약구입비를 금년예산보다 50%를 감축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약값을 더 감축을 해가지고 약 330만원을 감축승인을 하셨습니다. 단지 소관 과장으로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쥐약살포와 또 우리 구의 실적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혜롭게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보상금 명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쥐약구입이 금년도에 13만3,000가구에 50%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부 쥐약을 투약을 안하는 가구를 감안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다세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25%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가구에 25%면 약 3만 3,000가구가 되는데 여기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50%를 감축해서 330만원이 됐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산업과장 김용근   네.

◇산업과장 김용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산업과장 김용근   김성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중소기업체가 현재 122개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형 업종이 69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전조건부는 53개 업체입니다. 그 이전조건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통과시켜 주신 조례규정이 이미 이전조건부는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참여하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대상업체에 전부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신청기간하고 조건하고 금액을 전부 한 다음에 신청된 업체중에서 아까도 보고드렸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 한 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드린 것이지, 저희 직원들이 가가지고 개별적으로 융자를 받으십시오. 한 것은 없고, 단지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가 당초에는 11월까지 전부하는 것으로 했는데 안돼 있어 가지고 아이보리브러쉬로 A, B 선정하기전에 3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돼서 융자를 받았습니다만 일부를 계속 안받고 있어 가지고 그러면 포기를 하면 다른 업체에 예비순서까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없는 분이, 계속 다른 A, B 후보자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A, B 후보자가 받을 기회가 되도록 추경까지 반영해서,

◇산업과장 김용근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상 충분히 보완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를 제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월달에 시기금이 5억 1,000만원이 왔을때 저희들이 19개 업체에16억 1,000만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이 120개 업체인데 조례상 금지되어 있는 이전조건부 공장을 제외한 69개 업체에 공문을 띄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19개 업체에 16억 1,000만원을 신청해 가지고 봄에 상은기금을 6개 업체에 5억 1,000만원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구기금 10억을 대부할려고 할 때 신청업체가 15개 업체였습니다. 그중 조건이 미달되는 2개 업체를 제외한 13개 업체를 대출받을 수 있는 업체로 선정통보했고 그와 아울러서 예비후보자도 접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과장 김용근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고지대에 눈이 많이 와서 차로 배달이 안될 경우에 연탄을 제때 보급을 못해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7개소에 2만 4,000장을 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비축을 했는데도 나머지 3,000장에 대해서는융자가 필요없다고 해서 185원씩, 공장도가격이 연탄 한장에 185원입니다. 그 금액만 무이자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내년 3월에 다시 전액 회수를 하는 자금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가스발견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넣어가지고 가스가 새는지 안새는지를 금방 발견할 수 있는 탄입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구입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나눠주면, 동사무소에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가스발견탄 실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을 해줘가지고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그것은 융자금으로 돼있습니다. 융자금은 조례가 돼 있어가지고일반회계에서 융자금으로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줄여서 했습니다.

◇산업과장 김용근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환경관리계장 명영상입니다. '94년도 세출관계는 전년과 별로 다름이 없고, 배상금만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매연측정하는 관계에서 저희들이 자동차를 운전수보고 액설러레이트를 밟으라 하면 살짝 밟기 때문에 매연이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밟는 과정에서 자동차 엔진에 무리가 와가지고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배상해 주기 위해서 1년에 4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다르고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저희들이 국민학교 5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시범학교라 해서 거기에는 환경에 관계되는 글짓기대회도 하고 또 여러가지 회의를 합니다. 그에 관계는 경비입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 시범학교에 저희들이 비디오데이프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지금 보면 매연단속하는데는 2종류가 있습니다. 일일이 영업용 버스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세워놓으면 여러가지 민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판독기가 있습니다. 그 판독기에 넣으면 이것이 대상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이 판독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하는 기계가 있고, 또하나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라고 해서 가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장비가 몇가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하는 것이 청색, 백색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수거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서울시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 갔다 줍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거기서 시험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일 정도 걸립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시험비는 같은 관내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그것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기사식당은 저희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차장에 관련해서 기사식당 세차장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것은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93년3월12일 회신온 것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사식당은 저희들이 세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정차나 주정차, 그 다음에 도로장애물 관계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지 세차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경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법적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환경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매연단속을 하는데 차를 세워놓고 검사를 하는데 액설러레이터를 밟아야 차에서 매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전기사보고 밟으라 하면 살짝 밟아가지고 안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올라가서 액설러레이터를 밟습니다. 그런데 아주 헌차같은 경우는 확 밟으면 엔진이 고장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올해도 한 건이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본인이 자기 차가 워낙 노후했기 때문에 인정한다 해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0만원씩 넣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찍으면 필름이 우선 들어갑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그러니까 그 유지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카메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수장비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고장올 하나도 안냈기 때문에 그 유지비가, 수선비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 700만원의 잉여자금이 생겼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고장났을 때 이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예방입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표시가 안납니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환경관리계장 명영상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청소과장 김우식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90억 4,496만 7,000원으 로서 '92년도 추경예산안 92억 596만 9,000원에 비해서 1억 6,1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쓰레기처리에서 2억원이 줄어들었고, 분뇨처리에서 8,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쓰레기처리에서 줄어든 이유는 환경미화원 26명의 결원으로 인해 인건비가 절약됨에 따라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에서 늘어난 이유는, 지금까지 분뇨정화조 오수처리를 서울시에서 처리하고 시설 및 시설운영비를 부담해 왔으나, 내년도부터는 서울시 방침이 시설설치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되 정화조에서 나온 오니처리는 자치단체에서 반영하라 해서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기준해서 2억 7,600만원이 늘어나야 되나 이번에는 1/2만 편성됐기 때문에 1억 3,844만 5,495원이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인건비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을 연말을 기해서 11명의 결원이 생기니까 거기에 맞게 적정편성하라 해서 9,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동작구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9,00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네.

◇청소과장 김우식   재무과에서 정수물품 처리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 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수거를 환경청 산하의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했습니다. 서울시 지역을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왔는데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것을 자치단체에 전부 이양을 하게 돼 있어서 당초에는 3개동씩 묶어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1대씩 하도록 되어 있었다가 다시 추가로 2개동에 1대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형편상 3개동에 1대씩 해서 6대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중간집하장까지 재활용품 수집하고, 그 다음에 난지도까지 저희들이 다시 운송하는데 중형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대에다가 8대가 필요한데, 이중에서 4대는 상도4동에서 온 차 4대를 활용하고 나머지 신차 3대를 추가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승인도 났고 지난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됐습니다만 신차는 소형차가 2대, 중형차가 1대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저희들이 정원이 437명인데 26명이 결원되고 하반기, 연말에 또11명이 결원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결원을 다채웠다면 거기도 충분히 되는데 결원을 보충 안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동적으로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인원이나 차량을 다른동이 부족하니까 채워준 겁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서울시에는 노동조합과 서울시 사용자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결과,

◇청소과장 김우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만, 실제 겨울철에는 거기서 목욕하는게 무리가 있습니다. 한 여름철에는 가능한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추위에 거기서 새벽이나 야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양측 사용자와 피고용자측의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참 더울 때, 여름철에는 가능한데 겨울철에는 사실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욕비하고 교통비하고는 노사협의회에서 미화원들 기본급이 작기 때문에 기본급을 보충해주는 의미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거기에서 임시로 손발을 씻는 정도면 모르는데 1년중 4개월 정도나 가능하지, 목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안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바퀴가 네개 달려 있습니다. 골목길에 0.5톤을 싣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톤까지도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대를 추가로 가져와서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는 동에는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총 11대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시설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청소과장 김우식   예산편성이 전부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건 공원녹지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저희 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쉽게 얘기해서 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동식으로, 동작구의 영세민촌 이런 데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으로 운영비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그것만 24기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말씀 잘들었습니다. 공원이라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사육신묘안의 공동변소 등 모든 휴게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그렇고 각종 시설 전체를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장실은 문제가 없으나 이동식 화장실은 사실은 없어져야, 공동변소라는것이 사실은 없어져야 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생활수준이 나아졌습니다만, 한번 설치해 놓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줄여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쓰레기줄이기 시범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보급 확대하려고 하는데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학교다니는 시절부터 재활용품을 분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육성하자고 해서 구청 단위당 하나씩 학교를 운영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예산형편상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 시설하는데는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소요되는데 시설비가 부족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학교에 선별장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가로차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편성기준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유지관리비는 산출기초가 다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고, 차량이 고장이 나봐야 아는데,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저희들이 예산상에서 수입 대 지출을 볼 때 16.8%, 약 17%밖에 자립도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민간에 대행을 넘긴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조비가 사실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서울시 자체에서 할 때는 밑진다고 하면서 대행업체한테는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서비스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오셔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용역을 주어 앞으로 가로청소, 동청소할 때는 적정단가를 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중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중에는 자료가 나와서 앞으로 오물수거료 적정요금도 책정이 될뿐더러, 대행업체에 이관할 때에는 차량 및 인원을 이관할 때 따라서 어느정도 보조금을 주어야 될거냐, 그런 기준이 나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 26명, 연말에 11명하면 37명 내지 40명, 내년에도 자연감소율이 있을텐데 이렇게되면 3개동에서 5개동까지 미화원이 결원이 생깁니다. 서울시 방침은 미화원을 충원을 안시키고 대행업체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많은 동에 여파를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1개동을 선정했는데 우연히 상도4동이 되었다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 2명에서 3명까지 빼야 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우식   대방동 차고에 지금까지는 평면으로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차 밑에 들어가서 드러누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식으로 차를 위에 올려놓고 하고, 타이어 바퀴같은 것은 네 사람이 들어야 될 형편인데, 지금까지 장비가 없어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장비를 구입해서 끌어올리고 세차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지저분한테 아스콘을 덧씌워서 흙먼지가 안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연일 계속해서 내년도 구정계획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한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관련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관련 예산은 그 대부분이 경직성 경상비적 예산으로 1993년도 대비 7.2%가 감소된 1억 6,430만 1,000원으로 편성해서 지난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검토후 원안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주택과장을 위시해서 주택과 전직원이 효율적인 집행으로 주택관련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주택특별업무추진비는 '93년도 예산상에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대비 2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택과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2건이고 재건축 민영사업이 24건, 도합 46건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46건 모두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주변의 크고 작은 민원에 적게는 4-5명에서 많게는 기백명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조정하는데는 관계기관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대책이 필요할 때, 사실상 소요경비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부임을 해서 한 8개월동안 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서 이번에 예산을 240만원 정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배상금 목에 융자금 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이라는 것은 저희가매년 3회에 걸쳐서 저소득층 세입자들한테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자금 지원이 시작된 해가 199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90년도하고 '91년도에는 이자율이 7.5%였습니다. 7.5%에서 5%는 본인부담이고 2.5%는 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1만원을 잡은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93년도에는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신고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신고를 해주실 때는 반드시 실명으로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익명으로 해주십니다. 주소나 신고하신 분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야 보상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 그걸 밝히기를 꺼려하시고 실제 수령할 수 있는 주소를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94년도에도 그럴 것이라고 해서 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작년에는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는 있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반상회 등 각종 홍보기회를 마련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정확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시설비의 무허가건물 철거에 따른 보상비와 주거대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위험건물을 철거를 하고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 보상비를 줘야 되고 주거대책비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발생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풍수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매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은 저희 구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매년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0%정도만 예산으로 책정해서 관리를 하다가 어떤 재해가 있으면 그때 다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일단 30%만 편성을 하자 해서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무허가건물 철거장비는 저희 과 주택정비계에 직원이 8명이 있습니다. 이 철거원들이 매일 나가서 단속하는데 사용하는 장비가 수년전에 구입한 장비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점점 견고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9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대방동에 약 100여평되는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편성을 해서 11월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고, 시기적으로 월동기가 되고 해서 금년도에는 집행되기가 어려워 금년도에 편성된 용역비는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해동이 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은 월동기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무허가건물 단속요원들이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작구에 금년도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91년도 2차 항측하고 '92년도 1차 항측분까지 포함해서 500여동이 됩니다. 물론 원칙은 발생 즉시 철거가 원칙입니다만, 이미 많은 물량은 발생 즉시 정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30여건 중에서 350동을 정비를 했습니다. 아직도 철거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어느 특정지역의 정비가 안되었다고 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아야 겠습니다만, 정비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자씨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1987년에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동이나 구청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완공이 될 때까지 단속을 못한데 대해서는 그 당시 관련자들이 전부 문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월동기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설정했고 내년 해동이 되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관련 과에 신고를 하면서도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반상회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신고를 받는 것은 절대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어느 누가 알려고 하더라도 비밀로 보장을 해주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들께선 신고를 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 알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때문에 익명으로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항을 각종 모임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지 신고제도가 있는데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한관희   그것은 지금 주민 신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청의 단속원은 단속원 나름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동에서는 동직원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미처 제때 발견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발견을 하시면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먼저 도시정비과장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고 주무계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4년도 도시정비과의 예산을 보고드리면 도시정비과의 금년 '93년도 총예산은 9,484만 3,000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1,589만 7,000원이 적은 7,89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를 절감해서 83%로 긴축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5,7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사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여비는 216만원으로 과직원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321만 6,000원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 16명 및 광고물정비위원회 5명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비는 500만원으로 광고물 정비시 부상자가 속출하는데 병원치료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3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제거장비 두 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대상사업비는 75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었는데 2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에는 도시정비과의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일하겠습니다. 본예산소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보상금 및 치료비라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2층 3층에 걸려 있는 무단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행인들은 최대한도로 안전조치를 합니다만, 더러 행인들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500만원을 잡았지만 한명도 다친 경우가 없어서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예비비 성격입니다만, 한달에 한명 정도 다친다고 보아 5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우리 광고물관리계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20여개 동에 불법으로 발생되는 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면 실상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일반인부들 1년동안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우리 구에서는 불법광고물이 발생하는 곳이 광고물 현황판으로 제작되어 건물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첨지류라고 해서 종이로 만들어 벽에 붙이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에 불법으로 달리는 광고물들은 전기가 들어오고 형광판이 들어가는 대형이어서 특수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 벽에 붙는 첨지류는 취로인부들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작업을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그것은 사후조치인데요. 1년이면 수백건씩 고발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우리 구청에서 광고물 예산으로 인건비 3,180만원을 잡아놓고 또 750만원을 용역대행비로 잡아놨습니다. 3,180만원은 인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고 750만원은 불법지주간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 가로수처럼 철주를 세워서 6m 내지 7m짜리 가로등식으로 되어 있는 간판들이 1년이면 100여개씩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할 때 산소개스통 같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전에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광고물관리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도로나 보행, 차량주행, 도시미관 등에 않은 지장이 있어 '89년도에 도시정비과에 광고물관리계를 신설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당연히 흑자입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신문공고료는 1개 일간신문지에 1단 lcm로 할 때 약 1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결정한다든가 6m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낼 때는 신문공고료가 들어가는데 그때 1단 1cm가 약 1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보면 2개 일간지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해서 돌아가면서 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올해는 약 3만원씩 지급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약 10%의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서‥‥.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오를 것을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저희 과는 약 10%정도 예상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7만 9,200원이 삭감됩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올해는 6번을 했습니다만, 1년에 4회 내지 6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계장 박종학   예, 모자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연일 예산결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전체에 대한 예산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구조는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8,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1,6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분야에서 내년에 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심의위원회가 3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 위원들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대로 1인당 3만원씩해서 1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항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 주단속원 16명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 1인당 1만 5,000원씩해서 12개월, 46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작년도보다 60만원이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은 월 10만원씩 줄었습니다. 1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주정차 금지시설에 대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가 며칠 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12월 발주분을 포함해서 전 간선도로에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신대방동 자전거전용도로에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교통난 완화를 위한 5대 시민운동 시책사업의 추진과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신대방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외제약, 보라매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불법주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운동 레저용 목적으로 휴게소를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레저스포츠용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휴게소 조성비가 1,200만원, 안전시설기타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800만원, 총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 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4,700만원 중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도에 도로확장이 완료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진학원에서 대림아파트간, 해군본부에서 신대방삼거리, 상도로타리에서 약수아파트 가는 길, 이렇게 도로가 확장 또는 개설되면 저희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8개소 설치분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훼손판이 발생합니다. 야간에 대형중기차들이 심야에 가다가 치고 가기 때문에 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을 1,400만원 정도 계상했고, 전 도로안내표지판에 대해서 1년에 봄, 가을 두번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번 도색 세척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여건으로 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자전거 전용도로의 취지는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체증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가급적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 해서 5대 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제를 동작대로, 현충로, 노량진로에 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알겠습니다만, 교통속도가 상당히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전거 전용도로도 원래 환승목적, 예를 들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지하철역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환승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여건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승목적이 아니고 인근주민들의 레저스포츠용으로 해서 자전거도 타고 여가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시민 교통불편신고에 의해서 실무진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능이 중복됩니다만,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동작구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지역교통개선위원회는 시 지침으로 10월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중복이 됩니다. 앞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고, 이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15억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예산은 4억1,1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 예산 15억 9,000만원중에 금년도에 적립금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1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순수하게 주차장 관련 집행예산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5억의 예산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차시설을 위해서 5,600만원, 기타 사무처리 경비가 7,800만원, 공공요금 1억 2,000만원, 기타경비 2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대폭 증가하게 된 사유는 '93년도 결산예산 순세계잉여금이 5억 1,0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 주차과태료 예상수입이 7억 8,400만원, 그리고 주차단속활동에 따른 체납과태료 징수예산수입이 2억 9,700만원으로 해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시설을 위한 적립금이 11억이고 나머지 4억9,000만원이 순수한 세출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6m 이상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소통확보 차원에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왔습니다만, 반면에 주차장 시설이 태부족한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소통이 가능하면서 주차시설이 필요한 곳은 금년도 2회에 걸쳐 4,804구역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누락된 곳이나 추가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분 670만원, 기타 기존 그려져 있는 구획선의 보수비로 300만원, 기타 공용주차장, 노상주차장 10군데 310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획선 재도색 및 정비예산으로 300만원, 주정차 금지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시설 적립금 11억은 현재 주차시설 확보비율이 41.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래 주차수요에 대비해서 적립금으로 11억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지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투자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차시설을 할 계획으로 재원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리분야는 주차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용금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도에 5,300만원, 내년도에 7,800만원으로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도 1월1일부터 생겼고 검사등록업무 등 본청의 업무가 계속 이관되고 있고,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일반행정관리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분야는 현재 과태료고지를 할 때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3,000만원이 부족하여 등기로 보내야 할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일부 필요한 예산을 전용도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은 대폭 증가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현재 저희가 일용인부를 금년도에 6명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6명이 증가된 사유는 단속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입력을 빨리 빨리시켜 주차관리계에서 제때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이 없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12명은 관리를 해야 세입관리도 되고 전산입력도 단축을 시킬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 주차단속요원이 15명이 있는데, 그동안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냐는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실적제로 주던 수당을 내년 1월1일부터는 여비로 해서 1인당 만원씩 계상하여 20만원과 포상금 과목을 합하여 30만원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잉크제트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단속고지서 중 체납독촉장 같은 것은 전부 수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면 출력시간도 단축을 하고 기계로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용역비는 고지서를 인쇄할 때 본청에서 제3업체한테 고지서인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거기 주차수요가 많은 지점에 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쓸 재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호준   현재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대수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 결정에 의해서 쓸 적립금입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명년에는 친절대민봉사와 위법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명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보다 340만 1,000원이 감소한 4,233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496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그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가 경상비 절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 감소하였고 운영수당도 건축심의위원회 개최가 매주 1회에서 2주 1회로 개최횟수를 조정하여 3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94년도 구청 포괄예산으로 기획예산과의 관서당경비가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각 실과로 이관되어 3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업무 특수사업추진비로 월 20만원이 감소하여 총 2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은 약 736만 1,000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1,000평방미터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315동 정도가 적발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일제히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구   네, 연말까지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지적과장입니다. '94년도 지적과 예산은 전년도 2,0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증액된 5,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저희 업무는 대부분의 예산성격이 일반경상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의 1,900만원에서 2,3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도시계획확인대장을 작성하는 예산이 3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현재 저희과에서 증명발급하고 있는 도시계획확인 발급업무를 개선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발급과정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착오발급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미리 지번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복사발급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 정비업무는 '94년도에 본청계획으로 22개 전구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도가 도면과 도면을 연결할 때 인근의 필지들이 맞지 않는 등 불비사항을 전부조사해서 정비를 해서 앞으로 도형지적도 전산화 작업에도 이것을 활용할 때 용이하고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22개구 모두 같이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는 총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가 236매인데 한매의 단가가 14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부하게 되면 3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내년도에 규모가 제일 작은 본동의 지적도 14매를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목에서 23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시정비국 주무과에서 일괄해서 책정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각 과별로 할당하였기 때문에 234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800만원이 증액되어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측량원도 보관함이라 하여 저희 지적공사에서 하는 모든 측량원도를 보관하는 함을 사는데 100만원 책정된 것이고 800만원 증액된 것은 지적서고의 철제서가가 상당히 노후하여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총괄로 3,400만원 증가되어 5,40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라는 단체가 원래 공익단체로 모든 수수료 인상같은 것도 전부 내무부의 주관부서 승인을 받아 실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기관이 하나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측량을 신청했을 때 좀 지연이 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제2의 단체를 모색해 보라는 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현재 측량하는 입장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말하자면 지적도에 있는 도면을 그대로 등사를 해가지고 나가서 평판측량법으로 현행 측량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측량서에 오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차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그것은 현재 측량과정에서 도각이라는 지적도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도각의 크기가 0.5㎜ 이상 신축이 있을 때에는 보정계수가 있어 가지고 보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그런 보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네.

◇지적과장 김희영   안나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는 한국전산원과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희영   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영준   예산계에서 근무하는 조영준입니다. 아까 공고료건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단가가 나와 있는데, 재무과에서 공사를 입찰하기 위해서 하는 공고료는 1단 lcm에 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무과를 제외한 실과에서는 4대 일간지에 중앙, 조선, 한국, 동아일보는 1단 lcm에 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3만 1,000원입니다.
  도시정비과의 경우는 한 번은 4대 일간지에 내고 한번은 기타 3만 1,000원으로계상했기 때문에 그 중간치인 3만 3,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건설관리과장 김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근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충괄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요구총액은 6억 6,342만9,000원으로써 '93년도 총예산액 4억 9,857만 8,000원보다 37.1% 증가한 1억 6,4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관내 도로상 밀집되어 있는 노점잡상인 정비 예산 약 2억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 예산은 '93년도보다 감소한 사항입니다.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어 시설비중 미불보상금이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저희 건설관리과가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써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저희 동작구 관내에 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선별로 말씀을 드리면 노량진로에 2개가 있고, 동작로에 3개, 그리고 시흥대로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더 설치해 가지고 노점상 집중지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통행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코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고용된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 지역의 밀집노점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중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사당4구역 재개발 아파트지구 진입로와 동작대로 주변 총신대역 입구 두 군데에 있는 잡상인을 내년도에 약 2억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 정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조금 전에 김성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예산 항목편성상 예산서에는 5군데로 분산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 5가지를 모두 합치면2억 100여만원으로 사당4구역 아파트진입로와 총신대입구 잡상인 단속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당4구역 재개발아파트 입주민과 총신대입구 주변 주민, 그리고 일반 통행인들로부터 저희 구청으로 강한 민원과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그러한 불법적인 노점상 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도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센 반발과 저항으로 굉장한 애로점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법질서확립과 통행인의 통행 그러고 차량소통을 위해서 이 작업을 일단 하는 깃으로 방침을 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방관하거나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도를 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 날 1,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미불보상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상대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시행 당시에 보상을 했어야 될 것이 보상안된 것이 미불보상 대상이 되고, 또한 소송등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완료후 보상해야 될 것으로 확정이 된 그런 배상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민원인이 어떠한 보상을 요구해올 때 저희들로서는 빨리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차기 예산편성 때까지 미루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보상대상이 확정되면 우리 구청에서 빨리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총액중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1,000만원을 미불보상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금 이것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예산에 2억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비비가 아니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발생이 안되지만 내년도에 가서 소송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금년에 지금까지 1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소송이라든가 그런 결과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집행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은 소송이 지금 5건 진행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내년에 토지소유주가 과거에 보상받았어야 될 것을 못 받았다, 그렇게 요구해올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대상이 되면 보상해 주게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박용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날 결정된 것은 건설관리과 예산총액에서 1,000만원 삭감하자, 그렇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시민건설위원회 최종결정에서 그럼 항목을 징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미불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깍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예.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당4구역 아파트‥‥.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미불보상금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니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데 만약 졌을 때.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우리로서는 이긴다고 보는데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소송관계보다도 미불보상금의 큰 금액은 과거사업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보상 못받은 새로운 민원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떤 수익성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점상정비는 법질서확립 차원과 통행인의 교통소통,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금전적인 효과보다 그이외의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래서 지난번 시민건설자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 정비를 완전히 깨끗히 끝내면서 거기에 드는 예산은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약된 예산은 다른 노점상 집중지역에 투입을 하거나, 그래도 남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2억 100만원을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집행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렇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내년도 재계약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도부터 최종 종결되어 가지고 또 그후 사후관리까지의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미불보상금 이것은 사업 당시에 지불되었어야 될 그런 돈인데 사업후 또는 몇년 지나가지고 요구해왔을 때 저희들은 민원차원에서 빨리 해결 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한다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 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도에 언제 발생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금년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그만한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토목과장 서성기   토목과장 서성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크게 도로건설비와 도로시설관리비로 대별됩니다. 도로건설비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 8건에 54억 5,100만원, 아스팔트포장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 18건에 20억 2,900만원, 기타 5,600만원 총 75억 3,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도로시설관리비로는 인부 18명에 대한 임금 2억 1,026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억 5,794만 5,000원,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 2억 2,406만 1,000원, 시설물유지관리비 4억 6,915만원, 염화칼슘 및 제설자재구입비 5,000만원, 가로등개량 및 보안둥 공사 1억 8,000만원 등 총 14억 4,112만 1,000원이 계상되어, 합계 89억 8,412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건설비에서 '93년 예산과 대비해볼 때 51억 2,539만 8,000원, 40.6%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감소원인은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형도시계획사업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및 시설물유지관리는 구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인 만큼 아무쪼록 '94년도 시민건설위원회에서 7,000만원 감액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로는 질문에 답변드리는 형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도로계획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를 보상을 하고 포장 내지는 하수도 공사를 하는 그런 보상비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토목과장 서성기   네, 감정평가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런데 이제 공시지가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한집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이 긴 것은 몇 군데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예산안을 잡습니다. 실제 보상을 할 때는 위원님이 인지하고 계신대로 공인감정사 두 개회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출평균 내가지고 감정가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소규모로 파손이 되는 이러한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건설사업비 5,000만원은 상도2동 29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에서 2,000만원, 사당3동 155번지, 162번지의 보상비에서 각각 1,5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위원님!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상은 다 될 수 있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아니요, 상도2동 29번지에서 2,000만원이 깍였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지금 상도2동 29번지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도로변에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 220만원입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없는 것은 가장 싼 것이 86만 5,000원인데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180만원씩 잡았습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보상비를 넉넉하게 확보를 해놓아야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하다말고 사업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제가 판단을 해보았을때 그렇게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사업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물론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염화칼슘 및 제설자재 구입비에서 입니다.

◇토목과장 서성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과장 최완기입니다. '94년도 하수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취수사업비와 하수사업비가 있습니다. '94년도 하수사업비는 총 20억 1,460만원으로 일반경상비 4억 3,540만원과 투자사업비 15억 7,92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18%가 감액된 4억 3,41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취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765만 8,000원이며, 직원출장비 540만원, 상용인부 급양비 280만원, 기타 6,436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은 18억 7,498만 2,000원으로 상용인부 임금 2억 4,999만 1,000원이며, 일반운영비 3,566만원, 상용인부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금 1,500만원, 상용인부 퇴직금 3,675만 4,000원, 시설비 15억 1,500만원, 기타 2,2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과는 원래 예산이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TV하수관리 조사에서 좀 삭감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다른 것은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하수과장 최완기   하수관을 파낼 예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4억이었는데 반으로 깍았거든요.

◇하수과장 최완기   12대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예.

◇하수과장 최완기   가정하수관을 본관에 연결하려면, 옛날에는 망치로 두들겨서 했기 때문에 관에 전부 금이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관을 천공기로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가정하수관을 연결하면 누수가 안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공사완료한 다음에 TV로 촬영을 합니다. 가정하수관을 잘 연결을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준공할때도 업자들한테 필름을 받습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그럼요. 많이 막힙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4억입니다.

◇하수과장 최완기   모자라지요, 2억이면 반밖에 안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공원녹지과장 채희관입니다. '94년도 공원녹지분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와 녹지관 리의 두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는 '94년도 7억 1,631만 8,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92년도 대비 12억 1,503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금년도 대비 9,001만 4,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분야 총 금액중 경상비가 4억 9,603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투자사업비가 2억 8,900만원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는 작년도에 비해서 1.2% 감액 조치되어서 편성이 되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위원님들께서 긴축예산편성임을 참작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없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일반적으로 녹지대를 관리하는 상용자급 공원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인부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내무부지침상에 각 실과별로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월 보수가 되겠습니다. 월보수가 60만원 내지 7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에도 있고 토목에도 상용인부가 있지만, 거기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인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상당히 불평이 많은 예산이지만 내무부편성지침에 의해서 공원녹지분야는 일이 좀 쉽다해서 사실상 월급이 좀 작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작다 보니까 한달에 2일 정도는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휴일근무수당을 1.5배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 합해도 다른 도로시설물관리라든지 하수관리의 인부임보다 월 약 30만원 정도가 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하수관리 일용인부임이 있고 도로시설물관리가 있는데 거의 월정액으로 일괄적으로 계산했습니다만 일반도로관리 인부임이 2만원인데 비해 녹지관리인부임은 기본급이 1만 4,300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근무를 일요일에 많이 하다보니까 한 달에 2일을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풀베기는 산불예방 작업이라 해서 주택지 주변의 일반 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취로사업으로 가능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국사봉 일대라든지 그 맞은편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집중적으로 조림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마다 한 3년까지는 주변의 풀베기작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취로인부를 시켜서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나무를 베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조림지 풀베기를 하고 일반 산불예방을 위한 풀베기 작업은 취로인부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당3동 경관녹지조성을 위해서 버즘나무 150주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과거부터 시설녹지로 묶여 방치되어 있는 땅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방치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시설녹지가 일반 개인한테 점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1공원후문 맞은편 CAR센터 앞의 공지가 저희 구유지인데 이 땅을 주차장이나 CAR센터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땅을 찾아서 녹지대를 조성하려고 500만원을 가산했습니다.
  그 위쪽에도 가설건물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가 나 있어서, 사실상 그 지역도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녹지로 조성하기는 어렵고, 그 밑에 빈 땅이 40, 50평 남아있는데 그것이라도 찾아서 일단 녹지로 조성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정비는 해마다 가로수를 신식, 또는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는 많은 결주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 27주 결주분으로 나와 있어서 27주를, 금년도에 보식을 하고, 물론 앞으로 더 예상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결주가 된 가로수분은 27주가 되겠고 전지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노량진로에 버즘나무가 3년전에 전지를 실시해서 지금 수형이 잡혀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지하고가 3내지 3.5m가 되어야 되는데 위의 가지가 밑으로 늘어져서 밑에 상가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로 버즘나무의 지하고를 높이는 전지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규격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은행나무가 한 주에 15만원에서20만원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는 재료비 17만 900원과 노무비 4만 1,130원 해서 360만원을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삼았고요, 은행나무는 재료비 즉 수목대가 17만 1,600원, 노무비 4만 1,130원 해가지고 200만원, 총 573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의한 제경비, 설계를 하다보면 이윤이라든지 제경비 설계를 합해서 설계액을 잡아가지고 총 1,300만원을 산출해서 계상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해마다 가로수 병충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만 금년도나 작년도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할때는 1억을 들여도 서울시내 병충해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횐불나방 종류가 없어지고 진딧물 같은 일반병충해가 심합니다만 가로수 병충해문제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부를 사가지고 뿌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년전에 가로수를 보식한 장소입니다만 올라가면서 오른쪽은 가로수를 심을 수 없는 곳으로 바닥 자체가 전혀 심을 수가 없는데 공사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위에서 밑의 땅 지질을 모르고는, 가로수분을 설치해 가지고 가로수를 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으면서 좌측은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과와 협조해서 내년에 땅이 풀리는대로 가로수분을 없애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결주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피해를 받은 결주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자는 거의 2년까지 걸리고 있는데, 사실 업자들한테 하자보식을 시키면 즉시 해주어야 되는데 업자들은 나무가 가장 잘살 때 보식을 하려고 봄이나 가을에 보식을 하기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능한 적기에 보식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식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으면 바로 죽는 경우가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상수도사업본부측과 협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굴착 허가가 나가고 배수관을 묻기 때문에 가로수 굴착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로수라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공군본부 근린공원에다가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식한 나무를 다시 이식을 해왔을 때 사실 고사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새로 그 위에 15cm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심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지금 서로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서로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채희관   예.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4년도 예산은 1억 200만원이 증가된 20억 6,200만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행정관리에 있어서는 1억 5,200만원이 증가되어 1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기본보수 인상에 대한 것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지도관리에 있어서는 1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는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에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4,500만원이 감소된 9,5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자산취득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보건소는 85%가 인건비이고 15%가 일반운영비로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연막기 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차량연막기인데 이것이 두대가 있고요, 휴대용 연막기가 8대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내무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정보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이것은 부작용 환자치료비로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났을때 그것을 치료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비비로서‥‥.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용비로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이 되면‥‥.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임질검사는 11월말 현재로 4.500명, 매독혈청검사는 1만 2,950명 간염검사는 1만 5,000명, 간기능검사는 5,000명 기타 수질검사 둥으로 해서 2만3,000명 정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여섯명이 있습니다. 양성자로서 한 사람은 결혼했고, 다섯명은 미혼입니다. 다섯 명은 총각이고 기혼자가 한명 그래서 여섯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격리수용은 하지 않고 집에 있는데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씩 나가서 만나보고 동향을 살피고 석달에 한번씩 국립보건원에 데려가서 검진하고 또 항체면역에 대한 검사를 시키고, 본인이 원할 때는 서울대학병원에 의료보호환자로 위탁을 해가지고 진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금년도에 유흥업소종사자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1만 2,000건입니다. 그중에 한 2%정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매독하고 임질이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것은 1.3%정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소 방역이 주방역이고,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차가 못 간다든지 취약지구로서 우리가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동네에서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약하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약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아닙니다. 약은 저희한테 오면, 언제든지 100% 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성질은 똑같은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진짜 보건사업이고 이것은 공적인 보건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주면, 스스로 봉사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방역활동비 이것은 여름에 6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에는 특히 집중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봉사활동으로써 자기들 스스로 취약지구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이렇게 일용인부를‥‥.

◇보건행정과장 오장수   지금 고광연위원님께서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에서 5%를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도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아져야 되는데 작년보다 적어 졌거든요. 올라간 것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의정계장 고재천   의정계장 고재천입니다. 저희 금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93년도 예산보다 3.4% 증액된 8억 6,84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회비 예산은 사무국직원들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경비로 편성된 사무국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 항목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국운영 예산은 6억 1,809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보다 3.9%가 증액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인상요인이 금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 예산은 사무국직원 정원이 26명입니다. 26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급인 봉급 및 상여금이 2억 9,3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 및 정액수당이 7,376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인쇄비, 행정장비소모품비, 홍보물발간비, 도서구입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9,305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국내여비가 43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2,044만원, 의사운영 업무추진비가 1,272만원, 인건비성 예산인 복리후생비가 7,874만 5,000원, 또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등의 비목인 보상금이 3,170만 9,000원, 컴퓨터 및 VTR구입비인 자산취득비가 247만원 등 도합 아까 말씀드렸던 6억 1,809만9,000원으로 사무국예산이 편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원님들에게 적용되어 집행되는 금액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대로 편성한 결과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 보상금이 2억 23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비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저희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최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의정계장 고재천   연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