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및 대방빗물펌프장 공사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긴 장마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특별조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7월 7일부터 정진학원앞 지하보도공사에 대하여 서류심사, 참고인진술,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해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취지에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는 대방빗물펌프장 공사에 대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진술및서류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 다.
  먼저 천영건설(주) 임병도 사장님 나오셔서 참고인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현장소장님 나오셔서 사건의 개요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도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김성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근도   김성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   지금 현재 현장소장만 가지고 답변할 수 없고, 현장소장은 그날 일어난 일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책임이 현장소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영건설 대표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임병도 사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천영건설에서 설계를 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졌습니까, 안되어졌습니까?

◇김성근 위원   감독관이 어디 감독관입니까?

◇김성근 위원   구청에서 나간 감독관이 조용지씨가 있고 김진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따라 갔습니까?

◇김성근 위원   김 감독, 37살 먹은 사람, 8급입니다. 김진배라는 사람이 직접 동명에 갔다 이거지요.

◇김성근 위원   천영건설에서 또 의문이 됐다 이거지요.

◇김성근 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왔다 이거지요. 틀림없습니까?

◇김성근 위원   천영건설에서 1차 하청을 주었지요.

◇김성근 위원   그 받은 사람이 또 하청을 주었지요?

◇김성근 위원   천영건설에서 2차 하청준데가 무면허라고 하는데?

◇김성근 위원   전혀 없습니까?

◇김성근 위원   무면허 아니예요?

◇김성근 위원   어디요?

◇김성근 위원   현재 판정이 난 것은 동명기술공단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판정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성근 위원   그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김성근 위원   대방동하고 노량진동 둘 다 합쳐서 35억입니까?

◇김성근 위원   천영건설에서 우리 구청의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성근 위원   우리 구하고는 잘 알고 있겠네요?

◇김성근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동명기술공단의 설계 잘못으로 그랬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런데 천영건설하고 그동안에 회의를 가졌을 것 아닙니까?

◇김성근 위원   한번도 가진 바가 없습니까?

◇김성근 위원   그러면 복구공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김성근 위원   아직 그것도 결정이 안됐습니까?

◇김성근 위원   천영에서는 아무 관계 없고?

◇위원장 한근도   천영건설의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한근도   경험이 많으시네요.

◇박용준 위원   현장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박용준 위원   없죠. 연령이 됐기 때문에 소장이 되신거죠. 그럼 설계도를 보실 줄 알 아요?

◇박용준 위원   전문인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박용준 위원   소장님하고 감독관하고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박용준 위원   현장대리인은 또 누구예요? 소장님이 아니고 딴 분예요?

◇박용준 위원   그런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소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안되지.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용준 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서 한 번 가고 두 번 봤었잖아. 동명기술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죠? 천영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박용준 위원   소장님도 가셨었어요?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괜찮다고 하면서 공사 진행을 해라.

◇박용준 위원   그래서 소장님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서 공사를 진행한 거죠?

◇박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거기는 이미 벌써 끝난 거 아닙니까. 어제는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의가 있는데 공사를 자꾸 하라니까 하신거죠. 우선 돈을 벌어야 되겠고 공사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신 거 아녜요.

◇박용준 위원   그럼 말예요. 지금 무너진 게 다행이지 나중에 거기가 주차장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몇톤짜리 차가 쭉 있을 적에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그때 누가 책임질거예요. 지금 무너진 게 잘 무너졌죠.

◇박용준 위원   이게 완공되고 무너졌으떤 소장님 이하 천영도 큰일난다구요, 그렇죠?

◇박용준 위원   잘 무너졌는데, 천영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거죠?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강도나 콘크리트 용량은 정확히 다 넣었습니까?

◇박용준 위원   레미콘은 어디 걸 썼어요?

◇박용준 위원   요새 부실하고 그런 레미콘 넣은 게 아녜요?

◇박용준 위원   다 조사됐죠?

◇박용준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 현장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일찌감치 잘 무너졌다는 것 말고, 그런 공사를 했는데 천영에게도 이게 큰 명예 손상가는 일이다 이거예요.

◇박용준 위원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회사에 불명예가 왔죠.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긴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앞으로 말예요. 이런 거 하실 적에 그렇게 의심나는 것까지는 참 좋았다구요. 첫째 둘째까지는, 그렇죠?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몇 푼 벌어먹을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인사사고가 안났으니까 그렇지 입사사고 났으면 당신은 벌써 영창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소장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예요. 소장님이 여기서 설명하기 좋은대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큰 일을 닥쳤을때 진짜 우리 43만 구민이 전부 주시하고 있다고, 만약에 천영이 오늘같은 일이 일어났을 적에는 엄청난 결과가 초래된다구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심정으로.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다 이거죠.

◇박용준 위원   거기에 따라서 처벌을 받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이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그렇죠?

◇박용준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현장대리인 이름이 뭡니까?

◇위원장 한근도   나이는?

◇위원장 한근도   이 사람 면허가 있습니까?

◇박성수 위원   예순아흡이면 현장에 나와서 일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한근도   뭐 또 질문하실 것.

◇박성수 위원   대표이사 임병도 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30년이란 오랜 세월을 우리 지역발전에 공헌을 하셨는데 그 공헌 자체가, 이 도면을 보면 아까 우리 도면상의 헛점이 있어서 동명기술공단에 가서 우리 담당기사하고 구청직원을 대동해서 같이 가서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그랬는데 30년동안 공사를 해본 상식에 비춘다면 평슬라브 공법을 쓸지가 벌써 12년전 일입니다. 30년 일하셨다니까 얘긴데, 그런데 세상천지에 천영건설대표측에서 이 평슬라브 공법을 모르는 현장소장, 또 우리 구청은 관계기사들이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실지로 전문지식이 미약해요.
  그런데 천영건설에서 이 도면검토를 할 때 하자만 있다고 지적을 해서 동명기술공단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동명기술공단은 하자가 없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단히 잘못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담당기사는 모릅니다. 이 일을 수주하는 천영건설대표 임병도씨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일의 중지를 과감하게 시켰어야 되는데 시공을 했어요. 시공방법을 내가 두가지만 설명해 드리죠.
  그 슬라브 지하실 가다가 5m에다가 석반이 6m50에 7,8m 된다고 그랬죠?

◇박성수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 거리가, 거기다가 콘크리트 40전을 쳤어요. 철근도 19m, 21m, 22m 전부다 철근하중만 갖고도 무거운 양예요. 그런데 40전 옹벽을 쳐가지고 어떻게 슬라브 상판에다 깐 철근이, 그 콘크리트가 힘에 못이겨 깔아졌다는 원인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시죠? 그건 바로 보가 높은데 스다낑을 40전으로 꺾었다는 자체가 사고원인이 됐어요. 적어도 1m20 내지 1m60이 들어가야 양쪽에서 콘크리트가 부식이 됐었으면 양쪽에 폭탄을 던져도 그 부분만 내려앉아 버리지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자가 있었어요. 딴 것 없어요.
  단, 구조상이나 설계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공회사측인 천영건설대표 임병도사장께서 이런 정도를 소화 못시키는 기술진 갖고, 국가세금으로 하는 관공사를 해서 여기에 우리 구청직원들은 물론이고 43만을 대표하는 구의원들 얼굴이 그만 묵살돼버렸어요. 전국 지상보도를 통해서 공기단축을 해서, 이거 엉터리 기사예요, 엉터리 기사. 일이 촉박하니까 빨리 빗물방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나 우리들은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첫째 구청 관계책임자가 급하니까 몰아부쳤고, 또 천영건설은 30연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런 기술의 보유자도 없이 엄청난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원 뿐만 아니라 구청 전직원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도의적인 양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박성수 위원   그런데 내가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부술하렵니다.
  우리 기사들이 두사람 있어요. 두 기사가 나가 있는데 솔직히 이 친구들은 건물의 전문지식이 없어요. 단, 하수과 담당으로서 나가서 감독했을 뿐이지 이 전문기술이 없는 감독관을 데리고 같이 죽자고 이런 것을 한 임사장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구조상,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 죄없는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됐는데 도의적인 책임을 사장님도 지고 복구가 돼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는 건물자체도 다시 전문가의 안전진단 그거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알아요. 그거 내려앉혀 버리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그 상태로 연결하면 안됩니다. 이미 집 한쪽이 다 찍어놨는데 이마 이쪽은 가버리고, 무조건 힘을 땡겨버렸는데 벌써 저쪽은 반골병 들어버렸어요. 거기다 연결한다는 것은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역시 한번 공부를 해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예를 들어 서울대 교수니 연대 교수니 필요없어요. 우리 사장님이 일을 했으니까 사장님 산하 수족인 전문가가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명예를 위해서, 또 사장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심사 검토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또 앞으로 우리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일을 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한근도   박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   감독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두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럼 당신들은 뭣때문에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박용준 위원   감독만 한다고? 뭘 감독한다구요.

◇위원장 한근도   감독사항을, 어떻게 했다는 걸 자세히 좀 얘기해 봐요.

◇박용준 위원   설계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건 발견할 실력이 없어서 발견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철근이 몇개 들어가나 그런 것만 감독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얼마 이런 것만 감독하는 거예요?

◇박용준 위원   토목기사 자격증 있죠.

◇박용준 위원   둔분 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독관이 되지?

◇박용준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콘크리트 빼먹나 안빼먹나 그런 것 감독하는거예요?

◇박용준 위원   우리 구청에 토목기사 었어요, 없어요.

◇박용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나 토목과에는 대개 기사자격증 있는 분들이 있더라구, 있죠?

◇박용준 위원   토목과도 있죠.

◇박용준 위원   지금 펌프장이 문제가 아니잖아. 슬라브가 내려앉은게 문제지 펌프장은 이상이 없는 거잖아.

◇박용준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이나 자격증있는 사람이 나와 계신데, 자격증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내보내야지 어떻게 문외한을 감독관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뭘 안다고 가서 감독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입장인데도 가서 감독을 하신 거 아냐.

◇박용준 위원   자격이 있는 거 아네요, 자격이.

◇박용준 위원   글쎄 자격이 있는 거 아네요. 그러니까 자격증 있죠.

◇박용준 위원   자격증은 없는데 자격은 있는거고, 그럼 윗사람이 누군가가 잘못됐네,감독관을 똑바른 사람을 내보내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내보내.

◇위원장 한근도   무엇을 감독하라고 지시를 받고 나갔습니까? 지시사항이 있었을거 아녜요.

◇위원장 한근도   도면하고 실제 시공하고 동일하게 하느냐 이것만 감독을 한다.

◇정문자 위원   시방서대로 하나 안하나 그것만 본다는 이야기예요.

◇박성수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두 기사에게 두마디만 묻겠습니다. 조기사나 김기사가 고생을 하고 고생의 댓가를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지 못한 것이 가슴아픈데, 우리 기사들은 앞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전문분야가 아니잖아.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당신들이 살아남지. 전문분야에서 자네들이 잘못했다면 자네들은 모가지 가야 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감독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아까 서울시공채로 들어와서 도면상하고 철근이 몇전 간격으로 들어갔나 이정도의 감독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슴이 무너질 정도로 아픈 것은 뭐냐하면 건축에 전문지식이 없는 것이, 우리 구청에 그것이 안타까워. 그러니까 우리 조기사나 김기사는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아녜요. 단지 감독으로서 자네들이 소홀이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자네들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물어서 뭘하나. 문제는 이것이 도의적으로 책임자가 있어, 누구냐! 서울시에서 기술심사관이 합격품이다 적어준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기사들한테 책임을 물릴 것이 아니라 서울시 본청 기술심사관이 됐다고 합격해 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해요.

◇박용준 위원   다 질문하셨어요?
  감독관 두분한데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 시방서대로 하나 안하나 감독하고 또 뭐감독해요?

◇박용준 위원   여기 중요한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몰랐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 하나도 감독관들은 적발도 못한 거 아녜요. 그런데 또 뭘 한다는 거예요.

◇박용준 위원   지금 말예요. 감독관들이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 건설업이나 설계사무소는 둘째예요. 사실 우리는 청을 보고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감독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갔어야지. 나쁜 말로 하면 삥땅이나 하고 나이롱뽕이나 할려고 나가서 감독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런건 있을 수도 없죠.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셨는데도 초창기에 이만큼 무너졌다는 것, 이게 빨리 무너진거지, 나중에 진짜 아까 모두에 말한 것 마냥 인사사고라도 나고 차라도 가라앉았으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생겼다구요, 그렇죠? 이게 잘된건데 우리 감독관 두 분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용준 위원   기술이 없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걸 통감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더이상 두 분한테는 왈가왈부해도 안되겠네. 자격도 없고 도면도 볼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감독관으로 나갔다는 것이 첫째 잘못이지 다른 건 이상 없으시죠?

◇위원장 한근도   잠깐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천영건설측하고 같이해서 동명기술공단에다가 이거 안되는데 라고 1차, 2차에 걸쳐서 동명으로 찾아가서 면담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가 같이 갔어요?

◇위원장 한근도   그때 어떤 점이 어떻게 의심나서 간거예요?

◇위원장 한근도   그러니까 실지로 대방동의 역전 근방에 있는 대방펌프장의 설계도면하고 여기 수산시장 건너편에 있는 설계도면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방동에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관행에 따른 설계도면인데, 평슬라브는 이상한 설계도면이다라고 해서 차질이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위원장 한근도   요사이의 시공방법은 다 평슬라브로 한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저런 식으로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국가재산이 손해나는 것은 식은 죽 떠먹기 식으로 명약관화한 얘기입니다.

◇김성근 위원   하나 묻겠는데요. 현재에 복개공사를 만해도 지장이 없는 문제죠.

◇김성근 위원   묻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복개공사를 안해도 배수펌프에 물받아 내는 건 지장이 없죠.

◇김성근 위원   그러면 복개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구청의 요청인..

◇김성근 위원   그 책임자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처음에는 복개공사를 안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 수산시장의 요청이 있기도 해서, 들어본 바로는 요청에 의해서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수산시장에 차가 많으니까 주차장으로 주차시설을 하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거 알고 있어요?

◇김성근 위원   천영건설에서 처음부터 복개공사가 같이 을라왔습니까?

◇조래준 위원   이 설계가 하자있다 해서 얘기하니까 관계없으니까 그냥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복개하고 얼마있다 무너졌죠?

◇조래준 위원   그리고 이때에 감독관이 있었죠?

◇조래준 위원   그러면 동명기술에서 나왔습니까?

◇조래준 위원   나왔을 때 항의했어요?

◇조래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영건설에서는 벌써 30년째 이런 공사를하셨다고 하시기에 동명기술공단에게만 이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양쪽에다 책임이 있죠. 그렇죠.

◇조래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복개를 하고 난 다음 얼마있다 무너졌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에 크나큰 잘못이 있었고 또 잘못이 있었는데도 했다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그 하중을 못이겨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성수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반대부가 적게 받쳤다 했을 때는 전적으로 여기에 책임도 있겠지만 이게 벌써 22일 넘어서 무너졌다는 건 큰일날뻔 했네요. 이 공사 시공한 측하고 분명코 동명하고는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를 맡았던 관계공무원도 문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이 그렇습니다.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용준 위원   안전진단검사 받았어요?

◇박용준 위원   안전진단검사를 협회에서 했어요? 서울시에서 구성돼 가지고 하셨어요?

◇박용준 위원   그럼 그 공신력은 어디에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용준 위원   그런데 천영에서도 책임회피를 하려면 안전진단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해논게 있어야지.

◇박용준 위원   공신력이 있는 걸로.

◇박용준 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책임소재가 동명기술 아니면 천영 둘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천영에서는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두번씩이나 이의를 제기했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우리가 동명기술공단을 불러다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천영에서 시공을 잘못했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나왔을 때에는 여기서 공신력있는 안전진단검사 받아논게 있어야지 안그래요.

◇박용준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영이고 동명이고 책임추궁할 수 있는 결과가 아직 안나왔죠. 그때까지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 이상은 앞질러 갈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천영이 잘못했다 동명이 잘못했다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도 없는 거고 조사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더라도 그때는 감수하셔야 된다 이거죠. 이의없으시죠.

◇조래준 위원   지금 질문할 만한 건 다하셨고 동명기술공단을 한번 더 불러서 상세한걸 물어봅시다.

◇위원장 한근도   지금 천영건설에서는 3,40년간의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개는 도면도 3,40년동안이면 어느정도 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40년간 공사를 하다보면 이 정도는 잘된 설계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위협성이 있겠다 라고 예견할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됐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 한근도   일류 기술자라는 것은 저렇게 붕괴되도록 하는 것이 일류 기술자가아니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일류지만 기술축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 위험성이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니까 그런 설계상 가지고 저런 결과가 예견이 될 수도 있는거 죠.

◇위원장 한근도   아니 그러니까 3,40년동안에 동명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천영에서 볼때 딴데서 그런 공법으로 그렇게 공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그런 공사 해본 일도 들어 본 일도 별로 없죠.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지금 천영건설에서 이런 설계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위험도가 따를 것이라는 건 예견을 분명히 하신거죠.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예견을 하시면서도 그렇게 공사를 하셨다는 것은 과실책임도 있네.

◇박성수 위원   지금 천영건설에서 국제자원개발공사에게 하도급을 줬다고 했는데 공사는 얼마때 합의를 해주신 겁니까?

◇김성근 위원   분야가 뭡니까?

◇박성수 위원   얼마에 줬어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왜 계약서가 없어요.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천영건설 사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동명용역회사에 대한 질문을 우리 위원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는 정회를 하고 동명에서 나와서 질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도   속개를 하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용역회사에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도   그러면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동명건설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박성수 위원   여기에는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기술심사에서 통과가 되었는지, 이 공사로 인해서 천영건설 대표 이희영씨는 와서 '설계상에 최초의 하자가 있으니까 이걸 교정을 해주세요' 했는데 동명건설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가서 일을 해라'했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한근도   동명기술공단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한근도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한근도   설계경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 특위 조사에 응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박용준 위원   동명기술에서는 지금 배회완선생님께서 총 책임을 지시고 서울시하고헙의를 하는군요?
  배사장님이 그것을 잘 아셔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설계책임부서가 수자원부라고 하셨는데 그 부서의 기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위원장 한근도   이 양반이 기술담당이 있습니까?

◇위원장 한근도   예, 알겠습니다. 배부사장님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협조의뢰가 있으면 부탁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