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2년9월24일(목) 오후2시
[ 장 소 ] : 동작구의회소회의실
- [ 의사일정 ]
- 1.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 [ 심사된 안건 ]
- 0 보고사항
- 1. 19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동작구청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영희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고재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제1차 회의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전의원님께서 현장조사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본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기 위하여 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의결 정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월 24일 제1차 회의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전의원님께서 현장조사를 마치셨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본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기 위하여 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의결 정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현장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제안설명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질의답변 토의를 통해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의결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1건씩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 344의27호 구유지 매각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동 344의27호 구유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도동 126의108호 구유지 매각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매수 희망자인 서울시교육청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상도동 126의108호 구유지 매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주택조합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진지한 현장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제안설명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질의답변 토의를 통해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대한 의결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을 1건씩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동 344의27호 구유지 매각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동 344의27호 구유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측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도동 126의108호 구유지 매각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매수 희망자인 서울시교육청 주택조합장으로부터 상도동 126의108호 구유지 매수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주택조합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행정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 직장주택조합 업무를 맡고 있는 이언형입니다. 우선 저희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조합은 '88년 7월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89년도에 동작구 상도동 126의77호 일대 6,409평을 매입하여 '89연도부터 입지심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6차에 걸쳐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7차 입지심의허가를 신청하여 '91년 10월 10일부로 입지심의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원 구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원 113명, 동작지역 초중 고교 교사 136명, 배재고등학교 교직원 21명, 동작구 상도1동 주민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수는 284명입니다. 저희 조합의 사용토지는 전체 6,409평을 매입하며 2,860평을 사용하며 나머지 3,549평은 서울시에 근린공원으로 기부채납하여 현재 건축심의를 신청중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상도동 126의108호 도로는 저희 사업지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는 필히 매입하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하위직 공무원 및 일선 교사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주택조합은 '88년 7월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89년도에 동작구 상도동 126의77호 일대 6,409평을 매입하여 '89연도부터 입지심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6차에 걸쳐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7차 입지심의허가를 신청하여 '91년 10월 10일부로 입지심의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저희 조합원 구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원 113명, 동작지역 초중 고교 교사 136명, 배재고등학교 교직원 21명, 동작구 상도1동 주민 1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체 조합원의 수는 284명입니다. 저희 조합의 사용토지는 전체 6,409평을 매입하며 2,860평을 사용하며 나머지 3,549평은 서울시에 근린공원으로 기부채납하여 현재 건축심의를 신청중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상도동 126의108호 도로는 저희 사업지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는 필히 매입하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하위직 공무원 및 일선 교사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영희 주택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무 위원 동작동의 김무위원입니다. 동 조합에서 사업 시행하려고 하는 위치의 진입로가 적어도 8m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약 4m밖에 안됩니다. 4m 가지고 허가가 나겠습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숭전대학교 앞의 상도동 로타리에서 저희 사업 부지까지의 진입로는 현재 8m 도로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무 위원 입구 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 이언형 입구는 저희가 약 50평을 기부채납하여 도로를 8m 도로를 확보해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무 위원 현재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현재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기부채납은 안되어 있습니다. 입지심의 조건에 그 부분은 8m도로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지금 현 대지 시가가 얼마 간다고 보고 있으며 대지에 대한 현 시가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현재 그 인근의 공시지가는 ㎡당 8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형 위원 현 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현 시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광연 위원 재무과장한테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감정을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성노영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고광연 위원 우리는 감정가도 모르고 현 시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승인하기가 어렵겠네요.
○재무과장 성노영 가격에 대한 조정은 구청의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가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파시느냐 안 파시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나면 저희가 가격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두환 위원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입주자가 284세대, 그리고 동작구 구민이 14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교사들입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전부 교사는 아닙니다. 136명이 동작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이고요, 113명은 저희 교육위원회 산하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배재고등학교 교직원 21명이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 우리 동작구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죄송하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2/3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환 위원 그것은 막연한 대답이네요?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아닙니다.
○이두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희 그것을 지금 알아볼 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직장주택조합장 이언형 지금 당장은 곤란한데요.
○위원장 박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도동 126의108호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조금전 이두환위원께서 질의하신 284명의 조합원 중에서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2/3이상이라는 이언형 조합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본 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도3동 청사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대수 총무국장으로부터 상도3동청사 보수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동 126의108호 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는 조금전 이두환위원께서 질의하신 284명의 조합원 중에서 현재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2/3이상이라는 이언형 조합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본 건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도3동 청사 매입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대수 총무국장으로부터 상도3동청사 보수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상도3동 청사보수에 대해서는 현 건물을 내부만 동 청사로 사용하는데 적합하게끔 개조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시된 소요 보수비는 추정액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보수비가 총 1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기존시설을 철거하는 철거비, 그 다음에 잔해처리비, 전기설비비용, 벽돌쌓기공사, 방수공사, 천정교체공사, 바닥공사, 내부계단변경공사, 현관이설공사, 각 실 출입문 또는 설치공사, 주민등록보관실설치공사, 상하수도 등 각 층의 설비공사 그리고 내부도색 공사, 민원대설치비 등등 해가지고 약 1억3,0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상당 한 액수의 증감이 예상됩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정확한 설계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도3동 청사보수에 대해서는 현 건물을 내부만 동 청사로 사용하는데 적합하게끔 개조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시된 소요 보수비는 추정액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정을 해보니까 보수비가 총 1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현재 기존시설을 철거하는 철거비, 그 다음에 잔해처리비, 전기설비비용, 벽돌쌓기공사, 방수공사, 천정교체공사, 바닥공사, 내부계단변경공사, 현관이설공사, 각 실 출입문 또는 설치공사, 주민등록보관실설치공사, 상하수도 등 각 층의 설비공사 그리고 내부도색 공사, 민원대설치비 등등 해가지고 약 1억3,0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에 들어가면 상당 한 액수의 증감이 예상됩니다. 승인을 해주시면 정확한 설계를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희 이대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위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12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수공사 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실이 63평이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사한 것을 토대로 했을 때 문을 개조해 가지고 민원실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것을 늘려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하면 확고한 보수를 해서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예산을 아무데나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신경 써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12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수공사 하는데 1억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원실이 63평이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사한 것을 토대로 했을 때 문을 개조해 가지고 민원실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것을 늘려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하면 확고한 보수를 해서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예산을 아무데나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신경 써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신명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 청사 매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건물로 볼 것 같으면 동작구 20개동 중에서, 현재 정원공사가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민원으로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개축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충분한지, 이것이 추정금액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개축을 위해서 1억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으로 충분한지, 이것이 추정금액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신축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운철 위원 홍운철위원 입니다.
현재의 상도3동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왕 해줄 것이라면 오늘 매수승인을 해줘 가지고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 문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 하게끔 구청측에서 알아서 하도록 집행부에 맡기고 매입하는 문제는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재의 상도3동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입장이니까,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이왕 해줄 것이라면 오늘 매수승인을 해줘 가지고 즉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공사 문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 하게끔 구청측에서 알아서 하도록 집행부에 맡기고 매입하는 문제는 오늘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영희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상도3동 청사 매입에 대해서는 집행부측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동청사매입승인요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안건심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도3동 청사 매입에 대해서는 집행부측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동청사매입승인요청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안건심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