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회간사 김숭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숭환 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중 총무국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도 7월 1일자로 자치구 분동계획에 따라 우리 구 분동지역의 동명과 동 경계를 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상도1동 관할지역을 상도1동과 상도5동으로 하고 종전 사당4동 관할지역을 사당4동과 사당5동으로 분동함에 따른 동 명칭의 결정과 동 경계구역 조정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6월 8일자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상도1동에서 분동되는 동사무소 명칭을 상도5동으로 정함에 대하여 위병룡의원외 1인의 동의로 상도5동을 상도본동으로 하는 동명칭변경수정안을 제출하였기에 동명칭조사소위원회를 본 의원 외 4명으로 구성하여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92년 6월 9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동소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를 받고 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투표결과 재적의원 13명중 찬성 6명 반대 7명으로 수정안을 부결하고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 개정안은 일반직공무원임용관련법령이 '91년 5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동장을 제외한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정년연장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분보장을 기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승진자격 기준도 승진소요연수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상환하여 임용자격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산관련별정직은 전산직이 일반 및 기능직으로 이미 전환함에 따라 전산별정직에 대한 조례가 필요가 없어 이를 전부 삭제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설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희 소관업무로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상도1동 분동에 따른 동 경계 조정문제에 대해서 박형갑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있어서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경계 조정문제는 현지답사와 또 저희 행정력으로 충원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4월 2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여러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하겠다 하는 뜻으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사항이 되겠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동 경계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느 동으로 많이 가고 이러한 것보다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집행부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 의원 의석에서 - 지적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적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적도 설명)

○시민건설위원회간사 박원규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박원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지난 6월 8일 14시부터 시민건설위원회에 배정된 안건의 심의를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이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심사보고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92년 6월 8일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사업 시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종래의 전체철거만 보상되던 것을 부분철거도 그 철거한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해소 및 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정조례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토의 과정에서 개정조례안중 단서조항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는 문맥상 부분만 철거해도 전체를 철거한 것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보고되고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그 부분철거도'라는 단서를 '그 철거한 부분에 한하여'라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할 심사결과는 그 제안이유가 의료보호법 전문 개정과 자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의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이
  1.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임용 및 기금출납공무원 명칭변경
  2. 진료내역 전산화를 위하여 의료보험관리 공단 위탁
  3. 대불금 상환횟수 조정 및 의료보호정지 완화
  4. 대불금 결손처분 사유 조정
  5. 결산보고 및 결산잉여금 반납규정 신설 등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본 기금에 의한 대불금의 혜택을 받는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미상환금액의 결손처분 규정의 객관화와 그 기금운영의 합리적 관리 둥의 내용이 개정되므로 원안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은 1991년 9월 9일 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의 세부집행을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조례안은 그 주요내용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등의 관리,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오수정화조 및 수직 운반관련 영업허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련된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 제4조제3항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안내문을 발송하는 통신비용은 청소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를 청소업자가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해야 한다'는 소위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정화조의 청소안내문 등에 소요된 연간예산이 350만원 정도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작구에서 부담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업자가 하도록 상임위원회에서 단서조항으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위의 세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주택청소사회복지과장 등의 심도있는 보고가 있었고 소관 과장들의 진지한 답변이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대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두환의원님 질의 준비하시느라 정말 의장님 말씀처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각 항목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 올릴 것은 지난번개회 이래 보고시에도 말씀을 말미에 가서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의 성질이라든지 안고 있는 취지내용 이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이 작성되는 전제가 뭐냐 하면 첫째가 우리 전체 국가적인 경제의 전망 즉 지표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경제기획원에서 수립 전망한 그러한 지표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 기억하는 것이 뭐냐 하면 5년동안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이룩될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은 건전하고 긴축재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됐고, 세입은 극대화하고 세출은 아주 효율적으로 낭비없는 세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상당히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전망 지표위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의 내용을 표시하는 각 항목에 각 사업의 숫자 자체도 지금 생각해 보면 현실성이 좀 없다 라든지 또 과연 이렇게 될까, 또 지금 현재의 현실감각으로 보게 되면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러한 부문이 많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대충은 말씀드렸는데 하나 하나 지금 이의원님처럼 따지시면 정말 여러가지 현 시점에서 볼 때에 문제점 내지 비현실적인 공허한 계획 또는 안일한 계획, 의욕없는 계획 이렇게도 평가되기 쉽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나름대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수입은 9,000만원인데 '97년도는 2,000만원이 증가된 1억1,000만원, 2,000만원밖에 증가 안됐다 이것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추세가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임대 물량은 점점 줄어든다. 물론 임대료 기준은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한 물량이라든지 정확한 임대료 기준액에 안나오기 때문에 좀 그러한 완만한 추세를 보이면서 어차피 전체 우리 재정계획이 맨 앞에 보시면 세입 부문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매년 5개년 동안에 10% 혹은 9% 이 정도의 신장률을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짜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문의 세입이라든지 세출도 그러한 전체 예산 재정규모의 9~10%가 신장율 거기에 맞춰서 짜여졌다. 이것도 아주 대단히 기초가 되고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은 그렇게 되고 이론적으로는 매각을 하다가 보면 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월금 부담금 과년도 수입은 상승수치만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세가지는 여태까지 매년 상승이 돼 나온 그러한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경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년 아까 이야기한 신장율, 전체규모 9~10% 신장율에 맞추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 이것은 많으면 좋지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돈이 아닙니다. 다른 구의 돈을 시 본청에서 수입을 잡아서 이것을 취약한 구에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보내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임자가 보내줄 때에 저희가 몇 % 해달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매년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한다고 하면 이 조정교부금을 얼마라도 더 많이 얻어 오도록 하는 것이 예산투쟁의 목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점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앞으로 매년 더 많은 교부금을 얻어오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지금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 한 10% 신장율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자체수입 가능한 것 이것을 제외해 놓고 조정교부금으로 최소한 이 정도로만 얻어 오게 되면 이 재정계획은 그대로 계획이 수립돼서 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과표라든지 지가 이것이 전부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도까지는 급격히 현실화가 이루어져서 여태까지의 세입 신장세 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장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이 나와서 이러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세수수입도 평균 신장율이 지금까지 보다는 1/10에 미치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세외수입이 그동안 5년 동안에는 약 70% 이상의 신장율을 보였는데 앞으로는 대부분이 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에서 금년도가 기준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러한 급격한 신장 증가이유는 없을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재정규모 10% 내외의 신장이 여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수수료 현실화문제 이거 역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매년 검토가 돼서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이라든지 부담한계 같은 것은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저희 재정규모화 해서 저소득 주민에게는 최저의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수정 내지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예치이자 수입을 예산과목의 수입계획에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 안 잡았더냐, 또는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까지도 이자수입은 매년 예산과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세입으로 잡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잡아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이것은 쓰레기 감량운동의 방법 주로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물으셨는데 금액보다도 이것을 저희 구는 물론이요, 범정부적으로, 범시적으로 감량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계속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적인 것은 용역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는 구 차원 나름대로의 감량책을 민관이 같이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지표는 여기에 똑같은 숫자로 나열해 놨다 그랬는데 이것은 각 지표가 환경보존을 위한 최저 기준입니다. 최소한 이 기준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러한 최저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허용 한계치다 그래서 이 기준은 매년 넘기도록 하지 않겠다 이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잘되면 좋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넘지 않겠다는 것은 한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자동차 배출 장비 부분에 소요재원이 들쭉날쭉 하다 이 말인데 매년 연차별 굴곡이 심하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매연 측정기 등이라든지 소요장비 둥을 상당히 확보를 해놨고 이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해에 가서는 몽땅 많이 사고, 어떤 해에 가서는 거의 안 사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금액의 굴곡이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별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에 있어서 신고시설만 늘리고 구 자체의 시설은 하나도 늘리지 않는데 요지부동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체육진흥에 대한 의욕을 물으셨습니다.
  신고시설은 민간체육시설, 탁구장, 당구장 등 이런 것이 예가 되겠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 지표대로 계속 늘 나겠지만 저희 구 자체의 시설은 사실상 지금 저희 구 여건으로 봐서 입지라든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사실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가능하면 재정계획을 수정을 해서라도 체육진흥시설을 많이 하겠다는 의욕에서 다른 구에 못지 않게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 나가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장 숫자.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구도 아까 모두에 이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이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저희 용도 지형이 많이 달라져서 대형 극장이라든지 대형 백화점 같은 것이 생겼을 때에는 몰라도 지금 현재가 전제가 된다고 하면 별로 지금 극장시설은 그렇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약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하면 이 계획 역시 가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시설 같으면 언제든지 수정해서 늘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관계인데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렸다고 기억이 나는데 '92년도와 계속해서 같은 평수 549평을 그냥 유지할 것이냐 이 말씀이신데 여기에는 '92년도 평수가 조금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480평입니다. '92년도는 480평인데 현재 임대 청사의 평수가 480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도 549평짜리 보건소를 지어 보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역시 중기계획은 가변적이고 내년도 우리 재원이라든지 또 우리 정부나 시 방침에 있어서 신축청사는 일체 짓지 마라 이러한 무슨 방침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가지 여건과 조화를 하고 검토를 해서 과연 내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대로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금년 말쯤 돼봐야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저희 구의 생각과 계획은 내년부터 착공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변화무쌍하게 연차별로 들쭉날쭉 했다 이랬는데 이 특별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수년전부터 저소득층에 융자해 준거 그냥 융자기간이 끝나면 매년 회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해가 있고, 적게 들어오는 해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만큼 그 해에 재융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는 해는 많이 융자해 주고, 적게 들어오는 해는 적게 융자해 준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기히 융자한 연도별 융자 금액에 의해서 이런 계획이 된 것이니까 그야말로 변화무쌍하게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대충 질문 항목별로 제가 답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재정계획의 각 지표라든지 정책된 숫자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하신다기 보다 뒤에 부록이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계획.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역개발 지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5년동안에 무엇을 해보겠다는 그런 현재의 복안입니다. 이 복안에 빠진 것이 없느냐, 또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없느냐, 또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몇 년도 뒤에 '95년도 것을 '93년도에 좀 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점에 주로 주안을 두시고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나머지 것은 저희 정책과 저희 실무상의 기술 여기에 관계된 것이니까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다음 회기때라도 질의를 하시고 싶다든지 또 회기중에라도 의심나면은 개인적으로 물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물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자료라든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런 점에 주안을 두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오히려 효과면에서 더 실질적인 검토가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래서 참고적으로 마지막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