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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 일  시 ]  :  1991년12월 26일(목) 오전11시

[ 장  소 ]  :  본회의장


  1. [ 의사일정 ]
  2. 1. 1992년도수정예산안심의의건

  1. [ 심사된 안건 ]
  2. 1. 1992년도수정예산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식)

○위원장 김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예업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식하겠습니다. 지난 12월23일 회의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 수정예산을 심의하고자 본 특위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2년도수정예산안심의의건(동작구청장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2년도 수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지난 12월4일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 '92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4억 794만 7,000만원이 되 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도3동 부지매입비가 3억 원, 그리고 분동에 따른 시설비가 2,500만원 그리고 300일 이상 사용하는 상용인부 노임이 1,794만 7,000원, 그리고 대방동 구릉노인정 증축 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올리게 된 배경하고 사업내역을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도3동 청사증축 부지매입은 본 청 편성지침에 보면 인구가 2만 1,000명 이상 되는데는 대지는 200평, 건물은 240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올릴 당시에는 재원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150평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평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 2.500만원은 사당5동하고 상도5동이 분 동할 경우 신 청사에 들어가는 민원창구라든지 임대청사칸막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 1.700만원은 당초에 300일 이상 고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편성지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 12월19일 다시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편성지침을 하나씩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300일 이상 사용하는 인부는 도로시설물관리인부, 공원관리, 녹지관리, 가로환경정비, 하수시설관리 등의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원관리인부하고 녹지관리인부 가로환경정비인부는 기본급이 15만 9,000원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300일 이상 고용인에게 주는 근속가산금이 공원관리인부, 녹지관리,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인부에게는 3만 6,000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도 각각 월급 인상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단가변경 때문에 1,794만 7,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방동 구릉노인정 증축 비 2,500만원은 현재 위치는 대방동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은 신대방2동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약 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신대방2동 노인정이 하나도 없고 일부 대방동 노인이 사용을 하는 관계로 그것은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축은 40평으로 해서 이 지역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고 수정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형 위원   상도3동 청사부지 매입이 현재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주년   150평입니다.
유성형 위원   규정에는 2만이 넘으면 160평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150평은 어디서 나온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설   그것이 원래 2만 이상이면 200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150평만 우선 사는 것으로 해서 150평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계수조정 가운데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50%를 추가로 해서 사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성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무   원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92년도 예산안수정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직접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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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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