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천식   지금부터 구유지매각승인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1월20일 심사에 이어서 2차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심사를 계속하는 이유는 지난번 제1차 심사기간에 조합측의 협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로 해서 조합장 세 분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조합장 세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어디 대표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그간에 조합측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 그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천식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먼저 조합측에 묻겠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파출소를 지어주고 부지를 선정한 장소는 전혀 없나요. 그런 계획은 의논해 본 바 없어요?

○김성근 위원   그 장소에다 기부채납할 의향은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주위 땅 시세가격은 알고 있나요.

○김성근 위원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볼 때는 보통 1,000에서 1,100만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측에서 그 땅을 얼마에 매입하겠나 말씀해 보십시오.

○김성근 위원   파출소는 나두고 가격만 얘기해 보십시오.

○김성근 위원   얼마까지 줄 수 있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미 얘기도 됐을 겁니다.

○김성근 위원   가격문제는 아직 얘기한 바 없고요?

○김성근 위원   그러면 부지를, 파출소자리를 확보한다면 경찰청의 설계대로 얼마 들던간에 건축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김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천식   의견있으십니까?

○박형갑 위원   상도1동 박형갑위원입니다. 조합측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개 조합에서 조금 전에 한일은행조합장이 말씀한대로 파출소 부지를 물색하게 되면 건물짓는 것을 책임질 수 있겠다 하는 합의가 다 이루어 졌습니까?

○박형갑 위원   그러면 이 시일은 만약 금년에 부지를 못 구하고 내년에 부지가 구해진다 했을 때도 책임있게 지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형갑 위원   그러면 각서도 써줄 수 있겠네요.

○박형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가격이나 기타 현지의 가격이랄지 그런 문제를 조합측하고 상의를 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가격에 대해서

○박형갑 위원   땅 가격

○박형갑 위원   그러면 사전에 감정원에 의뢰한 사실도 없죠.

○박형갑 위원   그후에,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   신대방2동 박영희위원입니다. 조합측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합에서 파출소를 무조건 지어주는 걸로 결정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금액에 대해서는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공사비 관계없이 무조건 지어 주는 걸로 된 겁니까?

○박영희 위원   물론 김성근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파출소가 지금 현재 골목 안쪽에 있고 위치상으로 좋지 않아서 파출소를 옮길 계획의 말씀이 계셨고 해서 파출소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파출소도 좋지만 파출소에 관한 것은 경찰청에 속해 있기 때운에 본청, 중앙예산으로써 충분히 파출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얼마 전에 보면 대방동지역의 놀이터에 공중화장실을 지은 걸 보았습니다. 이런 구예산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자체내에 노인정이라든지 놀이터 시설은 설계도면에 돼있습니까?

○박영희 위원   기타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영희 위원   저 나름대로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파출소를 본청에서 중앙예산으로 쓰는거 말고 우리 구예산으로 2억이면 2억 범위내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제공받는 이러한 것도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꼐서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조합측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내용은 사실은 거기에 파출소를 지어서 기부채납한 형태로 생각하고 발의한 것입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장소가 아니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물론 행정면에서 여러가지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만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찰청과 우리 구청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파출소를 얼마가 들던간에 표준형으로 지어준다 했기 때문에 현재 북대방파출소 자리의 매각을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매각을 해서 땅부지를 확보하여 거기에 주택조합에서 파출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구청측과 경찰청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땅은 오늘도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답사를 해서 모든 위치나 장소라든가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일단매각을 하고 파출소를 지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땅을 매각을 하더라도 앞에는 도로가 아마 조금 넓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파출소는 얼마가 들던 간에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이번 매각특위에 지명된 데 대해서 정말 큰짐이라고 할까 아주 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를 한 번 했고 오늘 2차 회의를 하고 있는데 1차 회의 때는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구자환 조합장께서 설명을 하실때 거기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했고 매각쪽으로 뜻을 굳혔는데 오늘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2000연대가 넘어가면 인구가 2,000만명이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서 조금이라도 도로를 더 넓혀야 될 그런 입장에서 큰 도로와 인접해 있는 그 땅을 지금 매각을 하므로 해서 우리 서울시 발전, 백년대계를 생각했을 때 제 개인 소견으로는 팔지 않는 것이 절대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팔아서 지금 반대급부로 파출소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파출소는 현재 우리하고는 서로 분리가 되는 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부지 땅을 팔아서 남의 집 살림에 보태줘야 되느냐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저는 팔지 않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   현재 파는 땅은 구재산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구재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김성근 위원   맞습니다. 조합측, 맞는 얘기죠, 지금?

○박형갑 위원   박형갑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엄밀히 따져서 파출소관계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파출소는 경찰청에서 책임지고 지어 주든가 하는 것이지 우리 의회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사는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그 자리에 파출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의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출소를 짓는데 5억이 들어 가는데 10억을 들여서 해달라는 것은 아니겠고 표준형에 준해서 파출소를 지어준다는 것을 3개 조합장들께서 각서를 써서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해서 그렇게 매듭을 짓고 매매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경찰서장과 우리 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각서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일 의원   대방동 출신 유영일위원입니다. 조합측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합장님한테 만약에 경찰청에서 인가가 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금액이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 있든 우리 구에서 만약에 복지시설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나요?

○홍운철 위원   위치는 대방동 지역이 돼야 되겠죠..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조건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동의를 해주세요.

○김성근 위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위원입니다. 조합측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조건부 매각이 되는데 첫째, 위치는 국정교과서 있는 위치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위치, 이 위치로 땅을 매입하면 그러한 건축을 해줄 수 있나 하는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김성근 위원   국정교과서외 인접 지역입니다.

○김성근 위원   대지에 대한 것은 경찰청에서 현재 있는 파출소를 매각하든가 또한 경찰청에서 장소를 물색하면 그 위치에 짓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성근 위원   그 땅을 팔아도 그만한 가격이 충분히 나오니까요. 현재 파출소 장소를 팔아도.

○박영희 위원   조금 전에 한일은행 구자환 조합장께서 파출소를 표준형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 준하는 다른 시설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그 부근에 경찰청에서 대지가 확보되면 파출소를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파출소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경찰청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다른 걸로 대처해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파출소부지를 확보 못해서 시설을 하지 못 할 때에는, 놀이터라든지 이러한 것은 다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표준형이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다. 그렇게 간주되었을 때 1억5,000만원에 대한 체육시설을 갖춘다든지 이러한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박영희 위원   공익에 필요한 액수만큼 조합측에서 내놓겠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천식   그러면 동작구 대방동68-113 구유지매각에 대하여 집행부측 원안대로 매각을 승인하되 김성근위원께서 조건부안으로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를 매각하는 것이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다시 말하면 일단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땅은 팔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가결)
  이두환위원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매각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다섯 분,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한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 원안대로 하되 조건부를 받아 들여서 매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처리된 안건은 오는 11월27일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간사님은 오늘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작구대방동68-113구유지매각심사특별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