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입니다.

홈으로 회의록 구정질문

구정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관내 조경석의 석면석 검출 의심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조경석 전수 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6대 회기 제 236회
차수 3차 일자 2013-07-11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얼마 전 지역언론을 통해 관내 설치된 조경석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기사가 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는 관련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 한 장으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경석의 시험검사서가 어떻게 작성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험검사서를 발행한 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이 검사서는 업체에서 의뢰한 가로, 세로 5cm 크기의 샘플 하나를 검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샘플이 현장에 쓰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장에 사용된 조경석과 같은 돌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아닌 검수기관이나 집행부에서 현장에 반입되는 조경석 중 임의로 몇 개의 샘플을 선정하여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조경석과 관련된 입찰에 수백 군데의 업체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업체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하나의 업체에서만 조경석을 공급받았습니다. 동작구에서 사용하는 돌은 그 업체에서만 공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만한 조경석 공급업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에게 제출된 서류의 공사비용이 나라장터에 올라온 낙찰 가격보다 높은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본 의원이 사당3동 사당종합체육관 진입도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 돌들에서 가루가 묻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의미없는 문서 한 장으로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의심되는 돌을 골라내고 직접 시험검사를 의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업체에 책임을 묻던, 재공사를 실시하던 했어야 합니다. 시료채취의 경우 땅에 묻어진 부분에 대해서 실시할 경우 지금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체적인 미관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석면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회의록   답변 회의록 보기
[ 답변자 :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 ] ( 제236회 제3차 2013년-07월-11일 )

조경석 석면검출 전수조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은 환경부고시 제2012-73호에 따라 ‘표면에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구는 관급공사 시 조경석의 석면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환경부고시 제2012-72호에 따르면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사용된 조경석은 화강암 계열로 환경부고시 제2012-72호에는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정유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검사과정의 문제점 등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에 개선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관내 주차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이전글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의 현실과 구청의 역할 및 방향에 관하여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