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당동 이면도로 정비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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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6대 | 회기 | 제 233회 | |
| 차수 | 3차 | 일자 | 2013-0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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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동 이면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면도로의 무단점유물과 불법주차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도로율이 최하위인 동작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면도로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될 처지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주민 눈치 보기식 행정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훼손된 이면도로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릉지에 조성된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전혀 손보지 않고 방치된 곳이 많아 이곳이 과연 서울시내의 길이 맞는가 하는 구민들의 불만을 종종 듣곤 합니다. 동작대로 35가길 같은 이면도로는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도 대지 못하고 방치한지 오래 되어 해빙기인 요즘 도로파손 상태가 너무 심하여 길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도로포장을 위해서 일일이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도로는 단지 인근 거주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가장 공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길에 관한 정비에 있어서 구청 쪽에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방치된 쓰레기, 폐품 처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당로 16라길의 경우 길거리에 폐품 수집장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고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모아지는 폐품이라고 해도 그것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무단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로관리 부서가 열심히 일하는 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세심한 이면도로 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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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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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김형선 ]
(
제233회
제3차
2013년-03월-15일
)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이면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당동을 포함한 이면도로는 과거 자연발생적으로 주택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로폭이 좁은 사유지로 남아 있어 도로정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작대로 35가 길과 같은 사유지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전면포장을 실시할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때에 패소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에 전면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로파손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유지상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로보수반을 투입하여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당1동과 같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한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면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각종 물건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활동으로 적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견을 주신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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