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15일(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동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3.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작구청장 제출)
- 4.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동의안(동작구청장 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방식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황동혁의원, 정재천의원, 최정아의원, 김현상의원, 정유나의원, 김영미의원 등 총 여섯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황동혁의원의 질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방식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황동혁의원, 정재천의원, 최정아의원, 김현상의원, 정유나의원, 김영미의원 등 총 여섯 분으로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따라 황동혁의원의 질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혁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출신 황동혁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2013년 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느 덧 6대 동작구 의원의 임기가 15개월 남았습니다. 요근래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동안 구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구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잘 했는지 등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자성을 해 봤습니다.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남은 15개월 동안 구민을 섬기는 마음과 후회없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총 6회에 걸쳐 320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행정업무 중 가장 힘든 일의 하나가 승진인사일 겁니다. 또한 힘들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명예와 희망을 심어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승진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직접 단행하신 승진인사에 대해 스스로 어떤 점수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셨다고 평가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 승진인사는 능력과 서열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승진인사가 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타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동작구가 제일 잡음과 문제가 많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문이 타 구청까지 퍼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진인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을 대변하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청은 행정, 세무직 등에 비해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상대적인 소외감을 비롯하여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 정원이 총 19명인데 3명만이 사무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는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승진인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진급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본 의원에게 발신번호 없는 전화로 이번에 진급한 누구누구는 구청 고위직 모씨에게 손을 써서 진급했다는 다수의 제보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모든 진급과 관련해 3층에 근무하는 실세인 모 씨가 좌지우지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전화 제보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작구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작구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모르신다면 확인하셔서 승진인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의 근무 정서상 안정감이 떨어지고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업무능력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대민서비스 봉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구민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무기간을 준수하여 인사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S씨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도 몇 번 제보전화가 있었습니다. S씨가 어떤 과정으로 임명됐는지 모르겠지만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천사 같은 자원봉사자 분들께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안하무인으로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구청의 실세라고도 한다는데 동작구청에는 왜 이리 실세가 많습니까? 실세 비서실장, 실세국장, 실세과장, 실세동장, 실세관장 등 동작구청은 실세들만 가득한 구청인가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구청장님, 이제 임기가 15개월여 남았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승진인사가 또 있겠습니다만, 공명정대한 승진인사를 통해 불이익 당했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200명 공무
원으로부터 신뢰와 공경 받고 좋은 기억에 남
는 구청장이 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흑석 뉴타운 부분 임대아파트 및 11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흑석뉴타운 부분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분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에 2개의 출입문을 만들어 방 1칸을 전․월세를 놓을 수 있도록 의무 및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시 중앙대학교 학생 세입자의 수용능력을 고려해 구역별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세대를 정하였으나 그동안 중앙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과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신축으로 대학생 이용 추세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부분 임대 아파트 건립 세대수 축소조정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흑석동 지역 원룸 소유자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세입자 수요 감소로 비어 있는 룸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 평균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8개 타 구 부분 임대아파트 평균 비율은 8.06%인 반면 흑석뉴타운 1, 2, 3, 7, 8, 9 구역의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의무 평균비율은 30%로 총 1,704세대로 매우 높습니다.
또, 현재 주변 아파트의 미분양 등을 고려할 때 건축비가 많이 드는 부분 임대아파트의 수요자 감소로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완공 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흑석뉴타운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을 결정할 당시 중앙대학교 기숙사 신축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중앙대학교는 두산그룹이 인수 후 기숙사를 꾸준히 신축하여 1,057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제2기숙사가 완공돼 2,02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매머드급 학생 생활관이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흑석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시행지침 제32조제1항을 보면 “각 재정비촉진 구역별로 계획된 부분임대 세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건의 요청합니다. “각 재정비촉진 구역별로 계획된 부분임대 세대수의 50-60% 범위 내에서 변경은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다.”로 수정변경하도록 서울시에 강력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분 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이 원하는 만큼 건립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원리에서 말하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도 맞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동작구와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현장중심의 명품동작을 만든다고 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현실에 대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관계공무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울시장 또는 부시장을 만나서 현실을 설명하시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과 과장은 밑에 실무 담당자에게만 지시하지 마시고 조합원의 입장에서 직접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현실에 맞게 흑석 뉴타운사업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국장님은 앞으로 진행계획 및 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안효대 국회의원이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흑석뉴타운 부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고 당시 부시장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정몽준 대표님과 제가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흑석뉴타운의 문제점인 부분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흑석11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흑석11구역은 존치관리 2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2010년 재정비촉진 기본계획을 동작구청에서 수립하여 2011년 7월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최고층 28층, 용적률 252%로 사업이 좋은 조건으로 소위원회 자문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후 2012년 4월 12일 비계지역의 전면 재개발에 찬성하는 82%의 주민동의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지정을 요청하여 2012년 7월 26일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지침 등 규정과 선례도 없는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결정을 해 놓았으며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건부로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여 층수를 최고층 12층 이하, 최저층 7층 평균 9층으로 규정해 놓고 용적률이나 신축세대수, 건폐율 등은 추후 결정한다는 애매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달산의 최고 능선 높이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3구역과 11구역의 아파트 층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미 완공된 4구역 푸르지오아파트는 서달산 정상보다 높아 서달산을 완전히 가렸으며 청호아파트, 동양아파트 역시 서달산 정상의 높이와 비슷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여기에 보면 저쪽이 4구역 푸르지오아파트이고요, 서달산이 보이고 여기가 청호아파트입니다. 이것이 중대 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은 큰별어린이집에서 푸르지오아프와 청호아파트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중앙대 부속중학교 담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서달산이 완전히 막힌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장을 모르는 이와 같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안 맞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 11구역은 구역지정 후 절차법에 의한 진행단계인 예비추진위원장, 감사를 선출해 추진주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며, 둘째 사업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흑석11구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기본 값인 용적률, 건폐율, 신축세대수를 결정한 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셋째 구역지정 후 2년이 경과하면 구역지정이 해제되는데 실태조사기간과 추진주체를 결정하는 기간이 앞으로 1년여 남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조합원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2013년 새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구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느 덧 6대 동작구 의원의 임기가 15개월 남았습니다. 요근래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동안 구민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또 구의원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잘 했는지 등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자성을 해 봤습니다. 열심히 한 것도 있고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남은 15개월 동안 구민을 섬기는 마음과 후회없는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6급 이하 공무원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관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총 6회에 걸쳐 320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행정업무 중 가장 힘든 일의 하나가 승진인사일 겁니다. 또한 힘들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명예와 희망을 심어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승진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직접 단행하신 승진인사에 대해 스스로 어떤 점수를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셨다고 평가하실 겁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의 승진인사는 능력과 서열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승진인사가 다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타 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동작구가 제일 잡음과 문제가 많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문이 타 구청까지 퍼져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진인사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을 대변하며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청은 행정, 세무직 등에 비해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상대적인 소외감을 비롯하여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의 사회복지직 5급 사무관 정원이 총 19명인데 3명만이 사무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작구는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승진인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바랍니다.
진급자 명단이 발표될 때마다 본 의원에게 발신번호 없는 전화로 이번에 진급한 누구누구는 구청 고위직 모씨에게 손을 써서 진급했다는 다수의 제보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모든 진급과 관련해 3층에 근무하는 실세인 모 씨가 좌지우지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의 전화 제보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작구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의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작구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모르신다면 확인하셔서 승진인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공무원의 근무 정서상 안정감이 떨어지고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업무능력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대민서비스 봉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 공무원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구민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로 봉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근무기간을 준수하여 인사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S씨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도 몇 번 제보전화가 있었습니다. S씨가 어떤 과정으로 임명됐는지 모르겠지만 구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천사 같은 자원봉사자 분들께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안하무인으로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행동을 하고 있답니다. 구청의 실세라고도 한다는데 동작구청에는 왜 이리 실세가 많습니까? 실세 비서실장, 실세국장, 실세과장, 실세동장, 실세관장 등 동작구청은 실세들만 가득한 구청인가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구청장님, 이제 임기가 15개월여 남았습니다. 앞으로 몇 번의 승진인사가 또 있겠습니다만, 공명정대한 승진인사를 통해 불이익 당했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200명 공무
원으로부터 신뢰와 공경 받고 좋은 기억에 남
는 구청장이 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흑석 뉴타운 부분 임대아파트 및 11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흑석뉴타운 부분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부분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상 아파트에 2개의 출입문을 만들어 방 1칸을 전․월세를 놓을 수 있도록 의무 및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시 중앙대학교 학생 세입자의 수용능력을 고려해 구역별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세대를 정하였으나 그동안 중앙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과 주변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신축으로 대학생 이용 추세 감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부분 임대 아파트 건립 세대수 축소조정이 절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흑석동 지역 원룸 소유자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세입자 수요 감소로 비어 있는 룸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 평균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8개 타 구 부분 임대아파트 평균 비율은 8.06%인 반면 흑석뉴타운 1, 2, 3, 7, 8, 9 구역의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의무 평균비율은 30%로 총 1,704세대로 매우 높습니다.
또, 현재 주변 아파트의 미분양 등을 고려할 때 건축비가 많이 드는 부분 임대아파트의 수요자 감소로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완공 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흑석뉴타운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을 결정할 당시 중앙대학교 기숙사 신축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중앙대학교는 두산그룹이 인수 후 기숙사를 꾸준히 신축하여 1,057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는 제2기숙사가 완공돼 2,02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매머드급 학생 생활관이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조합원의 입장에서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흑석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시행지침 제32조제1항을 보면 “각 재정비촉진 구역별로 계획된 부분임대 세대수의 30% 범위 내에서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건의 요청합니다. “각 재정비촉진 구역별로 계획된 부분임대 세대수의 50-60% 범위 내에서 변경은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다.”로 수정변경하도록 서울시에 강력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분 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이 원하는 만큼 건립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원리에서 말하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도 맞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동작구와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현장중심의 명품동작을 만든다고 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와 같은 현실에 대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관계공무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울시장 또는 부시장을 만나서 현실을 설명하시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과 과장은 밑에 실무 담당자에게만 지시하지 마시고 조합원의 입장에서 직접 서울시 관계자를 만나 현실에 맞게 흑석 뉴타운사업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국장님은 앞으로 진행계획 및 절차에 대해서 서면으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안효대 국회의원이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흑석뉴타운 부분 임대아파트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바 있고 당시 부시장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이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정몽준 대표님과 제가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흑석뉴타운의 문제점인 부분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긍정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흑석11구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흑석11구역은 존치관리 2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2010년 재정비촉진 기본계획을 동작구청에서 수립하여 2011년 7월 오세훈 시장 재임 시 서울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최고층 28층, 용적률 252%로 사업이 좋은 조건으로 소위원회 자문까지 통과되었습니다.
그후 2012년 4월 12일 비계지역의 전면 재개발에 찬성하는 82%의 주민동의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지정을 요청하여 2012년 7월 26일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례, 지침 등 규정과 선례도 없는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결정을 해 놓았으며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는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건부로 특별 건축구역이라는 이름을 붙여 층수를 최고층 12층 이하, 최저층 7층 평균 9층으로 규정해 놓고 용적률이나 신축세대수, 건폐율 등은 추후 결정한다는 애매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달산의 최고 능선 높이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3구역과 11구역의 아파트 층수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미 완공된 4구역 푸르지오아파트는 서달산 정상보다 높아 서달산을 완전히 가렸으며 청호아파트, 동양아파트 역시 서달산 정상의 높이와 비슷합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PPT 자료제시)
여기에 보면 저쪽이 4구역 푸르지오아파트이고요, 서달산이 보이고 여기가 청호아파트입니다. 이것이 중대 부속중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은 큰별어린이집에서 푸르지오아프와 청호아파트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중앙대 부속중학교 담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서달산이 완전히 막힌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장을 모르는 이와 같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안 맞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 11구역은 구역지정 후 절차법에 의한 진행단계인 예비추진위원장, 감사를 선출해 추진주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며, 둘째 사업추진 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흑석11구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향후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도록 촉진계획변경을 통해서 기본 값인 용적률, 건폐율, 신축세대수를 결정한 후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며, 셋째 구역지정 후 2년이 경과하면 구역지정이 해제되는데 실태조사기간과 추진주체를 결정하는 기간이 앞으로 1년여 남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의원으로서 조합원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량진1, 2동 출신 정재천의원입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3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의 행복지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노량진1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 3만 4,000여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12월 18일 제197회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당부했던 노량진1동 공공청사 이전에 관하여 당초 2013년 준공을 약속하였으나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량진1동은 2008년 9월 1일 동통합 및 기능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노량진1동과 본동이 통합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본동사무소는 현재 본동 현장민원실로 기능이 변경되었고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1층 일부에 아동발달상담실이 기설치 되어 있고 2층은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동작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1동 청사는 1979년 신축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8평방미터로 통합동청사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노후되고 무엇보다 인구대비 사무실이 협소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물론 관내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2009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던 본동 4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노량진1동 신축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얼마 전 조합장이 비리관련 구속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의 향방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구 3만 4,000명, 48개 통으로 원룸과 고시원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400여 건에 이릅니다. 또한 수방대책,제설근무 등 각종 비상근무 시에도 직원들의 배치가 타이트하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관리도 양쪽으로 나누어 하는 등 한 지붕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인력이 현장민원실과 나뉘어 있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동 청사 신축사업이 본동지역주택사업의 중단을 이유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는 불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2015년 준공예정으로 보건산업진흥원 자리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현재 동청사가 위치한 곳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청사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물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어 본 의원은 여기에 노량진1동 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문제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고 오셨으리라 믿으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동작구의 인사행정 중 무보직 6급 직원의 인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같은 계층적인 조직구조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조직구조의 인력관리 형태는 피라미드 조직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작구의 조직 및 인력구조는 항아리 형태의 조직으로 이미 변해 버려 최하위 계층인 8, 9급 직원보다 6, 7급 공무원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평소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승진이라는 동기부여에 있다고 보며 승진이야말로 공직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가장 커다란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승진을 하고 나면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새로운 현실에 좌절과 갈등만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견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6, 7급 공무원으로 어렵게 승진을 하여도 그 직위에 맞는 대접과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그 직급에 맞는 업무와 보직이 부여되지 못함으로써 조직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작구의 6급 직원 236명 중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47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6급 근속승진제도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급으로 진급을 한 직원이 순서에 의한 팀장 보직을 받기까지는 길게는 2년 내지 3년간을 평직원으로 민원창구나 구청의 각 과에서 일반업무를 맡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조직에서 6급 공무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인사운용 시스템은 변화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로 인한 인력운용의 비효율과 낭비로 인해 결국은 그 피해가 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볼 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 및 자료 등을 통해 타구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석이 생기면 승진순서대로 보직을 주는 관행을 탈피해 경쟁을 통해 직책을 주는가 하면 강동구의 경우 1인 팀장 제도를 도입하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을 6급 한사람에게 맡겨 업무추진의 효율과 무보직 해소라는 해법을 찾고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의 평가 등을 토대로 6급 팀장의 보직을 부여하여 조직 활성화를 이루고 있으며, 중구청의 경우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도를 도입하여 국 및 과의 서무주임과 주요 시책사업 담당으로 우선 배치하고 아울러 6급 업무에 대한 적극성 고취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성과를 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팀장보직을 부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작구에서도 6급 무보직 해소와 보다 효율적인 인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현재의 인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참 좋은 사람중심의 명품동작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3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의 행복지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노량진1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 3만 4,000여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본 의원이 지난 2009년 12월 18일 제197회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당부했던 노량진1동 공공청사 이전에 관하여 당초 2013년 준공을 약속하였으나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지금까지도 추진이 미흡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량진1동은 2008년 9월 1일 동통합 및 기능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노량진1동과 본동이 통합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본동사무소는 현재 본동 현장민원실로 기능이 변경되었고 4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1층 일부에 아동발달상담실이 기설치 되어 있고 2층은 금년 4월 개관을 목표로 동작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노량진1동 청사는 1979년 신축한 건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8평방미터로 통합동청사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노후되고 무엇보다 인구대비 사무실이 협소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물론 관내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2009년 노량진본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추진하던 본동 41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노량진1동 신축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얼마 전 조합장이 비리관련 구속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업의 향방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인구 3만 4,000명, 48개 통으로 원룸과 고시원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400여 건에 이릅니다. 또한 수방대책,제설근무 등 각종 비상근무 시에도 직원들의 배치가 타이트하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관리도 양쪽으로 나누어 하는 등 한 지붕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인력이 현장민원실과 나뉘어 있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동 청사 신축사업이 본동지역주택사업의 중단을 이유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이상 늦어지는 불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2015년 준공예정으로 보건산업진흥원 자리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현장은 현재 동청사가 위치한 곳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청사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건물의 일부를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어 본 의원은 여기에 노량진1동 청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문제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고민하고 오셨으리라 믿으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 동작구의 인사행정 중 무보직 6급 직원의 인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같은 계층적인 조직구조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조직구조의 인력관리 형태는 피라미드 조직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동작구의 조직 및 인력구조는 항아리 형태의 조직으로 이미 변해 버려 최하위 계층인 8, 9급 직원보다 6, 7급 공무원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평소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승진이라는 동기부여에 있다고 보며 승진이야말로 공직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가장 커다란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승진을 하고 나면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새로운 현실에 좌절과 갈등만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견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6, 7급 공무원으로 어렵게 승진을 하여도 그 직위에 맞는 대접과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는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그 직급에 맞는 업무와 보직이 부여되지 못함으로써 조직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동작구의 6급 직원 236명 중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47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6급 근속승진제도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급으로 진급을 한 직원이 순서에 의한 팀장 보직을 받기까지는 길게는 2년 내지 3년간을 평직원으로 민원창구나 구청의 각 과에서 일반업무를 맡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조직에서 6급 공무원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인사운용 시스템은 변화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그로 인한 인력운용의 비효율과 낭비로 인해 결국은 그 피해가 주민의 몫으로 돌아온다고 볼 때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 및 자료 등을 통해 타구 사례를 파악해본 결과 일부 자치구에서는 공석이 생기면 승진순서대로 보직을 주는 관행을 탈피해 경쟁을 통해 직책을 주는가 하면 강동구의 경우 1인 팀장 제도를 도입하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업을 6급 한사람에게 맡겨 업무추진의 효율과 무보직 해소라는 해법을 찾고 있으며, 성북구의 경우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의 평가 등을 토대로 6급 팀장의 보직을 부여하여 조직 활성화를 이루고 있으며, 중구청의 경우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도를 도입하여 국 및 과의 서무주임과 주요 시책사업 담당으로 우선 배치하고 아울러 6급 업무에 대한 적극성 고취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성과를 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팀장보직을 부여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반드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작구에서도 6급 무보직 해소와 보다 효율적인 인력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현재의 인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동작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 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치루고 예년에 비해 많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언덕과 고저가 많은 동작구 관내 도로 제설작업을 수시로 하느라 동작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15개 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쁜 꽃을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넉넉해집니다. 2013년도에는 봄의 꽃소식처럼 마음이 즐거워지고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만을 공무원 여러분과 동작구민들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제가 사당3, 4동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도 2년을 넘어 3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당3, 4동 주민 여러분의 숙원사업과 개선요구사항 또한 동작구민들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들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저 최정아의원은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작구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과 재원마련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 동작구 예산은 건전한 재정으로 견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작구 예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재원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어렵다하여 재원부족만을 주장하여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영을 동작구청은 하고 있지 않은지요? 동작구는 2013년 예산으로 3,199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작구 예산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보면 지방세와 국비 시비인 재정보전금 그리고 세외수입과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동작구 예산중 경상적지출과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동작구가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300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여지느냐에 따라 동작구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며 또한 15개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들도 점차 해결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동작구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세원마련에도 면밀히 신경 써야 합니다. 동작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본다면 동작구가 보유하고 있는 노량진 대로변 요지의 땅을 구의회와 논의와 승인도 없이 매각을 전제로 80억을 포함시켜 눈 앞에 바로 보이는 사업만을 집행하기 위해 동작구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추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동작구청 집행부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매각을 전제로 80억을 포함시킨 예산편성은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의원들에게 먼저 논의하고 협력을 구했어야 합니다. 40만 구민의 대표로 동작구를 이끌고 계신 문충실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2013년 예산심의 때까지도 구청집행부는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동작구의회를 존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 2013년 예산심의 하면서 노량진 구유재산매각 추계 80억은 문제가 되어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 예산을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면서 정말로 불가피할 때 구유재산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3년 예산편성을 보면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심의에서 여러 분야에서 선심성예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 동작구의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노력은 없고 구유재산매각 추계로 세입예산편성을 했기에 본 의원은 노량진 KT빌딩 옆 대로변 80억상당의 구유재산 매각에 반대합니다.
건전재정이란 동작구청의 노력과 열정이 고통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돈은 모으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말을 한 옛 선조들의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회와 동작구청 집행부는 어려운 때일수록 상생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만 동작구민과 동작구의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십하십시오. 80억 노량진 구유재산 매각 여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동작구 건전재정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과에 동작구 소유 법인카드 사용확대를 지적하였고 동작구는 적극 수용하여 구청의 전기료, 통신비, 우편료 등 공공요금 지불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법인카드 포인트를 2011년부터 매년 2700만원 이상 적립하여 동작구의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동작구청 각 과에서 적극 참여하여 매년 서울시로부터 5억 이상 세외수입을 받아왔습니다. 여성정책으로는 가정복지과가 세금징수실적 제고로 세무 1, 2과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인센티브 받기 어려운 교통행정과도 동작구청 개청 이래 통합평가로 처음으로 최우수구 9,000만원 포상금과 추가로 2012년 대비 2013년도 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5,300만원 증액되어 2013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과에서도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아 내느라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 하는 동작구청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해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동작구 재원이 어려울 때 인센티브사업과 세외수입을 통한 재원확충은 더욱 빛이 나는 동작구의 재원이 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국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동작복지재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을 연간 1만 7,000여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1,669명의 생계비, 96명의 교육비, 246명의 급식비, 48명의 난방비, 의료비 지원사업과 1:1 소득지원결연사업, 아동지원사업으로 매달 400여명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던 틈새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동작구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또한 2월 이후 동작복지재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4명의 직원급여를 포함 6명의 직원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틈새계층과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의 지원업무인 동작복지재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예산배정문제와 또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승인 허가 계류 문제로 인해 동작복지재단이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주민생활복지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동작복지재단에서 지원받던 구민들이 지금 현재 지원받지 못해 어려운 형편에 놓여 힘들어 하고 있는 사실이 안 보이십니까? 애타게 복지재단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복지재단의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작구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문제인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승인에 관한 건도 서울시에 접수된 지 1달이 넘도록 계류 중인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에 동작복지재단과 함께 조속처리 요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기부금품 모집승인 조속처리를 요청하십시오.
둘째 문제인 복지재단의 고유업무인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설득하여 원활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십시오. 이에 대한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수산시장-여의도간 보도육교 설치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15년 8월까지 사업비 2,024억원을 투입해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 4만 214㎡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1만 8,346㎡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이 노후한 노량진수산시장이 앞으로 종합물류센터로 바뀌게 되는 동작구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앞두고 노량진ㆍ상도동 일대 주민 숙원사업인 한강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여의도간 보도육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폭 5m, 길이 380m 규모로 보도육교를 건립하고 자전거 이동과 한강 접근이 편리하게 엘리베이터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산시장-여의도간 보도육교는 동작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수협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리며 용산개발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 향후 계획과 재원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동작구의회 17명의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민을 대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아직도 개선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본 의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관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작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당 3, 4동이 지역구인 최정아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치루고 예년에 비해 많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언덕과 고저가 많은 동작구 관내 도로 제설작업을 수시로 하느라 동작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15개 동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쁜 꽃을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넉넉해집니다. 2013년도에는 봄의 꽃소식처럼 마음이 즐거워지고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만을 공무원 여러분과 동작구민들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제가 사당3, 4동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 동작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도 2년을 넘어 3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당3, 4동 주민 여러분의 숙원사업과 개선요구사항 또한 동작구민들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점들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저 최정아의원은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작구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과 재원마련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013년 동작구 예산은 건전한 재정으로 견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작구 예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재원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어렵다하여 재원부족만을 주장하여 건전하지 못한 재정운영을 동작구청은 하고 있지 않은지요? 동작구는 2013년 예산으로 3,199억원을 편성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동작구 예산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보면 지방세와 국비 시비인 재정보전금 그리고 세외수입과 각종 기금이 있습니다. 동작구 예산중 경상적지출과 국시비 매칭사업을 제외하면 실제 동작구가 구민을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 300억원이 어디에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여지느냐에 따라 동작구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며 또한 15개 동 주민들의 숙원사업들도 점차 해결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동작구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세원마련에도 면밀히 신경 써야 합니다. 동작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바라본다면 동작구가 보유하고 있는 노량진 대로변 요지의 땅을 구의회와 논의와 승인도 없이 매각을 전제로 80억을 포함시켜 눈 앞에 바로 보이는 사업만을 집행하기 위해 동작구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추계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동작구청 집행부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매각을 전제로 80억을 포함시킨 예산편성은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동작구의회 의원들에게 먼저 논의하고 협력을 구했어야 합니다. 40만 구민의 대표로 동작구를 이끌고 계신 문충실 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2013년 예산심의 때까지도 구청집행부는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구청장님! 동작구의회를 존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결국 2013년 예산심의 하면서 노량진 구유재산매각 추계 80억은 문제가 되어 예산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동작구 예산을 최대한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면서 정말로 불가피할 때 구유재산 매각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3년 예산편성을 보면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심의에서 여러 분야에서 선심성예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어 동작구의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산절감노력은 없고 구유재산매각 추계로 세입예산편성을 했기에 본 의원은 노량진 KT빌딩 옆 대로변 80억상당의 구유재산 매각에 반대합니다.
건전재정이란 동작구청의 노력과 열정이 고통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돈은 모으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말을 한 옛 선조들의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의회와 동작구청 집행부는 어려운 때일수록 상생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만 동작구민과 동작구의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십하십시오. 80억 노량진 구유재산 매각 여부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동작구 건전재정을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세외수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재무과에 동작구 소유 법인카드 사용확대를 지적하였고 동작구는 적극 수용하여 구청의 전기료, 통신비, 우편료 등 공공요금 지불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법인카드 포인트를 2011년부터 매년 2700만원 이상 적립하여 동작구의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동작구청 각 과에서 적극 참여하여 매년 서울시로부터 5억 이상 세외수입을 받아왔습니다. 여성정책으로는 가정복지과가 세금징수실적 제고로 세무 1, 2과가 인센티브를 받았고 인센티브 받기 어려운 교통행정과도 동작구청 개청 이래 통합평가로 처음으로 최우수구 9,000만원 포상금과 추가로 2012년 대비 2013년도 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5,300만원 증액되어 2013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과에서도 서울시 인센티브를 받아 내느라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 하는 동작구청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해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동작구 재원이 어려울 때 인센티브사업과 세외수입을 통한 재원확충은 더욱 빛이 나는 동작구의 재원이 됩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기획재정국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국장님께 동작복지재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작구가 지원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을 연간 1만 7,000여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1,669명의 생계비, 96명의 교육비, 246명의 급식비, 48명의 난방비, 의료비 지원사업과 1:1 소득지원결연사업, 아동지원사업으로 매달 400여명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던 틈새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동작구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또한 2월 이후 동작복지재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4명의 직원급여를 포함 6명의 직원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틈새계층과 차상위, 긴급지원 대상의 지원업무인 동작복지재단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이 달라 예산배정문제와 또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승인 허가 계류 문제로 인해 동작복지재단이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주민생활복지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동작복지재단에서 지원받던 구민들이 지금 현재 지원받지 못해 어려운 형편에 놓여 힘들어 하고 있는 사실이 안 보이십니까? 애타게 복지재단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복지재단의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작구청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문제인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승인에 관한 건도 서울시에 접수된 지 1달이 넘도록 계류 중인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에 동작복지재단과 함께 조속처리 요구를 안 하고 계십니까? 기부금품 모집승인 조속처리를 요청하십시오.
둘째 문제인 복지재단의 고유업무인 틈새계층,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설득하여 원활히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십시오. 이에 대한 주민생활복지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수산시장-여의도간 보도육교 설치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은 2015년 8월까지 사업비 2,024억원을 투입해 노량진동 13-8번지 일원 4만 214㎡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1만 8,346㎡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이 노후한 노량진수산시장이 앞으로 종합물류센터로 바뀌게 되는 동작구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앞두고 노량진ㆍ상도동 일대 주민 숙원사업인 한강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여의도간 보도육교를 세울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폭 5m, 길이 380m 규모로 보도육교를 건립하고 자전거 이동과 한강 접근이 편리하게 엘리베이터 및 전망대 등을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산시장-여의도간 보도육교는 동작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수협과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부탁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리며 용산개발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 향후 계획과 재원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여 동안 동작구의회 17명의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통해 동작구민을 대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아직도 개선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본 의원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작구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관심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작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상 의원 존경하는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충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기사업 홍보동영상 제작의 문제점과 통장선임 방법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기사업 홍보동영상 제작의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31년인 금년부터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의정서에 따라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환경을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자원화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의 지원화기기사업 홍보동영상 제작 계획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원화기기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자원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당초 동영상제작 계획서는 2012년 4월 20일까지 PPT 15면 내외와 동영상 7~8분 1편을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PPT/기획 디자인비 480만원, 외국어 번역 및 감수료 120만원 등 총 2,192만원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한 과업이행 요청서의 제작내역에는 8분 내외의 동영상 및 40페이지 내외의 PPT로 제작하기로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계약원가심사에서도 PPT/기획 디자인비로 480만원을 심사하였음에도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여 PPT는 제작하지 않고 동영상만 제작한 사유는 무엇이며, 동영상만 제작하였음에도 제작비용이 PPT와 동영상을 함께 제작했을 때와의 비용이 차이가 없는 사유와 동영상제작 기일을 2012년 5월 10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의 자원화기기사업 홍보동영상 제작의 기본방향은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암을 효과적으로 대비시켜 구성하고 강렬하고 호소력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감량화기기 활용사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친환경 처리의 장점과 미래지향적인 처리 시스템으로서의 비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되 TV 등 사운드가 나오는 매체뿐 아니라 미디어보드 등 무성 매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홍보효과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동영상을 시청해 본 결과 이 동영상은 동작구의 재활용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특정업체를 선전하는 홍보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는 인쇄물 등 그동안의 홍보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환경부나 기타 각종 환경단체에서 만든 홍보 영상물로 교육 등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사의 자원화기기를 선전하는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든 홍보 동영상을 보면 음식물자원화기기 납품업체인 “에코나라”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 자원화기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보여주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코나라”라는 업체의 자원화기기를 홍보하는 동영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간 관계상 일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이 홍보 동영상은 해당 업체에서 영업용으로 만들어서 동작구에 제품을 납품할 때 홍보용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할 때 사용해야 할 홍보 동영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홍보 동영상을 왜 동작구청에서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작한 자원화기기 홍보 동영상에 마치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마냥 업체의 이름을 여러번 노출시킨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동작구청이 개인 기업체를 선전하는 곳입니까? “에코나라”라는 회사에서 이 홍보 동영상을 제품을 팔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 동영상은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우리 구의 자원화사업 대외 홍보 및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활용함은 물론 각종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동영상을 상영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서 얼마 만큼 상영했습니까? 이 동영상을 만든 목적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만들어 “에코나라”라는 특정업체의 제품과 재활용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입니까? 동작구청이 개인업체인 “‘에코나라”의 제품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여 판매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원화기기 판매 수익금이 동작구청에 들어옵니까? 도대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도 좋지 않아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민의 혈세로 이렇게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데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에코나라”라는 업체와 동작구청이 어떤 관계이기에 구민의 혈세로 구민을 위한 사업도 아닌 개인업체인 에코나라를 선전하는 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작구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를 포함한 동작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 선임 방법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의 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은 물론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장의 위․해촉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3. 1. 24일자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혈관 같은 존재인 통장은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 선임의 최우선 조건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 기준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는 통장을 선임함에 있어 동 주민센터를 통해 통장 모집 공고 및 신청자를 접수받아 통장 위촉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구청에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 선임의 절차과정에서 선정심사위원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 화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배제하고 후보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통장 선임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따라 동장의 성향에 의해 심사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각 동의 단체장 또는 인근통장이 아닌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각종 선거에서 앞서서 선거 운동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장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 위촉 선정심사위원 선정 시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의 균형있는 동행정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심사위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 객관적으로 통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출신 김현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기사업 홍보동영상 제작의 문제점과 통장선임 방법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기사업 홍보동영상 제작의 문제점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31년인 금년부터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의정서에 따라 음식물 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환경을 위하여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자원화기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의 지원화기기사업 홍보동영상 제작 계획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원화기기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자원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당초 동영상제작 계획서는 2012년 4월 20일까지 PPT 15면 내외와 동영상 7~8분 1편을 한국어, 중국어, 일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PPT/기획 디자인비 480만원, 외국어 번역 및 감수료 120만원 등 총 2,192만원을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에서 작성한 과업이행 요청서의 제작내역에는 8분 내외의 동영상 및 40페이지 내외의 PPT로 제작하기로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계약원가심사에서도 PPT/기획 디자인비로 480만원을 심사하였음에도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여 PPT는 제작하지 않고 동영상만 제작한 사유는 무엇이며, 동영상만 제작하였음에도 제작비용이 PPT와 동영상을 함께 제작했을 때와의 비용이 차이가 없는 사유와 동영상제작 기일을 2012년 5월 10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청의 자원화기기사업 홍보동영상 제작의 기본방향은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암을 효과적으로 대비시켜 구성하고 강렬하고 호소력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감량화기기 활용사례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친환경 처리의 장점과 미래지향적인 처리 시스템으로서의 비전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어린이,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내용으로 구성하되 TV 등 사운드가 나오는 매체뿐 아니라 미디어보드 등 무성 매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각적인 홍보효과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동영상을 시청해 본 결과 이 동영상은 동작구의 재활용에 대한 홍보라기보다는 특정업체를 선전하는 홍보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는 인쇄물 등 그동안의 홍보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환경부나 기타 각종 환경단체에서 만든 홍보 영상물로 교육 등 홍보를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사의 자원화기기를 선전하는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만든 홍보 동영상을 보면 음식물자원화기기 납품업체인 “에코나라”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 자원화기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걸쳐서 보여주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코나라”라는 업체의 자원화기기를 홍보하는 동영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간 관계상 일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신 이 홍보 동영상은 해당 업체에서 영업용으로 만들어서 동작구에 제품을 납품할 때 홍보용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할 때 사용해야 할 홍보 동영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홍보 동영상을 왜 동작구청에서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제작한 자원화기기 홍보 동영상에 마치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마냥 업체의 이름을 여러번 노출시킨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동작구청이 개인 기업체를 선전하는 곳입니까? “에코나라”라는 회사에서 이 홍보 동영상을 제품을 팔 때 홍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 동영상은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우리 구의 자원화사업 대외 홍보 및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활용함은 물론 각종 환경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동영상을 상영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서 얼마 만큼 상영했습니까? 이 동영상을 만든 목적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만들어 “에코나라”라는 특정업체의 제품과 재활용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입니까? 동작구청이 개인업체인 “‘에코나라”의 제품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여 판매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원화기기 판매 수익금이 동작구청에 들어옵니까? 도대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사정도 좋지 않아 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구민의 혈세로 이렇게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데 대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에코나라”라는 업체와 동작구청이 어떤 관계이기에 구민의 혈세로 구민을 위한 사업도 아닌 개인업체인 에코나라를 선전하는 비용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작구민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를 포함한 동작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 선임 방법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의 통장은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은 물론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다세대, 다가구 등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통장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장의 위․해촉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3. 1. 24일자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혈관 같은 존재인 통장은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위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 선임의 최우선 조건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 기준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는 통장을 선임함에 있어 동 주민센터를 통해 통장 모집 공고 및 신청자를 접수받아 통장 위촉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구청에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 선임의 절차과정에서 선정심사위원들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 화합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는 배제하고 후보자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통장 선임의 공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따라 동장의 성향에 의해 심사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각 동의 단체장 또는 인근통장이 아닌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각종 선거에서 앞서서 선거 운동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있어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장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 위촉 선정심사위원 선정 시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의 균형있는 동행정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심사위원들이 자기 소신에 따라 객관적으로 통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유나 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홍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충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동작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사육신공원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육신공원은 단종 복위를 도모한 충신들의 위패와 가묘가 모셔져 있는 서울의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사육신이 상징하는 충절의 의미와 상징성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사육신묘를 동작구만이 가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지난해 사육신 구성에 관한 김문기 후손 측과 유응부 후손 측의 대립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수십 억원을 들여 만든 역사관을 개관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지난 11월에 와서야 개관식도 없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 측에 묻겠습니다.
김문기 후손이든, 유응부 후손이든 역사관 건립을 위해 우리 구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사육신묘의 이름과 사육신공원의 이름을 왜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단종충신 역사관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육신묘 역사관이나 사육신공원 역사관이라고 간단하고 인식되기 쉬운 이름을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역사는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단종충신 역사관이라는 이름은 동작구를 상징하지 못합니다. 역사관에 단종충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동작구의 대표 명소가 단종의 유배지가 있는 강원도 영월을 연상케 하고 사육신 자체의 인지도를 매우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듯이 충남 계룡산 동학사의 삼은각에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이외에도 고려 충신 3인의 위패가 더 모셔져 있는 것처럼 명칭과 구성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전시물과 명칭의 사용에 대해 더 이상 구청에서 주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후손들의 문제제기에 더 이상 구청이 끌려가지 말아주십시오.
아울러 공원의 명칭 역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육신역사공원과 사육신공원이라는 이름이 혼용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육신공원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사육신이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용어가 덧붙여질수록 상징성은 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역사관의 이름을 알기 쉬운 명칭으로 바꾸고 지역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사육신묘와 공원의 역사관이 지역의 명소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층에 전시되어 있는 미이라를 연상케 하는 7명 충신들의 전신상은 미완성의 작품으로 다소 괴기스런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제작비 때문에 최종 완성물이 이런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예산 아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고심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전시물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놔둘 거라면 차라리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적한 주차문제나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육신묘나 역사관에 대한 내용이 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역사공원 등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로 지어준 소중한 역사관과 공원이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청 측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당권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권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가 있지만 이들 학교의 시설과 교육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웃한 서초구와 비교되는 열악한 교육환경 탓으로 사당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길건너 서초구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합니다.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프로그램과 그에 걸맞는 시설환경 및 훌륭한 교사의 확보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충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사당2동 동작 초중학교 복합화 시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10년 동작초등학교에서 건립할 예정이었던 강당시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부모들이 합의하여 동작초등학교의 협소한 운동장 부지를 잠식하지 않고 동작중학교 부지 내 경사지를 활용한 다목적강당, 급식시설, 주차장 등이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증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공유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당권 학교시설이 학교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공유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5억을 신청한 상태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시설이 단순히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적에 비해 많은 다가구들이 모여 사는 사당권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높습니다. 사당4동 신남성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내에 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비가 오면 체육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주민들도 적당한 산책공간이 없어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나 주말이면 학교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당권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동 이면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면도로의 무단점유물과 불법주차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도로율이 최하위인 동작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면도로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될 처지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주민 눈치 보기식 행정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훼손된 이면도로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릉지에 조성된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전혀 손보지 않고 방치된 곳이 많아 이곳이 과연 서울시내의 길이 맞는가 하는 구민들의 불만을 종종 듣곤 합니다.
동작대로 35가길 같은 이면도로는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도 대지 못하고 방치한지 오래 되어 해빙기인 요즘 도로파손 상태가 너무 심하여 길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도로포장을 위해서 일일이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도로는 단지 인근 거주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가장 공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길에 관한 정비에 있어서 구청 쪽에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방치된 쓰레기, 폐품 처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당로 16라길의 경우 길거리에 폐품 수집장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고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모아지는 폐품이라고 해도 그것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무단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로관리 부서가 열심히 일하는 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세심한 이면도로 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잘 정비된 동작 충효길을 걸으면서 구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충효길을 이용하다 보면 충효길과 연결된 통로들이 아직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곳이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충효길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통로들에 대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작 충효길에 7코스 연결통로인 사당동 16마길에서 효강동 이정영 묘역으로 진입하는 계단은 불편한 정도를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전체 계단수가 35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진입계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계단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가팔라서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묘역이 문중 땅이어서 문중과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단입구에 엄연히 동작 충효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까치산 산책로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따라 올라가면 계단 윗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푯말과 산불조심이라는 표어가 무색하리만큼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정비함과 동시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청 측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고 봄꽃이 완연해지면 많은 구민들이 충효길을 따라 산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정비되지 않은 좁고 가파른 계단과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을 보면서 구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이외에도 충효길과 연결되는 많은 연결통로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유나의원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동작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사육신공원의 명칭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육신공원은 단종 복위를 도모한 충신들의 위패와 가묘가 모셔져 있는 서울의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사육신이 상징하는 충절의 의미와 상징성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사육신묘를 동작구만이 가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작구청은 지난해 사육신 구성에 관한 김문기 후손 측과 유응부 후손 측의 대립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수십 억원을 들여 만든 역사관을 개관도 하지 못한 채 방치하다가 지난 11월에 와서야 개관식도 없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 측에 묻겠습니다.
김문기 후손이든, 유응부 후손이든 역사관 건립을 위해 우리 구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사육신묘의 이름과 사육신공원의 이름을 왜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단종충신 역사관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육신묘 역사관이나 사육신공원 역사관이라고 간단하고 인식되기 쉬운 이름을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역사는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단종충신 역사관이라는 이름은 동작구를 상징하지 못합니다. 역사관에 단종충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동작구의 대표 명소가 단종의 유배지가 있는 강원도 영월을 연상케 하고 사육신 자체의 인지도를 매우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지적했듯이 충남 계룡산 동학사의 삼은각에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야은 길재 이외에도 고려 충신 3인의 위패가 더 모셔져 있는 것처럼 명칭과 구성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전시물과 명칭의 사용에 대해 더 이상 구청에서 주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후손들의 문제제기에 더 이상 구청이 끌려가지 말아주십시오.
아울러 공원의 명칭 역시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육신역사공원과 사육신공원이라는 이름이 혼용되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육신공원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사육신이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용어가 덧붙여질수록 상징성은 떨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역사관의 이름을 알기 쉬운 명칭으로 바꾸고 지역에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사육신묘와 공원의 역사관이 지역의 명소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전시물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층에 전시되어 있는 미이라를 연상케 하는 7명 충신들의 전신상은 미완성의 작품으로 다소 괴기스런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제작비 때문에 최종 완성물이 이런 형상을 가지게 되었다는 관계자의 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예산 아래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고 고심했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전시물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놔둘 거라면 차라리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지적한 주차문제나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육신묘나 역사관에 대한 내용이 홍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역사공원 등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로 지어준 소중한 역사관과 공원이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청 측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당권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당권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가 있지만 이들 학교의 시설과 교육여건은 그리 좋은 편이 되지 못합니다. 이웃한 서초구와 비교되는 열악한 교육환경 탓으로 사당지역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길건너 서초구 쪽으로 이사를 가거나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아직도 빈번합니다.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프로그램과 그에 걸맞는 시설환경 및 훌륭한 교사의 확보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충분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사당2동 동작 초중학교 복합화 시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10년 동작초등학교에서 건립할 예정이었던 강당시설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부모들이 합의하여 동작초등학교의 협소한 운동장 부지를 잠식하지 않고 동작중학교 부지 내 경사지를 활용한 다목적강당, 급식시설, 주차장 등이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증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공유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당권 학교시설이 학교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공유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임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5억을 신청한 상태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청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시설이 단순히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면적에 비해 많은 다가구들이 모여 사는 사당권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높습니다. 사당4동 신남성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내에 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비가 오면 체육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주민들도 적당한 산책공간이 없어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나 주말이면 학교 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사당권의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당동 이면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면도로의 무단점유물과 불법주차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도로율이 최하위인 동작구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면도로에 대한 활용을 높여야 될 처지입니다.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주민 눈치 보기식 행정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훼손된 이면도로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릉지에 조성된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전혀 손보지 않고 방치된 곳이 많아 이곳이 과연 서울시내의 길이 맞는가 하는 구민들의 불만을 종종 듣곤 합니다.
동작대로 35가길 같은 이면도로는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손도 대지 못하고 방치한지 오래 되어 해빙기인 요즘 도로파손 상태가 너무 심하여 길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문제도 있고 도로포장을 위해서 일일이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십니다. 하지만 도로는 단지 인근 거주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가장 공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길에 관한 정비에 있어서 구청 쪽에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방치된 쓰레기, 폐품 처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당로 16라길의 경우 길거리에 폐품 수집장이 임의로 설치되어 있고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로 모아지는 폐품이라고 해도 그것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준다면 무단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로관리 부서가 열심히 일하는 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세심한 이면도로 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은 잘 정비된 동작 충효길을 걸으면서 구청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충효길을 이용하다 보면 충효길과 연결된 통로들이 아직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곳이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충효길이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연결통로들에 대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작 충효길에 7코스 연결통로인 사당동 16마길에서 효강동 이정영 묘역으로 진입하는 계단은 불편한 정도를 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전체 계단수가 35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진입계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계단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가팔라서 어린이나 노인분들이 이용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묘역이 문중 땅이어서 문중과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단입구에 엄연히 동작 충효길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까치산 산책로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따라 올라가면 계단 윗부분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푯말과 산불조심이라는 표어가 무색하리만큼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정비함과 동시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구청 측의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고 봄꽃이 완연해지면 많은 구민들이 충효길을 따라 산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정비되지 않은 좁고 가파른 계단과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을 보면서 구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이외에도 충효길과 연결되는 많은 연결통로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점검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구립어린이 도서관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사장님!
어느 유명한 작가는 도서관이란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통하는 문을 찾아내는 장소라고 합니다. 문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수수께끼가 있고, 공포가 있고,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은유의 통로가 있고, 상징의 창이 있고, 우의(寓意)의 은밀한 책장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이쪽 세계에만 머물면 자기 안의 울타리에 갇혀 작아지게 되고 아직 가보지 않은 저쪽 세계로 성큼 나아가야 이야기도 풍요롭고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도서관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동안 동작구 구립어린이 도서관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문지상에까지 오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도서관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성을 가진 사서직 직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위탁심의 시 경험을 갖고 있는 사서직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앞으로 채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둘째, 그동안 잘 운영해 오셨던 훌륭한 관장님들이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짧은 기간에 새로 부임한 관장도 2달 만에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1월 사서 4명을 채용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뽑았고 그중 3명은 경력이 전혀 없는 졸업 예정자들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했던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수탁 받음으로서 도서관의 발전과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했으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한국일보를 통해 동작구의 도서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서관은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도서관 별로 매출목표를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만원이라고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문화행사비로 시설관리공단은 50만원을 책정했다 했고 도서관팀에서는 1,800만원이다, 신문에 구청장님께서는 4,800만원이다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도서관별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의 비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료 프로그램 강사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차원의 무료 프로그램이 많아야 합니다. 혹시 무료 프로그램의 강사비는 올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요?
이사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만이 주민들의 시설관리공단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신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계신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 7월 25일 동작구 주민 233명은 2012년 7월 17일 동작복지재단이 편법적, 폐쇄적 재단운영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구립어린이집 등 수탁운영기관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청구인 명부가 누출이 된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직원들이 명단을 들고 청구 당사자를 찾아가 철회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입니다. 동작복지재단에서 구립 원장들에게 휴대전화 28대를 대다수의 원장들 동의없이 개인 명의로 개통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통한 개인명의의 휴대전화 기기 값을 구가 예산으로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현재 본인들이 원치 않은 휴대전화를 처분하려 하니 기기 값을 원장들이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 기기 값을 원장들이 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동작복지재단에 소속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지금 현재 이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문제로 말 못할 어려움이 많다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알고 계신지요?
청장님!
감사과는 본 의원에게 감사의 권한이 없다 합니다. 또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곳이 없어 그냥 덮어두려 합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청장님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사람이 그 주민등록증을 불법 사용하고도 나는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받지 않고 사용했을 뿐이니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죄가 있나요? 죄가 없나요?
개인정보보호 방책을 마련해야 할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서 도리어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데도 동작구 감사과는 아직도 경위파악뿐만 아니라 감사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주민감사 결과 지도, 관리, 감독권은 동작구청에 있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동작복지재단에 감사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장님!
아직도 동작복지재단과 동작구청은 주민들께 단 한 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정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이 구정에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늦었지만 주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구립원장 핸드폰 사건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그리고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7월 25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서울시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아니라 주민참여도 끌어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강북구 91억원, 금천구 91억원, 동대문구 71억원, 서대문구 102억원, 송파구 104억원 등이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금액입니다.
청장님!
이때 이 자리에 동작구는 주민제안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청장님!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는 하셨나요?
2012년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개선방안이 금년도 참여예산제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의원이 금년도 예산심의 시 평가보고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이미 예산서가 나온 뒤에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앞뒤가 뒤바뀐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이에 본 의원은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편성관련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보다 실질적인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와 함께 주민총회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 힘든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통로를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예산 모바일투표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시에도 주민과 시민단체들과 세미나와 공청회를 여러 번 열 것을 재차, 삼차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인 강한옥의원과 본 의원이 숭실대에서 단 한번의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은 좀 더 주민에게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싶었고, 공무원들이 이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공부하기를 원했었습니다.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우리 구의 실패는 아무리 좋은 조례와 제도가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 즉 청장님과 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점점 밖의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마을기업, 공유경제, 협동조합, 생활임금제도와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조례들은 특히 주민들의 미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론이 담겨있는 조례가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동작구의 조례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의제를 여론화시키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례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과 제3자들의 여론은 어떤지 듣는 과정도 있고, 아예 그것과 별도로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를 주최해서 앞으로 만들 조례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소통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어떤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그 의미와 목적과 진행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과정이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아울러 주민들의 미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는 관 주도의 조례가 아닌 민관 공동협력을 통한 조례 제정을 앞으로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청장님께 많은 구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행하겠다, 검토하겠다, 좋은 지적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답변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공모 및 참여현황은 물론 우수사례의 체계적 관리 등 공모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총괄부서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원에 대한 새로운 격려 방안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지면으로 한 것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지 동작복지재단이 구립어린이집과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독서실 등 여러 가지를 수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고 있고요.
본 의원은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단체가 위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은 왜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들을 발굴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복지재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서울시 감사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몰아주기가 먼저 급급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뒤에 예산지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행안부 지침상 법적으로 동작복지재단은 10월에 의원들이 나서서 지도 감독권을 조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독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독립해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동작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지문인식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도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지문을 이용해 직원관리를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청장님, 1,200명이 있는 공무원의 출퇴근 관리에 구청도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전문성이 있는 법인과 단체에게 제대로 위탁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구립어린이 도서관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이사장님!
어느 유명한 작가는 도서관이란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통하는 문을 찾아내는 장소라고 합니다. 문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수수께끼가 있고, 공포가 있고, 기쁨이 있다 했습니다. 은유의 통로가 있고, 상징의 창이 있고, 우의(寓意)의 은밀한 책장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이쪽 세계에만 머물면 자기 안의 울타리에 갇혀 작아지게 되고 아직 가보지 않은 저쪽 세계로 성큼 나아가야 이야기도 풍요롭고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도서관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동안 동작구 구립어린이 도서관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작구 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문지상에까지 오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도서관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운영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성을 가진 사서직 직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 위탁심의 시 경험을 갖고 있는 사서직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앞으로 채용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둘째, 그동안 잘 운영해 오셨던 훌륭한 관장님들이 사임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짧은 기간에 새로 부임한 관장도 2달 만에 그만두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1월 사서 4명을 채용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뽑았고 그중 3명은 경력이 전혀 없는 졸업 예정자들로 채용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아끼고 사랑했던 주민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수탁 받음으로서 도서관의 발전과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했으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한국일보를 통해 동작구의 도서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서관은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초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께서 도서관 별로 매출목표를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만원이라고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문화행사비로 시설관리공단은 50만원을 책정했다 했고 도서관팀에서는 1,800만원이다, 신문에 구청장님께서는 4,800만원이다 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도서관별 유료 프로그램과 무료 프로그램의 비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료 프로그램 강사비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말 그대로 주민들의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차원의 무료 프로그램이 많아야 합니다. 혹시 무료 프로그램의 강사비는 올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요?
이사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만이 주민들의 시설관리공단의 신뢰회복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신경영기법을 도입하고 계신 이사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2년 7월 25일 동작구 주민 233명은 2012년 7월 17일 동작복지재단이 편법적, 폐쇄적 재단운영과 불투명한 회계처리, 구립어린이집 등 수탁운영기관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이유로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청구인 명부가 누출이 된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 직원들이 명단을 들고 청구 당사자를 찾아가 철회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작구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개인정보 유출 건입니다. 동작복지재단에서 구립 원장들에게 휴대전화 28대를 대다수의 원장들 동의없이 개인 명의로 개통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통한 개인명의의 휴대전화 기기 값을 구가 예산으로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현재 본인들이 원치 않은 휴대전화를 처분하려 하니 기기 값을 원장들이 1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청장님, 이 기기 값을 원장들이 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동작복지재단에 소속된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은 지금 현재 이 휴대전화를 처분하는 문제로 말 못할 어려움이 많다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알고 계신지요?
청장님!
감사과는 본 의원에게 감사의 권한이 없다 합니다. 또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곳이 없어 그냥 덮어두려 합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청장님의 주민등록증을 주운 사람이 그 주민등록증을 불법 사용하고도 나는 주민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받지 않고 사용했을 뿐이니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님! 죄가 있나요? 죄가 없나요?
개인정보보호 방책을 마련해야 할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서 도리어 주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는데도 동작구 감사과는 아직도 경위파악뿐만 아니라 감사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주민감사 결과 지도, 관리, 감독권은 동작구청에 있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동작복지재단에 감사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장님!
아직도 동작복지재단과 동작구청은 주민들께 단 한 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정을 운영한다면 주민들이 구정에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늦었지만 주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과 구립원장 핸드폰 사건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그리고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 7월 25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별로 서울시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치구 세수 확보도 될 뿐 아니라 주민참여도 끌어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강북구 91억원, 금천구 91억원, 동대문구 71억원, 서대문구 102억원, 송파구 104억원 등이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금액입니다.
청장님!
이때 이 자리에 동작구는 주민제안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였습니다.
청장님!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는 하셨나요?
2012년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개선방안이 금년도 참여예산제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의원이 금년도 예산심의 시 평가보고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 이미 예산서가 나온 뒤에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앞뒤가 뒤바뀐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이에 본 의원은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편성관련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보다 실질적인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와 함께 주민총회 행사에 직접 참여하기 힘든 직장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통로를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예산 모바일투표를 실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발의 시에도 주민과 시민단체들과 세미나와 공청회를 여러 번 열 것을 재차, 삼차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인 강한옥의원과 본 의원이 숭실대에서 단 한번의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은 좀 더 주민에게 이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싶었고, 공무원들이 이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공부하기를 원했었습니다.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우리 구의 실패는 아무리 좋은 조례와 제도가 있어도 운영하는 사람, 즉 청장님과 공무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점점 밖의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마을기업, 공유경제, 협동조합, 생활임금제도와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새로운 조례들은 특히 주민들의 미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론이 담겨있는 조례가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동작구의 조례이어야 합니다.
얼마 전 프랑스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의제를 여론화시키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례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과 제3자들의 여론은 어떤지 듣는 과정도 있고, 아예 그것과 별도로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를 주최해서 앞으로 만들 조례가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얘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 소통의 방식을 잘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어떤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그 의미와 목적과 진행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는 과정이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아울러 주민들의 미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는 관 주도의 조례가 아닌 민관 공동협력을 통한 조례 제정을 앞으로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제6대 동작구의회 의원들은 그동안 청장님께 많은 구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행하겠다, 검토하겠다, 좋은 지적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답변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각종 공모 및 참여현황은 물론 우수사례의 체계적 관리 등 공모사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총괄부서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원에 대한 새로운 격려 방안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지면으로 한 것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지 동작복지재단이 구립어린이집과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독서실 등 여러 가지를 수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하고 있고요.
본 의원은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단체가 위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은 왜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들을 발굴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복지재단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서울시 감사도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몰아주기가 먼저 급급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뒤에 예산지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미 행안부 지침상 법적으로 동작복지재단은 10월에 의원들이 나서서 지도 감독권을 조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독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독립해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동작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지문인식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도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시스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지문을 이용해 직원관리를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청장님, 1,200명이 있는 공무원의 출퇴근 관리에 구청도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전문성이 있는 법인과 단체에게 제대로 위탁을 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충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문충실입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황동혁의원님, 정재천의원님, 최정아의원님, 김현상의원님, 정유나의원님,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6급 정원 13명을 늘리는 등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진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 직원들의 상대적인 불만이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승진을 포함한 각종 사기진작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타 구청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잦은 인사발령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년 전보제한을 두고 있으나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통한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제한 기간 전에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헌신을 실천하는 곳인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어느 곳보다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듯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명정대한 인사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1,200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연속성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직원 전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공명정대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 주민센터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 주민센터 청사는 1979년 8월 준공되어 34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축물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청사의 신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당초 본동지역주택사업과 연계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주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舊) 보건산업진흥원 부지 신축예정 건물 중 기부채납 예정인 2층에 노량진1동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은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4조에 따라 동청사는 증축이 가능토록 수직․수평으로 설계토록 되어야 하는 점과 동주민센터 업무특성상 별도 필지, 별도 청사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노량진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은 추후 인근지역 주택개발사업, 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청사 부지 마련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0%로서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영향으로 2010년도부터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의 감소로 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부족하여 가용재원은 물론 기본적인 살림살이도 어려운 현실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세입체계 개편은 물론 복지비 국가부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금년부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이 부동산 경기에 덜 민감한 보통세로 전환되어 재원의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아직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93%로 재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도 자체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기준재정 수요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와 인건비가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득이 노량진 KT 옆 부지 매각 건을 임시세외수입으로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KT 옆 부지는 사회복지 시설로서의 활용에 부지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용도폐지가 결정된 상황으로 재산매각계획 등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하여 국가와 서울시에 요구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수입의 확대와 지출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기 사업 홍보 동영상 제작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올해 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직접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우리 구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의식 확산이 필요하였고, 타 지자체 등 국내외에서 우리 구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우리 구 자원화 시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지 특정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특정업체의 상표가 나타났다면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한 후 이를 변환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려 하였으나 프리젠테이션의 특성상 영상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동영상 제작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화질의 영상장비와 특수장비를 투입하고 현장취재를 보강하여 동영상만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인 영상물로 제작될 수 있었으며 2차 처리 없이 부산물을 직접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 자원화 사업의 특성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고루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은 작년 3,000여명이 참석한 음식업주 교육 4회와 지역 NGO 단체의 음식물 자원화 토론회 등 총 6회에 걸쳐 음식물 줄이기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되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방문 시 상영한 바 있으며, 경기도 지역 여성의원 등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의 우리 구 자원화사업 벤치마킹 방문 때와 음식물 대란에 따른 언론취재 시 자료로 제공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등지에서 방문한 외빈에게도 우리 구 자원화사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각급 기관, 학교, 단체 등의 행사나 교육 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육신역사관 명칭 문제를 비롯한 사육신공원 운영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종충신역사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신공원 내 역사관 명칭은 지난 2011년 4월 사육신역사관에서 단종충신역사관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사육신 관련 단체와 후손들이 다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면에는 사육신 구성원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육신 관련 단체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호 주장들에 대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한 폭넓은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사육신뿐 아니라 단종복위 운동 가담자를 포함한 전시가 바람직하다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단종충신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역사관 2층 전시물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시자료 수정․보완 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생생문화재 교실, 역사예절 교실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열린청춘극장 무료영화를 상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도록 하는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명칭은 ‘사육신공원’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작년 8월 ‘사육신공원’을 명기한 안내표지판을 대로변 공원사면과 입구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등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위탁운영관련 주민감사 청구 명부 열람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민감사 주관부서인 서울시로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 감사과에서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확대간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개인정보 및 보안사항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복지재단 지도 감독사항 관련하여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였다 할지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은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산하기관인 서울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관부서인 행정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지난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의 참여예산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동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제안을 접수받아 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하여 28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 금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9개 사업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선정 제출하였으나 2개 사업 4억 2,800만원의 예산이 선정되어 시행 첫 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직접제안 사업이 접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년에는 일반주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각종 동아리 모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다각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서울시의 주민직접제안사업 신청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와 부서 ․직원격려방안, 인사이동 후 업무인수인계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서울시 공모 및 인센티브사업, 중앙정부 등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여 대책보고회 개최와 추진실태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인센티브사업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는 19개 분야 사업에 수상하여 7억 6,000여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구재정에 기여하였고, 올해도 작년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기관 평가 수상에 기여한 직원과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 그리고 예산절약의 성과를 나타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외기관의 공모, 지원, 평가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정발전과 열악한 재정상황 해소는 물론이고 창의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인사이동 후 업무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에는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인사이동 과정에서 일부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이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오래 근무한 전임자만큼의 숙련도를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선․후임자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교육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산하 위․수탁시설 전반의 위․수탁관리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 산하시설 중 구립어린이집 10개소, 청소년 시설 9개소, 보육정보센터 등 총 20개소가 현재 동작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 위탁체 선정에 대한 시정․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청소년단체에 위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독서실 등에 대한 위탁체 선정 시에는 폭넓은 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위탁체의 다양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위탁체 선정 심의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검증된 우수 수탁체에 관해 원장임면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등 위탁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보육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동작복지재단 위탁시설 직원의 잦은 이직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설운영관리, 직원후생복지와 지도 감독 등의 강화를 통해서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의 무인경비시스템은 시설보안을 위해서 동작복지재단의 위탁시설을 포함한 청소년시설 전체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는 앞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 정재천의원님, 최정아의원님, 김현상의원님, 정유나의원님,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황동혁의원님, 정재천의원님, 최정아의원님, 김현상의원님, 정유나의원님,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하여 6급 정원 13명을 늘리는 등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진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서 일부 직원들의 상대적인 불만이나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승진을 포함한 각종 사기진작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타 구청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잦은 인사발령 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년 전보제한을 두고 있으나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를 통한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제한 기간 전에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헌신을 실천하는 곳인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어느 곳보다 봉사하는 자세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듯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명정대한 인사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1,200여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연속성 및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직원 전보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공명정대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1동 주민센터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1동 주민센터 청사는 1979년 8월 준공되어 34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축물로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동청사의 신축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당초 본동지역주택사업과 연계해서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여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주체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舊) 보건산업진흥원 부지 신축예정 건물 중 기부채납 예정인 2층에 노량진1동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은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4조에 따라 동청사는 증축이 가능토록 수직․수평으로 설계토록 되어야 하는 점과 동주민센터 업무특성상 별도 필지, 별도 청사가 필요한 점 등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노량진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은 추후 인근지역 주택개발사업, 노량진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청사 부지 마련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0%로서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영향으로 2010년도부터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의 감소로 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부족하여 가용재원은 물론 기본적인 살림살이도 어려운 현실이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세입체계 개편은 물론 복지비 국가부담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금년부터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이 부동산 경기에 덜 민감한 보통세로 전환되어 재원의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아직도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93%로 재원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상비를 최대한 축소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도 자체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금년에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기준재정 수요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비와 인건비가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득이 노량진 KT 옆 부지 매각 건을 임시세외수입으로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KT 옆 부지는 사회복지 시설로서의 활용에 부지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용도폐지가 결정된 상황으로 재산매각계획 등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등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약속드리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하여 국가와 서울시에 요구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수입의 확대와 지출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기기 사업 홍보 동영상 제작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올해 초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인한 대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직접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우리 구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의식 확산이 필요하였고, 타 지자체 등 국내외에서 우리 구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우리 구 자원화 시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이지 특정업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특정업체의 상표가 나타났다면 나타나지 않도록 삭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한 후 이를 변환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려 하였으나 프리젠테이션의 특성상 영상표현의 한계가 있어서 동영상 제작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화질의 영상장비와 특수장비를 투입하고 현장취재를 보강하여 동영상만을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욱 다양하고 역동적인 영상물로 제작될 수 있었으며 2차 처리 없이 부산물을 직접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구 자원화 사업의 특성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고루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동영상은 작년 3,000여명이 참석한 음식업주 교육 4회와 지역 NGO 단체의 음식물 자원화 토론회 등 총 6회에 걸쳐 음식물 줄이기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되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방문 시 상영한 바 있으며, 경기도 지역 여성의원 등 서울시 및 전국 지자체의 우리 구 자원화사업 벤치마킹 방문 때와 음식물 대란에 따른 언론취재 시 자료로 제공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중국 등지에서 방문한 외빈에게도 우리 구 자원화사업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각급 기관, 학교, 단체 등의 행사나 교육 시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육신역사관 명칭 문제를 비롯한 사육신공원 운영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 대응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종충신역사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신공원 내 역사관 명칭은 지난 2011년 4월 사육신역사관에서 단종충신역사관으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사육신 관련 단체와 후손들이 다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면에는 사육신 구성원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육신 관련 단체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호 주장들에 대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또한 폭넓은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사육신뿐 아니라 단종복위 운동 가담자를 포함한 전시가 바람직하다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단종충신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역사관 2층 전시물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시자료 수정․보완 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사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생생문화재 교실, 역사예절 교실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3월부터는 열린청춘극장 무료영화를 상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방문하도록 하는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명칭은 ‘사육신공원’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작년 8월 ‘사육신공원’을 명기한 안내표지판을 대로변 공원사면과 입구에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등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 위탁운영관련 주민감사 청구 명부 열람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민감사 주관부서인 서울시로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 감사과에서 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확대간부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개인정보 및 보안사항이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지시하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복지재단 지도 감독사항 관련하여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였다 할지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인은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동작복지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산하기관인 서울시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작복지재단에 대해서 서울시의 주관부서인 행정과와 복지정책과에서 지난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의 참여예산제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3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동별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제안을 접수받아 참여예산 한마당을 개최하여 28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 금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9개 사업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선정 제출하였으나 2개 사업 4억 2,800만원의 예산이 선정되어 시행 첫 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직접제안 사업이 접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금년에는 일반주민은 물론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각종 동아리 모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를 다각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부터 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서울시의 주민직접제안사업 신청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의 기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구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지원사업 참여 활성화와 부서 ․직원격려방안, 인사이동 후 업무인수인계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서울시 공모 및 인센티브사업, 중앙정부 등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여 대책보고회 개최와 추진실태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인센티브사업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는 19개 분야 사업에 수상하여 7억 6,000여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구재정에 기여하였고, 올해도 작년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기관 평가 수상에 기여한 직원과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 그리고 예산절약의 성과를 나타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외기관의 공모, 지원, 평가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정발전과 열악한 재정상황 해소는 물론이고 창의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인사이동 후 업무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에는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인사이동 과정에서 일부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로이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오래 근무한 전임자만큼의 숙련도를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선․후임자 간의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인사발령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교육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산하 위․수탁시설 전반의 위․수탁관리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 산하시설 중 구립어린이집 10개소, 청소년 시설 9개소, 보육정보센터 등 총 20개소가 현재 동작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 주민감사 결과 위탁체 선정에 대한 시정․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구 조례를 개정하여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청소년단체에 위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독서실 등에 대한 위탁체 선정 시에는 폭넓은 법인과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 선정을 위한 심의기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의 경우에는 위탁체의 다양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위탁체 선정 심의 시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검증된 우수 수탁체에 관해 원장임면권을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등 위탁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보육의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동작복지재단 위탁시설 직원의 잦은 이직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설운영관리, 직원후생복지와 지도 감독 등의 강화를 통해서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의 무인경비시스템은 시설보안을 위해서 동작복지재단의 위탁시설을 포함한 청소년시설 전체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는 앞으로 무인경비시스템 출입카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 정재천의원님, 최정아의원님, 김현상의원님, 정유나의원님,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충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홍운철 다음은 백용득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백용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백용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천의원님, 김현상의원님,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무보직 6급 직원의 인사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무보직 6급 현황은 6급 총 인원의 20%인 47명으로 구청 31명, 동주민센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담당업무로는 구청에서는 인센티브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를 담당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청소, 민방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진 적체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6급 정원조정으로 무보직 6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승진자의 팀장 보직부여 소요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다소 늘어났으며 일부 무보직 6급의 담당업무가 역할에 걸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보직을 부여받기 전까지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장 드래프트제를 통해 인센티브 등 주요 사업부서 우선배치 등 개선안을 시행하였으나 정식 보직부여 시까지 일선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과 온정주의에 의해 무보직 6급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늘어나는 무보직 6급 관리의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전보 인사 시 무보직 6급들을 가급적 구청 전부서에 전면 배치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무보직 6급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장 선임방법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통장직 1인 장기수행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연임 2회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해당 조례에 따른 통장 위‧해촉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동 거주자 중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규 위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통장공개모집 방침을 각 동에 시달하여 동장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통장을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동에서 통장 선발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장공개모집 및 추천 개선지침을 올해 3월 초 각 동에 시달하여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늘리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배점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배제하는 등 통장 선발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통장 선발 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김현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권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44개교 중 사당권에 위치한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2개교로 전체 학교수 대비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2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초·중·고교 대상 교육경비보조금 29억 3,000만원 중 29%인 8억 5,000만원이 사당권역 학교에 교부되었고 그중 시설 환경개선 분야 지원액은 약 3억 2,000만원입니다.
또한, 현재 건립되고 있는 사당2동 동작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과 관련하여 2010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5억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등 체육관 정상 준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사당5동 신남성초등학교의 체육관 신축공사는 2014년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사당지역의 학교시설 개선 및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체육관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학교 설립연도 및 건물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사당권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의 노후 학교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의 한정된 재원인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전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청 및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재천의원님, 김현상의원님,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무보직 6급 직원의 인사 운영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무보직 6급 현황은 6급 총 인원의 20%인 47명으로 구청 31명, 동주민센터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담당업무로는 구청에서는 인센티브사업 등 주요 현안업무를 담당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청소, 민방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진 적체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6급 정원조정으로 무보직 6급이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승진자의 팀장 보직부여 소요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다소 늘어났으며 일부 무보직 6급의 담당업무가 역할에 걸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보직을 부여받기 전까지 업무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장 드래프트제를 통해 인센티브 등 주요 사업부서 우선배치 등 개선안을 시행하였으나 정식 보직부여 시까지 일선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과 온정주의에 의해 무보직 6급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늘어나는 무보직 6급 관리의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향후 전보 인사 시 무보직 6급들을 가급적 구청 전부서에 전면 배치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무보직 6급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상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통장 선임방법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통장직 1인 장기수행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연임 2회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해당 조례에 따른 통장 위‧해촉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조례 제5조에 따르면 통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해당 동 거주자 중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규 위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통장공개모집 방침을 각 동에 시달하여 동장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통장을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동에서 통장 선발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장공개모집 및 추천 개선지침을 올해 3월 초 각 동에 시달하여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참여 위원수를 늘리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배점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배제하는 등 통장 선발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통장 선발 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김현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권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 44개교 중 사당권에 위치한 학교는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12개교로 전체 학교수 대비 약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2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초·중·고교 대상 교육경비보조금 29억 3,000만원 중 29%인 8억 5,000만원이 사당권역 학교에 교부되었고 그중 시설 환경개선 분야 지원액은 약 3억 2,000만원입니다.
또한, 현재 건립되고 있는 사당2동 동작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과 관련하여 2010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5억원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등 체육관 정상 준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사당5동 신남성초등학교의 체육관 신축공사는 2014년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사당지역의 학교시설 개선 및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적기에 체육관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학교 설립연도 및 건물의 노후도를 기준으로 사당권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의 노후 학교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분야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청의 한정된 재원인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전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청 및 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의식 기획재정국장 박의 식입니다.
최정아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세외수입 관련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원의 감소로 구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재정확보 방안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588억8,700만원으로 이를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세입 목표달성과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세외수입 부서로 구성된 체납징수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합동대책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세입목표 달성여부와 부진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체납징수를 위한 합동징수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에 지난연도 체납징수 목표액 33억 3,000만원 대비 15.3% 초과된 38억 9,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 세입증대 방안으로 세외수입 1부서 1개 이상 신규세원과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인센티브사업 평가 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세입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부서별 징수실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통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제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조례제정 시 많은 주민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조례 제․개정 시 구보와 동작구 자치법규 사이트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더욱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구 자치법규 사이트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치법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게시하는 등 방법을 다양화하겠으며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제심사 시 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세외수입 관련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원의 감소로 구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재정확보 방안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세외수입 세입목표는 588억8,700만원으로 이를 초과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부서별 세입 목표달성과 세입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세외수입 부서로 구성된 체납징수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합동대책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세입목표 달성여부와 부진분야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체납징수를 위한 합동징수기동대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2년에 지난연도 체납징수 목표액 33억 3,000만원 대비 15.3% 초과된 38억 9,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구 세입증대 방안으로 세외수입 1부서 1개 이상 신규세원과 누락세원을 발굴하겠으며 인센티브사업 평가 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세입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부서별 징수실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통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 제정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주민의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조례제정 시 많은 주민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조례 제․개정 시 구보와 동작구 자치법규 사이트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더욱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구 자치법규 사이트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입법예고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치법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게시하는 등 방법을 다양화하겠으며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제심사 시 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과 김영미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 주민생활복지국장 정진태입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복지재단과 관련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7월 22일 설립된 동작복지재단은 관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후원사업을 전개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왔으나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 주민감사 청구와 기부금품 모집등록 주관부서인 서울시 행정과․복지정책과로 동작복지재단 운영 등에 대한 민원제기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지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동작복지재단 전반에 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36억 1,590만원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수입과 모집된 기부금품 금액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모금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동작복지재단 근무직원 6명에 대한 급여는 물론 1:1결연 및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후원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지 못하여 재단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상화를 위한 운영방안으로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받아 우리 구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동작복지재단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작복지재단과 관련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7월 22일 설립된 동작복지재단은 관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모금 및후원사업을 전개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여 왔으나 서울시 민원조사담당관 주민감사 청구와 기부금품 모집등록 주관부서인 서울시 행정과․복지정책과로 동작복지재단 운영 등에 대한 민원제기로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지난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동작복지재단 전반에 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36억 1,590만원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수입과 모집된 기부금품 금액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나 모금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동작복지재단 근무직원 6명에 대한 급여는 물론 1:1결연 및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후원금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지원하지 못하여 재단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정상화를 위한 운영방안으로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받아 우리 구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동작복지재단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기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기서입니다.
황동혁의원님, 최정아의원님,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세대 축소 요구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부분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및 학생에 대한 소형주택 공급대안으로 2008년도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촉진구역별 건축세대 건립 비율에 따라 부분 임대아파트 총 1,704세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흑석4, 5구역은 촉진계획 결정 당시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어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 세대수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기존 건립세대수 30%에서 50-60% 범위로 변경하는 사항은 작년 6월 서울시에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부분 임대아파트 도입배경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흑석뉴타운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검토를 걸쳐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 조합에서 요구하는 축소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각 구역별 사업 추진시기가 상이하고 실태조사 등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종합적인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 부분 임대 세대수 축소 조정안을 촉진계획변경에 반영하는 등 구역별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석11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흑석11구역에 대한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시 용적률 252%, 최고층수 28층으로 계획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현충근린공원 인근에 소재한 구역특성을 고려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예정으로 지정되었고 기준용적율 190%, 최고층수 12층으로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해 먼저 추진위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은 당초 주민공람 내용과 다르게 사업성이 매우 미흡한 특별건축구역으로 결정되어 주민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진위 구성 후 실태조사에 의하여 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 혼란과 예산낭비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방침을 정하였고 실태조사 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상반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역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지정이 해제되는데 실태조사 기간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여 남았으나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11재정비 촉진지구는 2012년 7월 26일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용역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완료 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이 정상 추진으로 결정될 경우에 추진위 구성을 추진할 사항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경과 사항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여의도 간 보도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육교 설치 배경으로는 상도․노량진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강변 접근성 향상과 여의도 상권유입 등으로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수협중앙회에서 시행 중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향후 건립예정인 수산복합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자인 수협중앙회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육교를 직접 설치토록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구 예산으로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이 충분하여 수협중앙회와 사업시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산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올해 부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현재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신청 시 공공기여 방안으로 폭 5m, 길이 380m, 사업비 220억원이 소요되는 보도육교를 설치토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2015년 수산복합센터 건립사업 착수 전 육교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수협중앙회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우리 구민 숙원사업인 한강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보도육교 착공을 국․시․구비 재정사업으로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교 설치로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서울의 관광명소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충효길 연결통로 정비, 즉 까치산 이정영묘역 진입로 계단정비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278-63 일대 까치산 진입로는 계단폭이 협소하고 계단경사가 급하여 까치산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진입로 주변 토지는 사당동 이씨문중 문화재 지역으로 문화재와 토지훼손을 이유로 이씨문중 측과의 정비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 진입로를 완만하게 정비 시 기 조성된 견고한 석축 대부분을 헐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면 안정성 위험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핸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문중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비예산 확보를 통해 급경사지를 완만하게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당4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주민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검토하여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가 주변 충효길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 누구나 충효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혁의원님, 최정아의원님,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동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세대 축소 요구에 따른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부분 임대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및 학생에 대한 소형주택 공급대안으로 2008년도 흑석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촉진구역별 건축세대 건립 비율에 따라 부분 임대아파트 총 1,704세대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흑석4, 5구역은 촉진계획 결정 당시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되어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임대아파트 건립 세대수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기존 건립세대수 30%에서 50-60% 범위로 변경하는 사항은 작년 6월 서울시에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부분 임대아파트 도입배경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흑석뉴타운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 검토를 걸쳐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 조합에서 요구하는 축소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였으나 각 구역별 사업 추진시기가 상이하고 실태조사 등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종합적인 의견이 합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 부분 임대 세대수 축소 조정안을 촉진계획변경에 반영하는 등 구역별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흑석11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흑석11구역에 대한 흑석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시 용적률 252%, 최고층수 28층으로 계획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현충근린공원 인근에 소재한 구역특성을 고려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예정으로 지정되었고 기준용적율 190%, 최고층수 12층으로 조정 결정되었습니다.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해 먼저 추진위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흑석11재정비 촉진구역은 당초 주민공람 내용과 다르게 사업성이 매우 미흡한 특별건축구역으로 결정되어 주민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진위 구성 후 실태조사에 의하여 구역이 해제될 경우 주민 혼란과 예산낭비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방침을 정하였고 실태조사 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서울시 지침에 상반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역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지정이 해제되는데 실태조사 기간과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여 남았으나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흑석11재정비 촉진지구는 2012년 7월 26일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용역이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며, 용역완료 후 서울시에서 실태조사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이 정상 추진으로 결정될 경우에 추진위 구성을 추진할 사항이며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경과 사항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동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여의도 간 보도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육교 설치 배경으로는 상도․노량진권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한강변 접근성 향상과 여의도 상권유입 등으로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수협중앙회에서 시행 중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과 향후 건립예정인 수산복합센터 건립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자인 수협중앙회에서 공공기여 방안으로 육교를 직접 설치토록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구 예산으로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이 충분하여 수협중앙회와 사업시행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산복합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올해 부지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현재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신청 시 공공기여 방안으로 폭 5m, 길이 380m, 사업비 220억원이 소요되는 보도육교를 설치토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2015년 수산복합센터 건립사업 착수 전 육교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수협중앙회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될 시에는 우리 구민 숙원사업인 한강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보도육교 착공을 국․시․구비 재정사업으로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육교 설치로 지역주민 편익증진과 서울의 관광명소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최정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나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충효길 연결통로 정비, 즉 까치산 이정영묘역 진입로 계단정비와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당동 산278-63 일대 까치산 진입로는 계단폭이 협소하고 계단경사가 급하여 까치산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진입로 주변 토지는 사당동 이씨문중 문화재 지역으로 문화재와 토지훼손을 이유로 이씨문중 측과의 정비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 진입로를 완만하게 정비 시 기 조성된 견고한 석축 대부분을 헐어내야 하기 때문에 사면 안정성 위험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핸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문중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비예산 확보를 통해 급경사지를 완만하게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는 사당4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주민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검토하여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가 주변 충효길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 누구나 충효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유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선입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이면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당동을 포함한 이면도로는 과거 자연발생적으로 주택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로폭이 좁은 사유지로 남아 있어 도로정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작대로 35가 길과 같은 사유지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전면포장을 실시할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때에 패소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에 전면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로파손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유지상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로보수반을 투입하여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당1동과 같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한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면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각종 물건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활동으로 적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견을 주신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동 이면도로 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사당동을 포함한 이면도로는 과거 자연발생적으로 주택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도로폭이 좁은 사유지로 남아 있어 도로정비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작대로 35가 길과 같은 사유지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전면포장을 실시할 경우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때에 패소된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후에 전면 재포장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도로파손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유지상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로보수반을 투입하여 부분적으로 정비하여 왔습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당1동과 같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한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앞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면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각종 물건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활동으로 적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견을 주신 정유나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안과 질환으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따라서 답변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상도국주도서관, 샘터도서관, 동작어린이도서관, 대방어린이도서관 등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2012년 한 해 약 58만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구민의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도국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1년, 2012년 2년 연속으로 서울시 산하 66개 공공도서관 중 2등으로 우수한 도서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체험과 독서프로그램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단본부 문화복지팀에 사서직원을 배치하는 인력운영 문제는 현재 타 자치구 공단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없고, 또한 도서관 관장들에게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권한을 위임하여 도서관을 책임감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단본부에서는 채용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도서관이 더 늘어날 경우 사서직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별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임 도서관장의 사임이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바로 처리하지 않고 반려한 상태에서 진위여부를 파악 및 면담을 통해서 계속 업무를 하도록 권유했으나 육아문제, 건강상 문제 등 일산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서직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법 기준에 맞게 사서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샘터, 대방어린이, 본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법령에는 해당하는 공공서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으로 사서배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으나 우리 공단에서는 작은도서관에도 정사직 1명, 준사직 1명을 배치기준을 마련해서 지난 2월에 고객관리직 사서 4명을 채용한바 있습니다. 채용된 사서직들은 책임감과 성실성 서비스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 매출목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건전한 재무관리와 경영책임성 확보차원에서 매출목표와 그런 부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행사비와 관련해서 2013년 4개 도서관 행사운영비는 4,700만원으로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도서관 행사운영비는 4,200만원을 유·무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작어린이도서관과 동작 상도국주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도 시비예상 금액은 9,75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대비 약 48%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 중 도서관구입비는 5,665만원, 행사운영비 4,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수탁 중인 3개 도서관의 행사운영비는 총 8,288만원이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무료 프로그램 비율은 유료 프로그램 39%, 무료프로그램 6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구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유·무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들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영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안과 질환으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따라서 답변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상도국주도서관, 샘터도서관, 동작어린이도서관, 대방어린이도서관 등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2012년 한 해 약 58만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구민의 독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상도국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1년, 2012년 2년 연속으로 서울시 산하 66개 공공도서관 중 2등으로 우수한 도서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책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체험과 독서프로그램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저희 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영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단본부 문화복지팀에 사서직원을 배치하는 인력운영 문제는 현재 타 자치구 공단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없고, 또한 도서관 관장들에게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권한을 위임하여 도서관을 책임감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단본부에서는 채용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도서관이 더 늘어날 경우 사서직원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관별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임 도서관장의 사임이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바로 처리하지 않고 반려한 상태에서 진위여부를 파악 및 면담을 통해서 계속 업무를 하도록 권유했으나 육아문제, 건강상 문제 등 일산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서직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도서관법 기준에 맞게 사서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샘터, 대방어린이, 본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 법령에는 해당하는 공공서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으로 사서배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없으나 우리 공단에서는 작은도서관에도 정사직 1명, 준사직 1명을 배치기준을 마련해서 지난 2월에 고객관리직 사서 4명을 채용한바 있습니다. 채용된 사서직들은 책임감과 성실성 서비스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서관 매출목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건전한 재무관리와 경영책임성 확보차원에서 매출목표와 그런 부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행사비와 관련해서 2013년 4개 도서관 행사운영비는 4,700만원으로 현재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 도서관 행사운영비는 4,200만원을 유·무료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작어린이도서관과 동작 상도국주도서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시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금년도 시비예상 금액은 9,75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대비 약 48%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 예산 중 도서관구입비는 5,665만원, 행사운영비 4,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수탁 중인 3개 도서관의 행사운영비는 총 8,288만원이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무료 프로그램 비율은 유료 프로그램 39%, 무료프로그램 61%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구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맞춤형 유·무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들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영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운철 최영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김영미의원입니다.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구청장님 많이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질문했듯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은 이 구정질문을 위해서 많이 심사숙고 하고 있고 고민 끝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연 구청장님의 답변이 만족하신지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되묻고 싶 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이 이렇게 성의없이 답변을 하시는지, 복지재단 개인정보유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립어린이집 원장 핸드폰 사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님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해 주십시오.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편찮으신 가운데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움에서 다시 한번 재질문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자격증도 없고 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을 뽑으신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수 의석에서 - 자격증이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준사 서 자격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 았습니까?)
자격증이 없는 졸업예정자로서,
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입니다.
이사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 프로그램이 39대 61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구청 도서관 지원과에서는 이와 반대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과 얘기하셔서 해당 담당 과와 얘기하시고 팀장과 얘기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타 자치구에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안 한다고 좋은 선례를 우리 구에서 전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으로 타 자치구에서 좋지 않은 사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도서관을 위탁하는 이사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청장님, 제가 아까 길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의 우리 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그때 했던 답변을 다시 되풀이하고 계셨습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구청장님. 아직도 “하겠다, 입법조례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다른 현실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 구정질문의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구정질문을 1대1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원들의 질문에 구청장님 많이 힘드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질문했듯이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은 이 구정질문을 위해서 많이 심사숙고 하고 있고 고민 끝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연 구청장님의 답변이 만족하신지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되묻고 싶 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이 이렇게 성의없이 답변을 하시는지, 복지재단 개인정보유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립어린이집 원장 핸드폰 사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님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해 주십시오.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편찮으신 가운데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움에서 다시 한번 재질문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고 자격증도 없고 경험이 전혀 없는 인원을 뽑으신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수 의석에서 - 자격증이 왜 없다고 그러십니까, 준사 서 자격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 았습니까?)
자격증이 없는 졸업예정자로서,
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정식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회의장입니다.
이사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 프로그램이 39대 61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구청 도서관 지원과에서는 이와 반대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과 얘기하셔서 해당 담당 과와 얘기하시고 팀장과 얘기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타 자치구에는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안 한다고 좋은 선례를 우리 구에서 전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역으로 타 자치구에서 좋지 않은 사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따라가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도서관을 위탁하는 이사장님의 마인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청장님, 제가 아까 길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청장님의 우리 의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다,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그때 했던 답변을 다시 되풀이하고 계셨습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구청장님. 아직도 “하겠다, 입법조례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와 다른 현실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면 구정질문의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구정질문을 1대1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의사일정 첫 순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가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후 의사일정 첫 순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의 중식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가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홍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김영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김영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방청오신 주민들도 계신 가운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의원에 대한 고성과 강압적인 태도는 참으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산하기관장이 성실히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은 구청장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 산하기관장의 이런 무례한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산하기관장이 성실히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은 구청장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 산하기관장의 이런 무례한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가장 엄숙한 민의의 전당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는 장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본회의장은 가장 엄숙한 민의의 전당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질서를 엄격히 유지하는 장소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오늘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충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문충실 먼저 김영미의원님께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문제, 핸드폰 사건, 산하기관장의 언행에 무리가 있었다는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김영미의원님께서 아까 팩스로 세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답변을 못 하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고 그 외에도 국장과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김영미의원을 방문해서 자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항은 복지재단에 관련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잦은 인사방령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문제,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복지재단 감사를 안 했는가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9월 6일 서울시 복지정책과로부터 민법 제37조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재단법인 사무감사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작복지재단 위임감사를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어도 조례상에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 자체적으로 복지재단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구립어린이집 핸드폰 일괄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9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각 원장의 동의여부, 구매과정 중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구나 집행부와 사전보고나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감결과에 따라서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당사자를 엄중 조치하는 등 적이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올립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사발령에 따른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상세한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업무편람을 준수하는 등 업무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서 안정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참여예산학교, 지역회의 리더교육, 주민총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는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재차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사항은 복지재단에 관련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잦은 인사방령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문제, 세 번째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복지재단 감사를 안 했는가 물으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2010년도 9월 6일 서울시 복지정책과로부터 민법 제37조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재단법인 사무감사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작복지재단 위임감사를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싶어도 조례상에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 자체적으로 복지재단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구립어린이집 핸드폰 일괄구매와 관련된 사항은 2012년 9월 말경부터 현재까지 각 원장의 동의여부, 구매과정 중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 구나 집행부와 사전보고나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수감결과에 따라서 불법사항이 있을 때는 당사자를 엄중 조치하는 등 적이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올립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사발령에 따른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상세한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업무편람을 준수하는 등 업무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해서 안정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참여예산학교, 지역회의 리더교육, 주민총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는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재차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수 보충질문에 앞서 오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있있던 무례함 그리고 해프닝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몰라줄 때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앞으로 더욱더 자세를 낮추고 다시 덕을 쌓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던 내용 약 네 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프로그램 비율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답변한 게 맞습니다. 무료 프로그램 61%, 유료 프로그램 39%로 무료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알아 주시고요. 직원 4명을 언제 채용했느냐고 했는데 지난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은 사실 저희가 공공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에는 정사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법 기준에 사서를 꼭 써야 된다는 건 없고요. 정사서 1명 이상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부조직에 있어서는 준사서를 써도 무방하고 또 준사서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냐고 했는데요. 이번에 인사위원회 6명이 선정한 네 분의 사서직들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예정자로 되어 있는 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성실하게 도서관과 독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전문 사서직 자격증을 취득한 재원입니다.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걸로 책정이 돼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도서관 매출목표를 건정한 재정을 위해서 라고 했는데 적절한 표현인가?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공익성과 수익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7년 전, 10년 전 그 가격으로 계속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수익성은 그 이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 최근에 가스나 광열비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사업이나 주차사업, 도서관 부분 등 여러 군데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료를 일체 올리지 않고 다만 할인율에 있어서 정산적인 할인율만 적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그런 목표설정을 하고 하듯이 저희 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목표설정을 합니다. 비수익사업 쪽에서도 목표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수익사업 쪽에서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저희의 업무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이용주민들은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오픈 마인드로 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게 열려 있고 클리어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건 정말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 도서관에 운영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10명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정족수가 10명인데 의원님들께서 참작하신다면 정족수를 좀 늘리셔서, 현재 상도국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고래회원과 도토리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족수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또 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정족수를 탄력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공단에서의 부분은 문호가 활짝 열려 있으니만큼 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던 내용 약 네 가지가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 프로그램과 유료프로그램 비율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답변한 게 맞습니다. 무료 프로그램 61%, 유료 프로그램 39%로 무료 프로그램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알아 주시고요. 직원 4명을 언제 채용했느냐고 했는데 지난 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4명은 사실 저희가 공공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에는 정사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에는 공공도서관법 기준에 사서를 꼭 써야 된다는 건 없고요. 정사서 1명 이상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부조직에 있어서는 준사서를 써도 무방하고 또 준사서도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냐고 했는데요. 이번에 인사위원회 6명이 선정한 네 분의 사서직들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업예정자로 되어 있는 분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성실하게 도서관과 독서실에서 일을 하면서 전문 사서직 자격증을 취득한 재원입니다.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높은 걸로 책정이 돼서 채용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도서관 매출목표를 건정한 재정을 위해서 라고 했는데 적절한 표현인가?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공익성과 수익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더욱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도 7년 전, 10년 전 그 가격으로 계속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수익성은 그 이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 최근에 가스나 광열비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사업이나 주차사업, 도서관 부분 등 여러 군데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용료를 일체 올리지 않고 다만 할인율에 있어서 정산적인 할인율만 적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단체에서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그런 목표설정을 하고 하듯이 저희 공단에서도 어느 정도 목표설정을 합니다. 비수익사업 쪽에서도 목표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수익사업 쪽에서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저희의 업무소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이용주민들은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지금은 오픈 마인드로 가는 세상입니다. 모든 게 열려 있고 클리어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건 정말 바람직합니다. 다만 현 도서관에 운영위원회와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10명씩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정족수가 10명인데 의원님들께서 참작하신다면 정족수를 좀 늘리셔서, 현재 상도국주도서관 같은 경우는 고래회원과 도토리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족수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또 도서관자료선정위원회도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정족수를 탄력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호를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공단에서의 부분은 문호가 활짝 열려 있으니만큼 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운철 최영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 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번에 한해서 하니까, 지금 방금 신상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5분발 언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다음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하십시오.
이상으로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 습니다.)
보충질문은 한 번에 한해서 하니까, 지금 방금 신상발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영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5분발 언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다음에 정식으로 신청해서 하십시오.
○의장 홍운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료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안 동의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영미의원입니다. 늘 우리 동작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충실 구청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동작휴양소의 저렴한 객실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자를 확대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휴양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휴양소 시설 사용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하고 사용료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변경하여 소규모ㆍ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대상 면적을 종전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입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가 당초 동작구를 비롯한 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용산구의 참여 요청에 따라 규약 명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규약기관 “6개 지자체(서울동작·영등포·구로·금천, 경기 안양·군포)”를 “7개 지자체(서울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 경기안양·군포)”로 확대하고 사업구간 “노량진역～당정역”을 “서울역～당정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감사드립니다.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동작휴양소의 저렴한 객실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자를 확대하여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휴양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휴양소 시설 사용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하고 사용료 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변경하여 소규모ㆍ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대상 면적을 종전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입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가 당초 동작구를 비롯한 6개 지자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용산구의 참여 요청에 따라 규약 명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경부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규약기관 “6개 지자체(서울동작·영등포·구로·금천, 경기 안양·군포)”를 “7개 지자체(서울용산·동작·영등포·구로·금천, 경기안양·군포)”로 확대하고 사업구간 “노량진역～당정역”을 “서울역～당정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고려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A2073##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074##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A2075##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 !#A2076##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홍운철 김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 중에 다룰 예정인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부위원장님은 지난해 새해 예산안 심사 때 활동한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기 중에 다룰 예정인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8명으로 구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부위원장님은 지난해 새해 예산안 심사 때 활동한 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홍운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정재천의원, 손화정의원, 문오현의원,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박원규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유나의원, 부위원장에 김영미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정재천의원, 손화정의원, 문오현의원, 최정아의원, 강한옥의원, 박원규의원, 김영미의원, 정유나의원 이상 여덟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유나의원, 부위원장에 김영미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유나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유나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서로 잘 소통하지 못하고 위원장으로서 많이 중재를 잘 했어야 하는데 미숙함을 보인 데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음 달에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사안이 왔을 때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인간적인 공방은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발언을 하기 전에 3초 정도, 5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이 현명한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 소임을 잘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의회가 지난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서로 잘 소통하지 못하고 위원장으로서 많이 중재를 잘 했어야 하는데 미숙함을 보인 데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다음 달에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사안이 왔을 때 서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인간적인 공방은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발언을 하기 전에 3초 정도, 5초 정도 생각해 보시고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이 현명한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 소임을 잘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홍운철 정유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뜻이 아니라 주민들의 바람임을 명심하여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주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구정질문과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뜻이 아니라 주민들의 바람임을 명심하여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주민들의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구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