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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에 대해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29회 본회의
차수 2차 일자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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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개인과 가정마다 다사다난한 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만 38만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우리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기도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선량한 목숨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7일 여교사가 출근길에 성폭행 당한 후 무참히 살해당하는 상상할 수 없는 흉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상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무차별 살인 예고 글이 떠돌고 얼마 전에는 이수역 살인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무차별 범죄 대응 회의”를 열고 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과 협조해 범죄 예방 강화 구역 지정, 여성 안심 귀갓길 및 치안 취약 지역에 대한 인프라 강화와 공원 등산로 등에 대한 보안 및 치안 강화가 그 핵심 내용입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둘레길 순찰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감지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생활 안전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생활 안전 종합 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자 방침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범죄 예방을 위해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해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즉 셉테드(CPTED)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시설 같은 하드웨어의 설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으며 조현병을 주요한 사례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며 온라인상에 자극적인 게시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의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들 대부분이 “은둔형 외톨이”로 밝혀지면서 이들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관리가 지자체 중점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에만 칩거한 채 보통 6개월 이상 은둔 생활을 지속한 이들을 지칭하는데 고립에 따른 불안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 노력의 일환으로 도봉구의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 예방 관리방안인 “도봉 치유학교”, “청춘 포레스트” 운영에 대해 우리 구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봉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소외된 이들을 사회 속으로 이끌어 내고 확장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희망백신23”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들 간 유대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자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동기 범죄자들의 성장을 막는 것으로 앞으로 지자체와 사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부는 범죄 예방 시설을 늘리고 자율 방범대와 같은 치안 유지 활동에도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범죄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들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는 것이 구청의 주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열린사회가 될 때 묻지마 범죄와 같은 끔찍한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전한 범죄 청정 구역 동작을 꿈꾸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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