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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 정유나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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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 어린이 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유나
정유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331회 정례회
차수 2차 일자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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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5분 발언에 앞서 민주당의, 구의장의 독단적 예결위 구성은 분명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일의 선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알록달록 거리를 물들이던 단풍이 낙엽되어 하나둘 떨어지더니 어느덧 쌀쌀해진 날씨에 독감을 걱정해야 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38만 동작 구민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사당4동 주민센터에서는 꿈돌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동작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은 옹벽으로 막혀 있는 어린이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의 놀이터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34면을 확보해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시작된 것으로 2020년 사당4동 300-26번지 일대 761㎡가 사업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후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번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인근 10여 가구의 주민들은 공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구청 측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 중 가장 큰 부분은 주차장 공사로 인해 인근 지역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한 인근 10개 동의 건물을 살펴보면 모두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단독 주택으로 그 중 연와조(벽돌) 구조의 건물들은 주차장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할 경우 심하게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옹벽과 바로 맞닿은 건물의 집 주인은 건물 내 지하에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  바로 옆에서 8미터 이상 땅을 파게 될 경우 그 집이 온전하겠냐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주민들은 꿈돌이 놀이터가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공사 시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문제점들도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문제, 공사 중 주차가 불가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 준공 후 주차장 입구에 발생하게 될 매연․소음․빛 공해, 공사 중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창문 개폐 불가 및 빨래를 널 수 없게 되는 문제 등이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완공 시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의 우선 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사업 착공 직전에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무엇보다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시에는 기존 공원 자리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으나 당시에는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8미터 굴착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외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문제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45억원이었지만 현재 담당 부서에서 추가로 집행해야 할 예산으로 추정한 금액은 총 62억원 이상입니다.  2020년 계획 당시에 비해 건설 공사비가 상승하여 10억 600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한 공사 방식의 변경을 위해서도 7억원이 더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시에는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총공사비 60억 이상이 되면 투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공사 기간이 연장됩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비용도 증액되고 공사 상황에 따라 매입 요구나 또 다른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꿈돌이 놀이터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70면의 공영주차장을 포함하는 사당4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인근 사당동 288번지 개발로 2,000세대 정도의 공동 주택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이 주변의 기반 시설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안전과 예산에 있어 무리수를 두어가며 주차장 공사를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 지역의 주차장 수급률이나 불법 주차율이 주차장 계획 당시보다 호전된 상황도 고려해 보시고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통이 부족하면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멋진 설계도와 기술이 따라야겠지만 그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발생 가능한 고통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 한 부분)

  꿈돌이 어린이공원 주차장 사업은 무엇보다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작 구민들의 기분 좋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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