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82		발의일 : 2024. 2.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정활동비 등 지급 시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8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기     타

개 정 안 : 별 첨

입법예고 : 생략(위원회 제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를 “제3조의2”로, “여비를”을 “월정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의원이”를 “다만,”으로, “여비를”을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제3조의2-------------------------- 월정수당을 -----------. 다만, -------------------------------------------------------------------- 월정수당을 -----------.
<신 설>	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