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228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득배

심사경과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8월 18일, 구청장

회부 일자 : 2021년 8월 23일

상정 일자 : 2021년 8월 30일, 제31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김현호 기획조정과장)

제안이유

협치 실행체계 운영 현황 반영 및 구민 참여 기회 확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협치추진단 설치·운영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 동작구협치회의 정원 규정을 확대 개정하며 구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운영위원회 및 협치추진단 설치·운영 내용 추가(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동작구협치회의 정원 확대(30명 → 40명) 개정(안 제9조제1항)

구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안 제26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득배)

조례안 제안 취지

본 조례안은 구민 및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관협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 및 협치추진단 등 실무상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됨.

검토내용

본 조례안은 협치 실행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에 더하여 운영위원회를 추가하고, 협치사업의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인  협치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협치회의의 구성원을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여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민관협치가 실현될 것으로 검토하였음.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