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22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순

제 출 자 : 동작구청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내용

회계별 총괄 내역

(단위: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9.71
일반회계		842,114,189	97.80	765,932,471	97.59	76,181,718	9.95
특별회계		18,954,822	2.20	18,954,822	2.41	0	0
	건축안전	899,625	0.10	899,625	0.11	0	0
	주차장	17,411,406	2.02	17,411,406	2.22	0	0
	의료급여기금	643,791	0.07	643,791	0.08	0	0

세입·세출 편성 현황

[세   입]

(단위: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지방세수입		115,249,938	13.38	115,249,938	14.68	0
세외수입		84,162,023	9.77	84,162,023	10.72	0
	경상적세외수입	34,388,676	3.99	34,388,676	4.38	0
	임시적세외수입	43,092,775	5.00	43,092,775	5.49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680,572	0.78	6,680,572	0.85	0
지방교부세		19,391,000	2.25	19,391,000	2.47	0
조정교부금등		130,287,860	15.13	130,287,860	16.60	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30,287,860	15.13	130,287,860	16.60	0
보조금		429,720,674	49.91	359,544,365	45.81	70,176,309
	국고보조금등	255,868,303	29.72	201,074,252	25.62	54,794,051
	시·도비보조금등	173,852,371	20.19	158,470,113	20.19	15,382,25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2,257,516	9.55	76,252,107	9.72	6,005,409
	보전수입등	74,845,483	8.69	68,840,074	8.77	6,005,409
	내부거래	7,412,033	0.86	7,412,033	0.94	0

[세   출]

(단위:천원/비율%)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인건비	114,809,891	13.33	113,785,835	14.50	1,024,056
물건비	42,579,596	4.94	42,428,824	5.41	150,772
경상이전	565,899,500	65.72	490,892,610	62.54	75,006,890
자본지출	78,951,082	9.17	78,951,082	10.06	0
내부거래	32,408,770	3.76	32,408,770	4.13	0
예비비및기타	26,420,172	3.07	26,420,172	3.37	0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단위: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예 산 총 계		861,069,011	100	784,887,293	100	76,181,718	9.71
복지건설위원회		482,417,381	56.03	474,734,929	60.48	7,682,452	1.62
생활환경국		80,411,167	9.34	80,411,167	10.24	0	0
	청소행정과	46,502,260	5.40	46,502,260	5.92	0	0
	가로행정과	6,858,482	0.80	6,858,482	0.87	0	0
	맑은환경과	1,847,082	0.21	1,847,082	0.24	0	0
	공원녹지과	6,682,730	0.78	6,682,730	0.85	0	0
	교통행정과	1,080,001	0.13	1,080,001	0.14	0	0
	주차관리과	17,440,612	2.03	17,440,612	2.22	0	0
복지국		378,225,413	43.93	370,542,961	47.21	7,682,452	2.07
	복지정책과	30,167,737	3.50	22,677,813	2.89	7,489,924	33.03
	어르신장애인과	151,734,092	17.62	151,734,092	19.33	0	0
	보육여성과	101,444,457	11.78	101,444,457	12.92	0	0
	아동청소년과	35,725,823	4.15	35,533,295	4.53	192,528	0.54
	사회복지과	59,153,304	6.87	59,153,304	7.54	0	0
도시건설국		23,780,801	2.76	23,780,801	3.03	0	0
	주택과	1,027,499	0.12	1,027,499	0.13	0	0
	도시계획과	4,759,156	0.55	4,759,156	0.61	0	0
	도시개발과	47,426	0.01	47,426	0.01	0	0
	건축과	310,337	0.04	310,337	0.04	0	0
	도로관리과	13,550,773	1.57	13,550,773	1.73	0	0
	치수과	4,085,610	0.47	4,085,610	0.52	0	0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복지 정책과	소 계	30,167,737	22,677,813	7,489,924
	◦긴급복지(국고보조)	2,419,450	1,929,526	489,924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국고보조)	2,000,000	3,700,000	△1,700,000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시재난기금)(국고보조)	8,700,000	0	8,700,000
아동 청소년과	소 계	35,725,823	35,533,295	192,528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국고보조)	192,528	0	192,528

4. 검토의견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총 784,887,293천원 대비 9.71% 증가한
861,069,011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765,932,471천원 대비 9.95% 증가한
842,114,18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954,822천원으로 변동 없음.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보조금 70,176,309천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005,409천원으로
총 76,181,718천원 증액 편성함.

〔세부 세입내역〕

∙	보조금 ---------------------------------------	70,176,309천원
	- 국고보조금등	54,794,051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15,382,258천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005,409천원
	- 보전수입등	6,005,409천원
	합 계	76,181,718천원

금번 추경안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체 861,069,011천원의 56.03%인 482,417,381천원이고
- 생활환경국은 80,411,167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고,
- 복지국은 7,682,452천원이 증가한 378,225,413천원이고
- 도시건설국은 23,780,801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7,682,452천원 증액 편성됨.

세출예산의 증편성 내용은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19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 등이 격리기간 동안 소득활동 등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아동청소년과의 코로나 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지원을 통한 아동 결식을 예방하는 사업임.

세출예산의 감편성은 없음.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코로나 19로 결식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기가정과 결식아동에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관련규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