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3233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경순

제 출 자 : 서정택의원 외 5명

제안이유

○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5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사.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참고사항

관계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입법예고 결과(2021. 8. 23. ~ 8. 27.) : 의견제출 없음

검토의견

본 제정안의 취지 및 이유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ㆍ식품ㆍ시설ㆍ구조물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 및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주요 내용의 검토

○ 구청장 및 보호자 등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예방조치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보호자에 대하여 어린이안전에 대하여 우선적 책임을 부여하고,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과제, 관련 기초조사와 연구계획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음.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안 제7조)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관계 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위험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

○ 어린이 안전교육(안 제12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적절하다고 판단됨.

○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14조)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전문기관, 경찰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의견

○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70,022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18,494건으로 26.4%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전체 안전사고 발생 건수 중 어린이 사고는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월 27일 시행되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계법령 】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    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시설ㆍ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을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점검ㆍ제출ㆍ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ㆍ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등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현장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이용시설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

③ 현장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ㆍ시정명령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가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즉시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응급환자의 판별방법, 어린이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등 필요한 조치의 방법 및 절차가 포함된 응급조치 수칙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또는 종사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ㆍ식품, 시설ㆍ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②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 이송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