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35	발의일 : 2021. 8. 20. 발의자 : 최민규,박흥옥,민경희,서정택,전갑봉, 신희근,최재혁,이미연,이지희,김용아, 신민희,김명기,김광수,강한옥,곽향기, 조진희,최정아(17명)

1. 주    문

○ 보건복지부는 만 3세 ~ 5세 어린이의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이 균등한 보육 및 교육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함.

3. 보낼 곳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4. 건 의 안 : 덧붙임

외국인주민의 아동 보육을 차별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     의     안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많은 외국인주민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고, 국제결혼으로 결혼이민자 등 많은 다문화 가정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외국인주민 수는 222만명, 총인구 대비 4.3%로 비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국민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근로를 제공하며, 우리사회 일환으로 정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에게는 내국인 자녀들이 받고 있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제11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평등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사안이다.

「아동복지법」제2조제1항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라고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제3조제3항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 보호 및 보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방하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가 희망차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누리는 세상’이라는 의미로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만 3 ~ 5세 자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무상교육의 일환으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은 만 3 ~ 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대상을 규정하면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을 하고 있다. 내국인주민의 아동과 외국인주민의 아동을 구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어린이들의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균등한 보육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인종, 피부색, 성별, 출생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에게 보육·교육지원 혜택에서 제외 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자체 주민으로서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연(儼然)히 지자체가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이에 동작구의회는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아동이 국가수준의 공통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만 3세 ~ 5세 어린이의 공평한 보육과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내·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27.

동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