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호	290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병균

1. 제 출 자 : 신민희 의원 외 13명

2. 제안이유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반시설의 정의 (안 제2조)

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에 관한 활성화계획의 수립 (안 제4조)

다.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전기자동차 운행 관련 지원 사항 (안 제6조)

마.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 구입 (안 제7조)

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한 홍보 등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조치 예정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12. 13. ∼ 2018. 12. 18.

2)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임.

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에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경비의 지원)에서는 전기자동차 관련 충전기반시설의 구축비와 전기자동차 구매 시 일부 필요 경비 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 및 편의 사항의 지원에 대해
안 제8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 검토결과

전기자동차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중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고 연료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 주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은 현저히 낮은 관계로,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관련 충전기반시설의 구축과 필요 경비의 지원 및 홍보 등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계법령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⑩ 생략

⑪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識)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