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호	2901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병균

1. 제 출 자 : 최정아 의원 외 12명

2.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어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세먼지의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구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정의 (안 제2조)

나.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 제5조)

다.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안 제10조)

바.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안 제11조)

사.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안 제12조)

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지원 (안 제13조)

자. 구민의 참여,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안 제14조,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조치 예정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18. 12. 13. ∼ 2018. 12. 18.

2)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해져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을 위한 지원 등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정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부터 제5조(구민의 책무)까지는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는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안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구민들에게 즉시 그 내용을 전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및 미세먼지 발생원인 등의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음을
안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에서는 미세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안 제13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전기자동차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14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구민의 참여보장과 정책개발을 위한 주민 공모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함.

다. 검토결과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석면, 벤젠 등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인체 위해성이 상당히 높은 대기오염물질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는 1년 내내 크게 달라지는 바 없고, 구민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나날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시행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이에 대한 선 조치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예보․경보 체계를 갖추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번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계법령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중략)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大氣管理圈域)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기관리권역 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시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