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최정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01	발의일 : 2018. 12. 10. 발의자 : 최정아,이미연,신희근,서정택,김광수, 최재혁,곽향기,최민규,전갑봉,민경희, 김용아,신민희,이지희 (13명)

1.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어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바,  이러한 미세먼지의 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구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정의 (안 제2조)

나.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 제5조)

다.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안 제10조)

바.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안 제11조)

사.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안 제12조)

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지원 (안 제13조)

자. 구민의 참여,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안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조치 예정

다. 기    타

1) 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18. 12. 13.∼2018. 12.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심혈관질환자,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해당 사업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사업장 환경개선 및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본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작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그 내용을 즉시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영향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3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설 설치

2.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 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중략)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大氣管理圈域)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대기관리권역 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시 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시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