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02	2018년 12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2월  10일, 신민희 의원 외 13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19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신민희 의원)

가. 제안이유

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바,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반시설의 정의 (안 제2조)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에 관한 활성화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전기자동차 운행 관련 지원 사항 (안 제6조)

□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 구입 (안 제7조)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한 홍보 등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제정안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