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01	2018년 12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2월  10일, 최정아 의원 외 12명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19일,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최정아 의원)

가. 제안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해마다 심해져 구민의 건강한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여 구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정의 (안 제2조)

□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
(안 제3조 ~ 제5조)

□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 운영 (안 제10조)

□ 미세먼지 영향 조사 및 연구 (안 제11조)

□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안 제12조)

□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지원 (안 제13조)

□ 구민의 참여,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안 제14조,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병균)

본 제정안은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시행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이에 대한 선 조치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예보․경보 체계를 갖추며,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등 관련규정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