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03		2018. 12. 19.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2월 12일 서정택 의원 외 6명 발의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2월 1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19일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서정택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작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9년 월정수당을 월 2,469,2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액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함(안 제3조의2)

◦ 여비의 종류를 「공무원 여비 규정」등에 맞게 변경(안 제5조)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90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2는 본문 중 “매월2,406,660원의 월정수당을”을 “월정수당을 2019년은 월 2,469,23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여비의 종류를 「공무원 여비 규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동작구의회 의원 월정수당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조(추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