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수   정   안

의 안 번호	2896	2018. 12.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수정하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2019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 등 36건 794,695,000원을 증액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동작톡톡 운영 사업 등 33건 1,494,538,000원을 삭감하며, 기타 사항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청소년건강지원(국고보조)의 통계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변경하고자 함

(단위 : 천원)

구 분	제출 예산안	수 정 안		수정 예산	비 고
		증액	감액
계	563,514,797	794,695	△1,494,538	562,814,954
일반회계	547,234,365	794,695	△1,494,538	546,534,522	△699,843 예비비편성
특별회계	16,280,432	0	0	16,280,432

3. 세부내역 : 2019년도 예산(안) 수정내용(별첨)

2019년도 예산(안)

권  고  사  항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예산안 작성 시 예산 사업명세서에 과별 구분하기 편리하게 표시하도록 하며 목별 세부사업 내역을 추가하여 사업의 이해성을 높이고, 각 부서별 세입예산은 기존 작성한 부분과 별도로 부서별 예산서 첫 번째 페이지에 추가 삽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 자체수입에 의거 세입예산안 편성 시 다른 사업 수입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실제 당해연도 세입조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 편성하도록 하여 세입 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입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펫시터 양성과정 사업 운영은 펫시터 인원을 증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 홍보전산과 소관

구정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활자를 확대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비치하며, 의회 관련 내용을 분기별 1회 4면을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의회 활동을 홍보하고, 전산장비 중 개인용컴퓨터와 LCD모니터 교체 보급은 보유 중인 컴퓨터와 모니터 정수를 파악한 후 의회에 보고 후 구매하기 바라며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배달되는 신문은 구의원과 의회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차후에는 신문구독료가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속기인력 채용 시 각종 위원회의 속기록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작구 스마트 시티 구축 관련 부서신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용역을 추진할 경우 부실한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먼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내용 숙지 후 우리구 실정에 맞게 방향을 설정하여 용역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예산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 심사와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은 예산 편성 시 편성목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직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과 소관

1동 1축제 개최 시, 북페스티벌 행사와 연계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개최되고 있는 1동 1축제 주민참여 예산 중 본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향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동작문화재단에서 동단위 문화축제 사업을 진행하여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작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동작복지재단 출연금은 금년도에는 구예산으로 편성하여 교부하나 2020년부터 기본재산출연금과 사업비는 구예산으로 교부하지 않도록 하며,

▢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청춘놀이터 조성사업 운영 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경로당 정수기 관리에 있어 필터 교체 시기 등을 경로당 회장 등과 반드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청소사진을 첨부하기 바라며

▢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 전환 사업 진행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매일 수거제는 1년 시범 시행 후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중 주차단속과태료 등 수입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우선 사용하여 주시고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단속 시에는 먼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불이행할 경우 견인하는 등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도로관리과 소관

상도지하 차도 보행통로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상 후 원인자가 부담 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감추경하며, 제설자재는 먼저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한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많은 예산의 소요가 예상되는바, 앞으로는 가급적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을 편성하여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