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의 안 번호	2896	2018. 12.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3일 동작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1월 14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2월 12일 제28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이기완)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예산규모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계		563,514,797	100	506,250,475	100	57,264,322	11.31
일반회계		547,234,365	97.11	492,637,774	97.31	54,596,591	11.08
특별회계		16,280,432	2.89	13,612,701	2.69	2,667,731	19.60
	의료급여기금	483,534	0.09	588,996	0.12	△105,462	△17.91
	주차장	15,796,898	2.80	13,023,705	2.57	2,773,193	21.29

□ 세입 ․ 세출 편성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본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총 계		563,514,797	100	506,250,475	100	57,264,322
지방세수입		86,236,000	15.30	78,595,000	15.52	7,641,000
세외수입		63,060,103	11.19	60,151,281	11.88	2,908,822
	경상적세외수입	39,756,832	7.06	40,077,749	7.92	△320,917
	임시적세외수입	23,303,271	4.14	20,073,532	3.97	3,229,739
지방교부세		8,858,000	1.57	5,760,000	1.14	3,098,000
조정교부금등		115,746,731	20.54	114,042,544	22.53	1,704,187
	자치구조정교부금등	115,746,731	20.54	114,042,544	22.53	1,704,187
보조금		251,223,863	44.58	216,637,550	42.79	34,586,313
	국고보조금등	146,327,677	25.97	117,306,138	23.17	29,021,539
	시․도비보조금등	104,896,186	18.61	99,331,412	19.62	5,564,77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390,100	6.81	31,064,100	6.14	7,326,000
	보전수입등	38,390,100	6.81	31,064,100	6.14	7,326,000

□ 세  출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본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감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계	563,514,797	100	506,250,475	100	57,264,322
인건비	96,297,760	17.09	94,413,465	18.65	1,884,295
물건비	37,898,220	6.73	36,566,023	7.22	1,332,197
경상이전	390,093,068	69.22	339,981,440	67.16	50,111,628
자본지출	25,969,214	4.61	23,277,345	4.60	2,691,869
내부거래	727,548	0.13	690,749	0.14	36,799
예비비및기타	12,528,987	2.22	11,321,453	2.24	1,207,534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예산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63,514,797	100	506,250,475	100	57,264,322	11.31
행정재무위원회		197,822,953	35.11	186,267,650	36.79	11,555,303	6.20
감사담당관		104,484	0.02	69,215	0.01	35,269	50.96
일자리경제담당관		15,348,282	2.72	12,061,415	2.38	3,286,867	27.25
행정국		130,608,180	23.18	126,568,519	25.00	4,039,661	3.19
	행정지원과	110,800,304	19.66	107,736,222	21.28	3,064,082	2.84
	자치행정과	8,432,070	1.50	10,102,045	2.00	△1,669,975	△16.53
	홍보전산과	4,414,204	0.78	4,468,511	0.88	△54,307	△1.22
	사회적마을과	3,973,817	0.71	2,317,351	0.46	1,656,466	71.48
	생활체육과	2,418,303	0.43	1,413,763	0.28	1,004,540	71.05
	민원여권과	569,482	0.10	530,627	0.10	38,855	7.32
기획재정국		36,033,101	6.39	32,345,080	6.39	3,688,021	11.40
	기획예산과	20,680,588	3.67	22,937,789	4.53	△2,257,201	△9.84
	재무과	401,205	0.07	379,271	0.07	21,934	5.78
	교육문화과	13,992,945	2.48	8,036,487	1.59	5,956,458	74.12
	징수과	384,031	0.07	361,979	0.07	22,052	6.09
	부과과	374,461	0.07	363,023	0.07	11,438	3.15
	부동산정보과	199,871	0.04	266,531	0.05	△66,660	△25.01
보건소		15,728,906	2.79	15,223,421	3.01	505,485	3.32
	보건기획과	1,971,418	0.35	1,589,062	0.31	382,356	24.06
	보건위생과	610,991	0.11	490,908	0.10	120,083	24.46
	건강관리과	11,372,755	2.02	11,363,099	2.24	9,656	0.08
	보건의약과	1,773,742	0.31	1,780,352	0.35	△6,610	△0.37

□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감사담당관 (104,484)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85,164
	○구정만족 민원관리	13,560
	○기본경비(감사담당관)	5,760
일자리경제담당관 (15,348,282)	○일자리 지원	4,043,280
	○노인 일자리 지원	10,610,614
	○중소기업 육성	136,138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72,808
	○유통관리	196,650
	○도시농업	10,000
	○기본경비(일자리경제담당관)	5,572
	○인력운영비(일자리경제담당관)	73,220
행정지원과 (110,800,304)	○구 청사 운영	2,372,782
	○문화복지센터 시설 운영	671,756
	○행정 관리 지원	231,310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 지원	114,600
	○조직 및 인사 관리	551,410
	○직원교육 관리	265,390
	○후생복지 관리	4,734,655
	○인력운영비(공통)	96,669,748
	○기본경비(공통)	5,171,021
	○기본경비(행정지원과)	17,632
자치행정과 (8,432,070)	○동 행정 운영	3,070,744
	○동 행정 경쟁력 제고	162,071
	○동 주민센터 관리	1,724,273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	344,454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조성	45,000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	264,756
	○주민생활 수준 향상	50,500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자치행정과 (8,432,070)	○자원봉사 관리	689,256
	○민방위대 관리	379,020
	○비상 대비 대응능력 강화	67,340
	○기본경비(자치행정과)	5,984
	○기본경비(동)	1,628,672
홍보전산과 (4,414,204)	○구정홍보 관리	1,074,015
	○지역정보화 관리	217,969
	○정보화 역량 강화	977,277
	○정보통신 기반 강화	797,484
	○통합관제센터 운영	1,210,637
	○인력운영비(홍보전산과)	123,972
	○기본경비(홍보전산과)	12,850
사회적마을과 (3,973,817)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111,670
	○마을공동체 활성화	244,520
	○공유사업 활성화	26,080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2,578,090
	○평생교육 진흥	279,700
	○기본경비(사회적마을과)	6,386
	○인력운영비(사회적마을과)	727,371
생활체육과 (2,418,303)	○생활체육 관리	470,137
	○생활체육 지원	999,300
	○체육시설 관리	944,724
	○기본경비(생활체육과)	4,142
민원여권과 (569,482)	○민원행정 지원	511,120
	○민원처리 지원	36,803
	○고객만족 여권 발급	17,089
	○기본경비(민원여권과)	4,470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기획예산과 (20,680,588)	○구정업무 기획·조정	114,614
	○창의구정 운영	41,933
	○재정 운용 관리	14,411,572
	○자치법규 및 소송 관리	587,796
	○예 비 비	5,400,241
	○인력운영비(기획예산과)	118,917
	○기본경비(기획예산과)	5,515
재 무 과 (401,205)	○재산관리	269,925
	○계약관리	79,030
	○회계관리	48,480
	○기본경비(재무과)	3,770
교육문화과 (13,992,945)	○교육지원 기반 구축	9,762,629
	○문화예술 진흥	3,902,081
	○관광사업 활성화	268,100
	○문화유산 보존 관리	51,305
	○문화유통 관리	2,550
	○기본경비(교육문화과)	6,280
징 수 과 (384,031)	○세입징수 관리	366,669
	○세무행정서비스 향상	4,908
	○기본경비(징수과)	12,454
부 과 과 (374,461)	○지방세 부과 관리	279,309
	○주택평가 관리	85,886
	○기본경비(부과과)	9,266
부동산정보과 (199,871)	○지적관리	60,442
	○토지관리	62,361
	○공간정보	70,839
	○기본경비(부동산정보과)	6,229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보건기획과 (1,971,418)	○보건행정 운영	308,660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1,930
	○건강도시 여건 조성	291,670
	○감염병 관리	481,949
	○인력운영비(보건기획과)	255,367
	○기본경비(보건소)	605,015
	○기본경비(보건기획과)	26,827
보건위생과 (610,991)	○식품·위생 관리	38,034
	○구민위생 안전 관리	415,644
	○원산지표시 관리	12,300
	○동물 및 축산물 관리	136,576
	○기본경비(보건위생과)	8,437
건강관리과 (11,372,755)	○출산장려 지원	1,567,650
	○모자보건사업 내실화	242,540
	○예방접종사업	5,221,478
	○저소득층 의료 지원	1,867,331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167,441
	○건강생활 실천율 증가	372,435
	○인력운영비(건강관리과)	1,869,927
	○기본경비(건강관리과)	63,953
보건의약과 (1,773,742)	○건강관리	945,494
	○구민의료 서비스	47,740
	○의료기능 강화	27,696
	○구강관리	204,155
	○질병관리	367,391
	○인력운영비(보건의약과)	161,391
	○기본경비(보건의약과)	19,746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예산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63,514,797	100	506,250,475	100	57,264,322	11.31
복지건설위원회		362,248,009	64.28	316,570,590	62.53	45,677,419	14.43
복지환경국		322,656,124	57.26	281,653,644	55.64	41,002,480	14.56
	복지정책과	11,255,248	2.00	10,530,927	2.08	724,321	6.88
	사회복지과	64,150,275	11.38	53,153,863	10.50	10,996,412	20.69
	어르신청소년과	98,370,319	17.46	85,516,793	16.89	12,853,526	15.03
	보육여성과	110,534,172	19.62	97,906,000	19.34	12,628,172	12.90
	청소행정과	37,100,370	6.58	33,643,955	6.65	3,456,415	10.27
	맑은환경과	1,245,740	0.22	902,106	0.18	343,634	38.09
도시관리국		8,535,331	1.51	5,876,385	1.16	2,658,946	45.25
	주택과	696,630	0.12	634,724	0.13	61,906	9.75
	도시계획과	539,732	0.10	106,692	0.02	433,040	405.88
	도시개발과	51,525	0.01	30,453	0.01	21,072	69.20
	건축과	281,236	0.05	202,012	0.04	79,224	39.22
	공원녹지과	6,966,208	1.24	4,902,504	0.97	2,063,704	42.09
안전건설교통국		29,015,308	5.15	27,446,871	5.42	1,568,437	5.71
	건설관리과	442,285	0.08	420,855	0.08	21,430	5.09
	교통행정과	1,619,716	0.29	1,088,641	0.22	531,075	48.78
	교통지도과	14,895,863	2.64	12,579,664	2.48	2,316,199	18.41
	도로관리과	7,145,018	1.27	8,746,929	1.73	△1,601,911	△18.31
	안전치수과	4,912,426	0.87	4,610,782	0.91	301,644	6.54
미래비전전략기획단		2,041,246	0.36	1,593,690	0.31	447,556	28.08
	행정타운조성과	130,795	0.02	78,063	0.02	52,732	67.55
	도시전략사업과	1,910,451	0.34	1,515,627	0.30	394,824	26.05

□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복지정책과 (11,255,248)	○통합서비스 제공	1,833,758
	○복지시설 관리	8,012,539
	○복지기반 구축	243,726
	○보훈단체·회관 관리	975,807
	○인력운영비(복지정책과)	183,264
	○기본경비(복지정책과)	6,154
사회복지과 (64,150,275)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38,123,949
	○저소득층 의료급여 보장(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3,394
	○저소득층 자활 지원	4,249,940
	○장애인복지 관리	21,268,722
	○인력운영비(사회복지과)	19,771
	○기본경비(사회복지과)	4,339
	○인력운영비(의료급여기금)(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00,140
어르신청소년과 (98,370,319)	○노인복지 지원	89,217,520
	○노인복지시설 지원	3,370,226
	○청소년 건전 육성	3,220,852
	○아동복지 지원	2,466,470
	○인력운영비(어르신청소년과)	89,063
	○기본경비(어르신청소년과)	6,188
보육여성과 (110,534,172)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74,735,913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910,894
	○보육시설 확충	1,707,550
	○양성평등 확산	79,068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지원	33,096,030
	○기본경비(보육여성과)	4,717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청소행정과 (37,100,370)	○청소 관리	1,307,554
	○청소시설·장비 확충	2,042,027
	○공중위생 관리	1,310,662
	○재활용 관리	7,040,637
	○폐기물 처리	18,066,091
	○인력운영비(청소행정과)	7,323,525
	○기본경비(청소행정과)	9,874
맑은환경과 (1,245,740)	○녹색도시 조성	126,325
	○생활환경 관리	149,734
	○생활공해 관리	37,679
	○에너지 관리 및 보급	927,220
	○기본경비(맑은환경과)	4,782
주 택 과 (696,630)	○주택 관리	677,591
	○공공임대주택 확보	13,520
	○기본경비(주택과)	5,519
도시계획과 (539,732)	○첨단도시 조성	477,487
	○옥외광고물 관리	54,843
	○기본경비(도시계획과)	7,402
도시개발과 (51,525)	○지역균형 발전 도모	42,908
	○기본경비(도시개발과)	8,617
건 축 과 (281,236)	○선진 건축행정 구현	152,761
	○건축물 안전 관리	119,727
	○건축행정 운영	3,612
	○기본경비(건축과)	5,136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공원녹지과 (6,966,208)	○도시공원 조성	4,221,325
	○녹지 조성	1,171,843
	○임야 보호·관리	882,237
	○산림보호	118,341
	○인력운영비(공원녹지과)	567,038
	○기본경비(공원녹지과)	5,424
건설관리과 (442,285)	○공공용지 관리	60,835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218,283
	○보상 관리	3,303
	○건설 관리	3,128
	○인력운영비(건설관리과)	151,931
	○기본경비(건설관리과)	4,805
교통행정과 (1,619,716)	○교통행정서비스 강화	169,950
	○교통시설 관리	511,586
	○주차장 확충(주차장특별회계)	930,557
	○기본경비(교통행정과)	7,623
교통지도과 (14,895,863)	○운수지도·관리	29,429
	○주차질서 확립(주차장특별회계)	8,539,536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3,930,578
	○기본경비(교통지도과)	93
	○인력운영비(주차장)(주차장특별회계)	2,231,545
	○기본경비(주차장)(주차장특별회계)	164,682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도로관리과 (7,145,018)	○도로 개선·확충	126,700
	○도로 시설 관리	4,418,514
	○도로 제설 관리	303,019
	○도로조명 관리	2,052,225
	○인력운영비(도로관리과)	235,870
	○기본경비(도로관리과)	8,690
안전치수과 (4,912,426)	○하수도 관리	2,680,945
	○치수 관리	720,544
	○지하수 관리	42,568
	○수방 관리	133,967
	○재해 및 재난 관리	375,425
	○인력운영비(안전치수과)	224,706
	○기본경비(안전치수과)	6,723
	○내부거래지출(안전치수과)	727,548
행정타운조성과 (130,795)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반 구축	127,084
	○기본경비(행정타운조성과)	3,711
도시전략사업과 (1,910,451)	○지역균형 전략디자인 조성	1,905,464
	○기본경비(도시전략사업과)	4,987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예산

(단위 : 천원/비율%)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563,514,797	100	506,250,475	100	57,264,322	11.31
의회운영위원회		3,443,835	0.61	3,412,235	0.67	31,600	0.93
	의회사무국	3,443,835	0.61	3,412,235	0.67	31,600	0.93

□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부 서 명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의회사무국 (3,443,835)	○의정활동 지원	1,276,401
	○의정활동 홍보	64,540
	○인력운영비(구의회사무국)	1,861,007
	○기본경비(구의회사무국)	241,887

3.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혜옥)

□ 의안번호 제2896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 2019년 우리구 총예산 규모는 563,514,797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1.31%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47,234,36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280,432천원임.

□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및 과표의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9.72% 증가한 86,236,000천원이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이자수입, 차기 구금고 약정 출연금 등으로 전년대비 4.84% 증가한 63,060,103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53.78% 증가한 8,858,000천원이고,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115,746,731천원이며,

보조금은 정부의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5.97% 증가한 251,223,863천원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8,390,100천원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임금인상률(1.8%), 안전담당관 신설로 인한 정원 조정 등 2% 증가한 96,297,760천원이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3.64% 증가한 37,898,220천원이며,

경상이전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보상적수혜금 증가, 문화재단 및 복지재단 등 출연금 증가, 청소폐기물 처리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4.74% 증가한 390,093,068천원이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전년대비 11.56% 증가한 25,969,214천원이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5.33% 증가한 727,548천원이고,

예비비및기타는 10.67% 증가한12,528,987천원임.

□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20% 증가한 197,822,953천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감사담당관은 전년도보다 50.96% 증가한 104,484천원이며,

일자리경제담당관은 전년도보다 27.25% 증가한 15,348,282천원이고,

행정국은 전년도보다 3.19% 증가한 130,608,180천원이며,

기획재정국은 전년도보다 11.40% 증가한 36,033,101천원이고,

보건소는 전년도보다 3.32% 증가한 15,728,906천원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43% 증가한 362,248,009천원이고,
소관 국별 세부내역은

복지환경국은 전년대비 14.56% 증가된 322,656,124천원이며,

도시관리국은 전년대비 45.25% 증가된 8,535,331천원이고,

안전건설교통국은 전년대비 5.71% 증가된 29,015,308천원이며,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은 전년대비 28.08% 증가한 2,041,246천원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93% 증가한 3,443,835천원임.

□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12개부서 총 26개 사업 45,735백만원이고,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13개 사업 41,964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3개 사업 3,771백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검토결과,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행사축제경비, 보조금사업의 지속적인 구비 분담액, 출연금 등에 대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별첨)

7. 기타 필요한 사항 : 권고안 참고